報道資料

http://www.hskim.pe.kr   hskim@hskim.pe.kr

21세기 디지털시대의 뉴리더□□□□□□□□□□□□□□

김효석

국회의원 / 새천년민주당 담양·곡성·장성군

150-702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7호 / T: 784-2166·788-2004 / F: 788-3427

□□□□□□□□□□□□□□□□□□□□□□□□□□□□□□□□□□□□□□□□□□□□□□□□□□□□□□□□□□□□□□□□□□□□□□□□□□□□□□□□□□□□□□□□□□□□□□□□

신용보증기금

(10월 6일  수요일 10시  국회재정경제위원회회의실)

1. 보증사고 급증

- 2000년 4.9%, 2001년 4.6%, 2002년 4.2%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지만, 2003년 사고율이 6.4%로 급증한 후 금년 들어 1월에  7.4%로 급상승하기 시작하여 6월에는 6.0%, 8월에는 6.1%로 보증사고율이 6%대로 급증

- 대위변제규모도 지난해 10조에 비해 50% 증가한 15조원 5,437억원(금년 8월)

2. 신용불량자문제 신보도 예외 아니다

- 신용불량자(개인 및 개인기업) 11만7,000여명, 전체 채무관계자 30만6,000명의 38.2%에 달해

-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신청한 신용불량자는 2,373명에 불과.

- 자체 신용회복프로그램인 분할상환실적은 7,000여명, 분할상환할 금액도 1,727억원에 불과

3. 금융기관별 출연금 차등화 검토

- 금융기관별 보증사고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전체 50.8%차지

- 대위변제 총 누적액 기업은행이 3조 3,898억원으로 24.3%, 국민은행이 3조 4,700억원으로

24.8%

- 출연금은 2003년도에 국민은행이 832억원, 기업은행으로 580억원, 우리은행이 527억원,

조흥은행이 356억원, 하나은행 350억원, 신한은행 336억원으로 큰 차이 없어

4. 지방의 보증지원 강화방안

- 2002년도 사업체수 비중은 수도권 45.6%, 지방 54.4%,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수도권 47.7%, 지방 52.3%인 반면,

보증지원비중은 수도권 56.5%, 지방 43.5%로 계속해서 불균형적인 상태가 지속.

5. 위탁보증의 확대 및 사고율 최소화 방안

- 2002년 1조 6,874억원, 2003년 1조 2,263억원, 2004년 7월 5,919억원의 보증공급.

- 총 보증공급중에서 위탁보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6.5%, 2003년 4.3%,

2004년 7월 현재 3.1%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

- 03년도 위탁보증 사고 순증률은 16.3%로 직접보증 5.8%의 3배, 04년 7월까지 12.8%로 직접보증 5.8%보다 여전히 높아

6. CRETOP 활용방안

- 2004년 8월말 현재 CRETOP을 통하여 기업조사정보 53만여 건, 금융불량정보 1천8백만 건

등을 포함 총 1억건 이상의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체 등에게 제공.

- 반면 금융권의 CRETOP라인은 총 1,457개인데 193개만이, 공공기관의 경우 총 597개중      31개 기관만이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단 한군데도 없음. 정부는 3개 부처만....

7. 신용보증기금 당기순손실 대책 마련해야

- 2003년 당기순손실은 2002년 8,308억원 보다 3,804억원 가량 증가된 1조 2,112억원.

- 정부출연금은 2002년에 비해 1,310억원 증가한 6,560억원이고, 금융기관 출연금은 2002년 보다 667억원 증가한 4,243억원.

- 기본재산은 2002년 대비 1,376억원 감소(정부출연 6,560억원+금융기관 출연 4,243억원 - 당기순손실 12,112억원- 자본조정 67억원)

- 2003년 보증잔액은 2002년 32조 5,142억원에 비해 2,195억원 가량 증가한 32조 7,337억원에 이르게 되어 기금의 운용배수는 2002년 9.3배보다 증가한 9.7배인 것으로 나타나.

8.  Network Loan 제도를 통한 납품중소기업 지원

- 모기업의 신용으로 중소기업에 부담되는 수수료 줄여야

- 협약은행을 지방은행과 농협까지 확대해 지방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

9. 자회사 신보창업투자(주) 매각지연 사유 및 대책

- 사실상 자본잠식상태, 업무다각화를 통해 가치 제고 방안 강구

10. 기술신보와의 중복보증 사유, 문제점 및 해소대책

- 중복보증업체의 전체의 약 11%, 29,399개에 달해, 중복보증금액도 01년 7조7,943억원에서 03년 8조 6,81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 8월에도 8조 6,223억원으로 줄지 않고 있어.

- 중복보증사고율이 03년 8.4%로 신보 단일보증업체 사고율 5.5%보다 높고, 올 8월까지 연간환산율로 계산한 사고율도 중복보증 8.6%로 단일보증업체 사고율 5.1%보다 높은 실정.

1. 보증사고 급증대책

[2004국정감사]                                                                              □신용보증기금

- 2002년말에 비해 2003년 사고율 4.3%에서 6.4%로  증가

신보의 보증사고율을 보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4.6%를 정점으로 하여 2000년 5.0%, 2001년 4.7%, 2002년 4.3%로 낮아지다가 2003년 6.4%로 높아지고, 금년 들어서도 1월에 7.4%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6월에는 6.0%, 8월에는 6.1%로 보증사고율이 6%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사고는 일정기간을 거쳐 대위변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높은 보증사고율은 보증기관의 부실과 직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신용보증기금의 높은 보증사고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보증사고율이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으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2002년말에 비해 2003년 사고율이 신보는 4.3%에서 6.4%로  증가한 것은 우려할만한 수준입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2004년 8월말 현재 누적 대위변제 규모를 보면, 15조 5,43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같은 현상은 부실기업에 대하여 누적적으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부실규모를 키우게 되고, 이는 결국 대위변제 증가와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대위변제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신용불량자문제 심각

2004년 8월말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불량규제 중인 자는 총 11만 7천여명으로 이는 신용보증기금 전체 채무관계자 30만 6천여명의 38.2%에 달합니다.

이미 이들 11만 7천여명은 대위변제처리 되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며 금융기관의 대

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들 신용불량자를 위해 이자감면 및 탕감, 원리금 분할상환 등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극히 일부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분할상환중인 채무관계자도, 7천여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채무관계자 30만 6천여명의 2.3%, 분할상환할 금액도 1,727억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미 상환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 대위변제금액 및 채무관계자 수에 비하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한 신용불량자가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신청한 사람이 2,373명으로 타 기관 대비 그리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전체 채무관계자 30만 6천여명 중 11만 7천여명이 신용불량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용보증기금도 신용불량자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미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금융기관별 출연금 차등화방안

금융기관별 보증잔액을 보면, 2004년 8월말 현재 특수은행 3곳, 시중은행 8곳, 지방은행 6곳, 외국은행 등의 총 보증잔액은 25조 8,05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이 기업은행으로 8조 381억원에 3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국민은행으로 4조 8,871억원에 18.9% 나머지 은행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은행에 대한 대위변제 실적을 보면, 기업은행이 2003년 5,429억원으로 금융기관 대위변제금액 1조6,487억원중 3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은행의 경우도 2003년 대위변제금액이 4,255억원으로 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누계에 있어서도 기업은행이 3조 186억원으로 23.5%, 국민은행이 3조1,973억원으로 24.9%를 차지하고 있는 등 이들 두개 은행에서 발생하는 대위변제금액이 전체 금융기관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연금 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 국민은행이 832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기업은행으로 580억원, 우리은행이 527억원, 조흥은행이 356억원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차등화하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도 이미 신용보증기금에서도 02년에 이미 재경부에 차등화 검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대비 대위변제금액을 비율로 차등화 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서 볼 때 가장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판단에 출연요율차등화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연금차등화방안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난해 검토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지방의 보증지원 강화방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관련 2001년 사업체수 비중은 수도권 45.3%, 지방 54.7%,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수도권 47.1%, 지방 52.9%인 반면 보증지원 비중은 수도권 56.2%, 지방 43.8%로 불균형적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체수 비중은 수도권 45.6%, 지방 54.4%,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수도권 47.7%, 지방 52.3%인 반면, 보증지원비중은 수도권 56.5%, 지방 43.5%로 계속해서 불균형적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수도권이 47.7%, 지방이 52.3%이고 사업체수에 있어서도 수도권이 45.6%, 지방이 54.4%임에도 불구하고 보증지원은 오히려 수도권이 56.5%, 지방이 43.5%로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 예로, 전남의 경우 2002년도 지역내총생산이 26조 8,130억원으로 4.6%, 사업체수도 128,517개로 4.1%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증지원규모를 보면 8,898개 업체에 7,236억원으로 업체로는 3.3%, 금액으로는 2.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남이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지역내총생산 대비 보증지원비율이 가장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아니라 대부분 경제상황이 열악하고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방이 보증에서도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수도권의 대규모공장 집적에 따른 기업규모가 상대적 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지방에 대한 보증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지역간 보증편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우대부문보증으로 지정하여 운전자금 보증한도 확대, 창업기업의 범위 확대 등 심사상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보증편차가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2001년부터 2004년 8월까지 계속해서 확대(수도권 비중 56.2□56.5□56.2□56.2%)되고 있는 것은 지방보증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신용보증기금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의 보증사고율 문제입니다.

지난 해 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신용보증기금의 지역본부별 보증액, 사고율, 회수율을 살펴보니, 호남지역본부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역본부의 2003년도 보증잔액이 2조 3,896억원인데 이중 1,638억원이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율이 5.9%로 전국평균 3.9%보다 월등히 높고 지역본부중 가장 높습니다. 대위변제율도 4.3%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반면에 회수율은 32.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2004년에도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2조 5,780억원의 보증잔액에 954억원이 사고발생했으며 사고율은 3.2%, 대위변제율 3.2%, 회수율은 20.8%로 각각 전국 지역본부중 가장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권이 법인외형 10억미만 기업체가 73.2%로 대부분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경제기반이 매우 취약한 데서 오는 원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여타 지역과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남지역의 보증사고율이 계속 높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지역본부별로 사고율을 감소시키고 회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고율 발생의 원인을 보증유형별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별 현황

□ 2003년	(단위:억원,%)

지역	보증잔액	사고발생	사고율	구상순증	대위변제율	구상권회수	회수율
서울	88,823	2,561	3.8	1,900	2.8	1,168	36.1
강원	5,839	144	2.7	86	1.6	86	49.4
경인지역본부	61,696	2,361	3.6	1,818	2.7	1,171	36.5
부산경남지역본부	35,766	1,197	3.9	1,009	3.3	545	32.1
대구경북지역본부	28,976	840	3.2	733	2.8	422	33.7
호남지역본부	23,896	1,638	5.9	1,185	4.3	602	32.1
충청지역본부	20,005	326	3.0	259	2.4	148	35.7
총계	265,001	9,066	3.9	6,990	3.0	4,142	34.9

□2004.8월	(단위:억원,%)

지역	보증잔액	사고발생	사고율	구상순증	대위변제율	구상권회수	회수율
서울	94,506	2,140	2.9	1,936	2.6	573	20.9
강원	6,206	139	2.4	101	1.8	45	27.3
경인지역본부	67,638	1,854	2.6	1,352	1.9	624	29.2
부산경남지역본부	39,422	949	2.8	768	2.3	271	22.9
대구경북지역본부	31,138	654	2.3	691	2.4	235	22.6
호남지역본부	25,780	954	3.2	949	3.2	276	20.8
충청지역본부	21,242	240	2.0	132	1.1	83	38.3
총계	285,932	6,930	2.7	5,929	2.3	2,107	24.0

주) 1. 순증기준 2. 보증잔액, 보증사고는 직접보증, 대위변제는 직접+위탁 기준임

3. 구상권 회수는 원금기준   4. 회수율 =  (당기 구상채권원금회수/당기구상채권발생) *100

5. 재보증 및 P-CBO 등 보증 제외

5. 위탁보증의 확대 및 사고율 최소화 방안

위탁보증 실적을 보면,

2002년 1조 6,874억원, 2003년 1조 2,263억원, 2004년 8월 6,492억원의 보증공급이 이루어졌으며, 총 보증공급중에서 위탁보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8.8%, 2002년 6.5%, 2003년 4.3%, 2004년 8월 현재 3.1%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위탁보증은 대출신청 중소기업의 거래편의를 제공하고, 수탁받은 은행의 업무효율성 제고, 단기간내에 집중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효율적인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보증의 주체가 보증기관이 아니라 보증의 혜택을 받는 금융기관이므로 내부자거래에 의한 도덕적 해이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3년 위탁보증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각각 16.3%, 14.2%로서 일반보증의 사고율 6.4%, 일반보증의 대위변제율 4.8% 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03년도 위탁보증 사고 순증률은 16.3%로 직접보증 5.8%의 3배, 04년 7월까지 12.8%로 직접보증 5.8%보다 여전히 높은 실정입니다.

위탁보증이 부분보증이기는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고 금융기관의 위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보다 사고발생 혹은 그 가능성을  더 빨리 인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은행이 도덕적 해이를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탁보증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대위변제율을 낮추기 위한 유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위탁보증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비중을 낮추는 방안, 위탁보증의 대위변제율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부분보증비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지난 해에도 지적했듯이 대손 책임의 대부분을 기금에서 부담함에 따라 수탁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보증을 했는데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의 전체 보증금액에 대한 사고금액의 회수 혹은 구상채권의 회수의무를 금융기관에 부과하고, 회수 금액은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이 부분보증 비율만큼 나누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단순히 수탁은행을 확대하는 것보다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 91%나 편중되어 있는 것을 분산해서 위험을 나누어야 하고, 보증금액 결정방식을 변경하고, 위탁계약을 수탁기관의 책임부담부분 20%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용대출로 취급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CRETOP 활용방안

2004년 8월말 현재 CRETOP 가입현황을 보면,

총 5,850개의 기관 및 기업이 가입하였는데, 개별 기관 및 기업별 이용률을 보면 국내 총 제1금융권 19개 기관 중 18개 기관(이용률 95%)이 1,136라인을, 제2금융권 332개 기관 중 187개 기관(이용률 56.3%)이 414라인을, 일반기업 5,598개(전체 업체수 3백만개, 이용률 0.2%)가 6,192라인을, 공공기관 47개 기관(전체 약 370개, 이용률 12.7%)이 631라인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CRETOP 이용률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기업체의 이용현황 역시 CRETOP 고객이 될 수 있는 기업요건(전체 업체수 3백만개의 대다수는 CRETOP 고객층이 될 수 없는 영세기업, 즉 식당,가게 등 서비스업종)을 감안하더라도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작년 10월 이후 지속적인 신보의 대정부 건의가 받아들여져 금년 10월 1일부터  의해 신보의 신용평가등급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및 적격심사기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다소 낮은 이용률(12.7%)을 보이고 있던 공공부문에서도 신보의 역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조달행정의 투명성, 객관성 역시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원활한 소통과 이를 통한 신용거래 질서의 확립이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 인프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러한 측면에 있어 신보의 역할과 CRETOP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데, 이사장께서는 CRETOP의 활성화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신용보증기금 경영개선방안

당기순손실 감축방안, 기본재산 확충, 운용배수 저감대책, 사고율 및 대위변제율 저감대책 등

신용보증기금의 업무현황을 분석해 보니, 신용보증기금의 2003년 당기순손실은 2002년 8,308억원 보다 3,804억원 가량 증가된 12,11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 정부출연금은 2002년에 비해 1,310억원 증가한 6,560억원이고, 금융기관 출연금은 2002년 보다 667억원이 증가한 4,243억원입니다. 기본재산은 2002년 대비 1,376억원 감소(정부출연 6,560억원+금융기관 출연 4,243억원 - 당기순손실 12,112억원- 자본조정 67억원) 했습니다.

2003년 보증잔액은 2002년 32조 5,142억원에 비해 2,195억원 가량 증가한 32조 7,337억원에 이르게 되어 기금의 운용배수는 2002년 9.3배보다 증가한 9.7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위변제비용를 감소시키기 위한 보증심사 및 리스크관리 강화와 관리업무비의 절감

- 자체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증료 등의 강화, 신용정보제공수수료의 증대,

신용보증조사수수료의 신설 검토 등

당기순손실의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사고율증가와 대위변제규모 확대문제입니다.

신보의 보증사고율을 보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4.5%를 정점으로 하여 2000년 4.9%, 2001년 4.6%, 그리고 2002년에는 4.2%로 비교적 안정적 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 6.4%, 그리고 금년 8월 현재 6.1%로 사고율이 6%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사고 현황>                                                          (단위 : %)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사고율	4.9	4.6	4.2	6.4	7.4	6.8	6.7	6.5	6.3	6.0	6.1	6.1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사고는 일정기간을 거쳐 대위변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높은 보증사고율은 보증기관의 부실과 직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신용보증기금의 높은 보증사고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보증사고율이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으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2003년부터 보증사고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개선 징후를 보이지 않은 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같은 현상은 부실기업에 대하여 누적적으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부실규모를 키우게 되고, 이는 결국 대위변제 증가와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대위변제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본재산의 확충 및 운용배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기금의 안전성 유지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출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출연해야하고, 대위변제율 및 사고율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 출연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 업무방법서상에 보증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제2금융권에 대하여 법적으로

출연금을 부과하는 방안검토

- 정부 및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 등의 출연금 및 특별출연금 부과검토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  Network Loan 제도를 통한 납품중소기업 지원

- 모기업의 신용으로 중소기업에 부담되는 수수료 줄여야

- 협약은행을 지방은행과 농협까지 확대해 지방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

□04. 7월 발표된 「중소기업 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Network Loan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기관에서는 우량 모기업이 추천한 수급중소기업에 대하여 모기업과 납품거래에 필요한 생산·구매자금을 대출하고, 기금은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매기업의 발주시점에 납품대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물품공급과 선급금 지급효과로 모기업과 수급중소기업(협력기업) 의 실질적인 협력관계 증진되며,

납품업체의 경우 별도의 자금조달 부담 없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보증한도 확대로 담보난 해결 및 대출금리, 보증료 우대로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04.7.29 기업은행과 Network Loan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11월초에 4∼5개의 협약은행(신한,하나,외환,국민은행)을 추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04.8.2 Network Loan 보증제도의 시행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１ 선정 모기업 수 : 767개(일반 727개, 실적 40개)

１ 협약체결 모기업 수 : 38개

□ 일반 Network Loan : 모기업 37개(협력업체수 1,958개)

□ 실적 Network Loan : 모기업  1개(협력업체수 1,126개)

이러한 Network Loan 보증제도의 경우 구태여 신보에서 신용보증을 해줄 필요가 있는지, 신용보증의 경우 약 1% 상당의 수수료가 협력업체에 부담이 될 것으로 대부분 대기업인 선정된 모기업을 믿고 신용으로 대출하여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하고,

협약은행을 앞으로 지방은행과 농협까지 확대해서 지방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 자회사 신보창업투자(주) 매각지연 사유 및 대책

- 사실상 자본잠식상태, 업무다각화를 통해 가치 제고 방안 강구

우리나라는 그 동안 재벌뿐만 아니라 은행들과 공기업들도 몸집 불리기에 경쟁적으로 나서 과도한 중복투자로 인해서 경영부실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국가가 부도위기까지 몰리게 되었던 외환위기의 한 원인으로도 작용하였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각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생존을 위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며, 정부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공기업들은 아직도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정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한 보증재원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신용보증 지원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인데 이와는 다소 거리가 먼 신보창업투자(주)를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 8월 감사원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공기업 경영구조개선실태감사□를 통하여 자회사를 존치시킬 명분과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조기에 이를 매각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와 코스닥시장 지수하락으로 인하여 벤처기업이 코스닥시장 진입이 어려워 창업투자회사들이 투자한 주식이 상장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투자주식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유동성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은 그간 수차례의 본 위원회 지적에도 아직까지 신보창업투자(주)를 매각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산실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사실상 자본잠식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의 장기침체와 수많은 창업투자회사와의 경쟁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현재 매각할 경우 제 가치를 받지 못할 우려가 큼니다. 따라서 단순한 벤처투자에서 리스,할부,CRC등의 업무다각화를 통해 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 기술신보와의 중복보증 사유, 문제점 및 해소대책

- 중복보증업체의 전체의 약 11%, 29,399개에 달해, 중복보증금액도 01년 7조7,943억원에서 03년 8조 6,81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 8월에도 8조 6,223억원으로 줄지 않고 있어.

- 중복보증사고율이 03년 8.4%로 신보 단일보증업체 사고율 5.5%보다 높고, 올 8월까지 연간환산율로 계산한 사고율도 중복보증 8.6%로 단일보증업체 사고율 5.1%보다 높은 실정.

공적 보증기관인 귀 기금과 기술신보는 물적담보가 미약한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본재산을 바탕으로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관은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양 보증기관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중복보증을 지원함으로써 보증이 고액화되고 있으며, 한정된 보증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어 많은 영세중소기업들이 적기에 필요한 보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증기금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 8월말 현재 귀 기금과 기술신보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업체가 전체보증업체의 약 11%, 29,399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보증금액도 01년 7조7,943억원에서 03년 8조 6,81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 8월에도 8조 6,223억원으로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복보증사고율이 03년 8.4%로 신보 단일보증업체 사고율 5.5%보다 높고, 올 8월까지 연간환산율로 계산한 사고율도 중복보증 8.6%로 단일보증업체 사고율 5.1%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양 기관이 보증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무리한 중복보증을 지양하여 보다 건전한 보증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문제가 되었던 양 기금의 지점장 전결 한도의 중복은 해소되었습니다만,

영업지원 실적평가에서 제외한다든지, 사고가점을 높게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와의 중복보증 현황

□ 기보와의 중복보증 현황

(단위:개,억원,%)

구 분	총보증		중복보증				사고순증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구성비		구성비
□01년	272,019	232,672	31,664	11.6	77,943	33.5	1,777	3,648
□02년	267,494	256,885	30,680	11.5	81,959	31.9	1,647	3,810
□03년	270,886	283,933	31,560	11.7	86,815	30.6	2,788	7,311
□04. 8월	261,625	301,316	29,399	11.2	86,223	28.6	1,719	4,928

주1) P-CBO등 보증 제외

주2) 중복보증 금액은 기보와 중복거래 기업의 신보 보증잔액임.

□ 기보 중복보증 업체 사고율

(단위 :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8월
기보중복보증(A)	4.7	4.6	8.4	5.7 (8.6)
신보단일보증업체(B)	4.7	4.1	5.5	3.4 (5.1)
신보이용업체(A+B)	4.7	4.3	6.4	4.1 (6.1)

주) P-CBO등 보증 제외, ( )내는 연간환산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