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새로운 노인복지정책 방향과 연령차별해소방안

2005. 10. 5

200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8

2005. 10. 5

국회의원  안 명 옥

• • 목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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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3

Ⅱ. 인구고령화와 노인의 사고(四苦)	7

1. 노인의 개념	9

2. 인구고령화	10

3. 노인복지예산	15

4. 노인의 사고(四苦)	17

Ⅲ. 인구고령화사회의 노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	27

1. “노인”에 대한 차별 문제	29

2. 황혼이혼의 증가에 대한 대책	38

3. “노인의 성”에 대한 정책과제	41

4. 노인교통사고에 대한 대책	48

5.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50

6. 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59

7. 노인과 정치참여 활성화	61

8.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	65

9. 노인의 건강과 영양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74

10. 노인의 여가활동 활성화	82

Ⅳ. 인구고령화사회의 연령차별해소 방안	87

1. 연령차별 해소의 필요성	89

2. 연령차별의 실태 및 문제점	91

3. 연령기준 인사관리실태 및 규제현황	111

4. 연령차별규제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부족	121

5. 연령차별 금지의 필요성	126

6. 현행 연령차별 관련 법제의 한계	127

7. 외국의 연령차별규제에 관한 입법례 및 사례	131

8. 연령차별금지의 파급효과검토 -이론적 근거 및 외국사례	143

9.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입법방향	152

10.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	153

Ⅴ. 맺 음 말	163

부    록	167

1. 핀란드의 Veto-프로그램

- 고령자 인력활용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	169

2. 高齡者雇傭促進法 一部改正法律案(안명옥의원 대표발의)	181

3. 雇傭保險法 一部改正法律案(안명옥의원 대표발의)	194

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 대표발의)	200

5. 노인편견이 표현된 교과서의 사례	205

참고문헌	209

고령화시대 새로운 노인복지정책 방향과 연령차별해소방안

Ⅰ. 서   론

고령화시대 새로운 노인복지정책 방향과 연령차별해소방안

Ⅰ. 서   론

Ⅰ. 서    론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4조제4항에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2조는 노인의 안정된 생활,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의 충족과 사회통합의 유지라고 하는 노인복지의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과 노인복지법에서 명시한 권리와 기본이념에서 노인복지의 목적과 목표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의 목적은 헌법에 명시된 노인의 권리인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에 명시된 안정된 생활유지,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 충족, 사회통합의 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당연히 “노인”으로써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특히 노령인구 증가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는 노인복지도 ‘생존권 차원’을 넘어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의 개념과 관심영역도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한 연명이 아닌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선, 당연히 ‘양보다 질’ ‘양적인 획일성 보다는 질적인 다양성’을 챙기는 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 가정이 그동안 도외시해왔던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본 자료집은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하는 취지의 연구내용들입니다.

본고에서는 이 땅의 어르신들이  활력 있게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가운데 보람을 느끼고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연령차별금지제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각종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고령화시대 새로운 노인복지정책 방향과 연령차별해소방안

Ⅱ. 인구고령화와 노인의 사고(四苦)

Ⅱ. 인구고령화와 노인의 사고(四苦)

Ⅱ. 인구고령화와 노인의 사고(四苦)

1. 노인의 개념

인간은 성장함에 따라 신체구조의 변화, 사고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태아기, 유아기, 학령전기, 아동기 및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는 노년기를 60세~75세의 노년전기와 75세 이후인 노년기 후기로 구분하여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인정‧최해경,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나남출판, 2004.1.5

흔히들 “노인(老人)”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노인(老人)“에는 ”늙음“이 전제가 됩니다. 나이든 사람에 대한 일반적 호칭으로 ”노인(老人)“을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령자(高齡者)“라는 용어는 노인만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장년층에서 노년층까지의 보다 넓은 인구를 통칭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노인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로 우리의 옛글에서는 “아주 큰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의미를 지닌 “한아비”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늙은 사람(older person), 나이든 사람(aged), 연장자(elderly), 선배시민(senior citizen), 황금연령층(golden age)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적극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한다는 의미로 제3세대라는 용어, 중국에서는 60대를 장년(長年), 70대 이상을 존년(尊年), 일본에서는 실버(silver) 또는 노년이라는 용어를 노인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5.2.20

노인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노인(老人)이란 “노화의 과정 또는 그 결과로서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 자립적 생활능력과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2. 인구고령화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21세기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이고, 노인인구 증가는 인구구조와 사회구조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과거의 인구구조 특징이 “베이비 붐”과 “피라미드형 인구구조”였다면, 21세기는 “인구고령화의 혁명”, “역 피라미드형 인구구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인구고령화는 사회‧문화, 경제, 국방, 외교, 안보,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사회 모든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입니다. 우리는 고령사회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전에 차분히 한걸음씩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환경과 경제의 발달, 의료기술 발달,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평균수명은 1971년 62.3세에서 2000년 75.9세, 2002년 77.0세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5년 현재 평균수명은 77.9세이고 점차 높아져 2030년 81.9세, 2050년 83.3세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30년 이상을 노년기로 보내야 하고, “인생 80세의 시대”는 곧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2005.1

인구 고령화는 노년부양비를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인구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를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 노인부양부담은 2005년엔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는데, 2050년에는 1.4명당 1명꼴로 부양하게 됩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할 유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 합인 총부양비는 2005년 39.3%에서 2010년 37.3%로 다소 낮아진 후 노령인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30년 54.7%, 2050년 86.1%로 계속 높아질 전망입니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2005.1

2005년 노령화지수는 47.4%로 유년인구 100명당 노령인구는 47명

노령화지수=(65세이상인구/0～14세인구)×100

정도이나 2030년에는 215명, 2050년에는 416명이 되어 초고령 사회가

상당히 진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균수명 추이>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2005.1

(단위 : 세)

구 분	1971	1981	1991	2002	2005	2010	2020	2030	2050
평균수명	62.3	66.2	71.7	77.0	77.9	79.1	81.0	81.9	83.3
남 자	59.0	62.3	67.7	73.4	74.8	76.2	78.2	79.2	80.7
여 자	66.1	70.5	75.9	80.4	81.5	82.6	84.4	85.2	86.6
차 이	7.1	8.2	8.2	7.0	6.7	6.4	6.2	6.0	5.9

<세계 각 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추이 비교>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2005.1

	도달 년도			증가 소요 년 수		비고
	7%	14%	20%	7%~14%	14%~20%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독 일	1932	1972	2010	40	38
이탈리아	1927	1988	2008	61	20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자료 :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인구통계자료집」, 2003)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2005.1

(천명, %)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총인구	32 241	38 124	42 869	47 008	48 294	49 220	49 956	49 329	42 348
0～14세	13 709	12 951	10 974	9 911	9 240	8 013	6 297	5 538	3 799
15～64세	17 540	23 717	29 701	33 702	34 671	35 852	35 838	31 892	22 755
65세+	991	1 456	2 195	3 395	4 383	5 354	7 821	11 899	15 79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세	42.5	34.0	25.6	21.1	19.1	16.3	12.6	11.2	9.0
15～64세	54.4	62.2	69.3	71.7	71.8	72.8	71.7	64.7	53.7
65세+	3.1	3.8	5.1	7.2	9.1	10.9	15.7	24.1	37.3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추이>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2005.1

<인구피라미드>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2005.1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추이>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2005.1

(단위 : 인구 백명당)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총 부양비	83.8	60.7	44.3	39.5	39.3	37.3	39.4	54.7	86.1
유년 부양비	78.2	54.6	36.9	29.4	26.7	22.3	17.6	17.4	16.7
노년 부양비	5.7	6.1	7.4	10.1	12.6	14.9	21.8	37.3	69.4
노령화지수	7.2	11.2	20.0	34.3	47.4	66.8	124.2	214.8	415.7

3. 노인복지예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내 노인정책을 담당하는 편제를 보면,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본부가 설치되었고,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노인요양제도과, 노인요양운영과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구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장단기적인 노인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하는 현실에서 미국처럼 “노인복지청”은 아니더라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설치 및 운영되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004년 현재 중앙정부의 노인복지관련 예산은 정부예산의 0.44%에 불과하지만 1990년의 0.14%보다 3.1배 증가하였습니다. 2005에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 중 13건(노인생활시설운영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노인복지회관운영지원, 경로당운영지원, 경로식당무료급식,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노인복지회관신축, 치매상담센터운영및등록환자지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노인건강진단,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지원,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일거리마련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개보수)이 지방이양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노인보건복지사업 집행이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노인보건복지 예산 현황>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연도별 예산현황」, 보건복지부, 2005.9.30

(단위 : 백만원)

구분	정 부 총예산 (A)	복지부예산(B)		노인복지예산(C)			비고
			% B/A		% C/B	% C/A
2005	133,370,379	8,647,962	6.48	357,637	4.14	0.27	198,215/13건 지방이양
2004 2003 2002 2001 2000 ’99 '98 ‘97 '96 '95 '94 '93 '92 '91 '90 '89 '88 '87 '86 '85 '84 '83 '82	118,356,046 111,483,098 105,876,671 94,124,600 86,474,007 80,137,800 68,900,400 67,578,600 60,112,263 51,881,113 42,794,678 37,268,005 33,362,459 31,283,510 27,455,733 22,046,824 18,429,079 16,059,629 13,800,532 12,532,362 11,172,929 10,416,710 9,313,725	9,232,154 8,351,072 7,749,477 6,272,738 5,310,021 3,896,784 3,045,726 2,851,200 2,370,744 1,983,896 1,771,859 1,665,932 1,546,233 1,462,885 1,151,823 928,242 714,896 508,610 400,662 336,498 291,699 282,841 232,521	7.80 7.49 7.32 6.66 6.14 4.86 4.42 4.22 3.94 3.82 4.14 4.47 4.63 4.68 4.19 4.21 3.88 3.17 2.90 2.69 2.61 2.72 2.50	519,922 407,767 389,763 308,897 280,867 191,714 169,081 129,973 84,665 61,807 46,203 82,653 57,715 39,271 37,861 6,955 4,554 3,671 2,554 2,068 1,656 1,293 702	5.63 4.88 5.03 4.92 5.29 4.92 5.55 4.56 3.57 3.11 2.61 4.96 3.73 2.68 3.29 0.75 0.64 0.72 0.64 0.61 0.57 0.46 0.03	0.44 0.37 0.37 0.33 0.32 0.24 0.25 0.19 0.14 0.12 0.11 0.22 0.17 0.13 0.14 0.03 0.02 0.02 0.02 0.02 0.01 0.01 0.01

4. 노인의 사고(四苦)

노인이 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퇴기에 접어듭니다. 이러한 노인이 되었을 때 겪는 고통을 노인의 사고(四苦)라고 합니다.  노인의 사고(四苦)에는 병고(病苦),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가 있습니다. 병고(病苦)는 신체가 노쇠하여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말하고, 빈고(貧苦)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을 말합니다. 고독고(孤獨苦)는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인한 고통을 말하고, 무위고(無爲苦)는 일자리가 없어 무료함으로 인한 고통을 말합니다.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이 되면 찾아오는 사고(四苦)를 극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4.1 빈고(貧苦)

노인이 되면서 겪는 사고(四苦) 중의 하나로, 빈고(貧苦)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을 말합니다.

노년기에 있어서 노후소득 보장은 노인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 방법으로는 각종 연금이나 노인의 재산,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 등이 있습니다.

노인은 소득을 확보하여 생계유지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직업을 통한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역할상실에서 오는 상실감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참여를 통해 노인의 육체적․심리적 만족감을 증진시켜 줌으로써 성공적인 노년기의 삶을 영위하는데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노인취업은 노인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적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노년기의 경제활동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은 연장되고 자립적 소득은 축소되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노인의 취업실태는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전체 노인의 30.8%로 나타났고, 비취업 노인의 17.5%가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비취업노인들이 취업하기를 원하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56.8%로 높게 나타났고, 건강유지가 16.2%, 능력을 느끼고 싶어서가 10.6%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경희외,「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5.1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경제적인 고통과 사회적 소외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노인들에게는 나날이 진보하는 산업, 정보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에 새로이 적응하는 능력이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나이가 들면 근로현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인들이 취업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있어서의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은 생계유지라는 기본적 목적 이외에도 건강의 유지 및 여가선용을 통한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과 직결되는 요인입니다.

노인들의 현재 직업 형태가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이 대부분이며, 노인들의 특성과 맞지 않는 신체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부분 노인들이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그들의 생활을 영위했으므로 교육수준이 낮아 전문, 또는 기술직에 종사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점과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2005년 7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489,249명으로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4.4%인 363,707명입니다. 노인이 되어서 겪는 빈고(貧苦)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인구고령화사회에서 절실히 필요합니다. 노인의 노후소득 활성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2005년 8월말현재)>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2005.10.4

시도별	계	남자	여자
계	363,707	92,702	271,005
서울특별시	42,116	10,785	31,331
부산광역시	25,936	6,477	19,459
대구광역시	15,259	3,555	11,704
인천광역시	14,110	3,674	10,436
광주광역시	8,063	1,861	6,202
대전광역시	7,160	1,960	5,200
울산광역시	3,639	917	2,722
경기도	50,447	13,908	36,539
강원도	17,682	5,001	12,681
충청북도	14,436	3,852	10,584
충청남도	23,527	6,559	16,968
전라북도	29,310	7,673	21,637
전라남도	41,779	9,849	31,930
경상북도	36,619	9,030	27,589
경상남도	28,526	6,551	21,975
제주도	5,098	1,050	4,048

※주 : 복지D/B추출자료이며 기초보장번호부여자와 시설수급자는 제외한 수치임

2) 고독고(孤獨苦)

노인이 되면서 겪는 사고(四苦) 중의 하나로, 고독고(孤獨苦)는 외로움과 소외로 인한 고통을 말합니다.

노년기의 사회적 역할 축소는 노인들에게 고독과 소외를 가져옵니다. 노년기의 고독은 “모든 것이 끝”이라는 “절망적인 고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노인들에게 고독과 소외를 가져다주는 주요인은 무엇보다도 역할상실입니다. 역할상실은 인간관계의 단절 및 고립으로 이어져 생활 의욕의 상실과 고독감을 가중시킵니다.

이인정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나남출판(주), 2004.1

은퇴를 전후한 많은 노인들이 이와 같은 상실감으로 인하여 신체적 질병 또는 정서적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가장 힘든 새로운 역할에 대한 적응은 자신의 배우자를 상실했을 때에 일어납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상실은 슬픔이나 우울뿐만 아니라 극심한 혼란을 가져옵니다. 혼자 남은 사람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기능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즉,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쾌활함을 유지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가치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경제 및 의료기술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에 의하면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1971년 62.3세에서 2000년 75.9세, 2002년 77.0세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5년 현재 평균수명이 77.9세, 2030년 81.9세, 2050년 83.3세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2005.1

2005년 현재 평균수명은 남성 74.8세, 여성 81.5세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6.7세를 더 오래 삽니다. 홀로 남은 여성 노인들의 문제들은 재정적 자원의 감소입니다. 배우자 상실은 또한 정서적 지지의 상실을 의미하고, 배우자와의 사별에 따르는 극도의 고통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통계청의 「2004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배우자 상실로 인하여 혼자 살거나 이혼한 65세이상 노인이 47.7%에 이릅니다.

배우자 상실 후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더욱 더 노인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그리고 젊은이로부터 배제되고 고독 및 소외에 직면하게 됩니다.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서 43.1%가 자신의 삶에 전체를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있으며, 57.0%가 “그저 그렇다”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낮으므로 더욱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정서 및 성격의 특징에는 우울증 및 내향성, 경직성 및 조심성, 과거의 회상, 의존성이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개인과 사회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인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역할 상실, 신체활동의 제약 및 건강문제 등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노인은 특히, 인생의 마지막 발달단계에 속하며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현대의 노인들은 친밀한 애착관계의 부족에서 생기는 정서적 고독감뿐만 아니라 친구, 동료, 이웃 등의 지지원천으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통합감이나 공동체의식의 부족에서 오는 사회적 고독감도 아울러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가정 이외의 지지기반에 의존하게 됩니다. 노인들은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의 지원체계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에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인의 고독고(孤獨苦)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3) 무위고(無爲苦)

노인이 되면서 겪는 사고(四苦) 중의 하나로, 무위고(無爲苦)는 직업역할 상실로 인하여 겪는 무료함의 고통을 말합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의 경험이나 지식이 불필요하거나 경쟁에 뒤떨어짐으로써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밀려 직업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수행하던 많은 사회적 역할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제도가 변화해 감에 따라 가족 내에서 누렸던 노인들의 가부장적 역할도 상실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역할상실로 인해 노인들의 지위와 권위는 크게 저하됩니다. 은퇴 노인들 중 많은 노인들이 노년기에 있어서 적절한 역할과 규범을 확립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노인들은 은퇴 후 평균 20년~30년의 긴 노령기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욕구는 앞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여가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발적 여가생활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없는 역할(roless role)”을 강요당한 채 무위무용 상태의 불가피형 여가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5.5.20

특히, 현재의 노인세대는 생계와 자녀교육에 모든 것을 헌신한 세대로서 여가에 대한 예비사회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가시간이 주어져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여가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채 소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가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노년기의 적응과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게 됨으로써 노인들은 고독, 소외, 만성적 무료함, 더 나아가 인생에 대한 불행감을 느낄 가능성이 많습니다. 노년기에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노후생활의 적응에 많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 세대의 노인들은 노령기 이전에 여가에 대한 사회화가 부족했기 때문이고 또한 현재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다.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화 부족과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에 대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역할모델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는 더욱 부진합니다. 노인들이 직업 역할 상실로 겪는 무위고(無爲苦)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 합니다.

4) 병고(病苦)

노인의 사고 중 하나가 병고(病苦)입니다. 신체적 노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노인들은 노년기의 대부분을 질병의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는 말이 있고, “건강은 행복의 어머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고 노인은 늙어가면서 겪는 각종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건강은 신체적 독립을 유지하고 개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개인의 삶의 목표를 추구하고 달성하는데 필수적 조건입니다.

통계청의 「2004년 사망원인통계결과」에 의하면, 60대, 70세 이상에서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 순위가 2위,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3위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2004년 사망원인통계결과」, 2005.9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노인의 만성질병 상태를 보면, 본인이 인지한 만성질병 상태는 전체노인의 90.9%가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경희외,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조사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5.1

만성질환 종류별 유병율을 살펴보면, 가장 유병율이 높은 만성질병은 관절염 43.1%, 고혈압 40.8%, 요통‧좌골통 30.6%, 신경통 22.1%, 골다공증 18.9%, 백내장 18.1%, 소화성궤양 16.5%, 빈혈 15.9%, 당뇨병 13.8%, 디스크 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들이 병고(病苦)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노인의 주요사망원인>

통계청, 「2004년 사망원인통계결과」, 2005.9

연 령	1위		2위		3위		4위		5위
	사인	명	사인	명	사인	명	사인	명	사인	명
60~69세	암 (악성신생물)	514.7	뇌혈관질환	188.7	심장질환	94.7	당뇨병	88.4	간질환	58.3
70세이상	암 (악성신생물)	1144.6	뇌혈관질환	947.2	심장질환	441.6	만성하기도질환	278.5	당뇨병	272.0

<65세이상 노인 만성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정경희외,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조사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5.1

구분	일상생활수행제한	간호와 수발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과소외감	사회활동제한	기타	계
전체	43.3	0.9	22.4	15.8	17.0	0.5	100.0 (1,399)
남	34.4	1.0	25.4	15.3	22.9	1.0	100.0 (393)
여	46.9	0.9	21.2	16.0	14.7	0.3	100.0 (1,005)

<65세이상 노인 성별 주요 만성 질환유병율>

정경희외,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조사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5.1

구분	전체유병율	남자	여자	1998년유병율
악성신생물(암)	2.7	3.3	2.3	0.9
관절염	43.1	21.8	56.6	43.4
요통, 좌골통	30.6	18.6	38.1	29.2
디스크	12.6	8.0	15.4	5.4
신경통	22.1	14.9	26.5	-
골다공증	18.9	3.5	28.6	-
소화성궤양	16.5	12.0	19.3	15.9
만성간염 ‧간경변	1.9	1.9	1.9	1.6
당뇨병	13.8	12.3	14.8	9.0
갑상선질환	1.7	0.4	2.5	1.3
고혈압	40.8	34.4	44.8	23.5
저혈압	4.5	2.1	5.9	-
중풍‧뇌혈관 질환	6.0	6.8	5.5	4.4
협심증 ‧심근경색증	6.9	5.6	7.8	5.1
폐결핵‧결핵	1.0	1.8	0.4	0.5
만성기관지염	7.0	9.4	6.7	6.3
천식	6.4	7.0	6.0	5.1
백내장	18.1	11.3	22.4	10.6
녹내장	1.8	1.1	2.2	-
만성중이염	0.9	0.9	1.0	1.0
만성신장질환	1.6	1.5	1.7	1.1
빈혈	15.9	8.3	20.7	-
피부병	6.6	7.3	6.2	-
골절, 후유증	12.1	9.6	13.8	5.4

고령화시대 새로운 노인복지정책 방향과 연령차별해소방안

Ⅲ. 인구고령화사회의 노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

Ⅲ. 인구고령화사회의 노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

Ⅲ. 인구고령화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1. “노인”에 대한 차별 문제

1) 노인에 대한 편견

고령화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해법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노인들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등의 국민인식 개선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만연한 ‘노인 차별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노인 차별주의’ 극복 필요성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는 각종 노인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 경로연금 확대 지급추진, 노인일자리 창출,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인정책은 노후 안전망이 부족한 현실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고령화시대 노인정책의 기본 방향은 ‘노인 차별’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노인에 대한 차별은 매우 심각합니다. ‘노인들은 병들었고 사회적으로 고립돼있으며 신체‧정신적으로 비생산’이라는 ‘편견’이 우리 사회에 퍼져 있습니다. 또한 ‘60-75세 고령자는 직장에서 더 이상 지적‧신체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우리의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특성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제도교육 과정 속에서 공식적으로 노인에 대한 ‘편견’을 주입받고 있는 데도 큰 원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현재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널리 쓰이는 교과서를 구입하여 분석할 결과, 이러한 ‘편견’이 곳곳에 자립잡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05년 3월 1일 발행한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들은 장기, 바둑, 화투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 여유 시간을 즐길 돈도 없고, 즐기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법문사, 「고등학교 사회‧문화」, 도종수외, 2005.3.1.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35세 이하의 연령에서는 21.2%가 노인을 “독단적이다”라고 인식하고 있고, 통계청의 「2004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우리사회의 노인 공경에 대한 태도를 보면 “공경하지 않는 편”이 51.8%로 나타나 우리나라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 및 복지욕구조사」, 정경희외, 2005.3.

통계청, 「2004 고령자 통계」, 2004.10.

미래사회는 노인수가 크게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노인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고령화시대의 핵심적인 노인복지정책입니다.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은 ‘노인 차별주의’를 극복하는 것이고, 다변화하는 사회에서 미래세대 주인공인 초‧중‧고등학생의 교육과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통의 한국 사회에서는 노인들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윤리 하에서 대가족을 형성하여, 가정 내에서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의 가장권과 주부권을 행사하며 극진한 봉양과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이후 우리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공업화를 거치면서 핵가족화와 부부중심의 가족으로 바뀌어 가면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능력위주의 산업사회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산업사회의 최대 가치인 생산성과 자율성을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회를 잃게 됨으로써 가정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감소 현상이 일어나 젊은 세대와 노인과의 접촉이 제한되었고 이로써 젊은 세대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노인에 대해 갖는 이미지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피곤하며 아프고, 성적으로 흥분되지 않으며 정신적으로 느리고 새로운 것을 잘 배우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간한국 2091호,「고령화시대의 절규 “노인도 인간이다”」2005.10.4

노인은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모두 가난하고 쇠약하며, 사회에 의존하고 원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고정관념에 의해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노인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희생물이 되게 하는 특징들로 인하여 사회 내에서 종속적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TV에서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많은 노인들이 치매 등의 질병과 얽혀 부정적인 이미지가 쉬지 않고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가난”으로 연결되는 노인들의 재무상태에 대한 인식입니다. 빈곤층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들이 기력이 쇠잔한 노인들의 모습이었던 탓입니다.

이외에도 융통성 없고 고집이 세다는 것도 노인의 특징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는 한쪽 면만을 부각시킨 견해라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성격의 경직성이 강화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긍정적 시각에서 보면 이는 일생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 획득한 확신이며, 삶의 지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인들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넓게 보고, 더 넓게 사고할 수 있으며 특정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고령사회로의 진입속도가 가장 빠르고, 노인인구의 증가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느니 등의 보도로 노인이 “공공의 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세대가 누릴 수 있는 사회전반적인 서비스가 지금의 노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노인들이 피땀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노인에 대한 지금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는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며 노인들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시각도 변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 80세의 도래에 즈음하여 새로운 제2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노인 각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차별은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차별”, 그리고 “연령차별주의” 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 중에서 편견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느낌의 정서적, 평가적 요소를 말하며, 인지적 요소는 고정관념, 그리고 행동적 요소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령차별주의라는 용어는 Butler가 1969년 처음 사용한 것으로 특정 연령층에 대해 일방적 편견을 갖거나 이에 상응하는 차별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령차별주의는 사회적 차별 또는 사회적 불평등, 억압의 한 형태이지만 대체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이 보편적이므로 노인차별주의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차별을 야기하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과정에서 교육기회의 제한으로 인한 지식과 기술이 낙후되고 생산성이 낮은 고령자를 노동시장에서 분리시키고, 이러한 분리와 함께 부의 분배에서도 주변적 지위로 밀려나게 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문화적 또는 이념적 측면에서는 젊은이 중심의 문화가 확산되고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며, 사회경제적 경쟁을 중시함에 따라 노인들이 갖고 있는 보수적 가치관과 문화는 현대사회의 가치지향이나 문화와는 일치하지 않게 됨으로써 노인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었습니다. 심리적 측면에서 보면 완고성, 경직성, 우울성향의 증가, 과거에 대한 회상의 증가와 같은 심리적 노화로 인하여 노인들이 지닌 장애는 부각되는 반면 노인들이 지닌 장점은 무시되게 되고 이로 인해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더욱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TV, 신문 등의 언론매체에서 노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사회의 노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차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노인에 대한 이미지 등에 국한되어 있어 노인차별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사회는 노인차별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대다수의 노인들이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에서 노인차별을 지각하거나 경험하고 있으며, 차별의 유형은 다를지라도 전체적인 차별 정도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구미선진국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경제활동분야에서 노인들은 신규채용 시 연령제한, 정년제에 의한 차별, 고용직종과 임금수준의 격차 등과 같은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정책 형성과정에서의 노인배제, 의료기관의 불친절이나 부적절한 처치, 각종 공적부조제도에서의 차별, 고용기회의 차별, 여가장소의 부족, 교통수단 이용에서의 차별, 노인문화에 대한 경멸적 태도, 노인교육기회에서의 차별 등과 같은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노인차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이러한 차별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기보다는 노인 자신도 “노인이니까 노인이면 누구나”와 같은 차별적 사고에 젖어들어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에 적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노인차별의 예방, 완화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이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요구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인 자신의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개발, 노인복지정책의 강화, 유아교육에서의 고등교육, 더 나아가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지속적인 노화와 노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는 법 및 제도적 장치의 마련, 노인차별 현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실험적인 연구의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새로운 시각의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단순히 노인이 늘어났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 사이에서도 연령대별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수명이 연장되면 최고 연령층이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고령 인구의 고령화’는 고령화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몇 곱절로 가중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애와 의존도, 건강비용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의 비용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해가 갈수록 쇠약해지는 건강으로 인해 조제 의약과 입원, 건강검진, 수술, 이식, 회복, 물리치료 건수가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게 늘어납니다.

피터 G. 피터슨(Peter G. Peterson)의 『Gray Dawn』(2000.5)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후기 노인들(85세 이상)이 소비하는 개인당 건강비용은 젊은 노인(65~74세)의 약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에서도 특정한 항목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병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2배지만 요양시설에 지급되는 비용은 20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진료비를 포함한 총 건강관리비용에 있어서 65세 이상과 80세(八旬) 이상(또는 75세 또는 85세 등으로 구분하여)을 비교하여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의 고령화 속도는 65세 이상보다 2.4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2005.1)」를 분석해보면 200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38만3천명에서 2050년 1,579만3천명으로 3.6배 늘어나지만 8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5년 67만8천명에서 2050년 585만9천명으로 8.6배나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구성비도 65세 이상이 2005년 9.1%에서 2050년 37.3%로 4.1배 늘어나게 되지만 80세 이상은 2005년 1.4%에서 2050년 13.8%로 9.9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2005.1)」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암울한 미래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다 근본적인 新고령사회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新고령사회대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①저출산추세 해소를 위한 사회‧문화‧가족 가치의 재정립 ②저출산‧고령사회 준비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③65세 이상인 노인 개념을 70세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 ④고령인구의 일자리 확보 및 평생직업교육 강화 방안 ⑤지속가능한 요양보험제도 도입방안 마련 ⑥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지수 향상 방안 등은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의 개념을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유지, 생산가능인구 확충, 효율적인 국가재정운용 등의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노인 개념 연장에 대하여 국제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인 자신이 스스로의 노화현상을 자각할 수 있는 계기는 자신의 심신노화라는 현상적 측면의 변화 그리고 사회나 주변 사람들과의 대응방법의 변화와 같은 사회관계적 측면의 변화 등에서 나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화에 대한 자각은 본인 자신의 노화자각이라는 내적 요인과 자신이 생존하고 있는 시대와 사회가 노인에 대하여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의 외적 요인에 따라 규정됩니다. 이것은 노인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노인관을 정립하여 사회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생활을 통한 노인들의 사회참여는 노인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노인 스스로에 대한 놀라운 자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노인들의 경제적 생활은 사회일반의 노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노인 스스로의 자각이 없이는 활성화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에 대한 시각과 특히 노인의 경제적 생활에 대한 사고방식은 아직 전통적인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하여 수입원이 타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의 객관적 상황은 노인의 의존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자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노후생활을 영위해나가고자 하는 노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노인의 노동력이 재평가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인 스스로의 자각에 대해서는 우선 노인들의 사회교육체계를 통해서 노령기의 특성과 욕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계획할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생활에 대한 참여, 즉 근로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정보와 기술, 지식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노동인력으로서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실, 노인들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이나 노인복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의 기본적인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알도록 각종 언론매체, 인터넷 등의 다양한 채널과 방식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노인들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는 동시에 정보제공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령 인구의 고령화속도 추이>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2005.1

(단위 : 천명, %)

구분	2005 (A)	2010	2020	2030	2050 (B)	A/B	80+/65+
65세 이상 구성비	4,383 9.1	5,354 10.9	7,821 15.7	11,899 24.1	15,793 37.3	3.6배 4.1배	2.4 (노인수 증가율)
80세 이상 구성비	678 1.4	969 2.0	1,877 3.8	2,711 5.5	5,859 13.8	8.6배 9.9배	2.4 (구성비 증가율)

(자료 : 안명옥의원 분석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05.1)」)

2. 황혼이혼의 증가에 대한 대책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위 “황혼이혼”의 증가 추이는 더욱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이란 결혼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해 온 노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통계청이 제출한 「2000~2004년 황혼이혼 사유별 현황」에 의하면 2004년 황혼이혼 건수는 25,491건이고, 황혼이혼 사유별로는 성격차이 45.1%, 경제문제 16.6%, 가족간 불화 10.7% 등입니다.

황혼이혼 : 동거기간 20년 이상을 말함. 통계청, 2005.9.6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가족해체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황혼이혼은 노인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를 낳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족 해체 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어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에서는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넘어야 할 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혼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면 어쩔 수 없이 가야할 길이며 황혼이혼 또한 자녀들의 출가 이후 급속히 변하는 가정형태와 부부간의 위치에 적응하지 못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다르게 되는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혼은 행복을 위한 언제나 마지막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들의 독립과 함께 심리적,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중년, 노년의 결혼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아야 할 것입니다.

황혼 이혼의 급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후부터라도 서로에게 친밀감을 높이려는 노력을 한다면 점차적으로 좋은 부부관계가 형성되고 결과적으로 황혼 이혼은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간 평등한 지위를 가지며 부부간의 친밀감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황혼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녀중심이 아닌 배우자 중심의 결혼생활을 이끌어야 합니다. 보다 서로에게 집중하고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출 때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완충지의 역할을 하던 아이들이 떠나게 되면 부부들은 결혼생활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둘째, 과거에 실망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서로를 용서하며 남은 결혼생활을 최고로 만들어 가는 일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 전과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로 인해 잃어버린 꿈들을 포기하고 서로의 불완전함을 돌보며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수용하는 것이 새로운 결혼생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셋째, 서로의 감정들과 즐거움 그리고 관심을 표현하도록 돕는 효과적인 대화체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중년기는 깊은 내면의 감정들과 즐거움 그리고 관심을 나눔으로써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 자신들의 개성을 살린 의사소통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넷째, 더 깊은 우정을 쌓고 배우자와 함께 즐거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결혼생활 후반기는 부부간의 우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취미 생활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낭만을 일깨우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000~2004년 황혼이혼 사유별 현황>

통게청, 「2000~2004년 황혼이혼 사유별 현황」, 2005.9.6

(단위 : 건)

연도별	계	배우자 부 정	정신적‧ 육체적 학 대	가족간불 화	경제문제	성격차이	건강 문제	기타	미상
2000년	17,318	1,519 (8.8%)	845 (4.9%)	3,984 (23.0%)	2,157 (12.5%)	6,273 (36.2%)	175 (1.0%)	2,147 (12.4%)	218 (1.3%)
2001년	20,311	1,985 (9.8%)	1,103 (5.4%)	3,903 (19.2%)	2,721 (13.4%)	7,718 (38.0%)	160 (0.8%)	2,444 (12.0%)	277 (1.4%)
2002년	23,034	2,360 (10.2%)	1,337 (5.8%)	3,667 (15.9%)	3,508 (15.2%)	9,039 (39.2%)	175 (0.8%)	2,674 (11.6%)	274 (1.2%)
2003년	29,822	2,524 (8.5%)	1,486 (5.0%)	4,276 (14.3%)	5,341 (17.9%)	12,136 (40.7%)	228 (0.8%)	3,405 (11.4%)	426 (1.4%)
2004년	25,491	2,103 (8.2%)	1,328 (5.2%)	2,736 (10.7%)	4,224 (16.6%)	11,499 (45.1%)	174 (0.7%)	2,833 (11.1%)	594 (2.3%)

3. “노인의 성”에 대한 정책과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2005년 1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평균수명은 1971년 62.3세에서 2005년 현재 77.9세로 15.6세가 증가했으며, 2030년에는 무려 81.9세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평균수명 연장은 당연히 “노인”으로써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노령인구 증가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1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性문제입니다. ‘노인의 性’을 다루어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영화 <죽어도 좋아>가 주장하듯이, ‘노인의 성’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자 행복추구권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가부장적인 문화는 ‘노인의 성’에 대한 논의를 금기시 하였으며, ‘노인 매매춘’등의 시각으로 한정하여 논의함으로써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인”이라는 단어에서 성별을 느낄 수 없는 것을 보면 노인이 성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도 자연스럽습니다. 이 역시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지금은 ‘생존권 차원’을 넘어서 ‘삶의 질’을 논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노인 복지의 개념과 관심영역도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한 연명이 아닌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양보다 질’ ‘양적인 획일성 보다는 질적인 다양성’을 챙기는 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가 ‘노인의 性’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노인단독세대가 점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노인의 고독 및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시도별 독거노인 추이(1998~2003)>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65세이상 독거노인 현황」, 2005.9.22

시도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494,695	519,503	542,690	580,307	611,600	643,544
서울	59,326	62,301	65,082	69,593	73,346	77,177
부산	31,518	33,099	34,576	36,973	38,966	41,002
대구	19,618	20,602	21,521	23,013	24,254	25,520
인천	14,910	15,658	16,357	17,491	18,434	19,397
광주	10,498	11,025	11,517	12,315	12,980	13,657
대전	7,729	8,117	8,479	9,067	9,556	10,055
울산	6,232	6,545	6,837	7,311	7,705	8,108
경기	53,010	55,668	58,153	62,184	65,537	68,960
강원	21,634	22,719	23,733	25,378	26,747	28,144
충북	19,721	20,710	21,634	23,134	24,381	25,654
충남	31,869	33,467	34,961	37,384	39,400	41,458
전북	38,150	40,063	41,851	44,752	47,165	49,629
전남	57,193	60,061	62,742	67,091	70,709	74,401
경북	59,508	62,492	65,281	69,806	73,570	77,413
경남	54,251	56,971	59,514	63,639	67,071	70,574
제주	9,528	10,005	10,452	11,176	11,779	12,395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00)

<65세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별 현황>

통계청, 「65세이상 인구의 혼인상태」, 2005.9.30

(단위 : 명, %)

구분	65세이상인구	유배우	미혼	사별	이혼	미상
1990
전체	2,162,239	1,020,269	3,366	1,132,778	5,555	271
남자	810,656	669,476	1,305	137,579	2,230	66
여자	1,351,583	350,793	2,061	995,199	3,325	205
2000
전체	3,371,806	1,751,747	10,484	1,583,558	24,612	1,405
남자	1,287,397	1,099,031	3,871	174,244	9,759	492
여자	2,084,409	652,716	6,613	1,409,314	14,853	913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노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인의 성’ 관련 복지프로그램 개발과 정기적인 성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하며, 향후 「노인생활실태조사 및 복지욕구조사」에서도 이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 성 상담원’ 양성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전국에 산재한 9개 지회의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429명을 대상으로 2005년 7월 15일부터 약 1개월 동안 ‘노인들의 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성 노인의 72.4%가 노인 성상담/성교육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인의 경우는 48.6%가 성상담 및 성교육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남녀 모두에서 상당수의 노인들이 성과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누구와 ‘성 상담’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429명중 236명(55%)이 ‘그냥 혼자서 해결’한다고 답해, 성 상담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상담자들로부터 소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상담시간을 묻는 설문에 전체 응답자 429명 중 311명(72.5%)이 ‘내가 원할 때’(215명-50.1%)와 ‘언제든지’(96명-22.3%)라고 답해 ‘상시적인 성 상담’이 필요함이 드러났습니다.

원하는 성상담 전문가의 나이(189명- 44.1% 무관)나 성별(219명- 51.0% 무관)에 대해선 ‘상관없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원하는 상담의 방법은 방문상담(114명-26.5%)과, 시설에서 실시(103명-24%), 전화상담(94명-21.9%) 등 다양한 상담방법에 고른 응답을 보여, 다양한 형태와 방식의 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인 성상담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05년 7월 15일 ~2005년 8월 13일

⃟ 취합․분석	: 2005년 8월 14일 ~ 2005년 9월 4일

⃟ 조사 대상자	: 재가노인 복지시설 이용자 429명

⃟ 분석방법	: SPSS 분석통계

⃟ 조사방법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9개 지회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배부하여 이용노인들을 상대로 직접 조사하여 수거함.

⃟ 주    관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고령화대책사업본부

<설문 응답자 성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수혜자 수	비율	비고
남 성	98	22.8%
여 성	331	77.2%
합 계	429	100.0%

<설문 응답자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수혜자 수	비율	비고
연령별	60대이하	37	8.6
	60대	131	31
	70대	220	51
	80대이상	40	9.3
	기타	1	0.2
전체	합계	429	100.0

<응답자 학력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수혜자 수	비율	비고
학력	초등졸	149	34.7
	중졸	51	11.9
	고졸	50	11.7
	전문대졸	7	1.6
	대졸	27	6.3
	초등중퇴	18	4.2
	무학	127	29.6
전체	합계	429	100.0

<성별 “노인 성 상담/성교육 전문가” 도움필요 여부>

(단위 : 명, %)

구 분	도움을 드린다면?			합계
	“매우필요하다”또는 “종종필요하다”	필요하지않다	기타
남 자	71(72.4%)	27(27.6%)	0	98
여 자	1641(48.6%)	169(51.1%)	1(0.3%)	331
합계(%)	232(54.1%)	196(45.7%)	1(0.2%)	429(100%)

<성별 “현재 성 상담” 상대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현재 성상담 상대					합계
	그냥혼자해결	동료친구	전문상담원	선배	기타
남 자	49	25	3	0	21	98
여 자	187	75	9	5	55	331
합계(%)	236 (55.01%)	100 (23.3%)	12 (2.8%)	5 (1.2%)	76 (17.7%)	429

<연령별 “성 상담 시간”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 분		상담시간				합계	비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시간을 정해 놓고	기타
연령	60대이하	18	2	5	12	37
	60대	59	33	10	29	131
	70대	112	55	37	19	220
	80대이상	26	6	4	4	40
	기타	0	0	1	0	1
합계(%)		215 (50.1%)	96 (22.4%)	57 (13.3%)	61 (14.2%)	429 (00.0%)

<노인 “성상담/성교육 방법”>

(단위 : 명, %)

구 분	상담원이 직접 방문해서	기관(시설)에서	전화로	단체로	사이버상담으로	기타	합계
성상담/ 성교육방법	114 (26.5%)	103 (24.0%)	94 (21.9%)	58 (14.0%)	1 (0.2%)	59 (13.4%)	429 (100.0%)

<“성상담 전문가 성별 및 나이별”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분	관계없다	동년배정도	선배	기타	합계
전문가 나이	189 (44.1%)	162 (37.8%)	13 (3.0%)	65 (15.2%)	429 (100.0%)
구분	상관없음	동성	이성	기타	합계
전문가성별	219 (51.0%)	173 (40.3%)	36 (8.4%)	1 (0.3%)	429 (100.0%)

4. 노인교통사고에 대한 대책

노년기에는 노화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 저하와 노후생활에 부적합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2004년 10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4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60세 이상 연령층은 교통에 대해서 42%가 불안하다고 답하였습니다.

통계청, 2004년 고령자 통계, 2005.

노인 교통사고 예방은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노인복지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2001~2004년 노인교통사고 사망‧부상자 현황」에 의하면, 4년간 61세 이상 노인교통사고 사망자는 8,458명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이지만, 노인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4년 교통사고로 1년에 6,563명이 사망하였고, 이 중 61세 이상 노인은 33.3%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3명이상이 61세 이상 노인이고, 하루 평균 6명의 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함을 알 수 있습니다.

61세 이상 노인교통사고 사망자의 유형별로는 자전거승차 중 64.6%, 보행 중 46.0%, 이륜차 승차 중이 36.4%이나 됩니다.

한국생활안전연합의 <60세이상 노인 보행 및 사고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노인의 40.8%가 짧은 보행신호로 보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신호무시 통과차량 35.5%, 횡단보도 침범 차량 13.4%, 횡단보도 주변장애물 2.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한국생활안전연합, 「노인들 짧은 횡단보도 보행신호로 사고위험 크게 느껴」, 2005.9.29

노인들 중 61.7%가 녹색등 점멸 시 횡단한 경험이 있었고, 주차된 차량사이로 도로를 건넌 경험에 대해서도 51.4%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행 시 불편을 야기하는 요소로는 주택가 도로의 빠른 차량이 72.1%를 차지하였고, 특히 보도 위를 달리는 자전거 등에 대해서도 68.0%의 노인들이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실제 보행중 사고를 경험한 노인도 조사 대상의 22.7%가 됩니다.

인구고령화 사회에서 운전면허 보유한 자가운전 노인인구가 증가할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추세라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나 부상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4년간 노인 교통사고 사망‧부상자 현황>

경찰청,「2001~2004년 노인교통사고 사망‧부상자 현황」, 2005.9

(단위 : 명)

연 도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및 부상자 현황		61세이상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현황		비고
	사망	부상	사망	부상
2001	8,097	386,539	2,043	26,757
2002	7,222	348,149	2,064	26,223
2003	7,212	376,503	2,168	29,268
2004	6,563	346,987	2,183	29,589
계	29,094	1,458,178	8,458	111,837

<2004년 노인교통사고 사망자의 사고유형별 현황>

경찰청,「2001~2004년 노인교통사고 사망‧부상자 현황」, 2005.9

(단위 : 명)

구 분		계	자동차 승차중	이륜차 승차중	자전거 승차중	보행중	기타
2004년	전체사고	6,563	2315	847	263	2581	557
	61세이상	2,183	276	308	170	1187	242
	비율(%)	33.3	11.9	36.4	64.6	46.0	43.4

<주요국 65세이상 노인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현황>

(단위 : 명)

국가명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한국
노인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7.0	7.6	7.9	8.8	9.7	41.4

※주 : 2002년 기준임

자료 : OECD, 국제도로교통사고통계(International Road Traffic and Accident Database), 2004.5

노인 스스로가 복잡한 교통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고령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범국민적인 홍보 교육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고령자의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시간의 연장, 고령운전자나 보행자에 대한 통행우선권 부여, 전반적인 교통안전시스템의 구축 등이 요구됩니다.

5.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노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노인들이 가정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 소득, 성 문제 등 노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노년기를 보람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변화시키고 노년층에 대한 국민적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경제불황 등 노인복지를 둘러싼 사회 환경이 급변하고 노인부양비는 가중되고 있지만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 정책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의 한계와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10년 전만해도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단어였던 ‘노인학대’라는 말에서 이러한 환경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족이 최고의 미덕으로 손꼽아 왔던 노인공경과 경로효친 등 의 단어가 점차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16개 시‧도 2005년 상반기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실적」에 의하면,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노인학대예방신고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총 1,131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1일 평균 6.3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학대 피해 노인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중 사망자도 다수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학대피해 노인은 주로 70대 노인들이었고, 여성노인이 65%(730명), 남성노인이 35%(401명)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피해노인 중 학대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노인은 총 1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평균 2명의 노인이 “방임”이나 “신체적 학대”로

인하여 사망하는 것입니다.

노인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관계는 97%가 “친족”이었고, 이 중에서 아들이 58%, 며느리 20%, 딸 12.5%, 배우자 5.7% 순이었으며, 특히 손자녀에 의해서도 1.6%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경로효친의 전통적 가족개념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를 보면, 대부분이 “가정내(95.3%)”에서 일어났고, 피해노인 중 35%는 “매일 학대행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학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유형별로는 주로 “언어‧정서적 학대” 39.6%, “방임” 24.0%, “신체적 학대” 19.7%, “경제적 학대(착취)” 13.3%, “자기방임” 1.7%, “성적학대” 1.3%, “유기학대” 0.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폭행, 폭력,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경제적 학대(착취)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학대 행위자의 생활수준은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64%, 저소득층 이 36%로 나타나, 노인학대 문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광범위 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노인학대 문제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도덕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6개 시․도의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된 피해유형 중 학대로 인해 사망한 노인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학대로 인한 사망사례1 (신체․언어․정서․재정적학대)

- 2005년 3월, 77세 남성 노인이 아들과 며느리의 신체적‧언어‧정서적‧재정적 학대로 사망함.

- 경남노인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된 사건으로 사망경위는 CT(피해노인)를 아들과 며느리가 넥타이를 이용해 목을 조르는 등의 신체적 학대, 욕설과 폭언의 언어적 학대, 집밖으로 내쫓고, 식사를 거르게 않는 등 정서적 학대, CT(피해노인)가 집을 물려주고 3천5백만원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는 등 재정적 학대가 있었음.

- 학대행위자인 아들 내외는 현재 관할 경찰서에 조사중.

◊노인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 2 (신체적 학대)

- 2005년 3월, 68세 여성노인이 며느리의 신체적 학대(구타 등)로 인하여 사망함.

- 경북노인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된 사건으로 사망경위는 CT(피해노인)를 며느리가 구타하여 며칠동안 집에서 방치하였고,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됨.

- 학대행위자인 며느리는 경찰입건 됨

◊노인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 3 (방임)

- 2005년 3월, 83세 남성노인(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 아들의 방임으로 인하여 사망함.

-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된 사건으로 CT(피해노인)는 월세를 내지 못해 한겨울을 방문도 없는 냉방에서 생활하였고, 위생상태 불량, 감기, 천식발작으로 이웃에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게 됨.

- 학대행위자인 아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가까운 이웃에 살고 있지만, 아들 또한 아내 없이 자녀들을 돌보는 등 매우 궁핍한 상황이어서 피해노인을 방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함.

보건복지부는 노인문제 특히,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04년부터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하였고, 노인학대를 예방을 위해 긴급전화 “1389"를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만나지 못함” 49.1%, “상담” 37.4%, “타기관 의뢰” 6.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노인학대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도와 준 것은 상담 37.4%가 고작인 것입니다. 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핵가족화, 평균수명의 연장과 인구고령화로 노인학대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7세 부모를 방임․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67세 노인의 경우와 같이, 고령화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이제는 노인자녀가 노인부모를 학대하는 사건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발상의 전환을 하여 새로운 노인복지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충남노인학대예방센터 신고접수사례, 2005.3월 사망

우리 민족이 간직해온 경로효친 사상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가치인 경로효친 정신을 되찾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노인문제 연구조사 및 보호프로그램 개발, 지방노인학대예방센터 사례분석 및 조정, 전국노인학대예방센터 노인학대 상담통계 및 사례관리, 상담원과 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 노인학대 관련 홍보‧캠페인 전개 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학대를 비롯해 많은 문제가 있지만 자녀들을 위해 희생의 정신으로 평생을 살아온 우리의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다시 한번 더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6개 시‧도 2005년 상반기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실적>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16개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실적 현황」, 2005.9.17

(단위 : 건, 명, 2005.6현재)

구분	학대상담건수	학대사례신고 접수건수	사망 노인수	비고
서울	772	253	0
부산	452	86	0
대구	303	75	0
인천	235	44	1
광주	513	44	1
대전	406	75	2
울산	58	15	0
경기	832	138	2
강원	549	59	1
충북	617	84	0
충남	304	35	1
전북	410	59	0
전남	507	44	1
경북	182	58	2
경남	247	38	1
제주	69	24	0
계	6,456	1,131	12

※신고접수 한건당 대부분 상담이 수차례 이루어지므로 상담건수가 더 많음

<피해노인 성별 및 연령별 현황>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16개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실적 현황」, 2005.9.17

(단위 : 명, %)

구분	성별		피해노인연령분포(남/여)
계	남	여	59세이하	60~ 64세	65~ 69세	70~ 74세	75~ 79세	80~ 84세	85~ 89세	90~ 94세	95~ 99세	100세이상	파악 안됨
1,131	401 (35%)	730 (65%)	12	27	66	91	86	56	31	14	3	0	15

<학대로 인한 사망노인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남/여)

사망노인수			사망노인연령별분포(남/여)
계	성별		59세이하	60~ 64세	65~ 69세	70~ 74세	75~ 79세	80~ 84세	85~ 89세	90~ 94세	95~ 99세	100세이상
	남	여
12	7	5	0/0	0/0	0/1	1/1	2/0	2/0	0/1	1/1	1/1	0/0

<노인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과의 관계 현황>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16개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실적 현황」, 2005.9.17

(단위 : 명, %)

구분	본 인 자기방임	친족								타인							기관
계		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계	동거인	이웃	친구	낯선사 람	익명	기타	계	고용주	시설종사 자	기관직원	기타
1,313	7	1,272	73	737	255	159	9	20	19	26	5	11	-	4	-	8	8	2	4	1	1
100.0	0.5%	97%								1.9%							0.6%

<노인학대행위자 중 “친족”의 현황>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16개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실적 현황」, 2005.9.17

(단위 : 명, %)

합계 (비율)	친 족							비고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1,272	73	737	255	159	9	20	19
100.0	5.7%	58%	20%	12.5%	0.7%	1.6%	1.5%

<노인학대 발생장소 현황>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16개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실적 현황」, 2005.9.17

(단위 : 건, %)

구분	계	가정내	생활시설	병원	사회복지기관	공공장소	기타	비고
총계	1,131	1,078	7	19	2	2	23
비율	100.0	95.3%	0.6%	1.7	0.2%	0.2%	2.0%

<노인학대 발생빈도 현황>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16개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실적 현황」, 2005.9.17

(단위 : 건, %)

구분	계	거의 매일	2~3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2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일회성	비고
총계	1,131	391	158	124	61	85	50	31	231
비율	100.0	35%	14%	11%	5%	8%	4%	3%	20%

<노인학대 유형별 현황>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16개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실적 현황」, 2005.9.17

(단위 : 명, %)

구분	계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폭행, 폭력,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언어 정서적학대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학대 경제적 학대(착취)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학대 유기학대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비고
총계	1,704	335	674	22	227	409	29	8
비율	100.0%	19.7%	39.6%	1.3%	13.3%	24.0%	1.7%	0.5%

※ 노인학대유형은 1명에 대해 2개 이상의 학대유형 발생 가능함

<학대행위자의 경제적 상태>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16개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실적 현황」, 2005.9.17

(단위 : 명, %)

구분	생활상태					월평균수입
	계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저소 득층	중산층	고소 득층	계	50만원 이하	50~99만원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 만원 이상	파악불가
총계	1,313	38	429	774	72	1,313	217	259	359	113	37	328
비율	100.0	3%	33%	59%	5%	100.0	17	20%	27%	9%	3	25

<학대행위자 조치사항>

학대행위자 조치사항 : 학대행위자 1명에 대해 2개 이상 조치가능

(단위 : %, 건)

구분	계	상담	고소 고발	타기관 의뢰	입원 치료	통원 치료	만나지못함	기타	비고
총계	1,437	538	3	87	8	2	705	94
비율	100.0	37.4	0.2	6.1	0.6	0.1	49.1	6.5

<노인학대예방상담센터 상담원 전문교육 이수현황>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16개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실적 현황」, 2005.9.17

지역상담센터	상담원 전문교육이수현황			비고
	계	이수	미이수
계	68	57	11
서울특별시	4	4	0
부산광역시	4	4	0
인천광역시	5	3	2
대구광역시	4	3	1
광주광역시	4	4	0
대전광역시	4	3	1
울산광역시	4	4	0
경기도	5	5	0
강원도	5	4	1
충청북도	5	5	0
충청남도	4	2	2
전라북도	4	3	1
전라남도	4	3	1
경상북도	4	4	0
경상남도	4	2	2
제주도	4	4	0

※자료 : 보건복지부,

「2005년 상반기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실적」, 2005.9

6. 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매년 세상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노인 자살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편견 극복을 위한 방송과 언론매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60대 노인들에 대하여 냉혹하고 그들을 고독하게 합니다. 산업화 시대의 경제성장의 기초를 닦은 산업역군으로서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했고 희생과 봉사로서 자식들을 돌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는 젊은 세대들로부터 차별과 멸시와 빈곤으로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들에게는 직업적 역할상실과 경제적 어려움, 신체 및 정신적 능력의 장애나 질병, 사회적 관계망의 위축과 사회적 소외, 배우자의 상실, 우울증 등 다양한 상실과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하여 자살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최근에 60대 노인자살이 매년 증가하고 특히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자살율이 높고 고령노인일수록 자살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2004년 노인자살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61세이상	2,329	1,509 (65%)	820 (35%)	3,019	1,990 (66%)	1,029 (34%)	3,195	2,084 (65%)	1,111 (35%)	3,653	2,460 (67%)	1,193 (33%)	4,220	2,770 (66%)	1,450 (34%)

(자료 : 경찰청, 안명옥의원 재구성, 2005.9)

노인자살에 대한 공식적 통계자료의 축적과 경험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노인자살을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여가활동의 보람을 찾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 건강보호체계, 가족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노인자살예방센터 등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인자살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자살사망율이 OECD 국가 중 4위, 자살증가율이 1위라고 합니다. 자살은 예방이 중요하므로, 2004년 7월 보건복지부,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자살예방전문가가 권고하는 언론의 자살보도 기준」에 의하면 적절한 언론보도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살 사건기사를 모니터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방송기관에 권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5개년 종합대책 세부계획」, 2005.9

실제로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정치인의 자살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는 그 외의 사람에 대한 자살보도보다 14.3배나 높은 후속 자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살 충동을 막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송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5개년 종합대책 세부계획」, 2005.9

보건복지부가 2005년 9월 제출한 「2005.2.22 이후 이은주 자살사건에 관한 자살관련 기사 건수」에 의하면 이은주 자살관련기사가 총 313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방송기관에 “자살” 관련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05.2.22 이후 이은주 자살사건에 관한 자살관련 기사>

언론사	자살관련 기사 수	비 고
계	313
중앙일보	127
동아일보	44
조선일보	120
한겨레신문	22

(자료 : 보건복지부, 2005.9)

7. 노인과 정치참여 활성화

경영학자 피터드러커는 그의 저서 “21세기 지식경영(2002)”에서 선진국의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정치에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노인들의 욕구 표출을 가속화하고 정치 집단화도 급격히 진행시켜 노인들의 파워, 이른바 “고령시민파워” 또는 “회색파워”가 급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노인인구의 양적증가 및 질적 변화와 함께 노인들은 복지의 수혜자로 남아 있기보다는 자신의 권리와 권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주체로서 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정치 참여를 통하여 자신들의 권리와 권익을 도모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시민단체들의 결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정치에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사회 속에서 노인의 위상 강화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정치활동이나 사회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진복지국가들은 오랜 정당정치의 뿌리가 있어 국민의 욕구와 정서를 자양분 삼아 다양한 복지문제를 정치제로 설정하며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으며 해결하여 왔습니다. 우리사회에서도 노인복지문제를 정치참여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계층의 정치참여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권중돈에 의하면 미국은 노인의 정치활동 참여율은 22%에 이르고 있으며, 일본은 5.%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9%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5.2.20

하지만 2004년 17대 총선에서 60대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유권자의 16.9%를 차지하여 2000년 총선때보다 96만여명이 늘어났으며, 노인층의 투표율은 다른 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실제로 노인의 투표율이 선거에서의 당락을 좌우할 만큼 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파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17대 총선에서 특정 정당은 20~30대 젊은 층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며 노인폄하발언으로 곤혹을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1977년에 27%에 불과했던 총 선거권자 중 50세이상의 비율이 2010년에는 37.86%, 2020년에는 447.84%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 2030년에는 50세이상 유권자수가 전체 유권자수의 과반수를 넘어선 56.94%에 이르게 되어 당락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인의 정치적 영향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정치참여나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역량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대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에서 60~70대 의원의 1/3 정도가 의정활동에서 낙제점을 받았으며, 노인을 위한 입법이나 정책제시에도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당은 따로 없지만 미국은퇴자협회를 비롯해 전국 규모의 노인단체만 100여개가 넘고 지방정부 단위에 있는 노인관련 단체도 90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서 초당파적 입장에서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정부정책과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노인권익을 옹호하고 있는 점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정치참여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들의 정치 참여가 미약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노인들이 경제력을 상실하면서 집단적 발언권이 약화되었으며 개인적으로 보수성향을 지니고 있더라도 특정 성향으로 단일화될 정도로 정치적 결집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이 경험하는 미충족 욕구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치적 영향력이 미약하고 이로 인해 노인복지정책 개발과정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노인들이 정치적 결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들이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권익을 찾기 위한 노력은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20세 이상 유권자수 대비 구성비율>

(단위 : %)

구 분	50세이상	55세이상	60세이상	65세이상	70세이상	75세이상	80세이상
2005년	31.92	23.92	17.50	12.18	7.47	4.01	1.88
2010년	37.86	27.49	20.04	14.17	9.41	5.35	2.56
2012년	40.18	29.41	21.03	14.94	10.17	5.95	2.90
2013년	41.25	30.45	21.58	15.39	10.47	6.25	3.08
2020년	47.84	37.85	28.01	18.97	12.69	7.99	4.55
2030년	56.94	47.91	37.93	28.51	19.50	11.58	6.50
2040년	62.76	55.31	46.14	37.15	27.50	18.75	11.06
2050년	67.55	59.31	50.43	42.64	33.33	24.54	15.82

(자료 : 안명옥의원,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재구성)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인수 대비 투표자수(전수조사)>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제16대 대통령선거 및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연령대별 투표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10.4

구 분	합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선거인수	34,991,529	4,031,897	4,076,019	4,616,907	4,179,744	7,843,339	4,524,812	5,718,811
투표자수	24,784,963	2,333,094	2,250,197	2,967,665	2,958,353	5,985,809	3,787,053	4,502,792
투표율 (%)	70.8	57.9	55.2	64.3	70.8	76.3	83.7	78.7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연령별 선거인수 대비 투표자수(표본조사)>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제16대 대통령선거 및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연령대별 투표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10.4

구 분	합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선거인수	3,652,982	407,731	388,354	462,092	448,806	837,891	483,456	624,652
투표자수	2,230,923	187,464	168,186	245,687	268,549	552,800	361,485	446,752
투표율 (%)	61.1	46.0	43.3	53.2	59.8	66.0	74.8	71.5

자료 : ①실제투표율(㉮선거인수 : 35,596,497명 ㉯투표자수 : 21,581,550명 ㉰투표율 :

60.6%) ②표본조사대상지역(㉮선거인수 : 3,652,982명-전체선거인의 약 10.3%)

8.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

노인이 늙어가면서 겪는 고통 중의 하나가 빈고라고 하였습니다. 노인이 노후생활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내려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노후의 평온한 삶을 보장한다” 또는 “타인의 보호를 받지 않고 노후를 평안히 살아간다”는 것은  소득보장이 사회보장의 가장 핵심적 영역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득보장이란 빈곤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사회보험, 공적부조 혹은 사회수당 등과 같은 국가의 직접적인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저한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합니다.

소득보장제도는 노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나 빈곤대책의 전부가 아니고 다른 사회복지영역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임금정책, 조세정책, 노동정책, 기업복지정책과 역동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1) 노인의 경제상황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노후에도 경제활동을 통하여 근로 및 사업부업 소득을 얻고 있는 노인인구 비율은 27.8%, 자산소득(재산소득, 금융소득, 개인연금 등)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12.5%, 공적이전 소득을 갖고 있는 노인은 92.6%, 사적이전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는 전체 노인의 78.6%로 나타났습니다.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65세 노령이면 모두 수급자격이 있는 교통수당

의 수급율이 89.7%에 달하여 공적이전 소득 수급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공적연금 수급율 13.9%, 경로연금 12.8%,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8.6%, 참전명예수당 4.9%, 기타 사회보험급여 0.2%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친인척 보조금을 소득원으로 가지고 있는 비율이 76.9%로, 교통수당에 이어 가장 보편적인 소득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의 월평균 용돈 수준은 13만3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용돈수준별 분포를 보면 10만원미만 44.8% 가장 많고, 10만원에서 20만원이 31.5%, 20만원미만에서 30만원이 10.9%, 30만원에서 50만원이 8.6%, 50만원에서 100만원이 2.9%, 100만원 이상이 1.8%입니다.

노인들의 주관적 경제상태는 본인의 경제상태에 대하여 노인의 11.3%가 경제형편이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응답하고, 38.7%가 보통이라고 대답한 반면,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절반에 이르는 50.0%로 나타났습니다.

2) 역모기지론(reverse-mortgage) 의 도입 필요성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저금리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불충분하고 노인들에 대한 가족들의 지원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는 460만 명에 달하고, 공적소득으로 노후를 살아가는 비율이 14%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경우 social security로부터 교부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비율은 41%에 이르고 기타 선진국들도 이미 1990년대에 30% 이상을 공적이전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65-69세의 소득구성 국가간 비교>

(단위 : %)

구 분	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이전	기업연금	기타(사적이전 포함)	가구빈곤율
호주 1994	24.1	17.9	44.5	11.0	2.5	29.6
캐나다 1997	22.4	6.5	46.6	20.2	4.3	8.5
독일 1994	17.2	3.3	70.0	9.5	0.2	7.8
네덜란드 1994	7.9	5.3	57.5	28.6	0.7	8.2
노르웨이 1995	33.5	5.5	43.8	16.2	1.0	6.6
스웨덴 1995	16.1	5.0	62.0	16.4	0.5	2.2
스위스 1992	15.1	19.2	43.1	21.8	0.8	6.8
영국 1995	15.6	10.0	46.3	27.3	0.8	17.0
미국 1997	28.8	12.2	41.3	17.4	0.3	24.7
한국 2000	45.7	16.8	14.1	-	23.4	30.3

※ 공적이전에는 공적연금 및 기초생활급여, 각 종 보조금, 실업급여 포함.

(자료 : 국민연금연구센터, 『우리나라 노인가구 소득원의 실태분석 :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중심으로』, 2005. 8)

또한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86%, 65세~74세 노인층의 63%가 노후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정경희외,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조사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5.1

<경제적 노후 준비율>

정경희외,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조사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5.1

(단위 : %)

구 분	준비	준비안함	계(명)
55~64세	65.4	34.6	100.0(1,395)
65~74세	37.1	62.9	100.0(1,097)
75세 이상	13.4	86.6	100.0( 406)

노후 준비율은 낮고 이를 보충할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상태로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감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사회보험 방식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달성을 제1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면 현제도에서 배제된 이들의 소득보장방안도 적극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불충분한 사회안전망으로 불안한 노후를 살아가는 노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국민연금이 역모기지론 사업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역모기지론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갖추어야할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역모기지론은 대출만기와 대출총액이 정해지지 않은 제도이므로 국민연금기금의 위험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역모기지론 보험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입니다. 또, 역모기지론 대출 및 사후관리를 하는 기관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택을 상속수단으로 인식하여 저당설정을 꺼려하는 국민인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42조(복지사업 및 대부사업)는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 국민연금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 그리고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목적으로 복지사업과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복지사업 특히, 대부사업은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익성 측면에서 실패한 사업입니다. 이제 국민연금이 주도가 되어 수익성과 공공성이 조화되는 복지사업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이 기금으로 운영된다면 건강보험과 함께 노후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체계를 함께 꾸려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역모기지론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국민들이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정년제에 대한 정책과제

고령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추어볼 때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정년제도의 문제입니다. 정년제가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장애가 되는 제도인지는 각 사회가 처한 특수한 환경과 고령자 노동시장의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년제를 나타내는 영어표현은 “mandatory retirement"입니다. 이것을 연령차별의 일환으로 보아 법으로 금지하는 국가들은 주로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선진국입니다. 이들 나라에서 정년제는 고령자의 일할 권리를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정년제도를 유지하면서 정년연령을 연장하여 고령자의 일할 권리를 보호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일본의 정년제는 고령자 고용유지를 위한 정책수단이며 보호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년제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고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목표를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정년제는 어떻게 바뀌어 가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65세정도까지는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부문에서 법적인 정년은 60세(「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이지만 임의규정에 불과하고 실제로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54~57세 전후를 정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욱 우려되는 점은 정년연령까지 고용이 지속되는 경우도 많지 않아서 대다수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50대 초반이나 심지어 40대 후반에 직장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행 정년제도는 고령자의 노동권과 고용안정에 대한 걸림돌 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연령차별을 철폐해 나가는 과정에 정년제 폐지를 포함시킵니다. 정년까지 고용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년제가 “걸림돌이다. 보호막이다”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걸림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별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입니다. 정년연령이 지나치게 낮다든지 높다든지를 논하려면 정년으로 인한 고용단절이 고령근로자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현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상황은 두 가지 시스템이 공존, 혼재 상황 또는 전환기의 와중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정년제의 보호막의 구실을 해온 점이 인정되는 가운데, 최근 약 10년간의 변화의 과정에서 보호막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정년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년연령이 남아 있기 때문에 퇴출시키지 못 한다”는 정서는 완전히 사라지고 “정년연령에 도달했으니 당연히 퇴직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정당한 것으로 남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년제는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적어도 임금근로자의 일부는 정년의 연장으로 인하여 고령기의 노동권을 확보하고 고용의 안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적인 것은 정년제도 자체는 없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정년연령을 몇세로 하던지 간에 그 연령에 도달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일할 수 있는데 연령을 근거로 노동권이 제약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오직 연령만을 근거로 채용이나 배치, 교육훈련, 해고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차별로 보고 철폐해나가려고 한다는데 동의한다면 이러한 연령차별 철폐의 큰 범위 안에 ”정년제“가 포함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을 폐지해 나가면서 정년제도도 폐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적인 상황은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까지는 취업 기회를 보장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에도 연금을 부분적으로 수령하면서 하고 싶은 만큼의 일을 하면서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는 형태의 라이프스타일이라는데 동의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년이 아니라 연금수급 시기에 따라 자신의 은퇴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성숙수준과 고령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위치를 고려해 볼 때 가까운 시기에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당분간은 고령자의 퇴직시기를 인위적으로 연기시키는 노력이 필하고 정년연령의 연장도 이런 맥락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년제도가 폐지되어야하겠지만,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직장에서의 퇴출시기가 지나치게 빠른 지금의 현실에서는 정년연령의 연장 노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은퇴와 연금수급시점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정년과 연금수급개시연령간의 간격이 거의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정년제도의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년제에 대해서 연금수급개시연령 또는 그 이후연령가지 일하기 원하는 고령자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할 방법의 하나로 “정년제”는 정년연령을 노령연금수급개시연령에 맞추어 나가면서 점차 연장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업단위에서 운영되는 정년제에 어떻게 개입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정년연령을 연장시켜 나갈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정년제와 정년연령에 대하여 언급된 법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정년과 퇴직자의 재고용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정년이 60세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확인요망)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년연장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기업의 정년에 대해서 정년을 정할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정도로 60세 정년은 권장사항 수준입니다. 정년연장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유도하거나 지원하는 구체적인 정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정년퇴직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때 퇴직금이나 근속기간 정산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도 종전과 달리 하루 있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자의 재고용에 대해서도 조문에 명시되어 있으나 재고용이 적정한 수준의 임금이나 퇴직금 산정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고 있지 못합니다.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즉, 실질적으로 은퇴시점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들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첫째 연령차별금지를 좀더 강력하게 입법화하여야 합니다.

둘째 고령자재고용장려금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고령자에 대한 국고 보조금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셋째 정년의 연장은 보상인사관리 개선과 연계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실현이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9. 노인의 건강과 영양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9.1 노인의 건강

1)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인구의 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인구고령화는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따라서 건강보험의 재정을 압박하게 되므로 이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노인의 건강상태는 젊은 연령층에 비하여 좋지 않으므로 의료이용도가 더 높고 따라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의료비 증가를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건강상태에 있어서 동년배의 다른 노인들 비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 자를 살펴보면, “매우 좋다“고 응답한 노인은 8.3%, ”약간좋다“는 25.4%, ”보통이다“는 27.8%, ”약간 나쁘다“는 26.8%, 매우 나쁘다는 11.7% 순입니다. 성별로는 남자 46.8%가 여자노인(5.4%)에 비하여 약 2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정경희 외,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5.1

(단위 : %)

건강상태	전체	성		연령
		남자	여자	65~69세	70~74세	75세이상
매우좋다	8.3	15.2	4.0	10.2	6.7	7.4
약간좋다	25.4	31.6	21.4	26.4	23.2	26.2
보통이다	27.8	26.3	28.7	26.2	32.5	25.3
약간나쁘다	26.8	18.7	31.9	26.2	27.5	26.9
매우나쁘다	11.7	8.3	13.9	11.0	10.2	1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령별로 자신의 건강인식에 일정한 경향은 보이지 않으나 70~74세의 연령층보다 75세 이상의 연령층이 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조금씩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나쁘고 연령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낮습니다.

노인들은 고혈압, 당뇨, 암 등과 같은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의료이용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인구의 취약한 건강상태는 노인계층에게 높은 의료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노령화에 따라 전체의료비 중 노령인구에게 지출되는 의료비의 비중은 증가하게 됩니다.

2) 노인성 질환의 예방

인구구조의 변화와 국민소득과 식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주요사망원인이 전염성 질환에서 만성퇴행성진환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노인의 건강문제는 신체적인 질환 외에 의료비 지출증가, 개인과 가정의 부담 증가 등 경제적, 사회심리적 문제를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도되므로 노인의 건강문제가 주요한 보건정책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순환기계 질환, 암, 당뇨병,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대표되는 노인성 질환은 그 진행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중년층의 식생활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인성 질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 방안은 이들 질환의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04년 5월에 조사한 「노인성질환의 예방과 영양관리의 실용화」에 의하면, 중요한 위험요인 중 생활습관적 위험요인을 조기에 진단하고 중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위험 요인 중에 한가지인 식습관은 유전성, 연령, 성별, 환경인자 등에 비해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점관리 될 가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노인성질환의 예방과 영양관리의 실용화」, 2004.5

특히 식생활은 나라마다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식이 섭취조사방법 및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식이 문제가 다르게 드러납니다. 바로 이점이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성 질환의 위험요인 판명 및 중점관리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NCEP)을 통해 관동맥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식생활 지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생활방식과 식생활 양식을 변화시킴으로써 미국인 지방 섭취율이 감소하였고, 관동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매년 3%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만성퇴행성 질병은 발병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중년층의 식생활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규명된 영양위험요인을 중점관리하기 위해서는 중년층의 식생활 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규명된 영양위험요인을 중점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험군을 직접 선별할 수 있는 평가도구와 영양교육 자료가 필요합니다. 개발을 목표로 하는 평가도구는 영양사 뿐만아니라 의사, 간호사 등의 임상요원이 쉽게 활용하여 진단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합니다.

특히 환자 및 그 가족과 일반인까지도 활용가능하여 스스로를 평가함으로써 빠르게 영양교육 내용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자기관리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질병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식생활을 유도하며 최종적으로 영양개선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노인들의 식생활 변화유도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여러 영양 및 식이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간편하게 상승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복합 보충제 등을 개발 및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인 개개인의 맞춤영양을 위한 action program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9.2 노인의 영양

노년기에는 미각, 후각, 시각 등 감각기능의 저하와 소화기계의 기능 저하, 그리고 식품의 구입, 조리 등의 곤란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영양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영양문제로 인하여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침의 분비가 부족해지고 맛을 잘 느끼지 못하여 입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사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후각이 둔화되어 식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식사를 거르기가 쉬워지고 치아결손으로 인하여 음식물을 씹는데 불편을 느끼기도 합니다. 의치를 한 경우에는 미각의 둔화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력과 청력의 저하는 음식을 조리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하며, 위장운동과 소화기능이 저하되어 섭취한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기능이 이전보다 떨어집니다. 또한 음식재료를 구입하는데 있어서의 불편함과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하여 식자재를 적절히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나 가족의 보살핌이 부족할 경우 영양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활동량이 감소하고 기초에너지 대삭 줄어듦에 따라 섭취해야 할 영양 권장량은 젊은이들에 비해 낮습니다. 노인이 적절한 영양상태와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영양권장량은 남성노인의 경우에는 1,800~2,000Kcal, 여성노인은 1,600~1,700Kcal입니다. 영양권장량보다 과잉 섭취하게 되면 비만, 고혈당, 당뇨, 고지혈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열량 섭취는 줄이되,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은 충분히 섭취하고 모든 영양소를 균형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년기의 영양권장량 대비 주요영양소 섭취율을 보면, 인과 비타민C는 권장량보다 초과 섭취하는 반면 칼슘 섭취율은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다수의 노인들이 불균형한 식사로 인한 영양문제를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올바른 식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식습관의 기본은 음식을 제때에, 골고루, 알맞게 세끼 식사를 하는 것과 한 두번의 간식을 먹는 것입니다. 제때에 규칙적인 식사를 하려면 세 끼 식사를 5~6시간 간격으로 하고 간식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결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침에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입맛을 회복하는 것이 좋으며,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별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람은 남자 24명, 여자 28명 등 모두 52명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8명, 50대가 7명, 60세 이상 노인이 3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양실조로 사망한 60대 이상 노인 31명중 남성은 7명인 반면 여성은 24명에 달해 사망자는 여성노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영양실조 사망자수」, 통계청, 2005.10.4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자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387명으로 증가하였고, 2002년 80명, 2003년 53명, 2004년 52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아직까지는 12명까지 내려갔던 1988년보다 4배이상 많습니다. 영양실조로 사망한 노인들은 대부분 혼자 사는 독거노인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영양실조 사망자수(1983~2004)>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영양실조 사망자수」, 통계청, 2005.10.4

연령별 연도별	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비고
1983	77	5	3	7	6	11	11	34
1984	99	8	1	4	7	13	18	48
1985	108	6	5	4	7	13	16	57
1986	68	2	1	7	4	4	14	36
1987	41	2	2	0	1	0	9	27
1988	12	2	0	1	1	1	1	6
1989	27	0	0	0	4	1	5	17
1990	62	0	0	0	0	5	14	43
1991	61	0	0	0	0	3	2	56
1992	83	5	1	0	0	8	4	65
1993	125	0	1	1	7	8	9	99
1994	68	0	1	1	9	12	9	36
1995	181	2	0	3	10	13	15	138
1996	156	3	1	4	4	10	15	119
1997	173	1	1	3	8	17	12	131
1998	387	2	2	4	9	17	18	335
1999	242	3	0	2	7	12	11	207
2000	225	2	1	4	5	11	11	191
2001	172	1	0	2	4	4	13	148
2002	80	1	0	1	4	5	11	58
2003	53	1	2	0	1	10	7	32
2004	52	3	1	0	2	8	7	31

9.3 노인의료비 증가

1) 고령화와 인구 1인당 의료비

인구구조의 노령화가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인들의 의료행태나 의료비의 양상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인구가 증감함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총의료비용(혹은 국민 총의료비용 중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인구 1인당 의료비가 과연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4년 65세이상 노인인구와 64세이하 인구의 1인당 의료비를 비교한 결과 노인들의 1인당 의료비가 젊은 계층 인구의 1인당 의료비보다 3.4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인구의 1인당 의료비 대비 노인인구의 1인당 의료비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료비의 총액 뿐 아니라 젊은 층에 비하여 1인당 의료비용의 크기 역시 상대적으로 더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국민의료비를 더욱 압박하리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이상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측하면 노인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연도별 65세이상 및 64세이하 진료비 현황(2000~2004)>

안명옥의원 요구자료, 「연도별 65세이상 및 64세이하 진료비 현황(2000~2004)」,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10.4

구분		진료비(천원)	비율(%)	1인당연평균진료비(원)	1인당월평균진료비(원)
2000	계	12,912,220,745	100.0	281,338	23,445
	65세이상	2,255,496,727	17.5	746,993	62,249
	64세이하	10,656,724,018	82.5	248,546	20,712
2001	계	17,843,327,120	100.0	384,727	32,061
	65세이상	3,162,734,331	17.7	983,368	81,947
	64세이하	14,680,592,789	82.3	340,120	28,343
2002	계	18,831,672,297	100.0	403,598	33,633
	65세이상	3,635,669,519	19.3	1,086,971	90,581
	64세이하	15,196,002,778	80.7	350,828	29,236
2003	계	20,741,996,730	100.0	440,356	36,696
	65세이상	4,400,753,493	21.2	1,242,751	103,563
	64세이하	16,341,243,237	78.8	375,129	31,261
2004	계	22,506,038,333	100.0	475,092	39,591
	65세이상	5,136,413,628	22.8	1,370,487	114,207
	64세이하	17,369,624,704	77.2	398,166	33,180

(주 : 지급기준(약국포함됨), 적용인구는 연도말기준, 건강보험가입자

기준임)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이상 대상자 추계>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개발연구(Ⅰ) “재정운영방식 및 시설인력 인프라 확충방안”」, 2004.6

구분	시설			재가					합계
	최중증	중증	합계	최중증	중증	경증	(경증) 치매	합계
2003	22,573	55,265	77,837	22,504	102,797	197,656	195,672	518,629	596,467
2005	24,603	60,234	84,837	24,755	113,079	217,427	215,244	570,505	655,342
2010	29,388	71,950	101,338	30,062	137,322	264,040	261,389	692,813	794,151
2015	34,721	85,006	119,726	35,976	164,336	315,981	312,809	829,101	948,828
2020	41,480	101,554	143,033	43,472	198,575	381,817	377,983	1,001,847	1,144,880

10. 노인의 여가활동 활성화

노년기는 상실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창조의 시기일 수 있고, 노인들이 그들의 생활을 보다 가치 있고 만족스럽게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인을 위한 여가와 문화활동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인구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인구의 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구조는 노인에게서 경제활동의 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리하여 노인들은 사회적 역할이 본인의 의지와는 다리 현실적으로 원하지 않은 강제된 여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가는 노인들에게 있어서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문제가 보다 안정되고 평화롭고 즐거운 노년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조력해야 합니다.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에 의한 노인의 성별 여가활동 참여도를 살펴보면, 가족과 함께 하는 이이 29.8%, 사교활동(친구만남, 친가방문, 동호인모임 등) 21.7%, TV시청, 라디오청취, 신문보기가 9.5%, 관광, 등산, 낚시, 답사 등의 여행이 5.8%, 종교활동 5.1%, 바둑,장기, 화투 등 3.0%, 자녀 및 손자녀 양육이 3.0%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적극적인 여가활동이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경희 외,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05.1

<일 외에 가장 보람을 느끼는 생활시간 활용방법(노인의 성별)>

정경희 외,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05.1

구분	전체	남자	여자	비고
가족과 함께 하는 일 (외식, 쇼핑, 주말농장 등)	29.8	26.7	31.8
사교활동(친구만남, 친가 방문, 동호인 모임 등)	21.7	22.3	21.4
TV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보기	9.5	8.8	9.9
여행 (관광, 등산, 낚시, 답사 등)	5.8	9.0	3.9
종교활동	5.1	2.0	7.2
바둑, 장기, 화투 등	3.0	4.2	2.3
자녀 및 손자녀 양육	3.0	2.6	3.2
스포츠활동(게이트볼, 수영, 체조, 축구, 산책 등)	2.7	4.7	1.5
서예, 독서, 그림그리기, 종이접기, 공예 등	1.4	3.0	0.4
건전가요, 시조, 장구, 풍물 등	1.2	1.4	1.0
사회(자원)봉사활동	0.9	1.5	0.5
집안일하기	0.8	0.3	1.2
학습활동 (영어,한문,교양강좌 등)	0.4	0.5	0.3
영화감상, 연극‧운동경기 관람 등	0.3	0.5	0.2
컴퓨터 또는 인터넷 활용	0.2	0.5	0.1
기타	2.4	2.9	2.1
특별히 없음	11.6	9.2	13.1
계	100.0 (3,028)	100.0 (1,170)	100.0 (1,858)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연령, 계층, 지역에 관계없이 참여도가 비교적 낮고, 매우 소극적인 양상을 보이지만,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건강 및 경제상태가 열악한 사별한 여성독신가구 노인의 경우 낮은 여가활동 참여도로 인해 심리적 고독감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년기의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잘못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합니다. TV시청, 라디오 청취, 화투, 장기, 바둑 등을 노인 들이 주로 즐기는 “노인층 여가문화”로 규정하여 그 의미와 질적 수준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인들의 경우 농경사회, 교육기회의 제한, 여가보다는 일을 통한 가족 부양에 치중한 삶과 같은 시대사회적 배경과 삶의 역정으로 인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심미적인 여가활동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가활동에 주로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힘들게 살아오면서 학습한 여가문화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 여가문화를 향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 특유의 여가문화나 여가활동을 낡은 것 또는 가치없는 것으로 평가절하 하는 것은 잘못된 사회적 편견입니다. 노인의 여가문화를 존중하면서 보다 창의적이고 개인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가문화와 여가활동을 보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년기의 각종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게 되면 사회적 관계망의 유지와 사회적 소외감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아유용감 등의 심리적 안정까지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사회단체종류별 65세이상 노인의 사회단체 가입율을 살펴보면 47.9%가 종교단체에 가입하고 있으며, 사교단체에는 35.5%, 운동단체 3.9%, 정치단체 2.1%, 문화활동단체 0.9%의 가입율을 보이고 있어 사회단체 활동은 대부분 종교단체와 사교단체에

정경희 외,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05.1

참가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의 사회단체종류별 가입율>

정경희 외,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05.1

구분	종교단체	문화활동단체	운동단체	사교단체	정치단체	대상자수
전체	47.9	0.9	3.9	35.5	2.1	100.0 (3,029)
남자	32.3	1.7	7.9	50.5	4.4	1,171
여자	57.7	0.4	1.3	26.1	0.5	1,858

현재 노인계층의 여가활동과 관련된 문제점은 크게 노화의 특성, 노인 개인의 여가에 대한 인식과 준비, 그리고 노인을 위한 여가서비스의 한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화의 과정과 결과로서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이 약화되고 소득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이 위축되기 때문에 노년기의 여가활동 참여는 점진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노년기의 여가활용에 대한 낮은 인식과 준비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노인계층의 경우 여가보다는 당장의 생계와 가족부양이 삶의 우선적 과제인 시기를 거쳐 왔습니다. 여가를 단순한 휴식이나 즐김으로 이해하는 등 여가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고, 여가에 대한 예비사회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노년기의 여가활용에 대한 준비가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개인 차원 또는 우인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소일 위주의 여가활동에 주로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고령화시대 새로운 노인복지정책 방향과 연령차별해소방안

Ⅳ. 인구고령화사회의 연령차별해소 방안

Ⅳ. 인구고령화사회의 연령차별해소 방안

Ⅳ. 인구고령화사회의 연령차별해소 방안

1. 연령차별 해소의 필요성

1.1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연령차별규제의 필요성

연령차별은 개인 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개인을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평가하여 사회생활 특히, 고용상의 제한을 두는 것으로 최근 우리사회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국내의 사회경제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사회적 참여를 통한 국민 통합의 핵심요인과 노동력 증대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서 연령차별을 규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인구고령화 역시 출산률의 저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UN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 그리고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각각 지칭하고 있습니다. 2000년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18년경에는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며, 2026년경에는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이전에 걸리는 시간이 불과 18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현재의 합계출산율(1.16)이 지속될 경우 인구는 2017년 4,925만명으로 절정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100년에는 1,621만명으로 축소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0년대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회전체적인 조기 조로현상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출산․고령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국내 사회경제 구조하에서 연령차별의 해소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책당국의 정책적 대응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1.2 연령차별 규제의 실효성 강화

현재 근로기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의 법률에서 연령을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적용대상 및 영역이 제한되거나, 선언적이어서 실효성이 미흡한 바,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 등 금지 및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모집, 채용, 근로조건 등에 대한 차별금지규정에 대해서는 미비합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은 모집, 채용, 해고시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준)고령자외의 연령층에 대한 적용은 배제되어‘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원칙 및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인권보장기관으로서의 해고 및 채용 등 고용과정에서의 차별취급에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연령차별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연령차별에 대한 경제학적, 법적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령차별이 갖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총체적인 차별실태에 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지식기반사회의 진전과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전환 하에 있는 국내사회구조하에서 개인의 사회적 참여를 통한 국민통합과 노동력 증대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서 연령차별 해소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연령에 따른 차별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연령차별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 연령차별의 실태 및 문제점

2.1 고령자 기준고용률 저조 및 정년제한 실태

통계청의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통계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되었던 청년층의 경우는 15~19세 -1.4%p, 20~29세 -0.2%p로 올해 상반기 중 실업률이 감소하는 등 고용여건이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30세 이상의 중․장년층과 고령층에서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여 가계를 책임져야 할 연령층에서 고용위기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소득증가, 평균수명연장, 출산율하락 등으로 인해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고령인구의 증가 현상에 대해서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고령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성 있는 복지정책이라는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기초로 고령자의 취업기회확보를 목적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왔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고령자는 55세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은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3%에 해당하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고령자 적합직종을 선정하여 우선채용을 권장하고 취업정보 및 알선서비스의 제공, 고령자 직업훈련․시설개선의 지원을 수행하도록 요구 받았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기존고용률 이행계획과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 및 제출은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시행을 유보하였습니다.

1991년 9월 고령자가 근무하여도 상대적으로 생산성에서 차이가 나지 않으며, 노동의 강도가 높지 않고 산업재해의 위험이 적은 22개의 직종을 선정하여 공공기관에서 우선 고용할 직종을 선정하고 비고령자의 신규채용을 금지하였습니다.

1. 매표원 2. 주유원 3. 민원안내원 4. 주차장관리원 5. (전기․가스․수도) 검침원 6. 일반건물관리원 7. 주․정차 위반단속요원 8. 시청료 등 수금원 9. 기숙사사감 10. 공원관리원 11. 환경미화원 12. 수위, 경비원 13. 교통정리원 14. 식물재배원 15. 정원사(조경관리원) 16. 건널목(터널․교량)관리원 17. 사서원 18. 승용차 운전원 19. 제본 편철원 20. 냉․난방관리원 21. 검표원 22. 식당종사원

노동부, 중․고령자 취업확대방안, 1992년판 노동백서, pp.123~125, 1991.9.

한편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효과가 큰 매표․검표원, 주유원, 검침원, 민원상담원, 주차관리원, 주정차위반 단속원, 일반 건물관리원 등 7개 직종을 선정하여 이를 우선 채용하도록 집중지도 하였습니다.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고령자 및 준고령자 취업적합 직종에 있어서 우선 채용을 권고하는 한편, 고령자에 대한 1~4주간의 단기적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시고용하는 고용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기준이행률 이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계획의 이행을 권고하였으며 근무연장 및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 권장 및 정년연장에 대하여 지도하였습니다.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업알선 업무에 능숙한 직원을 선정하여 직업상담관으로 지명하여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에 대하여 취업알선을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고령자 취업자는 1990년 2491천명이었으나 1991년에 15만명이 증가하여 264만2천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3년부터 무료직업소개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중에서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한노인회’를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시․도 및 지방노동관서 직업알선창구와 연결하여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상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퇴직하는 고급 및 중견 인력에 대해 분야별로 고급인력 풀(Pool)을 형성하여 퇴직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재활용하기 위한 정책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1996년 7월 고급인력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법정관리인 선임추천 또는 기업체등에 취업알선을 하였습니다. 노동․국제무역․경영 등 8개 분과로 전문인사클럽을 조직하여 기업자문, 컨설팅, 프로젝트, 강의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고령자를 일정비율(6%)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고용촉진기금에서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997년 5월 한 분기 동안 고령자를 1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수의 5%이상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령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였으며, 45세 이상인 퇴직한 고령자를 2년 이내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재고용장려금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1) 고령자 고용률 실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나, 1,000인 이상 사업장 고용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평균 고용률은 4.51%로 전년대비 0.3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별로는 300～499인 사업장이 6.60%, 500～999인 사업장이 7.34%로 비교적 높으나, 1,000인 이상 사업장은 3.03%로 낮습니다.

업종별로는 광업(11.3%), 기타서비스업(10.2%), 운수업(8.5%), 부동산 임대업(7.6%) 등은 고령자 고용률이 비교적 높으나 통신업(0.8%), 도매․소매업(1.1%), 금융․보험업(1.1%) 등은 낮습니다.

<연도별 고령자 고용률 추이>

※ ’98년까지 사업체노동실태조사표

※ ’00년 이후 5인 이상 고용현황  :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결과

〃    300인 이상 및 1000인 이상 고용현황 : 노동부자체 조사결과

기준고용률 초과사업장은 732개소(44.1%)이며, 광업, 운수업, 전기가스수도업 등에 많습니다. 조사대상 1,660개소 중 기준고용률 초과사업장은 총 732개소(44.1%)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 운수업, 부동산․임대업 6%, 기타 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대상사업장의 초과비율은 광업(100.0%), 운수업(82.1%), 전기가스수도업(70.6%), 건설업(61.0%)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기준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장은 928개소(55.9%)이고, 업종별 대상사업장의 미달비율은 금융 및 보험업(88.8%), 도매 및 소매업(87.1%), 통신업(85.0%), 제조업(64.3%) 순입니다.

<연령계층별 채용 추이>

규모별 기준고용률 미달 사업장 비율은 1,000인 이상 사업장이 272개소(70.8%), 500～999인 325개소(54.1%), 300～499인 331개소(49.0%)로 큰 규모일수록 고령자 고용이 저조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준고용율 미달기업에서 기준고용률 이행시 2만1천명의 고령근로자 고용증대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 300인 이상 사업장 1,660개소의 근로자수는 184만명, 고령자수는 8만3천명(4.51%)입니다.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준고용률 이행시 약 2만1천명의 고령자 추가고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정년 연장 못하는 이유 및 유형

고령자 고용이 잘 되지 못하는 이유는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부족, 정년 등 인사규정 등이 주요원인으로서, 2004년 기준고용률 미달사업장 중 고령자 고용이 어렵다는 사유를 제출한 기업들의 고령자 고용상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①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없음(43%), ②정년 등 인사규정상 고령자 채용곤란(22%), ③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어서 신규채용이 어려움(19%), ④재정형편상 어려움(1%), ⑤기타(16%) 등의 순 등입니다.

<고령자 채용곤란사유>

300인 이상 기업의 71%가 단일정년제를 채택하고 있고, 평균정년은 56.8세로 전년보다 0.1세 상승했습니다. 이는 조사대상 1,660개소 중    단일정년제가 1,177개소(70.9%), 직급별정년제가 187개소(11.3%), 직종별정년제가 191개소(11.5%),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77개소(4.6%), 기타 28개소(1.7%)에 달합니다.

<정년유형 현황>

단일정년제 채택기업의 평균정년은 56.8세이며, 55세를 정년으로 정한 기업이 513개소(43.6%)로 가장 많고, 58세로 정한 기업이 257개소(21.8%), 60세이상으로 정년을 정한 기업은 179개소(15.2%)에 불과합니다.

연도별 평균 단일정년 추이를 보면, 57.2세(’00) → 56.7세(’01) → 56.6세(’02) → 56.7세(’03) → 56.8세(’04) 등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이 어렵다는 사유를 제출한 사업장들은 정년연장을 못하는 이유는, ①현재 정년연령이 적정하므로 연장계획 없음(48%), ②고령자가 적응이 힘들어 연장의 실익이 없음(22%), ③구조조정, 재정상 어려움(15%), ④오히려 정년을 낮출 계획(1%), ⑤기타(14%) 등을 들고 있습니다.

’03년도에 비해 □현재 정년연령이 적정합니다□는 응답은 증가(43%→48%), □구조조정, 재정상 어려움□은 감소(20%→15%)되었습니다.

<정년연장을 못하는 사유>

※ (  )는 ’03년도 비율

기준고용률 이행 및 정년연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예정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고용률 미달사업장에 대하여는 우선 기준고용률 이행계획(고령자고용계획서)을 작성․제출토록 요청하고, 동 계획의 적정한 실시 등 고령자 고용확대를 지도하여야 합니다.

고용확대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장은 명단공표 등을 검토할 것이며, 정년이 57세미만 55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년연장을 권고하고, 정년이 54세이하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년연장계획서를 작성․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특히, 정년이 50세이하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년연장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실제로 정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야 합니다.

<고령자고용촉진지원의 지원액 및 지원인원 : 1995~2001년>

<기준고용률 이행현황>

구 분	기준 고용률	계			기준고용률 이상			기준고용률 미만
		사업장수	근로자수	고령자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고령자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고령자수
계		1,660	1,840,055	83,078	732	615,393	71,742	928	1,224,662	11,336
농림어업	3%	4	2,338	79	2	836	40	2	1,502	39
광업	3%	4	3,876	439	4	3,876	439	-	-	-
제조업	2%	683	787,682	14,090	244	24,502	10,299	439	563,180	3,791
전기가스수도업	3%	34	29,022	1,375	24	20,344	1,253	10	8,678	122
건설업	3%	59	68,973	4,229	36	35,214	3,621	23	33,759	608
도매및소매업	3%	70	62,953	658	9	5,239	231	61	57,714	427
숙박및음식점	3%	38	32,627	829	16	8,345	635	22	24,282	194
운수업	6%	112	120,098	10,232	92	81,476	9,079	20	38,622	1,153
통신업	3%	20	57,628	456	3	4,819	222	17	52,809	234
금융및보험업	3%	89	198,317	2,197	10	8,437	340	79	189,880	1,857
부동산및임대업	6%	6	5,684	429	3	2,137	356	3	3,547	73
기타서비스업	3%	541	470,857	48,065	289	220,168	45,227	252	250,689	2,838

<정년 유형>

구분		단일	평균 정년	54세 이하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61세	63세	65세	70세이상
계		사업장수	56.81	9	513	69	134	257	16	155	9	3	9	3
		근로자수		5,426	574,941	72,977	186,402	412,304	10,343	127,908	5,959	1,638	5,460	1,362
업종별	농림어업	사업장수	55.00	-	1	-	-	-	-	-	-	-	-	-
		근로자수		-	1,102	-	-	-	-	-	-	-	-	-
	광업	사업장수	59.50	-	-	-	-	1	-	-	1	-	-	-
		근로자수		-	-	-	-	1,171	-	-	464	-	-	-
	제조업	사업장수	56.42	2	276	50	100	105	4	48	-	-	2	-
		근로자수		716	315,901	53,884	133,606	152,119	3,160	46,351	-	-	1,515	-
	전기가스 수도업	사업장수	57.53	-	2	2	-	14	1	-	-	-	-	-
		근로자수		-	783	949	-	10,851	396	-	-	-	-	-
	건설업	사업장수	56.17	1	22	2	2	4	-	5	-	-	-	-
		근로자수		425	25,614	5,994	2,840	2,956	-	5,491	-	-	-	-
	도매및 소매업	사업장수	56.45	-	35	-	4	9	1	9	-	-	-	-
		근로자수		-	40,761		1,619	6,527	323	5,826		-	-	-
	숙박및 음식점	사업장수	56.94	-	17	2	3	6	2	4	1	-	1	-
		근로자수		-	18,353	727	1,892	4,350	810	3,811	302	-	850	-
	운수업	사업장수	58.05	-	11	3	4	24	3	20	1	-	-	-
		근로자수		-	13,356	3,020	33,961	22,176	1,126	13,283	589	-	-	-
	통신업	사업장수	56.64	-	7	-	-	6	-	1	-	-	-	-
		근로자수		-	5,755	-	-	44,901	-	1,895	-	-	-	-
	금융및 보험업	사업장수	56.63	-	35	-	-	34	3	1	-	-	-	-
		근로자수		-	53,059	-	-	118,570	3,317	675	-	-	-	-
	부동산및임대업	사업장수	57.00	-	1	-	-	-	1	-	-	-	-	-
		근로자수		-	540	-	-	-	810	-	-	-	-	-
	기타 서비스업	사업장수	57.16	6	106	10	21	54	1	67	6	3	6	3
		근로자수		4,285	99,717	8,403	12,484	48,683	401	50,576	4,604	1,638	3,095	1,362
규모별	300- 499인	사업장수	56.79	7	210	28	54	83	9	73	4	2	2	2
		근로자수		2,639	83,027	10,799	20,988	33,218	3,541	28,192	1,443	768	811	782
	500- 999인	사업장수	56.95	1	179	23	46	105	5	53	4	1	7	1
		근로자수		500	123,360	14,905	33,503	71,901	3,559	36,397	3,027	870	4,649	580
	1000인이상	사업장수	56.62	1	124	18	34	69	2	29	1	-	-	-
		근로자수		2,287	368,554	47,273	131,911	307,185	3,243	63,319	1,489	-	-	-

<공공부문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

구분	분 야	연번	우선고용직종
기술․ 기능	공학기술 분야	1	공학기술자문가
	전기․전자 분야	2	전기시설관리원
		3	냉장기 수리조작원
	운전 분야	4	운전원
	생산․품질 및 시설관리 분야	5	보일러조작원
		6	건물보수원
경영․ 금융․ 무역․ 사무․ 영업 관련	경영 및 사업서비스분야	7	인사노무관리자
		8	경영컨설턴트
	법․금융 분야	9	법률 및 세무회계 관련 자문가
		10	채권추심원
	사무관련 분야	11	사무보조원
		12	컴퓨터자료입력원
		13	우편물접수원
	통계 및 설문조사 분야	14	설문조사원
		15	교통량조사원
		16	지가조사원
교육․ 문화	교육관련 분야	17	사회교육강사
		18	기숙사 사감
	문화․창작관련 분야	19	도서정리원
		20	문화재보존원
의료․ 사회복지	복지 분야	21	사회복지보조요원
		22	상담사
		23	시설보육사
서비스 ․판매	고객관리 및 안내 분야	24	데스크안내원
		25	시설 및 견학안내원
		26	화랑 및 박물관안내원
		27	관광안내원
		28	주차안내원
		29	접수예약사무원
		30	민원상담원
	대금수납 및 매표 분야	31	매표․검표원
		32	주차요금정산원
		33	통행료정산원
	음식서비스 관련 분야	34	주방보조원
		35	조리사
	판매 분야	36	구내매점원
농림어업	농림어업 분야	37	농림어업관련 자문가
		38	조경관리원
		39	식물재배원

구 분	분 야	연번	우선고용직종
단순노무	창고관리 및 자재검수 분야	40	경비원
		41	공원관리인
		42	주차장관리인
		43	건물관리인
		44	운동장관리인
		45	묘지관리인
		46	식물원관리인
		47	쓰레기매립장관리인
		48	문화재관리인
		49	배수지관리인
		50	건널목관리인
	청소 및 방역 분야	51	환경미화원
		52	노견정리원
		53	재활용품 분류원
		54	소독․방역원
	계기검침 및 안전점검 분야	55	계기검침원
		56	안전점검원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분야	57	수금원
		58	화물접수원
		59	물품보관 및 정리원
		60	교통정리원
		61	주정차위반단속원
		62	버스전용차선단속원
	제조 관련 단순노무 분야	63	포장원
		64	상표부착원
		65	제품단순검사원
	환경감시․ 순찰 분야	66	산림보호원
		67	수렵감시원
		68	조류보호구역감시원
		69	하천감시원
		70	안전순찰감시원

<공공부문 준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

연번	우선고용직종	설 명
1	공학기술자문가	기계, 금속․재료, 환경, 화학, 식품, 섬유, 에너지, 전자․통신, 전기, 건축, 토목, 안전, 교통 등의 공학 분야에 대해 감리, 연구, 자문하는 일을 합니다.
2	전기시설관리원	주택, 공장, 상점, 학교, 병원 등에서 배선 및 전기 장비를 수리,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전기 장비의 설치, 코일의 재권선, 장비의 분해 및 수리를 하기도 하며 장비별 정비 계획에 준하여 시설 상태를 기록, 유지합니다.
3	냉장기 수리조작원	산업용, 상업용, 주거용 등의 건물에 사용되는 냉장 및 냉동 시설을 유지, 조작 및 수리를 합니다.
4	운전원	자가용, 승합차, 배송 및 경화물차 등을 운전합니다.
5	보일러조작원	보일러 및 각종 부대장치(송풍기, 예열기, 버너, 급수장치)를 이용하여 열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일러를 운전, 관리하며, 가벼운 고장에 대한 수리도 합니다.
6	건물보수원	공공건물, 화장실, 운동장 등 구조물의 하자 보수, 수선을 합니다.
7	인사노무관리자	기업의 조직 구조, 직무, 정원, 채용, 배치 전환, 인사 고과, 급여, 복리 후생, 복무, 인간 관계, 노사 관계 등 인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원의 활동을 지휘하고 감독․조정합니다.
8	경영컨설턴트	경영과 관련된 개선점을 제안하고 계획하며 실행하기 위해 운영, 경영방법이나 조직의 기능을 분석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9	법률 및 세무회계 관련 자문가	법률, 세무, 회계문제와 관련된 자문을 합니다.
10	채권추심원	채권자의 위임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 조사, 변제의 촉구(독촉) 또는 변제금 수령 등과 같은 채권회수(채권추심)업무, 채권의 채무자에게 대금청구서, 지로(GIRO)청구서, 연체통지서 등의 문서 발송 업무, 그리고 기일경과어음이나 미수채권의 조기회수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반절차(법적절차)업무를 수행합니다.
11	사무보조원	일반사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며, 자료복사, 문서정리 및 배달 등과 같은 지원작업을 합니다.
12	컴퓨터자료입력원	데이터의 전산 입력을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서나 자료를 단순 반복적으로 입력하거나 반복적으로 자료를 업로드 합니다.
13	우편물접수원	우편물을 접수, 선별 정리, 발송구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4	설문조사원	조사 계획에 따라 작성된 조사표를 가지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응답자를 면접하여 조사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설문 조사를 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15	교통량조사원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차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장애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교차로교통량, 보행량, 정류장수, 승하차인원 등을 조사합니다.
16	지가조사원	토지․농지․임야 등의 지가를 현지조사나 부동산 소개소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17	사회교육강사	고령자의 지식, 경험을 활용하여 컴퓨터, 서예, 한문, 예절 등을 교육합니다.
18	기숙사 사감	기숙사에서 거주자에 대한 생활상의 지도, 보살핌 등업무를 수행합니다.
19	도서정리원	도서관의 소장 자료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도서관의 주요 역할인 도서의 열람과 대출, 그리고 장서 보관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20	문화재보존원	문화재의 유지․운영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하고, 보수 등 각종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합니다.
21	사회복지보조요원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양로원, 요양원, 육아원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용자들에게 세탁, 식사, 위생, 교육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22	상담사	개인, 가족, 사회, 교육, 정신건강 그리고 진로 결정 등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돕는 일은 합니다.
23	시설보육사	영아원, 아동입양위탁시설, 정서장애아시설 등 아동복지 시설이나 사회복지관 부설 보육시설에서 수용 또는 위탁 유아들을 위해 식사, 목욕, 빨래 등을 해주며 돌보아 준다.
24	데스크안내원	건물, 병원, 백화점 또는 시설 입구 안내 데스크에서 고객 및 방문객의 문의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25	시설 및 견학안내원	방문객들과 함께 돌아보면서 시설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시청각실에서 비디오 상영을 하기도 합니다.
26	화랑 및 박물관안내원	전시회 관람객들에게 관람 방법 안내 및 소개, 관람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27	관광안내원	사전에 예약된 손님을 공항으로 마중 나가고, 통역, 여행 경비 산출, 일정표 작성,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환전, 호텔과 택시의 이용 등 입국에서 출국에 이르기까지 관광 여행자들의 관광 일정에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28	주차안내원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주차할 곳과 진행방향을 안내합니다.
29	접수예약사무원	병원, 관공서 등에서 신청을 접수하거나 예약을 받는 일에 종사합니다.
30	민원상담원	방문 고객 및 상담 전화로 제기되는 각종 문의 사항, 불편 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합니다.
31	매표․검표원	놀이공원, 영화관, 공연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전시장 등의 입장권 및 승차권 등을 판매하고 금액을 정산하거나, 입장객의 표을 확인하고 입장시키는 등의 업무를 합니다.
32	주차요금정산원	건물․거리․공공 주차장 등에서 주차 요금을 정산하는 일을 합니다.
33	통행료정산원	고속도로 톨게이트, 유료도로 등에서 통행료를 정산하는 일을 합니다.
34	주방보조원	음식을 조리하는 조리사를 보조하여 주방 정리, 설거지 및 식재료 다듬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5	조리사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등의 음식을 조리합니다.
36	구내매점원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구내매점을 관리․운영합니다.
37	농림어업관련 자문가	농업 및 영림기법 및 문제에 관하여 기술적 지원과 조언을 제공합니다.
38	조경관리원	나무가 새로운 땅에 적응하여 잘 자랄 수 있도록 식재하고, 정원, 공원 등을 미적으로 아름답도록 유지․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39	식물재배원	과일, 채소 및 식물을 파종․재배․수확합니다.
40	경비원	건물, 공장 등에서 방문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불법 침입 또는 도난, 화재 및 시설물을 순찰․감시하며 출입 기자재를 확인․통제하고, 기타 위험 방지와 재산을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41	공원관리인	공원에서 안내, 출입 통제, 질서 유지, 잔디밭 관리, 시설 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42	주차장관리인	차량의 주차 위치를 지정하고 차량번호 및 주차시간을 기록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관리합니다 .
43	건물관리인	관공서, 병원 등과 같은 건물의 시설을 관리합니다.
44	운동장관리인	경기장, 학교, 공원 등과 운동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45	묘지관리인	공동묘지의 유택을 분할하고 관리합니다.
46	식물원관리인	전시용 열대․아열대 식물 및 희귀품종을 보존․배양하고 전시용식물을 관리합니다.
47	쓰레기매립장관리인	산업쓰레기, 가정용쓰레기 등의 운반차량을 점검․확인하여 반입을 허가․관리합니다.
48	문화재관리인	역사적인 유적지, 사적지, 고궁 등의 사적명소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불법적인 출입, 도난 등 기타 불법적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물과 지역을 순찰합니다.
49	배수지관리인	배수지 시설관리 및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식수의 보호․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50	건널목관리인	철도 건널목, 터널, 교량 등의 장소에서 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행을 제한합니다.
51	환경미화원	일반 가정, 사업체 및 시장 등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거리 및 공공 장소에 버려진 쓰레기나 낙엽 등을 청소하며, 주택가 및 쓰레기를 모아 두는 곳에서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52	노견정리원	고속도로, 국도 등의 도로주변을 청소하고, 삽, 낫 등의 간단한 소공구를 이용하여 도로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53	재활용품 분류원	각종 재활용품을 재료 및 용도별로 선별․분류합니다.
54	소독․방역원	주택가, 사업체 등의 오염, 질병, 전염병 등을 예방․살균․소독하기 위하여 약품을 배합․분무하는 등의 업무를 합니다.
55	계기검침원	가스․수도․전력 등의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계량기를 읽고 기록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56	안전점검원	도시가스 또는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 및 사업체에 방문하여 가스누출 및 누전여부와 같은 안전점검을 하는 일을 합니다.
57	수금원	채무 또는 각종 대금 등의 수금을 위해 고객에게 수금 사항을 전화 또는 서신으로 통지하고 방문하여 수금합니다.
58	화물접수원	화물운송업체나 기업체의 배송부서에서 탁송화물을 접수․확인․인도하는 제반업무를 수행합니다.
59	물품보관 및 정리원	고객의 물품을 보관함에 보관하고, 주변을 정리합니다.
60	교통정리원	횡단보도나 건설공사현장 등에서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신호나 깃발로 차량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61	주정차위반단속원	차량의 흐름이나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주정차금지지역을 순회하며 계도하고 단속합니다.
62	버스전용차선단속원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합니다.
63	포장원	원료․자재․제품 등을 보호하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도에 따라 손이나 기계로 포장합니다.
64	상표부착원	수동 또는 기계 등으로 상표를 부착합니다.
65	제품단순검사원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분류 구분하고 불량품을 선별하거나, 각종 제품 또는 반제품의 외관을 검사합니다.
66	산림보호원	산불방지, 영림, 산림보존 등을 위하여 순찰 감시, 시설유지관리 등의 일을 합니다.
67	수렵감시원	불법으로 물고기 또는 기타 야생 동․식물을 포획 및 채집하는 것을 감시합니다.
68	조류보호구역감시원	조류보호구역에서 불법적으로 조류를 잡는 행위를 감시하고, 조류를 보호 관리합니다.
69	하천감시원	하수나 산업폐수 등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수원, 강, 하천 주위를 청소하고, 수위, 유속, 수질 등을 관찰합니다.
70	안전순찰감시원	도로, 교량 건물 등 각종 위험발생 가능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이상여부를 확인 및 기록합니다.

3. 연령기준 인사관리실태 및 규제현황

3.1 신규직원 채용시 연령제한 실태

신규채용시 연령제한 여부를 보면, 전체 조사기업의 62.5%는 연령제한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37.5%가 연령제한이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기계 제조 및 기타 제조업이 45.9%, 도소매․숙박․음식점이 42.9%로 다른 업종보다 연령제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 신규직원 채용시 연령제한 여부>

이상돈 외 ,연령차별실태 및 해소방안-연령차별 실태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10., 54쪽.

기업규모로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 신규직원 채용시 연령제한 비중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모별 신규직원 채용시 연령제한 여부>

이상돈 외 ,연령차별실태 및 해소방안-연령차별 실태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10.,54쪽.

연령제한의 형태를 보면, 신규채용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기업의 대부분(66.9%)이 연령상한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5%가 연령하한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직원 채용시 연령제한 형태>

3.2 경력직원 채용시 연령제한 실태

경력직원 채용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기업의 대부분(69.5%)이 39세 미만을 연령제한으로 삼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40~44세(18.3%)로 조사되었습니다.

직업훈련 및 승진에 있어서의 연령제한을 보면, 훈련 내용면에서 전직훈련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최근 일자리 이동이나 노동이동의 증가추세에 따라 중고령자의 경우 전직훈련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훈련에서 전직훈련의 비중자체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고령자의 직업훈련수요 특성을 감안할 때, 전직훈련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력직 채용시 연령제한의 범위>

국제비교에서도 우리나라 고령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연령별 직업훈련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젊은층과 중고령층의 컴퓨터 사용능력에 관한 비교조사에 따른

노동시장 정책의 대상이 되는 중고령자를 넓게 정의한다면 45세 이상 55세 미만의 중년층과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고령층을 합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에서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50～54세를 준고령자로 정의하여 구체적인 정책대상으로 삼아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 다루는 주요 분석대상은 50세 이상 연령계층이 될 것입니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고령자’의 개념은 55세 이상 인구를 가리키며, ‘중고령자’ 또는 ‘고연령자’는 50세 이상 인구를 주로 지칭하기로 합니다.

<훈련내용의 구분에 따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실적

: 성, 연령별(2002)〉

<근로자 직무관련 훈련참여 비율의 국제비교: 연령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직의 경우는 중고령층의 컴퓨터 사용능력이 젊은층에 비해 떨어진다는 의견과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산직의 경우는 사용능력이 떨어진다는 비중이 훨씬 많습니다. 다만 무응답이 4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무직에 비해 컴퓨터 사용빈도가 떨어지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령자의 컴퓨터 사용능력이 젊은층에 비해 떨어진다고 응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61.1%가 ‘실시한 적이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교육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8.2%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처럼 교육훈

련 실시가 낮은 것은 해당기업의 교육훈련 예산 부족,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업무를 대체해 줄 수 있는 대체인력 부족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직업훈련에 있어서 중고령층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직업훈련 실시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차별이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종별 중고령자의 컴퓨터 사용능력>

기업규모측면에서 보면, 200인이상의 기업이 200인 미만의 기업보다 중고령자에 대한 컴퓨터 교육훈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규모가 클수록 교육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별로는, 특히 제조업에 있어 이러한 교육훈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의 직업훈련에 대한 조사자의 반응 조사를 5점 척도법에 의해 측정한 결과, ‘고령층에 비해 젊은층에 대한 교육훈련기회가 더   많다’라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정된 교육훈련기회를 배분할 경우 고령층보다는 젊은 층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령근로자라 할지라도 직업훈련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업규모별로도 교육훈련기회의 경우, 연령간에 별다른 차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모별 중고령자 컴퓨터 교육여부>

<산업별 중고령자 컴퓨터 교육여부>

산업별로도 교육훈련기회에 대해 연령간 차이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연령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자 재취업 훈련은 고용보험에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직업능력의 상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실업한 고령자가 직업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프로그램입니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업자 중에서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비율은 15~17% 수준으로 40대를 제외한 연령층보다 낮습니다. 이 비율은 1999년 17.4%에서 2002년 15.9%로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약간씩 감소추세입니다.

<기업규모별 직업훈련에 대한 기업의 관심도>

<산업별 직업훈련에 대한 기업의 관심도>

<실업자 재취업훈련 참여자 추이(1999~2002)>

직급별 승진 연령상한에 대한 규정이나 관행은 대부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규모별로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50~100인 미만 기업이 6.9%로 가장 높고,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경우는 300인 이상 기업이 9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이직형태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상실사유정보를 이용하여 고령자의 이직사유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규모별 승진 연령 상한제>

고용조정이나 경영상 위기 등의 영향이 청년층이나 고령층보다 중장년층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01년을 기준을 지난 3년간 고용조정을 실시한 적이 있는 사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아래의〈표〉와 같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경영상 위기나 고용조정 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연령을 인사고과와 징계경험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리해고시 체계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차별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연령별 이직사유:1998~2002>

<정리해고시 고려사항>

산업별로는 1차금속/비금속/화학제품(93.3%)과 음식류/담배제조(96.4%) 등의 제조업이 정년제 도입비중이 높은 반면, 부동산/사업서비스(40.6%)과 도소매/ 숙박/음식점(52.5%) 등의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정년제 도입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 정년제 도입 여부>

기업규모별로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정년제 도입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규모별 정년제 도입 여부>

4. 연령차별규제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부족

연령차별은 나이 듦과 무능력을 동일시하는 부정적인 편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일 연령층에 속하는 개인 사이에 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각 개인의 능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은 더욱 심화되어 있습니다. 고령화 되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정신적 ․육체적 퇴화현상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령차별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Raymond F. Gregory, Age Discrimination in the American Workplace,Rutgers University Press, 2001, p.22.

자본주의 사회의 진행에 따라 개인의 능력과 생산성이 중요한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나이 듦은 능력의 퇴화 내지 생산성 저하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어 연령차별이 구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연령차별금지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으로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한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28.8%가 ‘3~4년 이내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8.6%가 5~6년, 1~2년 이내와 10년 이내가 모두 16.0%로 나타난데 반해, 즉시 도입해야 합니다는 응답은 9%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도입에 대해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노동시장 환경을 감안하여 도입시기는 다소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절한 연령차별금지제도 시행시기〉

4.1 외국의 연령차별 극복 경험

노인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화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시급히 대처해야 할 난제로 꼽힙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에 직면한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은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복지중심 지원대책의 한계를 절감하고 최근 일하는 노인을 양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연령차별, 그건 너무 구식 아닌가요（Ageism, That´s so Yesterday!）.영국 노동부의 연령차별 없애기 캠페인의 문구 중 하나입니다. 현재 영국 등 유럽 각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직장과 사회에 만연한 조기퇴직 문화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50, 60대를 일터에 붙들어 두는 일입니다. 특히 2006년 모든 유럽국가의 연령차별금지법 도입을 앞두고 각국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한 인식 전환에 힘쓰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고령 노동력활용이 고령화의 유일한 대안임을 깨달은 영국은 늙으면 일터를 떠나야 한다는 기업과 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집중적인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우선 구인광고에 연령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승진을 위한  연령 대신 능력을 중시합니다는 등 6개의 연령 다양성을 위한 실행지침을 마련해 각 기업에 보급하였습니다.

영국의 직장 연령 다양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살펴보면, 1. 구인-구인광고에 나이를 쓰지 말고 모든 연령대가 볼 수 있게 공고할 것, 2. 고용-인터뷰시 나이를 묻지 말 것. 심사위원의 연령대를 다양화하거나 전화인터뷰를 활용, 나이가 편견을 주지 않을 것, 3. 승진- 능력과 잠재력에 기반해 승진시킬 것, 4. 자기개발- 모든 연령대 직원에게 직업훈련에 참여할 기회를 줄 것, 5.구조조정- 연령이 아닌 직무 중심으로 구조조정 할 것, 6. 퇴직- 은퇴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부담이 적은 직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 등입니다.

이후 이를 잘 지킨 기업을 “연령 챔피언（Age Champion)”으로 선정해 표창하고 성공사례를 널리 알렸습니다. 또한 언론 홍보,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해 연령차별의 폐해를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이를테면 생일카드에 “당신은 지난날보다 늙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다가올 날들보다는 젊어요”라고 쓴다는 것, “어리다는 이유로（Too young for the job）,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Too old for the job” 제외하고 나면 “무지한 사람 （Too ignorant for the job）만 남는다”고 홍보하는 것 등입니다. 영국은 이 캠페인을 통해 고령 노동자를 기피하던 기업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100여개 기업이 연령차별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핀란드의 행복한 일터 만들기 사례를 보면,  인구가 500만명에 불과해 일찍부터 고령화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핀란드는 좀 더 폭넓은 접근을 시도해 왔습니다. 1980년대부터 국립직업건강연구소를 중심으로 늙음과 노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이를 기반으로 고령 노동자에 적합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고령 노동자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 행복한 직장（Well-being at Work）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사람들이 일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비율을 최소화하고 직장에서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나가도록 배려해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바꾸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공서열중심 문화를 가진 일본 역시 최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연령이 올라가면 임금도 따라 올라가는 전통적인 연공서열제적인 임금구조와 승진시스템이 오히려 고령자 고용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을 중시해 이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서는 나이나 직함과 관계없이 회사 내에서 “˜씨”를 쓰자는 산즈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 게이오대 세이케 아쓰시 교수는 일본의 고령사회 해법은 과거 일본 기업의 주된 흐름이던 연공서열제나 종신고용제를 탈피해 능력성과주의의 기업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선진국들은 일하는 노인으로 방향을 선회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노조와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한 데다 대부분 고령화 문제가 먼 미래의 일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1980년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연금수혜 연령을 대폭 낮췄다가 국가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고령화 정책을 준비해 온 일본마저도 연금의 운용실적 악화와 급증하는 고령자에 대한 지출 증가로 앞으로 20여조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퍼부어야 할 상황입니다.

OECD 국가들은 불과 수년 전 까지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정책을 썼다가 연금부담만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유럽에서 일하는 노인의 개념이 등장한 것도 5년이 채 안됩니다.

각국은 노인부양비율-경제활동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2000년에 전 세계 평균 22.7％에서 2040년 46.0％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부작용의 조짐이 심상치 않자 뒤늦게 조기퇴직 제도를 금지했습니다. 또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노년층을 돌봐야 할 부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구성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일찍 노인 일자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영국도 인식전환의 성과를 보기까지는 7년여가 걸렸습니다. 한국도 인내심을 갖고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을 배려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차별시정의 실효성 제고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IMF 이후 실업난 등으로 연령차별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참여정부 차별시정정책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5. 연령차별 금지의 필요성

5.1 규범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연령차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능력에 다른 대우의 원칙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동일 연령 그룹 내에서도 개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채용시의 연령제한, 정년제, 연령기준의 고용조정의 상당수가 해당근로자의 노동시장 퇴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능력에 상관없이 연령 때문에 차별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입니다.

5.2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통한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필요합니다. 즉 연령차별은 모든 연령계층의 고용기회를 축소함으로써 인적자원의 충분한 활용을 통한 경제성장을 저해합니다.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보전을 위해서는 차별적 고용관행 해소를 통한 고령자 등의 고용확대가 필요합니다.

OECD는 향후 고용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여성, 고령자 등 노동시장 소외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촉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2003 OECD 고용전망). 뿐만 아니라, 고령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0년 5.2%, 2020년 3.2%, 2030년 1.7%로 급락할 것이란 전망(KDI, 2002)도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세대간․계층간 갈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연령차별은 능력 및 의사와 관계없이 고령자 등의 노동시장 진입 제한 및 조기퇴출을 유도하고, 고용의 질을 하락시켜 노동시장의 잠재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성․연령․학력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성이 높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OECD 한국노동시장보고서, 2000년).

고령자의 노동시장 조기 퇴출은 사회보장비용 증대를 초래하며,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노령관련 연금지출비중은 GDP대비 2.1%(2000)에서 10.1% (2050)로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노인수는 11.1(2002)에서 69.1(2050)로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특히 의미 있습니다.

인사관리 효율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령차별은 능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기업인사관리와 기업문화 형성을 저해하고,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애착도를 떨어뜨려 장기적인 기업발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6. 현행 연령차별관련 법제의 한계

6.1 고용차별 유형과 관련 법률

우리나라에서 고용차별관련 정책에 있어 유형구분과 관련 법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별의 요소별로는 성, 외국인, 연령,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학벌, 혼인, 출신지역, 비정규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령차별의 경우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6.2 연령차별 관련 법제의 한계

「근로기준법」은 18세미만의 연소자 보호를 위한 규정 외에 채용시 연령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제4조의2에서 모집․채용시 연령을 기준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 법상 차별금지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공법적 의무에 불과할 뿐 사법상 의무로 보기 어렵고, 그나마 공법적 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용차별 유형 및 관련법률>

공무원은 직급별로 18세~45세로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5급은 20~32세, 6․7급 20~40세, 8․9급 18세~28세, 기능7급이상 18~45세, 기능 8급이하 18~40세(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1) 등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에 60세 정년을 권장하는 규정이 있을 뿐 정년제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적 규정은 없으며 관행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음. 다만, 계급정년제는 일반정년제와 달리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기 01245-1566, □92.9.17).

한국노동연구원이 2002년도에 총 143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76.2%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고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정년제 실시 비율이 높아져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는 96.4%가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례는 직급 또는 직책에 따른 차등정년제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년제의 적법성을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등 제반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정년에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대판 90다16245, 1991.4.9.

정리해고시 연령을 고려한 사업체는 전체의 약 52%, 연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근속연수를 고려한 사업체는 46%입니다. 규모가 큰 기업, 제조업의 연령․ 근속연수 고려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간부문 직종별 정년연령>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에 해고대상자 선정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상 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령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해석론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설(다수설)은 고령자 등 해고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커서 보호의 필요성이 큰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판례는 당초 장기근속자를 우선적인 해고대상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입장에서 고령자, 장기근속자 기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합니다.

대판 92다32858, 1993.12.28.

대판 01다29452, 2002,7,9,

7. 외국의 연령차별규제에 관한 입법례 및 사례

7.1 미국의 사례

ADEA 제정 이전인 1956년 연방차원에서 미국공무위원회(United States Civil Service Commission)가 연방공무원의 채용에서 최고연령제한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1964년에는 대통령의 행정명령 제11141호(Executive Order 11141)를 통해서 연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의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별구제를 위한 별도의 행정절차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David Neumark, Age discrimination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NBER Working Paper815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rch, 2001,pp1~2.

1967년 ADEA가 제정되었습니다. ADEA는 미국 연방법령집(U.S. Code) 노동편(Title29) 제14장에 편재되어 있으며 제621조~제634조의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DEA는 제621조에서 동 법의 입법배경과 목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입법배경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경제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고령근로자의 경우 고용의 유지 뿐 아니라 실직시의 재취업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 직무수행능력과는 무관한 자의적인 한계연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조직 내의 다른 바람직한 관행도 고령자에게는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실업의 영향 특히 장기실업의 경우 청년층에 비하여 고령근로자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숫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자의 고용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서 연령을 이유로 하는 자의적인 고용차별의 존재가 통상 및 통상에서의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성내용은 입법의 배경과 취지(제621조), 교육 및 연구사업(제622조), 연령차별금지규정(제623조), 기록유지․조사 및 집행(제626조), EEOC에 의한 규칙제정(제628조), 형사제재(제629조), 개념정의(제630조),연령한계(제631조), 연례보고서(제632조), 연방과 주의 관계(제633조), 연방정부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제633a조)입니다.

ADEA 제정이후 연령차별금지가 공공부문으로 확대적용 되었고, 연령상한선의 연장 및 폐지,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에 의한 법 집행이 진행되었습니다. 제정 당시에는 ADEA 연방정부와 주 정부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보호대상자도 40~65세의 자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974년 개정으로 상한선이 70세로 상향조정되었고 대부분의 연방공무원에 대한 강제퇴직제를 폐지하였습니다.

David Neumark, op.,cit.,p.3.

1986년 개정에서는 70세 연령 상한선이 폐지되어 결과적으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강제퇴직제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가 고령자의 고용을 강조하는 것에서 4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986년 개정에서는 주정부가 경찰관과 소방관의 고용 및 퇴직에 대한 연령제한을 두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Mack A. Player, Federal Law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3rd ed, West, 1992, p.15.).

Raymond F. Gregory, Age discrimination in the American Workplace, Rutgers University Press, 2001, p.21.

1964년 민권법에 의해 창설된 EEOC는 1978년 ADEA 제정 당시에 이미 많은 차별구제신청으로 적절한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제정 당시 ADEA의 집행책임이 노동부에 부여되었습니다. 당시 의회는 연령차별이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등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EEOC와는 다른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와 같은 새로운 기관을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공정근로기준법(FLSA)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선택에서 연령차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후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카터 행정부가  모든 고용차별금지법은 하나의 연방기관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어 1978년에 ADEA의 집행책임이 노동부에서 EEOC로 이관되었고 이후 EEOC는 연방차원의 모든 고용차별금지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Raymond F.Gregory, op. cit., pp.183~184.

Samuel Estreicher and Michael C. Harper, Employment Discrimination and Discrimination Law, West Group, 2000, p.444.

ADEA 제정 이전에는 고령자에 대한 채용차별의 증거가 많았고, 승진이나 훈령등에서의 차별을 입증하는 연구보고서들도 있었습니다.

ADEA 제정 이후에도 고령자에 대한 차별 증거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연방과 주차원에서 고령자의 상대적 고용을 증가시키고 고령근로자의 퇴직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ADEA는 기업이 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고령근로자와의 장기적인 관계유지(long-term commitments to older, higher-paid workers)를 단절하고자 하는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자와 기업 간의 장기적 고용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David Neumark, op.,cit.,pp.34~35.

○ 원칙

ADEA는 40세 이상의 자에게 적용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ADEA는 중․고령자에 대한 보호의 성격을 갖는다. 40세 미만의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40세 미만의 자라고 할지라도 ADEA보다 유리한 주(州)법이 있으면 그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주가 고용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갖고 있는데, 일부 주의 경우는 18세 이상의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고 연령을 특정하지 않는 주들도 있습니다.

Lawrence M. Friedman, "Age discrimination law :some remarks on the American experience ", Age as an Equality Issue, edited by Sandra Fredman and Sarah Spencer, Hart Publishing, 2003, p.176.

40세 미만의 자보다 40세 이상의 자를 우대하는 것은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령차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채용에서 상한연령을 30세 미만의 자로 한정하여 40세 이상의 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차별로 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연령차별에 해당합니다. 40세 이상이면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자와 동일한 조건아래에서 ADEA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다른 연령그룹에 부과하지 않는 요구 내지 조건을 특정 연령그룹에 부과하는 것도 연령차별에 해당합니다.

ADEA는 사용자, 직업소개기관, 근로자단체에 의한 연령차별을 위법한 것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가 연령을 이유로 하여 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하는 것 또는 보수․고용조건․고용기간․고용상의 이익과 관련하여 차별하는 행위, 특정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거나 근로자의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제한하거나 격리하거나 분류하는 행위, ADEA를 준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임금액을 삭감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23조 (a)).

② 직업소개기관이 연령을 이유로 하여 고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 혹은 기타 차별하는 행위, 고용과 관련하여 연령에 기초하여 사람을 분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23조 (b)).

③ 사용자로 하여금 연령차별을 행하도록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시도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23조 (c)).

④ ADEA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반대하거나 ADEA위반과 관련한 구제신청, 소송제기, 증언, 지원 또는 참여를 이유로 하여 사용자, 직업소개기관, 근로자단체가 차별하는 것도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23조 (d)).

⑤ 그 외에도 사용자, 직업소개기관, 근로자단체가 연령에 기초한 선호, 제한, 특정 또는 차별을 나타내는 인쇄물이나 광고를 제작하거나 발간하는 행위 또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도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23조(e)).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는 민권법 제7편, 연령차별금지법(ADEA), 장애인법(ADA), 평등임금법(EPA)의 운영 및 시행을 담당하는 특별기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의 위원(임기5년)과 EEOC를 대표하여 차별소송을 담당하는 자(임기4년)로 구성되며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EEOC는 법의 내용에 대한 각종의 해석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 차별 피해자의 신청에 기하여 조사를 행하고, 비공식적 수단을 통한 사건 해결에 노력합니다. 그러나 EEOC는 사용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실질적 구제는차별소송을 통하여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ADEA 위반에 따른 구제절차와 소송절차는 일반절차와 특별절차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일반절차는 사용자가 사인(私人), 주(州) 또는 지방의 기관인 경우에 적용되고 특별절차는 사용자가 연방기관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일반절차

일반절차는 EEOC가 차별 피해자를 대신하여 직접 법원에 차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차별피해자가 행정적 구제절차를 거쳐 개인적으로 법원에 차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EOC 소송의 경우 차별 피해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EEOC가 직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Mark A. Player, op. cit., pp.40~41.

EEOC소송에서는 차별 피해자의 행정적 구제신청이 전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EEOC는 비공식적 수단을 통하여 사건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차별 시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시도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시도가 실패한 경우 EEOC가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626조(b)). EEOC가 소송을 제기하면 차별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626조 (c)(1)).

개인소송은 차별 피해자가 행정적 구제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행정적 구제절차는 해당 주(州)에 주(州)법상의 차별구제기관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주에 차별구제기관이 없으면 차별 피해자는 EEOC에 차별사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제626조 (d) (1)). 구제신청이 제기되면 EEOC는 60일의 기간 동안 비공식적 수단을 통해 사건 해결을 시도하게 되고, 이 기간에는 개인소송이 금지됩니다(제626조 (d)). 60일이 경과한 후에는 개인소송이 가능하나 행정구제절차의 과정에서 EEOC가 차별피해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개인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제626조(c)(1)). 한편 해당 주(州)에 주(州)법상의 차별구제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별 피해자는 행정구제절차로서 해당 주의 차별구제기관과 EEOC 양자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의 차별구제기관에 대한 구제신청은 어느 때나 가능한데, EEOC에 대한 구제신청과 동시에 그 이전 또는 그 이후 모두 가능합니다. EEOC에 대한 구제신청은 차별사건 발생일로부터 300일 이내 또는 주(州)법하에서의 행정구제절차종료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제626조 (d)(2)). 해당 주의 차별구제기관도 구제신청일로부터 60일 동안 비공식적 수단을 통해 사건 해결을 시도하게 되고, 이 기간에는 개인소송이 금지됩니다.

Mark A. Player, op. cit., pp.268~269.

○ 특별절차

사용자가 연방기관인 경우, 이러한 기관을 상대로 하는 연령차별의 구제절차는 일반절차와는 다른 절차를 밟는다. EEOC는 연방기관을 상대로 ADEA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차별 피해자는 연방기관 내에 마련된 내부적인 행정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의 이용이 소송 제기의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차별 피해자는 차별행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송제기의 의사를 EEOC에 통지하고, 통지 후 30일의 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Mark A. Player, op. cit., pp.272~273.

7.2 아일랜드의 사례

연령차별금지는 18세 (단, 직업훈련의 경우에는 15세)이상 65세 미만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고용평등법 제6조 제3항, 제12조 제3항). 이 규정에 다르면 18세 미만의 자 또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불이익한 대우는 고용평등법의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 정당 사유 및 특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 정당 사유：차별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현저한 비용증가가 초래된다고 하는 명백한 보험통계상의 증거 내지 차별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연령차별이 불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제34조 제1항).

채용상 상한 연령의 설정： 신입사원이 효과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훈련시키는 데 소용되는 비용과 시간, 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퇴직연령에 이르기 이전까지 일정한 합리적인 기간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채용에서의 상한연령을 정하는 것은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34조 제5항).

연공(근속기간)에 따른 대우의 차이: 특정의 직이나 고용에 있어서 사용자가 서로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상대적인 연공 또는 근속기간에 기초하여 상이한 임금액과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34조 제7항).

상이한 퇴직연령의 설정： 자발적인 퇴직이든 강제적 퇴직이든 근로자에 대하여 상이한 퇴직연령을 정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제34조 제4항).

연령급제도에 대한 경과조치： 연령관련급여에 대한 합의가 ‘고용평등법’의 시행 이전에 발효되었고, 법시행 후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동일임금원칙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34조 제6항). 이것은 고용평등법상 허용되는 연령차별 이외에 연령과 관련된 단체협약이 동법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 차별금지 영역

사용자에 의한 차별금지로서 채용, 근로조건, 고용관련 훈련 내지 경험, 승진 또는 직급부여, 직제분류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 또는 채용지원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8조 제1항). 나아가 이러한 5가지 사유와 관련하여 차별을 발생시키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은 무효입니다(제9조 제2항). 또한 사용자가 채용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사항과 관련하여 어느 근로자 또는 근로자 그룹을 차별하는 규칙을 정하거나 지시하는 것 또는 관행을 적용하거나 운영하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제8조 제4항).

사용자에 의한 고용차별 외에도 직업훈련기관, 직업소개기관, 노사단체 등에 의한 차별도 규제됩니다.

○ 사용자 이외의 자에 의한 기타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과정： 교육훈련기관등 직어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모든 자는 훈련과정 및 관련설비의 제공조건, 제공의 유무 또는 제공의 방법에서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제12조 제1항). 또한 이러한 차별금지는 그 적용 대상자의 최저연령이 의무교육 종료연령인 15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2조 제3항). 한편, 직업훈련기관이 특정 범주의 자에 대하여 전통적 또는 역사적인 배려의 차원에서 일정한 지원조치-예를 들어 장학금, 장려금 등-를 취하는 것은 그러한 지원이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 한 연령 또는 인종에 기한 불법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12조 제7항).

직업소개기관의 서비스： 직업소개기관은 직업소개, 커리어․고용관련 기타 서비스(훈련 포함)에 대한 지도 등 해당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됩니다(제11조 제1항).

노사단체에의 가입 등：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전문직단체, 상업단체 등은 해당 단체에의 가입이나 단체가 제공하는 이익, 해당 직업에의 입직이나 직업수행과 관련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13조).

○ 차별의 구제

1998년 고용평등법에 의해 두 개의 기관, 즉, 평등위원회와 평등심사국이 창설되었다. 평등심사국은 차별사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구제명령을 내리는 권한을 갖습니다. 즉, 평등심사국은 차별 피해자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아 구제명령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평등위원회도 차별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구조 또는 지원을 행하지만 이는 부수적인 업무이고 주된 업무는 고용평등의 촉진과 고용차별의 시정을 위하여 행정적 차원에서 법의 운영에 관여하고 입법개선활동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평등위원회는 고용평등법의 행정적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등심사국은 평등위원회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평등법원이라는 별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평등위원회

1) 조직과 구성

평등위원회는 관계 장관이 임명하는 4년 임기의 12인으로 구성되고 (제41조), 평등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제39조). 위원회는 근로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2인,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2인, 관계 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경험을 갖는 자 8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파트타임으로 활동합니다(제44조 제1항, 제2항).

2) 임무와 권한

평등위원회는 고용차별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고용평등법 관련 기회평등의 촉진, 일반에의 정보제공, 고용평등법의 개정 제안 등을 일반적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제39조).

평등위원회(EA)는 특정기업, 기업 그룹, 산업 부문 등과 관련하여 고용평등 상황을 평가․검토하고 평등촉진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제69조), 이러한 활동을 위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기업 등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70조). 또한 평등위원회는 고용차별의 제거 및 고용기회평등의 촉진에 영향을 미치거나 저해하는 법규정에 대한 검토작업을 수행하여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73조).

평등심사국(ODEI)은 관계장관-법무․평등․법개혁부장관-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고용평등법 위반사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갖습니다. 2000년 평등지위법이 제정된 후 평등심사국은 동법 위반사건에 대한 구제도 담당합니다.

7.3 일본 등 기타

○ 일본

‘고연령자등의고용안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해 60세 정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65세 고용확보를 위해 사업주의 정년연장 또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 조치 의무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싱가폴

정년법상 62세미만 정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60세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임금삭감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위반시 5천달러이하 벌금 또는 6개월이하 징역(병과 가능)이 있습니다.

○ 프랑스

연령을 이유로 하는 근로계약의 자동적 종료를 금지하되,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통상 65세 이상자)에 한하여 강제은퇴조치를 허용하였습니다.

○ 영국

연령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65세 또는 70세 정년 법정화 내지 정년제 폐지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8. 연령차별금지의 파급효과검토 -이론적 근거 및 외국사례

8.1 단기적․정태적 시각(Lump of labour)

하나의 경제에서 유지가능한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 사람이 일자리를 차지할 경우 다른 사람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른 일자리수의 적정한 배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 고실업에 직면하여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이 단기 처방으로 활용하였으나 실업은 해소하지 못하고 일자리 감소 및 성장잠재력 둔화를 초래하였다는 부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8.2 장기적․동태적 시각

일자리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임금수준, 생산성 등 경제의 건강상태에 따라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연령차별금지 또는 정년 연장에 의한 노동공급 확대시 투자 및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전반적인 노동수요의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의 달성이 가능합니다.

노동공급 확대와 고용 확대의 선순환 Cycle : 노동공급 확대→ 임금․물가․이자율 안정→투자증가→성장확대→노동수요의 증가→고용확대로 이어지는 사이클입니다.

노동시장이 유연한 영국, 미국 등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 이후 OECD국가들의 복지개혁의 이론적 배경으로도 작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종간 청년-고령자 취업실태를 보면, 청년 또는 고령자의 취업비중이 높은 상위 10개 직종의 경우 상호 중복되는 직종은 없고,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도 직종간 중복 도는 대체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 고용비중이 높은 15개직종의 청년비중은 고령자의 15%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장기적 시각에서 검토해보면, 선진외국의 선례와 우리나라의 청년-고령자 취업실태를 감안할 때 연령차별금지제도가 청년층의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현행과 같은 고령자 저활용구조 지속에 따른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부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년 연장등 연령차별금지제도의 도입이 긴요합니다.

양승주(노동부 평등고용국장), 연령차별금지 관련 쟁점, 2004.3.

연령차별금지제도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과장․왜곡된 정보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므로 적극적인 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연령차별금지제도가 청년, 고령자 등 근로자 계층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대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연령차별 금지를 통한 노동공급 확대가 고용확대로 성공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미국법이 중․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금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아일랜드법은 연소자 및 청년에 대한 연령차별금지가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형 모델에 비하여 아일랜드형 모델이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연령차별의 범위를 더 넓게 파악합니다. 한편,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은 보호 대상자의 연령 상한선(64세)을 설정하고 있으며 미국 ADEA의 경우에도 연령상한선을 65세로 설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약 10년을 단위로 하여 점진적으로 연령상한선을 연장 또는 폐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일랜드의 평등심사국은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행정적 차별구제 기관과는 다릅니다. 미국은 차별소송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구제제도이고, 행정적 구제는  사법적 구제를 보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반면 아일랜드는 이와 달리 상대적으로 행정적 구제를 중시하는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근로관계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고용차별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를 가집니다. 고용에 있어서 성에 의한 차별을 규제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이나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이러한 간극을 메우고 있으나 고용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사법적 의무를 지우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들 특별법은 실효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국가기관 등에 의한 인권침해행위와 고용 이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행위와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행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구제명령권을 일률적으로 부여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그 결과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구제하기위해 고려되어야 할 고용의 특수성이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차별 사유에 따라 각 개별 법률들을 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 차별사유의 고유한 특성을 간과하게 될 위험도 상존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식은 차별사유의 특수성에 기인한 법적 규제가 가능합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첩적인 차별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차별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효과적인 규제가 곤란해질 수 있으며 차별금지법제의 다원화를 초래합니다.

어떤 규제 방식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차별상황에 대한 고려와 이에 관한 효과적인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결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의 경우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입안되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급속한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연이어 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연령에 의한 차별은 연령에 따른 획일적인 구분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구조적인 차별이라는 점, 일반적인 차별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연령에 의한 차별이라는 인식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에 의한 규제 보다는 미시적으로는 내지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으로의 통합 규제 이전단계로서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규제가 현시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간접차별 규정의 도입：차별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직접차별에 추가적으로 간접차별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간접차별은 직접차별보다 우회적이고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차별의 규제에 있어서 실효성확보를 위해서고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과 구법인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관련하여서는 EU 제78호 지침과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차별의 한 유형으로서의 괴롭힘（Harassment）에 대한 규제 검토：

나이를 이유로 하는 언행에 의해 개인의 존엄성 내지 인격을 침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굴욕적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특히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위계질서가 매우 강한 편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격을 침해당하거나 억압적인 고용환경에서 작업하도록 강요당하는 행위는 연령차별로 규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연령에 의한 차별의 한 유형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규제는 연령에 의한 획일적인 위계질서로 이루어지는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민주적인 인간관계의 형성에도 기여함으로써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지양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관계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차별금지영역 설정：고용차별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고용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모든 영역 다시 말해, 채용에서부터 근로관계의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차별금지 대상영역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능한 한 이러한 영역에서 금지되는 차별의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평가 내지 직무배치에 있어서의 차별배제를 위한 제도적 개선： 직무를 배치함에 있어서 업무의 특수성 또는 개인의 직무적격성 여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특정 연령층의 근로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승진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연령을 이유로 승진기회를 차단하거나 사전에 이미 합의된 승진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 등에 대한 규제는 입법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직무평가제 내지 직무급제도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고 이에 관한 자율적인 시행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정리해고의 경우 고령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고려에 근거하여 해고기준을 마련하도록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령자의 재취업을 어렵게 하는 사회적 특성을 갖는 자의 처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는 일반적인 내용의 입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연령을 이유로 하는 정리해고는 정당화될 수 없으나 사용자가 고령자의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우선해고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 대비한 입법적인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에 의한 차별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업훈련기관이나 직업소개기관에 의한 차별도 금지되어야 합니다. 직업훈련기관이나 직업소개기관은 능력개발, 구인정보의 제공 등 고용 접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연령을 이유로 하는 구별․배제․제한은 고용에의 접근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인 규제사례와 외국의 입법례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이나 직업지도․ 직업소개 또는 노동조합의 가입 및 활동 등을 규율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차별 구제의 형태와 기관의 측면에서는 사법적 구제보다 행정적 구제가 신속하고 다양한 구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사법적 구제 이외에도 행정적 구제를 인정하는 것이 구제의 실효성 확보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고용차별의 구제기관 설치문제： 고용차별의 구제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을 신설할 것인지 현존기관의 관할이나 권한을 확대 내지 강화하여 이를 활용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다원적인 행정구제기관 체제는 개별 차별사유의 특수성을 고려한 구제기관의 구성과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는 이점을 갖는 반면 다양한 기관의 설치에 따른 자원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통일적인 행정적 차별구제제도의 운영을 곤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원적 또는 이원적 차별구제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경우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적 집행기능과 차별구제를 위한 준사법적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국가인권위원회와 노동위원회의 역할분담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고용차별사건에 관련된 개별적인 구제는 노동위원회가 준사법적 기능을 통해 담당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차별시정정책과 방향제시, 차별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작성․홍보 및 법률적 지원서비스체계의 구축 등 정책적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이원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용만, 고용차별금지법의 국제비교-영미법계의 연령․장애 차별금지법제를 중심으로-,

차별구제신청자의 범위 확대문제：차별구제 신청자의 범위는 피해자뿐 아니라 노동조합 등의 관련단체로 확대적용하여야 합니다. 차별구제의 신청, 증언 등을 이유로 하는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을 금지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차별 피해자 개인이 직접 구제신청을 행하는 것이 곤란할 수도 있고 차별행위는 특정 근로자 개인 뿐 아니라 특정 근로자 그룹을 대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단, 노동조합 등이 차별 피해자 개인을 대신하여 구제신청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어가 할 것입니다.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입증책임의 전환이 법으로 명시되어야합니다. 차별 피해자가 차별 피해의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차별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측이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인정되지만 차별사건에서의 관련 정보가 대부분 상대방의 통제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의 전환규정이 필수적입니다. 입증책임의 전환 없이 차별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관련 분쟁의 판단자료가 되는 인사자료 등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의 입증책임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구제수단 확보와 구제명령의 법적 구속력： 구제수단의 내용으로 차별행위의 중지 및 시정, 차별행위의 방지, 차별에 따른 물적․정신적 손해의 배상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의 내용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구제명령에 대해서 일정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가집행 등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차별행위 자체에 대한 징벌 부과 문제： 차별구제와는 별도로 차별행위 그 자체 대한 민․형사적, 행정적 징벌을 부과할 것인가 하는 제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원상회복에 있어서 차별행위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으로 고용차별 금지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는 일반적으로 응보적․예방적  징벌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양한 구제명령을 통한 구제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재조차 전무하다면 차별행위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 기인한다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 의도가 없는 간접차별에 대한 형사제재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형사처벌은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액수 이상의 민사적 징벌을 부과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징벌의 최저 한도액을 법으로 규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징벌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 해소를 위해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최종 은퇴 연령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주된 일자리로부터 사실상 조기에 배제되는 고용상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이 법의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되면 최근 일부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상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어떤 조정을 거칠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2005.7.7.

또한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보수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오는 2007년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는 노인인력운영센터 지부를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하며 노인인력 관련 민관 기관들 간 공동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연령차별금지의 입법화는 고령화사회의대책으로서도 매우 긍정적인 정책방향입니다. 오직 연령을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나 명예퇴직 대상자가 결정되는 현상은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45세 퇴직이라는 실질퇴직연령 하락 추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 뿐 아니라 직무에 따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승진․임금 등 인사와 연동시키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관행을 정착시키는 방향의 선순환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정년제는 연령차별금지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연령한계를 정하는 방식으로 유지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연령차별금지법은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 등을 염두에 두면서 지나치게 낮은 정년을 정할 수 없도록 유도해 나가는 제도적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업이 정한 정년 연령을 연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임금체계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업 자신이 직무중심의 인사관리 원칙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유형의 임금피크제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9.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입법방향

9.1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

모집․채용시 연령차별 금지 및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연령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예외 : 해당 직무의 교육훈련요건 또는 퇴직 이전의 합리적인 고용기간요건 등에 비추어 모집․채용시 연령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남녀고용평등법 준용합니다.

9.2 정년제 제한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정연령 도달을 이유로 일률적․강제적․자동적으로 퇴직하게 하는 정년제 금지합니다.

예외 : 직무의 특성상 정년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의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벌칙은 배제하고, 구제기구를 통한 구제절차만 인정합니다.

9.3 퇴직․해고시 연령차별금지

퇴직 ․ 해고시 연령을 사유로 하는 차별금지하는 것입니다.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부당해고 벌칙 준용)합니다.

10.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

고령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각적이어서 단순히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개발과 수행만으로는 고령화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의 연령차별적 사회에서 벗어나 연령통합적인 사회구성원리를 구현하여야만 구조적인 지체 없이 고령사회에서도 지속적인 사회․문화․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매우 빠른 인구고령화와 노인인구의 여러 특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와 선택적 친화력을 갖는 사회구성원리로의 변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지 않다면 성장 동력을 잃어버려 지속적인 사회발전이 어려울 것이며,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자율성이 인정되는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경희, 인구고령화와 연령통합 사회, 11p.

어떤 사회는 좀더 연령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사회는 좀 더 연령 통합적 성격이 강한 사회구조일 수 있습니다. 한 사회의 연령통합의 정도는 그 사회에서 연령이 얼마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가와 다양한 연령층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령통합적 사회는 연령을 진입장벽으로 이용하지 않는 사회라 할 수 있는데 구조적인 연령장벽이 없는 상태가 연령통합적 사회의 출발점을 되지만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이와 더불어 상이한 연령층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만 명실상부한 연령통합적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연령장벽이 없을 때 각 구조 속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이 포함될 것이며 동일한 조직 내에서 젊은 사람과 나이든 사람이 빈번히 접촉할 때 연령 경계가 더 유연해 질 것입니다. 연령장벽이 없다고 하는 유연한 연령기준은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연령에 의하여 특정 사회적 역할로의 진입과 퇴장, 수행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유연한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교육, 일, 가족시간, 여가 등 다양한 활동을 개인의 선택에 의해 생애동안 조정하여 배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체계가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바뀌고 일터에서의 연령장벽이 유연화 되는 경향들이 발견될 때 한 사회의 연령통합의 정도도 증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Riley, M.W. & Riley, J.W, Age Integration: Conceptual and Historical Background, the gerontologist, Vol.40, No.3, 2000, pp. 266~270.

연령장벽의 유연화는 지금까지의 연령차별적 사회에서 보장되었던 경제적 안정감, 기득권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실제 이러한 변화들이 기존의 계급 불평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여 일부노인들이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모든 연령층에게 선택의 기회와 자유를 증대시키며 기술, 교역, 건강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지구적 변화에 대한 구조적인 적응을 용이하게 합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Riley＆Riley, 2000.

다양한 연령층이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구조적인 차원에서는 연령이 다른 사람들을 함께 모은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연령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를 많이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65세 이상으로 생존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 경험이나 문화 또한 다양화될 것입니다. 다른 연령층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폭넓은 참여를 촉진하고 책임감의 공유를 강화하고 과거의 유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협의의 지식 및 기술의 전달이 아니라 가치, 태도, 역할수행행동 등과 같은 광의의 사회화와 같은 현상이 상호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년제도는 개인의 능력과 의욕에 상관없이 일정한 연령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제도로써,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 하에서 원칙적으로 철폐가 바람직합니다.

현재 정년을 법으로 규정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써 사용자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규정해도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은 단체협약에 55세를 전후한 연령을 정년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평균수명 연장과 정년이후 재취업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 때, 정년이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60세까지 평균적으로 5년간은 아무런 사회보장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정년은퇴이후 심각한 경제난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년제의 철폐 내지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공서열 등의 경직적인 임금제도하에서는 정년제 철폐는 기업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기퇴직 및 정리해고 등의 고용조정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현재에도 많은 근로자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여 정년이전에 조기퇴직 및 고용조정에 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고용연장을 위해 도입한 정년철폐가 오히려 근로자들의 고용기간을 단축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년제도의 철폐는 원칙적으로 도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입시기는 채용관련 연령차별 제도의 도입과는 달리,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먼저,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하여 정년연령을 60세로, 중기적으로는 65세로의 연장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연령에 관계없이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제도의 철폐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이야 말로 현실을 고려한 현실적합적 방안이면서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단계적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과주의 임금제도로의 전환 유도： 기존의 연공서열형 임금제도하에서는 연령차별금지제도를 도입시, 기업의 경직적인 임금관리제도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기업입장에서는 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한 차별이 이루어져 연령차별

금지제도 도입의 효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령차별금지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공서열형 임금제도를 대신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로서 성과주의에 입각한 임금제도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만,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사간의 마찰 없이 기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직무분석.평가의 선행적 실시, 능력.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적용대상의 신중한 선택 등과 같은 사전준비가 요구됩니다.

김정한, 임금피크제 도입방안 사례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03.

우리나라는 IMF관리체제이후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성과급 임금관리제도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능력 및 실적에 의한 전형적인 성과급제라기 보다는 기존의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를 다소 변형한 형태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직도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는 근로자의 평생임금과 기업에 대한 공헌도가 균형을 이루는 임금체계로, 젊은 시절에는 임금이 생산성보다 낮은 반면, 중년 이후에는 임금이 생산성 보다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임금체계가 연공서열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엄격한 해고규제(제30조, 제31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연령차별철폐(특히 정년제도 철폐)가 이루어 질 경우, 생산성을 초과하는 높은 임금을 받는 중고령층 근로자가 증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차원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증대되고 젊은 층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상대적 박탈감등이 작용하여 연령차별의 철폐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가 퇴색될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연공서열형 임금제도를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능력과 실적에 따른 성과급제 임금체계의 도입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생산성에 입각한 임금지불로 연령차별 철폐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없고, 노조입장에서는 조기퇴직 및 정리해고 등의 고용조정 보다는 근로자의 능력과 의사에 따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성과급제를 도입한다면, 연령차별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제약요인 해소：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개념이 평생직장시대에서 평생직업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연령차별 금지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개별 근로자들이 기업에 필요한 핵심인력으로 남아 있기 위해서는 근로자 자신의 부단한 자기개발이 요구됩니다.

연령차별 금지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입장에서는 바뀐 고용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채용 및 임금체계 등의 전환이 예상됩니다. 임금체계는 기존의 연공서열 위주에서 성과급제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금체계와 연관성을 지니는 채용체계의 특성상 채용체계도 경력직 위주의 채용을 선호할 것입니다.

기업의 인사관리가 성과급 임금체계와 경력직 위주의 채용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기업입장에서는 기존 인력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일반훈련 및 기업특수적 훈련 모두에 대한 유인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차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참여는 시간 및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개인의 직업능력개발 저하에 따른 고용상의 불안과 인적자원의 부적절한 활용을 야기해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개개인의 고용안정과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능력개발 지원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 지원 및 세제지원 등의 유인책을 통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저해하는 법 및 제도 등 각종 제약요인의 해소가 요구됩니다. 특히 직업능력개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고령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중고령자 직업훈련할당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령에 대한 사회적 편견 불식 분위기 조성： 사회관습상 청년층에 대해서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고령층에 대해서는 "생산성이 떨어진다"등의 연령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합니다.

청년층의 경우, 사회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능동적이고 신축적인 업무수행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고령층의 경우 육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이러한 연령에 근거한 편견은 개개인의 차이를 감안할 때,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령에 근거한 편견 대신에 개인의 능력에 따라 처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 하에서 기존의 연령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분위기 조성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와 더불어 영국의 Age Campaign 과 같이 연령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적 캠페인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의 경우에는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즉, 기업차원에서는 고용상의 연령차별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기 위해서 연령에 따라 대우하는 연령우대문화를 개인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 처우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조직문화의 구축이 요구됩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연령차별 금지의 파급효과를 위해, 연령차별금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의 사례를 발굴하여,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기업들의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해당 기업의 경우에는 연령과 근속연수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자 개인의 능력과 업무성과에 따라 일률적으로 대우받음으로써 기업경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점을 제시함으로써 연령차별금지의 필요성과 더불어 연령차별 해소에 앞장서서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기업 홍보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측정기준 선정 및 구제기구： 연령차별은 특성상 차별에 대한 측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측정기준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단순히 개인 또는 연구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정부차원에서 해외사례를 토대로 국내실정에 적합한 합리적인 측정기준을 제시하고, 기업 및 노조 등 각 관련주체들간의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EEOC와 같은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령화시대 새로운 노인복지정책 방향과 연령차별해소방안

Ⅴ. 맺 음 말

Ⅴ. 맺 음 말

Ⅴ. 맺 음 말

심화‧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의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2050년 대한민국은 ‘대탈출로 인한 공동화’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의 위험을 깨달은 사람들은 해답 찾기에 당장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곧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남겨 주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생산가능인구 및 납세자의 감소는 결국 국가의 성장 동력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납세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면 이들은 사회적 비용부담이 적은 안정된 사회를 찾아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공동화’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 여부에 따라 국가의 장래가 달려 있고, 우리나라가 성장동력을 잃고 주저앉느냐 아니면 이를 잘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느냐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고령화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노인 스스로, 그리고 가정과 사회가 노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노인 차별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편견의 극복을 기반으로 노인들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나가야 합니다.  ‘60-75세 고령자는 직장에서 더 이상 지적‧신체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 한다’는 생각은 편견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이들에게 당당하게 일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령차별 금지와 관련된 정부의 노력들이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 될 것입니다.

미래사회는 노인수가 크게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노인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고령화시대의 핵심적인 노인복지정책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정책방향을 잡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령화시대 새로운 노인복지정책 방향과 연령차별해소방안

부    록

1. 핀란드의 Veto-프로그램

- 고령자 인력활용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

2. 高齡者雇傭促進法 一部改正法律案(안명옥의원 대표발의)

3. 雇傭保險法 一部改正法律案(안명옥의원 대표발의)

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 대표발의)

5. 노인편견이 표현된 교과서의 사례

부록 1.

핀란드의 Veto-프로그램

- 고령자 인력활용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

부    록

이 자료는 '고령자 친화적 근로환경구축을 통한 인력활용 프로그램'으로 번역할 수 있는 핀란드의 'The Veto Programme 2003-2007'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정책적 배경, 추진체계 등에 대해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령화 정책과 관련하여 유럽 내 대표적 성공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Helsinki, Finland, 2004

www.oecd.org 의 Ageing society 참조.

Veto-프로그램은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해 기업주와 일반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서 더 나아가 고령자 친화적인 작업장 환경과 건강상태, 업무 능력(work ability)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1990년대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핀란드 사회경제구조로 인해 비교적 고령인력활용정책이 일찍 개발된 사례 볼 수도 있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력활용까지를 염두에 둔 적극적인 정책이란 점에서 참고사례로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1. 개 요

Veto 프로그램은 핀란드의 보건복지부(Sosiaali-ja Terveys Ministerio)가 중심이 되어 교육부와 산업교역부, 사용자와 노동자 단체, 그리고 국립보건연구소 (FIOH; 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가 공동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근로자들이 생애 전반에 걸쳐 전보다 더 오래 동안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직장 내에서 근로자의 안전, 건강, 그리고 복지 수준을 높임으로써 더 오래 동안 직업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년층은 학교 졸업 후 더 빨리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고령층은 가능한 더 오래 동안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핀란드 노동시장은 넓은 국토(338,000㎢, '03년 현재)에 비해 인구가 적어서 (521만명, '03년 현재) 노동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북유럽식의 높은 사회보장과 연금체계하에서 중장년층의 조기퇴직은 인력활용 측면뿐만 아니라 연금재정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정치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핀란드는 성차별 보다는 연령차별을 줄이고 중.고령자의 인력 활용 및 직업능력을 높이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기존의 정책들이 '실업자에 대하여 노동시장활동을 적극화하는 정책들(activation programme)'인데 비해 다양하고도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령자의 근로기간 연장과 복지혜택구조를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 친화적인 작업장(직장) 조직과 근로여건을 보건의학적으로 설계 구축하는 것,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 체계, 그리고 고령자의 조기 은퇴를 방지하는 연금체제 개편 등 정책이 매우 종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프로그램은 직장생활에 있어 웰빙(well-being)을 추구함으로써 매우 높은 수준의 생산성과 인력활용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직장생활의 매력과 작업장 복지 향상 프로그램(attraction of work and well-being at work)"으로 명명되며, 상당부분 사회복지적 성격을 갖는다. 이미 1998～2002년 동안 '고령 근로자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Finnish National Programme of Ageing Workers, FINPAW)을 실시하여 성공한 바 있는데, 이에 힘입어 고령층에서 청년층과 중고령층 인적자원개발로 그 범위를 확대 발전시킨 것입니다.

FINPAW는 기업 내에서 사용자가 고령자의 채용을 기피하고, 차별하는 관행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 교육, 대국민 홍보 뿐 아니라 작업장(workplace) 환경을 고령자가 일하기 쉽고 편리하도록 개선하고, 재해 방지를 위한 장치와 교육프로그램들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소위 직장과 작업장을 고령자 친화적인 구조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핀란드 직업보건연구소'(Finn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FIOH)의 '근로능력'(work ability)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개인의 근로능력은 건강, 경쟁력, 가치관 그리고 근로환경이 사회적․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극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Juhani Ilmarinen, et. al., Work Ability Index, 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Helsinki 1998.

핀란드 경우 '보조금'은 우리나라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우리나라 경우 고용보험료에서 고령자 채용시 지급하지만, 핀란드는 고령자 채용.유지시 기업이 납부해야할 고령자 연금액을 일정액 감면해 주는 방식입니다.

Veto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0년까지 '생애동안 일하는 기간'을 2002년보다 2～3년 더 길어지도록 함. 둘째, 2007년까지 '질병으로 인한 결근'을 2002년 보다 15% 감축시킴. 셋째, '작업장 내 안전사고와 직업병 발생'을 2010년에는 2002년 대비 40% 감소시킴. 넷째, 근로자의 흡연과 음주를 2002년부터 최대한 줄이는 것. 다섯째, 직업세계로의 진입이 더 빨리 이뤄지도록 함: 2004년부터 가시화. 여섯째, 2003～2004년에 승인될 '총체적 가족정책프로그램(comprehensive family policy programme)'을 확립하고 이행함. 일곱째, 직업보건서비스(occupational health services)의 질을 개선하고 재활서비스(rehabilitative services)와의 연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 여덟째, '최저소득보장제도'(minimum income guarantee)와 연금의 유인기능을 (incentive) 높여 직장에 잔류와 복직이 늘도록 함. 아홉째, 이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들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와 태도를 호의적으로 조성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것 등입니다.

2. 프로그램 집행과정

프로그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집행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직업교육과 학습 강화', '작업장 근무환경 개선'으로 요약됩니다. 특히 개별 근로자(중고령자)의 건강과 재활, 복지수준을 높임으로써 이들이 조기 은퇴하지 않고 더 오래 동안 노동시장에 머물면서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고령자가 작업장에서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정책의 구성내용을 보자면, Veto 프로그램은 '직장생활의 질과 산업안전 문화를 높'이고, '효율적 직업보건서비스와 재활', '직장 내 형평성과 다양성', '최저소득보장과 생애근로기간 연장을 위한 유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행절차를 보자면, 국가와 지역 참여자의 네트워크 형성, 행정관리 부서와 제도 기능 강화, 연구개발 활동지역 선정, 연구실용화 촉진, 법제도 정비, 중소기업을 고려한 수범 사례(good practice)의 선정, 제시, 전파, 의식 개선, 동 프로그램의 내용, 목표, 효과에 대한 정보제공 등입니다.

일정과 구조를 보면, 이 프로그램은 2003년 부터 2007년까지 추진될 계획이며, 그 성과는 매년 평가하고, 전체프로그램 결과와 효과는 프로그램 종료 즉시 평가할 계획입니다.

평가와 재원을 보면, 정책의 집행과정에 대한 감시와 연구개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특별배정기금이 2003년 45만 유로(67.5억원), 2004～2007년 동안은 1백만 유로가 배정되었으며, 프로그램 집행예산은 대부분 참여기관의 재정 담당부서나 프로그램이 속한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재원을 조달합니다.

집행과정의 추진체계를 보면, 참여부처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하위단위로 네 개 분야의 집행그룹에 기초하여 추진합니다.

3. 프로그램의 정책적 배경

(1) 근로조건

유럽각국은 '유럽연합(EU)의 고용 및 사회정책에 대한 협의문(2001년)’에 따라 노동자의 직장생활에 있어 건강과 안정을 보장하고 삶의 질과 복지를 높이는 데 관심을 두게 되었다. 노동자의 복지와 산업안전 수준을 높이는 것이 삶의 질과 행복에 중요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직업생활과 재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EU Commission Communication: Employment and social policies: a framework for investing in quality COM(2001) 313.

(2) 건강과 일할 능력, 그리고 재활

건강은 생활환경과 습관, 제품의 질, 그리고 건강을 위협하는 여타의

사회 육체적 특성들에 영향 받습니다. 핀란드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프로그램에 대한 종합계획 2015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ability to work), 특히 고령자의 근로능력은 작업장의 근로환경과 공동체적 여건에 크게 영향 받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개인의 육체적 조건을 점검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직업능력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활과정은 장애 또는 만성적인 질병을 극복함으로써 고령자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거나 노동시장 재진입 가능성을 향상시킵니다.

(3) 직장 내 형평성과 다양성

평생학습의 중요성 : 새로운 일자리가 신생산기술 발달에 따라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직업적 전문성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이 중요합니다.

여성인력 활용 제고 : 여성의 교육수준은 높은데 반해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남성보다 실업률도 높다. 가사 및 가계책임을 남성과 여성이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정책 뿐 아니라 조세나 복지혜택에 있어서도 형평을 기하는 정책, 여성의 직업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4) 고용과 최저임금제 보장

노동시장 여건 : 노동시장 유연화로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령화하고 있는 장기실업자,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저학력자는 노동시장의 주요 정책대상입니다. 근로자의 평균연령 증가와 여전히 저조한 출산률 등은 노동시장의 여건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고용과 은퇴 : EU의 고용률 목표는 70%인데 현재 핀란드 고용률은 67.7%입니다. 보통 은퇴연령은 63-65세인데 비해 핀란드에서는 59세로 빠른 편입니다.

(5) 연구와 개발

EU통합을 지원하고 EU가 지원하는 재원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네 집행분야의 구체적 목표

(1) 직장생활의 질 향상과 산업안전 제고

① 산업 재해, 질병 발생빈도의 감축

② 작업장 내 정신적 복지(mental well-being) 제고

③ 근골격계 질환(musculo-skeletal disorders) 감소

④ 사용자와 노동자의 숙련 및 전문성 제고, 실행능력 강화

⑤ 수범사례(good practice)활용을 통한 작업장 개선

⑥ 모든 교육과정에 '직업보건과 건강'을 포함하고 강화

⑦ 직업보건 및 안전업무 담당부서의 전문성 제고

⑧ 기업가의 프로그램 참여 제고

⑨ 다른 프로그램과 협력강화

⑩ 정보제공과 대화를 통해 작업장 공동체 내 분위기 개선

(2) 효율적인 직업보건서비스와 재활

① 직업보건서비스의 질적 향상

② 직업보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재활서비스를 더 효율적이고       협력적으로 만듦

③ 직업보건서비스와 재활서비스의 연계 효율화

(3) 직장 내 형평성과 다양성 제고

① 형평성이 직장생활의 모든 단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장려

② 이민자의 처우 개선과 노동시장으로의 통합 촉진

③ 자녀양육과 청년층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일자리나 업무 배치를         계획하고 조정함

④ 직장생활의 질에 관한 평가지표를 통해 그 성과를 평가

⑤ 건전한 생활방식을 청년층에 확산시킴

⑥ 형평성에 대한 대중적 논의와 토론 확산

(4) 최저임금보장과 생애근로기간 연장을 위한 개혁

① 개정된 연금법 따라 프로그램 내용 개정

② 직업상 건강보상시스템의 개혁 필요

③ 재해보험과 직업병에 대한 개정된 법률의 실용화

④ 기업가의 사회적 보호 향상과 복지수준 제고

⑤ 학생 재정지원제도 개발

5. Veto 프로그램에 대응한 교육부의 정책수단

(1) 직업생활연장과 업무관리의 목표

. 평생학습: 교육부 예산 중 약 700백만유로가 대학과 성인기술교육에     지출되고 있음.

. 성인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30-54세 저학력 성인의      교육기회 향상위해 2003년 교육부 예산 10백만유로 책정됨.

. 직업 자격제도와 여타 직업 기술들

. 성인교육과 이전 훈련의 인정(recognising previous training)문제,

도제살이(apprenticeship)

. 교육수요의 예측과 그 기법 개발

. 정보사회에서 필요한 시민 기초 소양기술

. 교사의 기술과 능력 배양

.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internet-based learning)과 교육형태 개발

. 정보와 상담서비스

. 생애 근로기간 연장과 직업만족에 대한 연구 활동

. 해외 취업 활동과 이민자 교육

(2) 질병에 의한 휴직을 15% 감소시키는 것

. 신체적인 건강의 유지

(3) 청년층의 흡연과 음주소비를 가능한 최대로 줄임

. 건전한 생활양식에 대한 교육의 일부로써 보건교육

(4)  청년층이 직업세계로의 진입이 현재보다 평균적으로 더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함

. 학위구조의 재검토 및 학생의 진고지도 효율화

. 사회내 취약계층화(marginalisation)를 막기 위한 조치들

① 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으로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 촉진을 위한 프로젝트추진중. 2003-2007동안 2백만 유로 조성(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씩).

the project on the promotion of young peoples' participation.

② 기존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국가 계획'

National Action Plans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tion.

③  청년층 직업교육촉진 및 탈락률 감소를 위한 프로젝트. 2000-2006년 동안매년 3.36백만 유로를 재원으로 함. 고등교육기관 진학 촉진도 포함함.

ESF-funded projects on activating vocational education and reducing dropping out.

. 학생 재정 지원방식 개발

(5) 최소한의 소득 보장은 더 오래 동안 직장을 유지하고 또 고령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할 것임

. 교육훈련동안의 생계유지와 지원체계 개발 : 실업자에 대한 훈련수     당(training allowance for unemployed persons),

. 성인교육보조금(adult education subsidy)

부록 2.

高齡者雇傭促進法 一部改正法律案

(안명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14	발의연월일 : 2005. 4. 8. 발 의 자 : 안명옥․박찬숙․정화원 유기준․안홍준․한선교 정갑윤․김충환․유정복 김정훈․김석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라 노인복지․부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대 등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음.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고령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함. 고령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정년보장․연장과 퇴직자 재고용, 고령노동력에 알맞은 근로조건의 부과 등 고용의 유연성을 살려나가야 할 것임. 선진국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등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의 고령자 평균고용율이 6.5%에 불과하며, 우선고용직종의 준․고령자 고용률은 2003년에 25.6%로 2002년의 28.4%보다 줄어드는 등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령자의 우선고용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기준고용율을 정하고 이에 대한 고용현황을 평가하는 등 적극적인 고령자 고용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근로자가 정년이전에  퇴직할 경우 사업주는 당해사업장에서의 정년보장에 따른 고용계속을 협의할 수 있게 하고, 임금 등의 협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연령, 정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감액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정부의 적극적인 고령자 고용의지가 사회전반으로 확대되어 ‘불안의 고령화 시대’를 ‘축복의 고령화 시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고령자 고용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업에게 떠넘기는 것은 기업의 재정난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고령자고용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주는 등의 유인책이 필요함. 이러한 개정은 노동을 통한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고령화사회의 국가의 지속적 성장기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등은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기준고용률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그 밖의 사업체도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기준고용률에 따라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함(안 제16조제1항․제2항).

나.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기준고용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다. 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평가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근로자가 정년 이전에  퇴직할 경우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에서의 정년보장에 따른 고용계속을 협의할 수 있게 하고, 임금 등의 협의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금감액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마.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임금 협의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금감액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바. 정년보장 또는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등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국가가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안 제21조의2).

법률  제        호

高齡者雇傭促進法 一部改正法律案

高齡者雇傭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高齡者雇傭促進法”을 “고령자고용촉진법”으로 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임금감액률”이라 함은 정년 일정기간 전 또는 정년의 시점에서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협상을 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일정 임금수준 이상을 보장하기 위한 감액비율을 말한다.

제16조제1항 중 “장”을 “장(이하 “공공기관등”이라한다)”으로, “우선고용직종에 大統領令이”를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기준고용률이”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우선고용직종에”를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기준고용률에 따라서”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기준고용률은 전체인구 중 준고령자․고령자의 비율, 준고령자․고령자의 실업자 수 등을 감안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우선고용현황 평가 등) ①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공공기관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정년보장에 따른 고용연장) ①근로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 이전에 퇴직할 경우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에서의 정년보장, 임금, 직무수행직종 등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협의 시 근로자의 연령, 정년,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임금감액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년을 보장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협의 시 근로자의 연령,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임금감액률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2(정년보장과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에 따른 지원) 노동부장관은 제20조의2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보장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정년보장․퇴직자 재고용 등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高齡者雇傭促進法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신 설> 第16條(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ㆍ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高齡者와 準高齡者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第1項에서 규정한 者외의 事業主는 우선고용직종에 高齡者와 準高齡者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第21條(停年退職者의 再雇傭) ①․② (생 략) <신 설> 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第2條(定義) ---------------------------------------. 1. ～ 4. (현행과 같음) 5. “임금감액률”이라 함은 정년 일정기간 전 또는 정년의 시점에서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협상을 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일정 임금수준 이상을 보장하기 위한 감액비율을 말한다. 第16條(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 ①-------------------------------------------------------------------------------------------------------------------장(이하 “공공기관등”이라한다)------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기준고용률이-----------------------------------. ②------------------------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기준고용률에 따라서----------- ----------------------.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기준고용률은 전체인구 중 준고령자․고령자의 비율, 준고령자․고령자의 실업자 수 등을 감안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우선고용현황 평가 등) ①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공공기관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정년보장에 따른 고용연장) ①근로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 이전에 퇴직할 경우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에서의 정년보장, 임금, 직무수행직종 등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협의 시 근로자의 연령, 정년,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임금감액률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년을 보장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第21條(停年退職者의 再雇傭)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협의 시 근로자의 연령,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임금감액률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정년보장과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에 따른 지원) 노동부장관은 제20조의2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보장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정년보장․퇴직자 재고용 등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예산명세서

1. 총 소요예산추계액 : 연간 약 230억원

2. 연간 운영예산 추계 세부내역

○ (안 제21조의2)

가정 : 안 제21조의2의 경우 지원 대상은 55세～59세 상용근로자를

재고용하려는 사업주로 가정한다.

상용근로자 중 정년보장 및 정년연장에 따라 혜택을 받는 근로

자 비율은 30%로 한다.

지원금액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일인당 지원액을 감안

해 일인당 연간 160,000원으로 한다.

지원금액 : 480,000명 × 0.3 × 160,000원 = 23,040,000,000원

※ 참고 :

<연도별 55세～59세 상용근로자 수>

(단위 : 천명, %)

구 분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취업자 총수	22,557	22,139	22,169	21,572	21,156	20,291	19,938	21,214	20,853	20,414
취업자중 상용근로자 총수	7,625	7,269	6,862	6,714	6,395	6,135	6,534	7,282	7,499	7,499
백분위	33.80	32.83	30.95	31.12	30.23	30.24	32.77	34.33	35.96	36.73
55-59세 취업자 총수	1,405	1,339	1,303	1,256	1,247	1,262	1,276	1,368	1,326	1,306
55-59세 취업자중 상용근로자수(추정)	474.93	439.64	403.31	390.91	376.94	381.56	418.16	469.58	476.84	479.7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도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지원 인원	23,750	87,641	110,969	113,452	190,013	226,841	253,610	272,399	310,085	266,119
지원 금액	1,349	6,464	9,006	12,185	25,453	36,758	41,621	39,981	46,236	41,299
일인당 지원 금액 (원)	56,800	73,755	81,157	107,402	133,954	162,043	164,114	146,773	149,107	155,190

(자료 : 노동부)

부록 3.

雇傭保險法 一部改正法律案

(안명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15	발의연월일 : 2005. 4. 8. 발 의 자 : 안명옥․박찬숙․정화원 유기준․안홍준․한선교 정갑윤․서병수․유정복 김정훈․김석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라 노인복지․부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대 등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음.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고령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함. 고령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정년보장․연장과 퇴직자 재고용, 고령노동력에 알맞은 근로조건의 부과 등 고용의 유연성을 살려나가야 할 것임.

그러나 고령자 고용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업에게 떠넘기는 것은 기업의 재정난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기업의 고령자 고용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음. 따라서 고령자고용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기업에게 국가가 장려금을 주는 등의 유인책이 필요함. 이러한 개정은 노동을 통한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고령화사회의 국가의 지속적 성장기반 확보에 기여할 것임.

주요내용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에 대해 정년을 보장하여 계속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여 재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안 제18조).

법률  제        호

雇傭保險法 一部改正法律案

雇傭保險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雇傭保險法”을 “고용보험법”으로 한다.

제18조 중 “高齡者 등 勞動市場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者(이하 이 條에서 “高齡者등”이라 한다)의 雇傭을 촉진하기 위하여 高齡者등을 새로이 雇傭하거나”를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이하 이 조에서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의 정년을 보장하여 계속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여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雇傭保險法 第18條(高齡者 등의 雇傭促進) 勞動部長官은 高齡者 등 勞動市場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者(이하 이 條에서 “高齡者등”이라 한다)의 雇傭을 촉진하기 위하여 高齡者등을 새로이 雇傭하거나 기타 이들의 雇傭安定에 필요한 措置를 취하는 事業主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第18條(高齡者 등의 雇傭促進)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이하 이 조에서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의 정년을 보장하여 계속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여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또는-----------------------------------------------------------.

예산명세서

1. 총 소요예산추계액 : 연간 약 230억원

2. 연간 운영예산 추계 세부내역

○ (안 18조)

가정 : 안 제18조의 경우 지원 대상은 55세～59세 상용근로자를

재고용하려는 사업주로 가정한다.

상용근로자 중 정년보장 및 정년연장에 따라 혜택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30%로 한다.

지원금액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일인당 지원액을 감안

해 일인당 연간 160,000원으로 한다.

지원금액 : 480,000명 × 0.3 × 160,000원 = 23,040,000,000원

※ 참고 :

<연도별 55세～59세 상용근로자 수>

(단위 : 천명, %)

구 분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취업자총수	22,557	22,139	22,169	21,572	21,156	20,291	19,938	21,214	20,853	20,414
취업자중 상용근로자 총수	7,625	7,269	6,862	6,714	6,395	6,135	6,534	7,282	7,499	7,499
백분위	33.80	32.83	30.95	31.12	30.23	30.24	32.77	34.33	35.96	36.73
55-59세 취업자총수	1,405	1,339	1,303	1,256	1,247	1,262	1,276	1,368	1,326	1,306
55-59세 취업자중 상용근로자수 (추정)	474.93	439.64	403.31	390.91	376.94	381.56	418.16	469.58	476.84	479.7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도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지원 인원	23,750	87,641	110,969	113,452	190,013	226,841	253,610	272,399	310,085	266,119
지원 금액	1,349	6,464	9,006	12,185	25,453	36,758	41,621	39,981	46,236	41,299
일인당 지원 금액 (원)	56,800	73,755	81,157	107,402	133,954	162,043	164,114	146,773	149,107	155,190

(자료 : 노동부)

부록 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명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5. 10. 발 의 자 : 안명옥

제안이유

현행 「노인복지법」제39조의9에 의한 금지행위 유형에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이에 따른 제55조의3 처벌규정을 추가하여 동법 제1조의2 정의규정상의 노인학대를 모두 포괄하고자 함.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에 대한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노인의 개념에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바, 이러한 해석은 「형법」 제257조 제2항의 존속상해 규정과 비교할 때 형량의 불균형이 발생함. 이를 해결하고자 「노인복지법」제55조의2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지행위 유형에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함 (안 제39조의9 제5호)

나. 노인에 대한 상해의 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함 (안 제55조의2)

다.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처벌 근거를 신설함 (안 제55조의3)

법률  제        호

노인복지법 一部改正法律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9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까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55조의2 중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다.

제55조의3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55조의4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생략) <신설> 5. 제55조의2(벌칙) 제39조의9 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의9(금지행위) ---------- --------------------------- -------------. 1.~4. (현행과 같음) 5.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까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55조의2(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
제55조의3(벌칙) 제39조의9 제1호(폭행에 한한다)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4(벌칙) 제39조의9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3(벌칙)-------------- -------------------제5호-- ------------------------- ------------------------- ----------. 제55조의4(벌칙) ---------제6호 -----------------------------------------------------------------.

부록 5.

노인편견이 표현된 교과서의 사례

(안명옥의원 대표발의)

고령화시대 새로운 노인복지정책 방향과 연령차별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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