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9. 22 행정자치위원회 소방방재청 2005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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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제연설비는 구색맞추기 시설물인가?

2001년 뉴욕 World Trade Center 테러발생 현장을 TV로 보면서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테러로 인해 엄청난 화염과 유독가스 속에서 사람들이 비상계단을 통해 대피하였다는 보도였습니다. 심지어 2시간 반을 비상계단으로 내려와 생존했다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화재현장에서 그런 보도를 접한 적이 없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모두가 창에 매달립니다. 유독가스로 인한 사상자가 항상 발생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공식통계도 대부분의 사망자가 유해가스와 연기로 1차 질식사한 후에 소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바로 제연설비에 있습니다. 제연설비란 건물내 화재 발생시 연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연기를 통제하기 위한 모든 연기 통제 설비를 말합니다. 제연설비는 연기를 감지하는 설비와(연기 감지기 등) 연기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설비(제연 담파, 방화샷타 등), 연기를 건물 밖으로 배출하는 설비(배연설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국감 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 건물들의 제연설비에 대한 조사 결과, 제연설비가 제대로 설비되어 있는 건물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 소방방재청이 만든 대국민 안전홍보 책자「안전을 위한 길잡이」39페이지 화재시 대피 요령을 보면, 화재가 발생하면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화재나 재난시 이용하는 게 비상용 엘리베이터인데, 이걸 타지 말라면 도대체 비상용엘리베이터는 언제 이용하는 겁니까? 또, 계단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연설비가 제대로 되어있어야 계단을 이용하는데 제연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상 계단을 이용하면 모두 질식사로 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주에 소방방재청 직원과 관할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전문가들과 함께 제연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나가보았습니다.(9월 14일 오후 당산동 아파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 영등포소방서) 대상은 2003년에 준공된 1,000세대(1,391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반드시 특별피난계단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고시를 따라 제연시설물을 갖추어야 할 건축물이었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는 1급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날에는 소방시설전문점검업체(9월 13일, 가나다소방)로부터 모든 소방점검을 완벽히 받은 겉으로는 소방관리의 모범적인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제연설비를 점검해본 결과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가지 사항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에 준공을 필한 굴지 건설사의 아파트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화재를 대비해서 항상 가동되어야 하는 핵심제연설비인 ＊제연댐퍼의 기동선(전원선)이 뽑혀 있었고, 제연팬은 중앙에서 꺼놓고 있어 우리가 설정한 가상의 화재상황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연댐퍼란?

- 화재발생시 강한 바람과 일정한 압력을 발생시켜 화재현장으로부터 유입되는 유해가스를 막아 안전한 대피공간을 만들어 주는 일종의 대형 선풍기라고 할 수 있음

기동선을 연결한 후에도 이 제연기기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기계실에 있는 담당자와의 무전연락 후에야 제연팬이 작동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제연팬을 기계실에서 잡아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층으로 연동되어 작동해야 하는 팬은 다른 층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의 문제는 소방관리상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소방점검업체의 점검미숙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과연 어떻게 이 건물이 소방감리를 통과하고 준공을 받았나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기본적인 제연시설물이 기준미달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현행 고시기준에서 설정하고 있는 방화문의 하부실(문 아래틈)은 1.67mm입니다. 화재현장으로부터 유입되는 연기와 유해가스을 막도록 규정한 것인데 실측결과 아파트의 방화문틈은 3cm였습니다.

일반기준의 3cm는 아무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방화문의 하부실은 제연시설물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대피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재난관리선진국에서는  소방감리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화문의 개폐여부는 중앙관리실에서 알 수 있어야 하고, 중앙에서 문의 개폐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실 확인 결과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는 아예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방화문의 자동체크도어는 고시에서 화재시 비상계단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을 열어서 힘을 주어 닫지 않아도 저절로 닫힐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을 열면 닫히지 않고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제연시설물 설치와 시공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나 준공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사하기 전날 소방전문점검업체에서 전혀 이상이 없다고 진단한 제연시설은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었습니다.

함께 간 전문가는 오히려 현장조사를 한 건물은 다른 아파트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고시에 규정한 기준대로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은 없을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루 30만 이상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미국처럼 피난계단으로 걸어서 탈출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제연설비에 대한 설비 의무와 기준 등은 소방방재청 고시「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있습니다. 이 고시의 목적은 화재발생을 대비한 특별피난계단의 제연시설을 설치하여 피난계단을 연기와 유해가스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대피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특별피난계단의계단실및부속실제연설비의화재안전기준」

1. 방화문 하부실 설치 규정: 연기와 유독가스의 진입을 막고 차압공기의 유실을 막기 위해 방화문의 틈새는 1.67mm로 시공해야 함(제12조 누설틈새의 면적 등)

2. 방화문의 도어체크는 110N(뉴턴)을 유지하도록 함(제6조)

3. 전실 방화문의 여닫힘을 중앙 관리실에서 감지할 수 있어야 하고 제연설비 가동시에는 자동닫힘 기능이나 닫힘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함(제21조 제연구역 및 옥내 출입문)

4. 방연풍속 기준치를 유지하도록 함(제10조 방연풍속)

5. 각 층마다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도록 과소, 과대압을 방지하도록 함(제11조 과압방지조치)

6. 차압유지 기능: 제연구역과 옥내사이에는 일정한 차압이 유지되도록 함(제6조)

청장께 묻겠습니다. 소방방재청이 고시로 두고 있는 제연시설물에 대한 기준과 규제가 건축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산물입니까?

제가 제연시설물 시공업체들과 이야기 해본 결과 제연설비가 건축비의 커다란 증가요인은 아니라는 게 답변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사회와 건설업계에 팽배해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관행입니다. 건설사가 하도급을 주고 재하도급을 주어 실제 시공하는 회사는 건축비용을 낮추기 위해 소방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시공을 기피하고 소방감리는 적당히 눈감아 주어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게 대피해야할 피난계단이 연기와 유해가스가 가득한 굴뚝으로 바뀝니다. 비상구의 안내판을 믿고 이동한 사람들은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됩니다. 막을 수 있는 사상자를 건설업체와 소방방재청이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만약 소방방재청이 고시로 기준을 두고 있는 제연시설물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이거나 그 기준이 완화되어도 안전한 대피계단을 만들 수 있다면 고시를 고치십시오. 그러나 시공비에 대한 커다란 추가부담 없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어기고 있는 것이라면 바로 잡으십시오. 또한 소방감리체계의 문제라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기준을 엄정 준수 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히 규제하십시오.

현행법이나 고시가 잘못 되어 있다면 법 개정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연설비에 대해 조사를 하다보니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구나 느꼈습니다. 제연설비 의무가 있는 건축물 기준이 현행 건축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보니 ‘일반건축물 11층 이상, 아파트 16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물 시공 기준이 건물구조와 설계 등을 규정하는 건축법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화재 발생시 16층 이상과 이하의 건물높이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한 다중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루 수십, 수백만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기차 역사, 터미널, 극장, 백화점, 쇼핑몰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제연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안전한 사회는 재난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의 매년 화재로 인한 재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원인이 제연설비의 미비로 인한 것이라면 소방방재청의 책임방기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의 많은 희생자가 직접적인 화상이 아닌 유해가스에 질식사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관리 감독하는 소방방재청도 철저한 책임 이행을 당부 드립니다. 소방방재청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