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20일 (화)	報 道 資 料	교육개혁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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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애인특별전형 생색내기에 그쳐 - 장애인 편의 시설 및 설비 수준 여전히 열악 - 아예 시설이 필요 없는 장애인만 선발 대학도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 노원갑)이 교육부가 제출한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전국 4년제 대학(교육대학 11개 포함) 총 182개 중 61개 대학(33.5%)으로 나타났다.

○ 설립 형태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대학(교육대학 포함)은 전체 37개 대학 중 서울대학교를 비롯 13개 대학으로 35.1%이며 사립대학은 전체 145개 대학 중 48개 대학으로 33.1%였다.

○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의 경우 전체 11개 교육대학 중 경인교대와 춘천교대 등 2개 대학에서만 각 5명씩 특별전형을 실시했으며, 이는 전체 모집인원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교육대학이 구호뿐인 ‘전인교육’을 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봉주 의원은 “국공립대학은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의 교육 지원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장애학생 교육지원 체제를 시급히 마련하여 모든 국공립대학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처럼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실시 대학의 수가 전국 4년제 대학의 33%에 불과할 정도로 적을 뿐만 아니라 지원자격도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전형 자료를 제출한 42개 대학 중 15개 대학만이 지원자격에서 장애 유형의 구분이 없었으며, 나머지 대학의 경우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자격을 제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그러나 모집요강에 지원자격을 명시하여 제한하지 않았더라도 시설, 설비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들의 장애정도를 확인한 후 선발한 대학도 상당수여서 결국엔 대부분 대학에서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례로 창원대학교의 경우 모집요강에는 지원자격에 제한을 두진 않았으나 “장애인을 위한 특수시설, 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미리 학업 가능여부를 상담하고, 반드시 원서접수 5일전에 선정대상신청서를 제출하여 적격여부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제주대학교 및 춘천교육대학교, 충주대학교, 강남대학교 등도 역시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설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업이 가능한가를 확인한 후 신중히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여 책임을 장애인 개인에게 돌리는 식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일부대학은(아주대학교, 동국대학교 등) 지원자격을 “시각, 청각, 언어장애자를 제외한 지체부자유자 중 특수시설을 요하지 않는 자”로 제한했다.

○ 이처럼 대학들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면서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수시설을 요하지 않는 자로 한정해 결국 장애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는 이름뿐인 생색내기용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 정봉주 의원은 “장애학생들의 ‘학력’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전형조차 ‘장애’가 자격조건에 제한이 되는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라며 “각 대학들은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및 설비 확충 등 충분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와 관련 교육부는 2003년 “대학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및 학습권 보장방안 연구(2003. 정정진)”를 시행한 바 있는데 조사에 응답한 185개 대학 중 11개 대학만이 최우수 판정을 받았고 절반에 가까운 89개 대학이 개선요망 판정을 받았다.

○ 정봉주 의원은 “격년제로 수행되는 이 연구결과가 나오는 올해 연말쯤 과연 각 대학에서 얼마만큼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교육부는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 “장애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대학들이 특별전형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장애학생들이 불편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지원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05학년도 입시 장애인 특별전형 분석결과>

▶ 특별전형 10명 모집에 2명 등록

○ 특별전형은 수시2학기모집 대학이 29개 대학, 정시모집 대학은 44개 대학으로 대부분 수시 2학기와 정시모집으로 이루어졌다.

○ 수시2학기모집 대학을 살펴보면 702명 모집에 439명이 지원하여 이중 207명이 합격, 170명이 등록했다. 전반적으로 경쟁율은 0.63에 불과하며 모집인원 대비 등록인원은 24.2%에 불과했다.

○ 정시모집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700명 모집에 333명이 지원, 191명 합격했으며, 157명이 등록했다. 역시 경쟁율은 0.48, 모집인원 대비 등록율은 22.4%였다.

○ 결국 특별전형에서 총 1,536명 모집에 796명이 지원, 경쟁률은 0.52로 극히 저조했으며, 등록인원 역시 345명만이 등록, 모집인원 대비 등록인원은 22.5%였음. 이중 합격을 하고도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수는 무려 72명이나 되었다.

○ 한편 강릉대 등 10개 대학은 총 74명을 모집했으나 지원자가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현황(2005학년도 입시)

(단위 : 명, %)

	모집대학수	모집인원	지원인원	지원율	합격인원	등록인원	등록율
수시 1차 모집	3	35	10	0.29	6	6	17.14
수시 2차 모집	29	702	439	0.63	207	170	24.22
정시 모집	44	700	333	0.48	191	157	22.43
추가 모집	7	99	14	0.14	13	12	12.12
합계	831)	1,536	796	0.52	417	345	22.46

주1) 일부 대학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을 병행하여 진행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