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 문화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대기업 쌈짓돈인가?

■ SK그룹의 워커힐호텔의 초호화판 W 호텔 건설비 1,910억 중 626억은 시중금리보다 2~3% 싼 관광진흥개발으로 지어!!

▷ 시중 금리 대비 이자 차액만 87억원에 달해

▷ W 호텔 건설하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관광기금 1,088억

융자받아, 이자 차액 150억원 추산

▷ 같은 기간 워커힐은 W 호텔 건설을 위해 산업시설자금도 533억이나 받아…

■ W 호텔뿐 아니라 임페리얼(구 아미가), 메이필드 등 특급호텔 건설비

40%가까이 관광진흥기금 받아서 지어…

▷ 현재 집계 가능한 관광기금 융자액 중 특 1급 호텔에 융자된 금액은 총 3,292억원

▷ 이들 업체가 얻은 시중금리와의 이자 차액은 무려 460억원에 달해

■ 한해 450억 순익 발생하는 카지노 업체에 30억 운영자금 지원 왜?

▷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총 65억원을 운영자금으로 융자 받은지원받았던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는 동 기간동안 1,603억원이나 영업이익을 냈던 곳

▷ 파라다이스 부산 카지노 108억 운영자금 받은 동안 461억 이익

▶ 영업이익 수십억 내는 곳에 운영자금지원, 상식적으로 납득 안돼

Ⅰ. 관광진흥개발 기금 운용 문제 1- 대기업에 부당한 이익 제공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사업인 “융자사업”(2004년 기준 전체 사업의 91%)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특혜 시비와 함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하고 있다.

“관광진흥기금”은 정부출연금,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국외여행자 납부금 등 국민의 준조세로 구성된 기금이다.

(2004년 기준 관광기금 수입액 중 42%는 국외여행자 납부금)

이 중 여유자금 운용과 기금관리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대부분은 융자사업으로 사용된다. ( 2004년 기준 융자사업 219,097백만원, 사업비 241,128백만원의 약 91% )

그런데 관광진흥 기금의 융자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숙박시설 건설과 개보수 비용 융자사업(2004년 기준 융자사업 219,097백만원 중 72.3%인158,455백만원)의 대부분이 몇 개 특급 호텔에 집중되고 있다.

(단위 : 백만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건설, 개보수 융자자금 계	61,646	133,170	123,774	139,995	158,455	106,806	723,846
특급호텔	32,545	74,334	55,512	59,468	77,761	84,226	383,846
비율	52.8%	55.8%	44.8%	42.5%	49.1%	78.9%	53.0%
특 1급 호텔	22,991	44,011	22,723	48,939	71,492	70,942	281,098
비율	37.3%	33.0%	18.4%	35.0%	45.1%	66.4%	38.8%

최근에 서울에는 “W호텔”, “임페리얼”, “메이필드” 등 3개의 특 1급 호텔이 새로 건설되었다.

신설호텔	모 회사	총공사비	관광진흥기금융자액	비율
W호텔	워커힐 소유	1,940억	626억	32.3%
임페리얼	아미가 소유	850억	311억	36.6%
메이필드			277억

그런데 이들 호텔의 공사비 상당부분이 관광진흥기금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었다.

특 1급 호텔 공사비용의 상당부분을 관광진흥 기금으로 융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①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관광기금이 저리(低利)에 대기업에 융자되어 특혜시비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

▶ 관광진흥기금의 이율은 2004년 기준 분기별 변동금리로 4.1%~2.8%까지로 시중 금리보다 2~3% 저렴하고, 융자기간도 신규건설의 경우 4년 거치 5년 상환(총 9년)으로 장기간이다.

▶ 시중 금리와의 차이를 2%로 낮춰 잡아도, 총 상환 기간 동안

상기 3개 호텔은 각각

- 워커힐 호텔 : 약 87억원

- 아미가 호텔 : 약 53억원

- 메이필드 호텔 : 약 47억원의 이자 차익을 실현한다

이는 국민의 조세로 대기업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② 이들 신규 호텔(메이필드 제외)은 동 기간 동안, 신규호텔과 연결되어 있는 기존 호텔 시설개보수 용도로도 많은 관광기금 융자 받은 것은 물론이고 관광진흥기금 융자 실무를 담당하는 산업은행으로부터도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산업시설 기금 융자를 받는 등, 저금리 특혜성 융자를 겹치기로 받아내고 있음

▶ W 호텔을 건립하는 동안 워커힐 호텔은

- 관광진흥기금에서 시설보수비 명목으로 462억 67백만원을 추가 융자 받았으며

- 산업은행의 산업시설자금 역시 532억 63백만원을 받았음

⇒ 결론적으로 워커힐은 W 호텔을 건립하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 관광진흥기금 1,088억 85백만원 / 산업시설자금 532억 63백만원 등 총 1,621억 48백만원( W호텔 공사비 1,910억)을 시중 금리보다 2~3% 싸게 받은 것임

⇒ 관광진흥기금 1,088억 85백만 원에대한 이자 차액만 해도

약 150억원임.

③ 문광부에서는 특 1급 호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특1급 호텔 증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직결되지 않음

▶ 2000년 전국 특1 급호텔 수는 32개(서울 15개)에서 2004년 44개(서울 16개)로 37.5%늘어났지만

▶ 특 1급의 외국인 투숙객 수는 463,074명(9.3%) 줄어들었고, 이들이 지불한 비용 역시 호텔비 증가 수준보다 못한 7.4% 증가한데 그침

▶ 더구나 이번에 바로 옆에 W 호텔을 신설한 워커힐은 객실 판매율이 2004년 기준 61.6%로 롯데(73.4%), 메리어트(82.2%) 등 타 특 1급 호텔에 비해 매우 낮아, 국가 관관진흥 관점에서 초근거리에 또 다른 호텔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 아미가 호텔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숙객 비율이 55.3%에 머물러 특 1급 호텔의 79.4%에 비해 월등히 낮은데 관광기금을 융자해서 신규 호텔을 지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시 됨

④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해당 업체들은 국민들의 준조세로 조성된 기금을 쓰고 있다는 책임감, 부담감 등을 전혀 느끼지 않고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은 받아쓴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모럴 해저드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⑤ 국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기금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대기업에게 이자 차액만 실현시켜주는 역할로 전락하고 있음

▶ 현재 집계가 가능한 관광기금 융자액 중 특 1급 호텔에 융자된 금액은 총 3,292억원임 / 특 2급까지 합할 경우 총 4,378억원

- 이 금액을 융자받은 기업이 얻은 이자 차액은 약 460억원 정도로 추산됨 / 특 2급까지 합할 경우 총 610억 추산

- 이 융자액을 관광진흥기금에서 자산운용 한다고 가정했을 때, 관광진흥기금의 자산운용 수익률(2004년 기준 4.58%)와 기금 이자율(2004년 약 3.5%) 차액인 약 1%인 230억~300억의 추가 기금 수익이 발생함.

Ⅱ.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 문제 2

- 수백억 이익 나는 카지노 업체에 한 해 수십억원 운영자금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업체 중 유동성 위기 등 영업적 위기를 맞이한 업체에 대해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운영자금 지원 업체 중에는 카지노 업체도 포함되어 있는데, 융자를 받은 카지노 업체 중 대부분은 많은 금액의 영업 이익 뿐 아니라 순이익을 얻고 있는 업체여서 도대체 운영자금을 융자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경우이다.

실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카지노 업체에 관광진흥기금으로 운영자금을 융자한 총 액수는 270억 88백만원이다.

이 융자액의 85%인 230억 6천만원이 파라다이스 워커힐(64억 97백만원), , 파라다이스 부산(103억 85백만원), 파라다이스 제주(61억 78백만원) 등 세 업체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업체가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해에 파라다이스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두 업체는 많은 금액의 이익을 올렸다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운영자금이 필요 없는 경우이다.

게다가 현금 흐름이 원활한 카지노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의해 운영자금을 융자받았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영업이익	순이익	운영자금 융자액
2000년	50,573	31,426	1,668
2001년	49,172	36,739	1,903
2002년	60,559	45,480	2,926
계	160,304	113,645	6,497

1.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영업이익	순이익	운영자금 융자액
2000년	10,930	9,085	510
2001년	10,728	11,256	527
2002년	8,244	12,909	803
2003년	7,517	10,910	4,306
2004년	8,638	63,505	4,365
계	46,057	107,665	10,811

2. 파라다이스 부산 카지노

게다가 문제는 제주도에 난립하고 있는 다른 카지노의 경우 한 해 수십억씩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도 운영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있는데, 카지노를 통해 대표적으로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와 파라다이스 부산 카지노가 다른 자금도 아닌 운영자금을 저리(低利)에 빌려 가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문화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침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카지노 업체에 대한 융자자금을 전년도 외화 획득액의 30%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카지노 업체가 외국인 전용인 점을 감안하면 매출액의 대부분은 외화이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의 경우 2004년도 매출액 2,344억원의 30%인 7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관광진흥기금에서 시중 금리보다 3% 이상 저렴하게 빌려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원칙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운영지침으로 운영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우리나라의 관광 선진화를 도모하기는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대기업 편중, 특혜성 융자, 비상식적 운용을 하고 있는 이유는

1) 문화관광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실무를 산업은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으로 해서 (산업은행은 융자액의 1%를 수수료로 획득하고 있음) 자본의 논리에 따라 담보능력 우선, 대기업 선호 쪽으로 흐를 수 밖에 없도록 방치하고 있는데 있음

⇒ 산업은행에 실무는 맞기더라도, 국가 관광산업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설정해 이를 기준으로 융자 지침을 내려야 할 것임

그리고 국민 준조세임을 감안해 대기업에게 융자액을 제한 하는 등 일정부분 기금운용의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장치 역시 필요함

2) 문화관광부가 기금을 통해 국가 관광진흥을 위한 방향을 찾기 보다는 모금된 기금을 보존하기 급급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기금이 원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