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09. 26)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1. 도공, 차량방호울타리 성능시험 편법 합격처리 (Ⅰ)

ㆍ 불합격된 성능미달제품, 재시험도 않고 다시 합격처리.

ㆍ 건교부, 한선교의원 지적 확인, 자체 감사 준비

2. 도로공사, 또 다른 KR사 제품 시험 성적의혹 (Ⅱ)

ㆍ 시험 조건 미준수, 데이터 신뢰성 잃어

3. 고속도로 노면 잡물로 인한 교통사고 3년간 209건,

도로공사 “나 몰라라”

ㆍ 최근 3년간, 고속도로 노면 잡물로 인한 사고 총 209건.

2004년 노면잡물 소송건수만 97건, 종결처리된 79건 중 42건 일부 승소.

ㆍ 도로공사, 판례 들어 ‘보상불가’ 주장, 대외적으로 단 2건만 보상했다고 밝혀.

4. 고속도로상 화물차 갓길 주차, 위험천만

ㆍ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한 화물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총 93건 (총 갓길주차로 인한 사고 3년간 175건)으로 전체의 53%

ㆍ 3년간 40명 사망, 66명 부상, 인사사고 비율 78%(74건)에 달해.

ㆍ 도로공사 순찰요원 단속권 ‘없어’, 차량 이동 유도하지만 휴게소 부족

5.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 상태 개선 없어. 식수는 검사조차 안해

ㆍ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점검 결과 2003년 38건, 2004년 50건, 2005년 7월까지 31건

ㆍ 한선교 의원실, 자체적으로 정수기 식수 수질 검사 의뢰, 16개 휴게소 중 4개 휴게소의 식수에서 세균 검출, 식수 부적합 판정

6. 도로사업에서도 수도권 ‘역차별’

ㆍ 2002년 투자 우선순위 였던 경기도 지역 고속국도 사업, 2004년도 확장대상 구간 우선순위 계획에서 비수도권과 비교해 후순위로 밀려

ㆍ 서창IC-남동(3위), 안산-동수원(4위), 서창JC~안산(9위) 구간 우선순위에서 빠져

한 선 교 의원실

도공, 차량방호울타리 성능시험 편법 합격처리.

· 불합격된 성능미달제품, 재시험도 않고 다시 합격처리.

· 건교부, 한선교의원 지적 확인, 자체 감사 준비

도로공사가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방호울타리를 다시 편법을 동원하여 합격 처리시켰다가 국회 한선교의원의 지적으로 효력정지 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건교부 및 도로공사가 국회 한선교(한나라당 용인을)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8일 도로공사 성능시험에서 불합격된 (주)KR사 제품과 관련, 해당업체가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도로공사 충돌테스트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도로공사가 지난 6월28일 민원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준치에 미달하는 제품임을 알고도 민원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합격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공사가 편법으로 통과시킨 제품은 KR사의 알루미늄 차량용 방호울타리 (SB5등급)의 제품으로 차량이 시속 100㎞로 충돌하여도 탑승자의 안전을 일정정도 유지해야 하는 고기술을 요하는 제품이다.

충돌시험의 산출방식은 현재 미국방식과 유럽방식으로 나눠있는데 일반적으로 한가지 방식으로 측정값을 계산토록 되어 있다.  도로공사는 그러나 불합격된 KR사측에 대해서는 민원심사위원회를 개최, 유래가 없는 미국방식과 유럽방식을 혼용하여 KR사측에 유리한 부분만 적용 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KR사 SB5등급 차량방호울타리 성능시험 분석치>
	미국식 (TRAP)		유럽식 (CEN)
	THIV	PHD	THIV	PHD
건교부 기준	33km/hr	20g이내	33km/hr	20g이내
KR제품	32.76km/hr	30.6g	35.99km/hr	10.8g
합격여부	합격	불합격	불합격	합격
도로공사적용	THIV는 미국식(TRAP), PHD는 유럽식(CEN)으로 선별적용 합격처리

(※THIV: 차량출동시 내부공간에서 탑승자의 머리 내부공간의 가상면에 부딪힐 때까지의 이동하는 속도의 값.

※PHD: 탑승자가 차량 내부 공간의 가상면에 부딪힐 때 머리가 받게 되는 가속도 중에서 최대값.

※계산 프로그램의 특성상 TRAP과 CEN은 값이 동일하지 않기에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슴. )

이처럼 미국방식과 유럽방식을 혼용할 경우 차량탑승자의 보호성능값은 낮아지게 된다.

도로공사는 한선교의원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자 지난 9월16일 KR사의 제품에 대해 ‘시험 성적서 효력정지’를 해당 업체 및 각 발주처에 통보한 상태다.

건교부 역시 지난 9월22일 국정감사에서 한선교의원의 이같은 지적을 확인하고, 도로공사에 대해 내부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한선교의원은 이와 관련 “시험 성적의 편법 적용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라며 “이는 단순한 직원의 오판이 아니라 해당업체의 청탁이나 외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 선 교 의원실

도로공사, 또 다른 KR사 제품 시험 성적의혹

· 시험 조건 미준수, 데이터 신뢰성 잃어

도로공사의 차량방호 울타리 성능시험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KR사의 차량방호울타리 성능시험과 관련,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을 다시 편법을 동원하여 합격 처리시켰다가 한선교의원의 지적으로 시험성적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는 도로공사가 (지난 9월22일 건교부 국감 확인사항)

2004년 8월 실시한 KR 및 D, W사 등 3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의 시험에서도 역시 문제가 있는 제품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가 국회 한선교(한나라당, 용인을)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4년 9월 시험을 통과한 KR등 3사가 개발한 SB5 등급 방호울타리도 시험 성적상 기준값 안에는 들어오지만 시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한선교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해당 업체의 충돌시험 원시 데이터와 충돌영상물, 사진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해당 업체의 제품은 테스트 과정에서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였으며 ▲ 하부레일을 하부레일 연석보다 5cm 이상 돌출 설치하여 충격을 완화시킴으로써, 건교부의 기준을 미준수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 해당 제품은 차량 출동 시 내부공간에서 탑승자의 머리 내부공간의 가상면에 부딪힐 때까지의 이동하는 속도인 THIV값이 일반적으로 0.1초경에 결정되나, 콘크리트 미양생의 영향으로 0.1835초로 지연되었으며,

충돌 시험시 차량내부공간 측면에 탑승자의 가상머리에 부딪히나, 감속지연으로 전면에 부딪히는 이상현상이 발생하는등의 신뢰하지 못할 데이터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제품은 과거 교통안전공단에서 충돌시험에서 탈락한 제품을 완충부재를 변경

(폭 75 → 120)하여 도로공사에서 실차시험을 통과 합격한 후, 기존제품으로 도면을 발행,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호대교(강북방면)등에 설치 중)

도로공사가 통과 시킨 이 제품은 SB5등급의 제품으로 차량이 시속 100㎞로 충돌하여도 탑승자의 안전을 일정정도 유지해야 하는 고기술을 요하는 교량용 방호울타리 제품이다.

한선교의원은 이와 관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즉각 재시험을 실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 도로공사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여 공인시험기관 인증을 취소해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선 교 의원실

고속도로 노면 잡물로 인한 교통사고 3년간 209건

도로공사 “나 몰라라”

ㆍ 최근 3년간, 고속도로 노면 잡물로 인한 사고 총 209건.

2004년 노면잡물 소송건수만 97건, 종결처리된 79건 중 42건 일부 승소.

ㆍ 도로공사, 판례 들어 ‘보상불가’ 주장, 대외적으로 단 2건만 보상했다고 밝혀.

고속도로 노면에 떨어진 잡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최근 3년간 무려 209건, 사망 1명, 부상 29명에 달하며, 2004년 한해만 97건의 노면잡물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고속도로 노면의 잡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가 2003년 총 97건 중 인명사고 13건, 2004년 80건 중 인명사고 9건, 2005년 6월말까지 3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보면 3년간 209건으로 약 5일에 한번 꼴로 노면잡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2003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72건(약34.5%)의 사고가 발생하여 가장 많은 사고 건수로 기록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11건의 인사사고가 발생, 1명 사망, 11명 부상이 기록되었다.

※ 출처: 한국도로공사 (2005년 8월 31일)

<최근 3년간 노면잡물로 인한 사고 건수>
(단위 : 건)
년도 월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3년	97	12	6	8	5	3	4	6	9	5	16	11	12
2004년	80	9	14	10	7	5	6	5	5	4	4	5	6
2005년	32	8	2	6	6	4	6	-	-	-	-	-	-

노선별로 보면 3년간 발생한 인사사고 22건 중 경부선 7건, 서해안선 5건, 남해선 4건 등이 기록되었으며 특히 경부선의 경우 7건 중 6건이 회덕-부산 구간에서 노면 잡물로 인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실례로 2003년 12월 27일 새벽 4시 30분경 경부고속도로 1차로에서 주행중인 화물차로부터 적재물이 떨어져, 뒤를 따르던 3대의 차량이 낙하물을 부딪힌 후에 갓길에 정차했으나 이후 또 다른 한 대의 차량이 낙하물과 중앙분리대에 서 있던 화물차를 충격해 1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2004년 6월 7일 새벽 1시 50분경 영동고속도로 1차로에서 주행중인 차량이 노상에 떨어진 의자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회전하였으나 차량이 중심을 잃고 전복되어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료도로인 고속도로에서 노면 잡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도로공사측은 “24시간 안전순찰을 실시하며 각 구간 담당지사별로 매일 각종장비 및 인력을 동원하여 안전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감자료 및 홈페이지 민원게시판 고지내용)

그러나 한선교의원이 도로공사에 추가로 요청한 년도별 소송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4년 한해동안 노면잡물에 의한 사고 소송 건수가 97건, 청구액이 6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로공사가 노면잡물에 대한 피해 건수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97건의 노면잡물 소송은 대부분 자동차 손해보험사에 의해 이뤄졌으며 이중 현재 79건이 종결처리 되었고 이중 42건이 일부승소(배상액은 3천9백여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소송건수는 12건)

도로공사는 이처럼 노면잡물에 의한 손해 배상 건수가 적지 않음에도 대외적 보고에서는 단 2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졌다고 밝혀, 도로공사가 향후 집중 제기될 수도 있는 노면잡물에 의한 손해배상을 회피하게 위해 축소보고를 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 의원은 “사고로 기록된 것 이외에도 민원실에 접수된 노면 잡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은 최근 3년간 123건이었고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85건에 대해서 ‘보상불가’라고 일률적으로 답변했고 따라서 인명 및 차량파손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면서 “도로공사가 야간에는 적재불량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 도로공사가 노면잡물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선 교 의원실

고속도로상 화물차 갓길 주차, 위험천만

ㆍ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한 화물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총 93건 (총 갓길주차로 인한 사고 3년간 175건)으로 전체의 53%

ㆍ 3년간 40명 사망, 66명 부상, 인사사고 비율 78%(74건)에 달해.

ㆍ 도로공사 순찰요원 단속권 ‘없어’, 차량 이동 유도하지만 휴게소 부족

대형 화물차량의 고속도로 갓길 주차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고 대형사고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화물차 고속도로 갓길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2003년 36건, 2004년 38건, 2005년 7월 현재 1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출처 : 한국도로공사 (2005년 9월)

<화물차 고속도로 갓길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통계>
년도	사고(단위: 건)	사망(단위: 명)	부상(단위: 명)
계	93	40	66
2003년	36	16	20
2004년	38	18	40
2005년 7월 현재	19	6	6

시간별로는 총 93건 중 61건이 일몰시간에 발생했고 이 시간대의 사고로 총 40명의 사망자 중 29명이 사망했고, 총 66명의 부상자 중 37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나 야간 시간대의 화물차량의 갓길 주차가 매우 위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야간 장거리 운행으로 운전자의 피로누적으로 졸음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49건으로 전체 사고의 약 52%를 차지했다.

실례로 2005년 5월 19일 새벽 1시경 경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가속하여 본선차로로 진입 중 갓길에 정차중인 화물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1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또, 2004년 8월 14일 새벽 5시경 중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량이 통영방향으로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진주분기점 램프 가속구간에 주차중이던 다른 화물차를 충돌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출처 : 한국도로공사 (2005년 9월)

<화물차 고속도로 갓길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통계 (시간대별)>
연도	시간대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2003년	주간	11	3	11
	야간	25	13	9
2004년	주간	13	5	14
	야간	25	13	26
2005년 7월 현재	주간	8	3	4
	야간	11	3	2

야간 고속도로 갓길 주차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도로공사의 순찰차량이 야간에 순찰을 하면서 주차중인 화물차의 운전수를 휴게소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단속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일일 평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0톤 이상의 화물차량은 14만 5,879대로 교통혼잡을 피해 야간에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의 11개 화물차 휴게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총 2,214면의 주차공간은 부족하다”며 “경부, 중부내륙,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에만 운영되고 있는 화물차 휴게소 확대 및 일반 휴게소에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공간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선 교 의원실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 상태 개선 없어.

식수는 검사조차 안해

ㆍ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점검 결과 2003년 38건, 2004년 50건, 2005년 7월까지 31건으로 적발 건수 증가

ㆍ 한선교 의원실, 자체적으로 정수기 식수 수질 검사 의뢰, 16개 휴게소 중 4개 휴게소의 식수에서 세균 검출, 식수 부적합 판정

ㆍ 도로공사, 휴게소 정수기 관리 全無, 정수기 업체에 책임 떠넘겨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위생상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생 관리 책임이 있는 도로공사는 휴게소 정수기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도로공사가 실시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위생점검에서 2003년 38건, 2004년 50건, 2005년 7월 현재 31건이 적발되어 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졌으며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한국도로공사 (2005년 9월 5일)

<도로공사 자체 휴게소 위생점검 결과>
(단위: 건, 2003~2005년 7월현재)
년도	총계	시정	주의	경고
2003년	38	31	7	-
2004년	50	31	18	1
2005년 7월 현재	31	27	4	-

노선별로는 3년간 경부선 27건, 영동선 15건, 호남선·중앙선 각각 12건, 서해안선 9건 등 총 119건에 달했으며, 적발 내용별로는 식자재 관련 50건, 자동판매기 청소 불량 19건 등으로 식품의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선교 의원은 휴게소에 설치된 정수기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여름 휴가철 기간에 16개 휴게소를 임의로 선정, 정수기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16개 휴게소 중 행담도 휴게소 등 4개 휴게소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 식수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 식수부적합판정기준 - 일반세균 : 100 이상

총대장균군 : 검출시

※ 출처 :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 (2005년 8월 17일)

<고속도로 휴게소 식수 부적합 판정 내역>
휴게소 명 (노선/방향)	일반세균 (CFU/㎖)	총대장균군 (/100㎖)	부적합 판정 사유
천안삼거리휴게소 (경부/서울방향)	170	-	일반세균 기준치 이상 검출
행담도휴게소 (서해안)	10	검출	총대장균군 검출
횡성휴게소 (영동/강릉방향)	160	검출	일반세균 기준치 이상 검출 총대장균군 검출
오창휴게소 (중부/대전방향)	250	-	일반세균 기준치 이상 검출

이번 수질 검사에 대해 도로공사에 확인한 결과, 도로공사에서는 휴게소 정수기에 대해서는 어떤 위생 점검도 하지 않고 있으며 정수기 회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위생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위생 불량으로 적발된 건수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공시설에 설치된 정수기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도로공사는 정수기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 선 교 의원실

도로사업에서도 수도권 ‘역차별’

· 2002년 투자 우선순위 였던 경기도 지역 고속국도 사업, 2004년도 확장대상 구간 우선순위 계획에서 비수도권과 비교해 후순위로 밀려

· 서창IC-남동(3위), 안산-동수원(4위), 서창JC~안산(9위) 구간 우선순위에서 빠져

경제성 높고 투자우선 순위인 경기도지역의 고속국도 확장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고속국도 확장 5개년 계획수립 연구(2004)’ 및 ‘고속국도 확장 투자계획 수립 및 효과분석(2002)’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비교해 본 결과, 고속국도확장사업의 추진과 관련되어 경기도지역의 고속국도확장사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2002년도 투자우선순위로 고려됐던 수도권지역에 걸쳐있는 서창IC-남동(3위), 안산-동수원(4위), 서창JC~안산(9위) 구간이 2004년도 확장대상 구간 우선순위에는 아예 빠져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수도권지역에 걸쳐있는 이들 고속국도 확장공사는 수도권 교통체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동안 시급히 공사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2002 고속국도 확장투자 우선순위>

순위	노 선 명	구 간	연장 (km)	경제성	추 진 현 황
1	서해안선	일직-안산JC	9.89	3.72	타당성조사및기본설계 완료('03. 8～'04. 10)
2	영 동 선	신갈JC-호법JC	31.50	3.08	실시설계 완료('03. 5～'05. 6)
3	제2경인선	서창JC-남동	2.33	3.03	-
4	영 동 선	안산-동수원	21.02	2.57	-
5	남해지선	냉정JC-서부산	20.60	1.42	실시설계중('05. 6～'07. 12)
6	남해선	군북-산인JC	16.09	2.24	실시설계중('03. 11～'05. 12)
7	남 해 선	냉정JC-부산	19.64	2.27	실시설계중('05. 6～'07. 12)
8	영 동 선	가남-만종JC	35.30	2.06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중 ('04. 11～'05. 12)
9	영 동 선	서창JC-안산	15.87	2.04	-
10	중 부 선	호법JC-음성	30.06	1.98	실시설계중('04. 11～'06. 11)
11	남 해 선	사천-군북	32.53	1.86	실시설계중('03. 11～'05. 11)
12	중 앙 선 및 지선	양산JC-대동JC -대저JC	15.18	1.84	실시설계중('05. 6～'07. 12)
13	서해안선	안산JC-서평택	40.93	1.80	타당성조사및기본설계 완료('03. 8～'04. 10)
14	경 부 선	옥천-영동	24.9	1.73	실시설계 완료('00. 9 - '02.11) - 동이～청성 : 실시설계중 ('05. 6～'06. 8)
15	호 남 선	광산-고서JC	16.66	1.77	일부구간(동광주～고서) 실시설계 완료 ('03. 5～'05. 6)

- ‘고속국도 확장 투자계획수립 및 효과분석(2002.12)’연구용역결과(도로공사, 2005.9)

<2004 고속도로 확장대상 구간 우선순위 평가 결과>

우선 순위	축구분	구간명	연장 (km)	교통 수요	경제성	도로 여건	종합 점수
1	남해지선	냉정JCT～부산	55.4	60.0	15.0	12.0	87.0
2	서해안	일직JCT～안산JCT	10	58.5	13.7	13.0	85.2
3	경부	천안JCT～남이JCT	32.9	59.3	9.5	12.0	80.8
4	서해안	서평택JCT～평택	10.3	29.1	20.0	11.0	60.1
5	서해안	당진JCT～홍성	31	37.0	12.5	9.0	58.5
6	영동	여주JCT～만종JCT	35.3	34.0	7.3	16.0	57.3
7	호남지선	서대전JCT～논산JCT	34.4	33.0	12.3	12.0	57.2
8	경부	남이JCT～비룡JCT	32.1	37.0	8.9	6.0	51.9
9	중부내륙	영산～현풍	28	34.7	3.8	12.0	50.5
중 기 고 려 사 업	중앙	제천～만종JCT	36.8	35.1	4.1	10.0	49.2
	중부	음성～남이JCT	46.1	38.7	0.0	10.0	48.7
	대전통영	비룡JCT～산내JCT	8.3	34.8	3.9	10.0	48.7
	서해안	군산～부안	34.9	29.9	8.2	6.0	44.1
	호남지선	회덕JCT～서대전JCT	19	25.7	0.9	14.0	40.6
	제2경인	일직JCT～서창JCT	14.7	28.1	4.4	8.0	40.5
	중부내륙	김천JCT～상주	32.1	21.9	4.1	6.0	31.9
	호남	내장산～광산	36.1	17.0	1.7	12.0	30.7
	중부내륙	칠원JCT～영산	20.9	0.0	6.2	12.0	18.2
	영동	서창JCT～동수원IC	34.2	10.6	4.0	11.0	25.6
합 계			548.8

- ‘고속국도 확장 5개년 계획수립 연구(2004.12)’에 관한 연구용역보고(도로공사,2005.9)

한편, 이들 경기도지역과 연결돼 있는 고속도로들은 2002년에도 우선순위로 있었지만 투자우선순위 10위였던 호법JC-음성(중부선)구간이 신규착수하는 동안에도 아예 착수조차 못하는 등 비수도권과 비교해 후순위로 밀렸던 구간들이었다.

또한, 지난 2003년 감사원은 건교부에 대해 일직∼안산 구간을 투자우선순위 1위로

선정해 놓고 정작 기획예산처에 2004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투자우선순위 10위인

호법∼음성 구간 확장사업 예산을 요구해 효과면에서 1,343억원의 적은 결과를 거두

게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수도권지역의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항상 계획시 우선순위에 포함되지만 실시설계시에는 비수도권과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2004년도 확장대상 구간 우선순위 계획을 토대로 건설교통부는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막고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경기도 지역의 고속국도 관련사업의 조기 착공을 종용하였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측은 2004년도에 순위에서 빠진 서창IC-남동, 안산-동수원, 서창JC~안산 국간들에 대해 이 구간 주변으로 민자고속도로 계획이 있어 이번 고속도로 확장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 한 의원은 “2002년 고속국도 확장 계획시에도 민자고속도로 계획은 있었고 민자고속도로와 고속국도의 차이는 그 예산주체가 지역주민이냐 국가냐에 차이가 있을 뿐인데 민자도로 때문에 고속국도를 확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부담의 주체가 경기도 지역주민에게 전가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한 선 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