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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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

자산 인수-회수 업무 축소

□ 부실채권관리기금회계는 보유자산 정리 및 회수에 주력하는 단계로 새로운 인수 업무는 거의 마무리 된 상황

ㅇ 또한 기금 보유채권의 대부분은 대우채권으로 기금과 관련하여서는 추가적인 인수 업무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짐

※ 보유채권액 40조원, 매입액 10조원 중 대우채권30조원 매입액8.9조원임.

기금의 보유 채권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일반채권		특별채권		대우채권		워크아웃채권		계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매입액
2003.6	49,229	4,328	47,621	13,175	316,465	102,287	19,501	6,350	432,816	126,140
2004.6	46,001	2,750	36,116	9,208	307,621	94,979	17,653	2,617	407,391	109,554
2005.6	45,176	2,713	20,837	6,734	297,434	88,503	15,587	1,775	379,034	99,725

자료 : 자산관리공사

□ 공사회계는 시장에서의 인수대상 채권 물량 축소 및 금융기관 자체 해소 등으로 인해 경쟁력 약화

ㅇ 보유채권 및 인수채권으로 축소로 향후 공사의 안정적인 수익창술 기반이 상당 부분 축소

ㅇ 또한 기 인수한 카드채권의 회수 등도 여의치 않아 공사의 향후 업무 계속성 불투명

공사의 보유 채권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일반채권		특별채권		워크아웃채권		계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매입액	채권액	매입액
2004.6	114,443	11,591	419	37	885	472	115,747	12,100
2004.12	115,367	14,382	372	24	861	424	116,600	14,830
2005.6	83,753	8,880	354	17	797	385	84,904	9,282

자료 : 자산관리공사

문) 기금 및 공사의 채권 인수 및 회수 업무가 상당히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 인수 - 회수와 관련하여 향후 공사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문) 공사의 경쟁력 제고 및 공사의 역할을 증대시킬 대책이나 방안은 있는지?

카드채권 인수원금 회수의문

□ 공사는 카드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추가부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카드회사의 채권 인수

ㅇ 그러나 회수율이 낮아 공사 경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카드채권 인수 및 회수 현황

(2003년~2005.9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금융기관	계약일자	채 권 액	매 입 액	회 수 액
LG카드	2003-03-31	4,571	356	231
LG카드	2003-06-05	2,579	235	211
LG카드	2003-06-30	13,709	1,370	1,131
LG카드	2003-08-29	5,791	647	486
LG카드	2003-09-30	11,724	1,183	810
소 계		38,374	3,792	2,869
삼성카드	2003-06-30	3,940	434	346
외환카드	2003-06-30	1,840	227	106
BC카드	2003-09-30	922	101	71
합 계		45,076	4,555	3,392

ㅇ 2003년에 카드채권을 인수한 후 2005.9월말 현재 회수한 금액은 3,392억원으로 이는 인수한 채권 4조 5,076억원의 7.5%, 인수대금 4,555억원의 74% 수준에 머물고 있음.

문) 인수한 채권이 부실채권이었고 이 채권을 1년이 넘도록 인수 원금도 회수 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인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공사가 회수를 잘 하지 못한 것인가?

신용회복 지원 순탄하지 않아

(한마음 금융)

□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및 경제활동에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 프로그램으로 620개 금융기관이 가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재연체 발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ㅇ 2005.5월 연체자는 80,933명에 246억원에서 8월말에는 연체가자 81,826명에 488억원으로 증가.

- 채무재조정을 받고 한마음 금융 프로그램에 가입한 사람들도 연체가 발생하고 금액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

※ 한마음금융 1인당 평균채무가 1천1백만원임을 감안 약 9천억원의 채무불이행이 예상(2005.8월말 기준)

ㅇ 당초 한마음 금융의 대부 실행자 173,777명의 20,045억원임을 감안할 때 3분기도 지나지 않아 실행자중 47%가 다시 연체가 발생되고 있음.

ㅇ 한마음금융 대부 신청자는 상대적으로 상환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당초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환여건이 취약하여 연체자 추가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희망모아)

□ 한마음금융 대상자 중 한마음금융에 신청하지 못한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회복 프로그램

ㅇ 8월말 현재 103,065건의 7,670억원의 채무조정 신청이 들어왔으나 채무조정약정을 맺은 실적은 74,108건의 5,027억원으로 신청자 10명중 3명은 약정을 맺고 있지 못함.

ㅇ 또한 신청대상자 중 고령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주민등록말소자 등이 포함되어 이들에 대한 별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희망모아 특수채무자 현황

(2005년 7월말 기준, 금액단위: 백만원)

특수채무자 유형	명수	채무액
		원금	이자	소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5,519	167,200	-	167,200
70세이상고령자	7,553	65,588	47,391	112,979
사 망 자	28,164	232,537	172,401	404,938
해 외 이 민 자	2,978	29,118	22,366	51,484
주민등록말소자	138,016	1,659,458	1,127,802	2,787,260
합 계	192,230	2,153,901	1,369,960	3,523,861

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 7월말 현재 신청자기준

그 외 특수채무자 유형은 신청여부와 무관한 희망모아 대상자

(기초수급자 - 대상제외자 발생)

□ 기초수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운용현황을 보면 2005년 9월 30일 현재 156,478명 중 66,845명이 신청하였고, 55,478명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재조정 및 장기상환 승인을 받은 상황임.

ㅇ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채권 등의 사유로 11,367명이 신청했으나 승인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ㅇ 기초수급자 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67개 기관으로 미가입금융기관이 주고 서민금융기관(저축은행, 단위 신협 등)임을 감안할 때 기초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한마음금융가입 금융기관 620개 금융기관

문) 한마음금융 신용회복 대상자의 재 연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문) 희망모아는 한마음금융에 신청하지 못한 연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하고 있는데 10명이 신청해도 3명은 승인 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문) 희망모아 대상자 중에는 고령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주민등록말소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문) 기초수급자의 경우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 인해 신청을 하여도 승인이 되고 있지 않는 기초수급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40만불 지원 받아 국외 연수

□ 자산관리공사는 선진자산운용기법 및 국제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능역 개발 등을 위해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자산매각처로부터 연수비용을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해외연수현황

(단위 : 백만원, 천불, 명)

연 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6월	합계
공사자체부담액	976	394	121	47	22	1,560
지원받은금액(USD)	51	65	134	107	50	407
교육인원	86	80	91	61	20	338

ㅇ 2001년 이후 자산관리공사는 17차례의 해외연수를 시행해 왔는데 이중 11차례를 자산관리공사가 자산을 매각한 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밝혀짐.

※ 2003년 JV-CRC연수 공사부담 44백만원, 컬러니캐피탈 50,000불

2004년 JC-AMC연수 공사부담 8백만원, 컬러니캐피탈 50,000불

2005년 JV-CRC연수 공사부담 22백만원, 컬러니캐피탈 65,000불

-  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는 계약서상에 연수비용 지급을 명시하도록 하고, 명시하지 않은 비용도 별도로 제공 받은 것으로 나타남. 2001년 이후 리만브라더스, 컬러니캐피탈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연수비용은 40만 7천불 임

문) 연수비용을 제공한 모건스텐리, 리만브라더스, 컬러니캐피탈, 도이치뱅크는 자산공사가 채권을 매각 등의 기관 인데 연수비용을 제공 받아 입찰 등에 영향 받지 않았는가?

대우조선해양 문제

□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등의 매각 문제는 공적자금의 회수 및 우리 경제 발전 등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중요한 사안

ㅇ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의 적정가격에 매각해야 하는 것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취지임을 볼 때 국민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ㅇ 국회 동의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이유는 우리 금융산업의 근본에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우리 경제 질서 자체가 와해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

ㅇ 국민의 부담과 은행-기업의 노력으로 회사가 회생되고 이제 투입공적자금을 어떻게 회수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음.

(자산관리공사 사장앞 질의)

ㅇ 자산관리공사는 자산 등을 매각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 야 할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 (자산의 매각 등)①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의 적정가격 매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ㅇ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산업은행이 31.3%, 자산관리공사가 19.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양 기관의 보유지분 50.4%를 공동매각 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동매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ㅇ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국회의원이 자산관리공사에 의견(대우조선 우리사주조합이 자산관리공사 지분을 인수하고, 산업은행 지분은 시차를 두고 분할 매각)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의견은 무엇인가?

-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사장은 검토해 본 바가 있는가?

ㅇ (대우조선노조위원장앞 질의) 노동조합의 기업 운영에 대한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조의 대안은 무엇인가?

ㅇ 경영권 프리미엄 매각 방식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와 기업의 지역사회기여도, 고용문제, 노사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이 견해는?

ㅇ 최근 외국자본 유치의 역기능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점들도 고려해서 어렵게 회생한 기업이 계속성을 유지․발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야 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