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문화관광부 (2005.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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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사업 재검토 필요

○ ‘관광벨트가 아닌 갈등벨트’된, 경남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

-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의 거점지역 중 하나인 통영시의 통영항지구 사업 중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는 문화관광부 직접 소관.

- 케이블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절차를 무시하며, 난개발을 강행하는 대표적 사례.

- 2002년 12월 30일부터 시작된 케이블카 공사는 시작부터 환경단체들의 반대와 조계종에서는 전통사찰보존과 수행환경훼손을 이유로 케이블카 공사 시작 전부터 ‘반대 입장’ 전달.

- 진의장 통영시장은 지난해 7월 31일 “경제성은 없지만 공사를 강행할 방침이다”고 밝힘.

- 관광한국, 잘사는 남해안이라는 긍정적 미래를 만들기 위한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사업이 갈등벨트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음.

○ 통영 케이블카 공사에 대한 국고지원 중단하고 기 투입된 국고를 회수해야

- 통영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① 미륵산은 해발 300여m로 걸어서 약 1시간가량 소요돼 케이블카를 건설할 이유가 없음

② 지방 사적인 봉수대가 상류 정류장과 200여m 떨어져 있어 경남도가 ‘先 복원․보존 後 공사’라는 조건부 허가를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으며 조계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 강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전통사찰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을 명백하게 위반.

③ 전체 사업부지의 30%에 해당하는 땅 소유자인 조계종이 3회에 걸쳐 반대공문을 보내고, 2005년 8월 23일 최종 불허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토지에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사유재산침해로 불법행위.

④ 비록 통영시에서 지역주민 찬성률이 83%였다고 하나, 13만3900명의 24.6%인 33,000여명이 참가하여 던진 찬성표(27,000명)이며, 찬성주민들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됨. 오히려 반대서명 인원이 약 31,000여명으로 더 많음.

⑤ 게다가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승인 없이 장비를 수입.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재검토 필요

○ 남해안관광벨트 각 사업별로 타당성조사 다시 해야

- 무술목 유원지는 여수시가 포기한 사업. 놀이시설 1개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음.

- 거제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사업. 기존 상가와 동떨어져 집단시설지구 부지를 조성했는데, 기존 지역보다 분양가도 비싸 분양이 되지 않고 있음.

- 사천 실안비토지구도 분양이 어려운 상태.

- 남해 전통문화예술인촌 조성사업은 누가 남해까지 와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을지 걱정.

- 남해안 관광벨트개발사업은 아니나 전북 김제온천은 국고가 53억 투입됐는데, 개장 1년도 안되어 문을 닫고 흉가가 됨.

- 충남 칠갑산도림온천은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그동안 34억 1백만원이 투입됐는데 사실상 다시 시작하기는 어려울 듯.

- 사실상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이 시․군에서 올라온 개발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시행하고 있을 뿐 문화관광부가 미래의 관광전망에 기초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성공적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예비 타당성조사 강화 필요

- 통영항지구 사업은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중 거점사업이기도 하고, 총사업비가 1,512억원에 이르나, 각 개별 사업들이 총사업비 500억원을 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제외.

-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경우 주변지역과 시설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500억원 이하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함.

- 그래서 500억 이하의 소규모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개정 필요.

○ 중복투자 막을 대책 마련해야(남해안 공룡벨트?)

- 전남 보성 비봉공룡공원 조성, 보성 옆에 있는 해남 우항리 공룡화석지 자연학습장 조성. 경남 고성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지, 목포 자연사박물관. 중복투자의 전형.

- 4곳 중 목포 자연사박물관은 운영 중이고, 고성은 이미 완공단계에 들어감. 보성이 가장 느린데, 보성은 주변 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의 공사만 진행하고, 전시장은 해남 자연학습장 전시장을 활용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봄.

○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우선, 개발사업의 브랜드 형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 필요

- 남해안관광벨트사업 목표가 1)남해안지역을 국제적 수준의 대표적인 국내․외 관광거점지역으로 개발을 촉진하며, 2)산발적 관광개발 사업을 국가차원의 연계 개발을 추진해 관광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3)국토의 균형개발 및 해양지향적 국토개발축 형성을 위한 기반 조성, 4)외자유치를 통한 관광부분에서의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등에 두고 있음.

- 지역민들과의 갈등과 사업성 부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중복투자로 인하여 사실상 성공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일부에서는 환경을 훼손함으로써 관광자원 자체를 고갈시키고 있는 실정.

- 문제는 선택과 집중. 컨셉을 세우고 컨셉에 따라 거점지역 약 2곳을 선정하여 집중 투입하여 성공사례를 만들면 민자유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거점지역을 주변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이 마련될 수 있음.

체계적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위한 범정부적 총괄기구 및 법개정 필요

○ 종합적, 미래지향적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시스템과 법 개선 필요

- 광역권 개발을 위해서는 각 부처간 협력과 추진의지가 필요합니다. 남해안관광 벨트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한 요인도 부처간 협력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

-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의 관광개발 마인드가 90년대식에 머물러 있고,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별 자율성과 창조성을 인정하되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기 위하여 행정시스템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국무총리산하에 문화관광부가 간사인 ‘관광자원개발 심의조정위원회’(또는 총괄기획단)를 두고,  각 자치단체에도 구성하여 중앙과 지방이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 판단과 계획에 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관광자원 개발사업 초기부터 종합적이고 치밀한 계획 절차와 추진과정에서의 평가와 사후 관리까지 포함하는 개발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간 부처간 협력이 원활하고, 참여 민간자본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개정이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