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정감사》

지방공무원의 인사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 공무원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

□ 문 제 제 기

○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사권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할

지방공무원법 第6條 (任用權者)

①지방자치단체의 장(特別市ㆍ廣域市ㆍ道의 敎育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公務員의 任命ㆍ休職ㆍ免職과 懲戒를 행하는 權限(이하 "任用權"이라 한다)을 가진다.

→ 지방 공무원들의 인사교류가 어려워짐.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고, 지방공무원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큼.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간 소속정당이 다르면 인사교류가 더 힘든 상황.

□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인사교류 현황

○ 행자부↔ 전국 시․도간 인사교류 2000년~2004년까지 5년간 총 411명임.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자료

○ 중앙↔ 전국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연평균 81명) : 404명(2000년∼2004년)

○ 경기도의 공무원 인사교류현황(국감 제출 자료)

년도	계	도↔중앙	도↔타시도	도↔시군	시군↔시군	시군↔타시도	시군↔중앙
2001	739	27	8	255	292	114	43
2002	540	21	4	100	237	141	37
2003	839	12	3	227	369	194	34
2004	812	33	3	274	261	156	85
2005	587	5	1	165	236	146	34

○ 인사교류실적 저조.

- 경기도 공무원 39,378명(2005년)의 1.5~2.0% 만 인사교류.

□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인사교류 저해 요인

○ 관선시대에는 강제로 교류가 가능했지만 민선시대는 민선 단체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있고, 자치단체는 서로 독립적인 법인이므로 단체장이 거부하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

○ 지방공무원법 30조의 2에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3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인사교류를 강제할 수 없음.

○ 운영상 문제로서, 교류에는 여러가지 생활상의 여건이 충족되어야 함.

- 생활근거를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흔히 인터넷을 통하여 서로      맞바꿀 공무원을 찾는 형식으로 진행됨.

- 그러나 단순히 개인적인 필요(이사/자녀교육/배우자 문제 등)에 의해 A     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B지역에서 A지역으로 오려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서로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맞고 더욱이 직급도 맞     아야 성사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음.

○ 이는 건전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가로 막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국가적․전국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폐쇄적인 인사운영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국가정책의 통일성과 유기성을 저해하고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지역발전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저해하고

- 한 자치단체 내부만의 인력관리는 공무원 상호간의 경쟁력을 저하시킴.

- 이는 곧바로 공무원 질의 저하를 불러와 지방 행정의 발전을 가로막게 됨. 바로 동종(同種)교배의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함.

○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의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지역 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최대한 관건임. 더 이상 이 문제는 방치할 수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함.

□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안

가. 체계적․정기적 인사교류 실시

○ 인사교류가 좌천 등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탈피하고 공무원인 이상 누구나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다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인사교류가 필요함.

나. 인사교류법 제정 등 관계법규 정비

○ 이미 지방자치가 잘 시행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지방정부간 인사교류법」을 만들어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원칙과 절차 규정,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광역자치 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조정권한, 지방자치 단체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에 관한 체계 등 새로운 인사원칙을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법의 제정과 같은 관계법규의 전면 보완이 필요함.

다. 인사교류 전담조직과 전문연구기관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가 작은 수준(계 단위)이나마 필요함.

○ 또한 인사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개발 및 제안을 하는 기관이 필요함.

라. 일정 직위 이상의 고위지방공무원은 통합 관리해야...

○ 중앙정부는 지금 각부처 소속의 1~3급 공무원을 정부 전체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직위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광역별(지방 3급 이상 지방 2급의 경우), 혹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지방 4급의 경우)의 통합관리 내지 인사교류제도를 도입해야 함.

□ 질 의 사 항

○ 인사교류는 공무원의 경험을 확장시키고 변화를 촉진하고 아이디어와 경험을 교환하고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함.

○ 경기도에서 인사교류 신청한 공무원이 실제 인사교류 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최근 5년간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람.

○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항 제2호에 의하면 “市ㆍ道知事는 당해 地方自治團體 및 관할구역안의 地方自治團體 상호간에 人事交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市ㆍ道에 두는 人事交流協議會에서 정한 人事交流基準에 따라 人事交流案을 작성하여 관할구역안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人事交流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인사교류협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인사교류협의회를 활성화 하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본 위원이 제시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 사업개요

○ 운영중인 소각시설 : 15개소(3,750톤/일)

- 광역 운영중 : 4개소 780톤/일(광명권, 과천권, 구리권, 파주권)

- 광역 추진중 : 3개소 800톤/일(동부권, 화성권, 북부권)

□ 추진상황

○ 동부권 :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완료

- 2003. 7.29 : 광역자원 회수시설 협약서 체결

○ 화성권 :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작성중

- 2002.10.31 : 광역자원 회수시설 협약서 체결

○ 북부권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사업기본계획 고시

- 2004. 7.29 : 광역자원 회수시설 협약서 체결

□ 향후계획

○ 동부권 : 공사착공(‘05.10) 및 준공(‘08. 3)

○ 화성권 : 환경영향평가 완료(‘05.12), 공사착공(’06. 7) 및 준공(‘09. 6)

○ 북부권 : 실시설계 완료(‘06. 3), 공사착공(’06. 7) 및 준공(‘09. 6)

□ 질의사항

○ 지난 8월 29일 본 위원이 일일 환경미화원 체험을 해보았는데, 생활폐기물 문제가 심각함을 느꼈음.

○ 현재 경기도내에서는 각종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실정에서 입지지역 주민 또는 인접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시설 광역화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민 및 인접지역간 갈등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권장할 만한 정책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3개의 광역화 사업의 경우, 협약서가 이미 1~2년전에 체결되었으나 지금까지도 공사가 착공되지 못하고 있음.

○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광역소각장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가? 광역소각장 건설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과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람.

슬로 푸드(slow food) 마을 조성은 확대되어야...

□ 사업개요

○ 전통음식을 매개로 한 마을단위 농촌체험관광의 한 형태. 지역의 입증된 전통적 먹거리를 즐김으로써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우리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기대.

○ 슬로 푸드 사업은 햄버거, 피자 등 패스트푸드에 익숙한 우리 아이들에게 전통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게 함으로써 우리 농산물 보호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추진상황

○ ‘04 마을조성 : 10개 마을

- 대상마을 : 연천 청산김치(특구), 평택수도사(명소), 안성서일농원(명소)

양평 보릿고개마을, 화성 서해일미마을, 가평 영양잣마을

이천 부래미우렁마을, 파주 장단콩마을, 포천 도리돌한방마을

여주 오감도토리마을

- 소요 예산 : 21억3천1백만원 지원(도비13억5천3백만원, 시군비 7억7천8백만원)

- 사업내용 : 슬로푸드 체험관(40~50평) 신축 및 개보수, 안내간판정비,

화장실․주차장 등 편의시설 지원

○ 추진성과

구분	방문객수(명)			소득액(백만원)
	계	숙박	비숙박	계	숙박	직거래	체험프로그램	기타 (식대)
2003년	3,522	115	3,407	25.7	0.7	3	8	14
2004년	46,699	1,290	45,409	775	9	240	307	219
‘05년 8월말	154,566	4,636	149,930	2,328	46	463	1,082	737

□ 문제점 및 대책

○ 대부분 1개 마을단위로 개발하고 있는데, 도시의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제공에 한계

○ 지역문화, 농촌체험 등이 종합적으로 가능한 농촌 체험마을로 개발하기 위해 5-6개 마을을 한 특구로 광역화 할 필요 있음.

□ 질의사항

○ 국민들이 친환경 농산물이니, 웰빙이니 하면서 건강을 중요시 하고 있음. 그런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경기도가 지역별 특색있는 전통음식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슬로 푸드 마을을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함.

○ 그런데 슬로 푸드 마을 조성사업이 농림부 등에서 추진하는 있는 농어촌 체험마을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그리고 슬로 푸드 마을을 조성하여 얻은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현재 하나의 마을단위로 개발하고 있음. 이렇게 되면 규모도 작고 볼거리나 먹을거리의 종류도 많지 않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즐길 것이 많지 않음. 그러므로 생활과 역사를 같이 공유해온 3~5개 마을을 묶어 하나의 특구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와 활성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람.

공공 보육시설 확충해야...

- 최근 여성의 사회ㆍ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 보육사업 활성화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지원을 위해 보육료지원 확대, 국공립보육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이 필요함.

○ 경기도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 대비 3%정도임.

경기도 보육시설 현황(2005년 6월말)

(단위 : 개)

계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7,455	235(3%)	3,439(46%)	51(0.7%)	3,720(50%)

○ 현행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은

- 부지는 설치 주체인 시장ㆍ군수가 확보하고

- 건축비는 80〜150평일 경우 국비 40%와 도비 및 시ㆍ군비 각각 30%씩 분담 추진

○ 국공립보육시설 150평을 신축할 경우 부지 300여 평이 필요하므로 시ㆍ군에서는 부지매입비(12억원/300평)와 건축비 부담으로 인해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질의사항

○ 저소득층 영유아의 보육 지원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이 대폭 확충되어야 함. 경기도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어떤 대책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