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밀어부치기’ 행정, 부작용 불러

1년 갓 넘은 버스중앙차로 110곳 하자…도봉․미아로 54곳 최다

주간공사 강행 등 무리한 추진…중앙차로 도입 후 교통사고 사망자 1.8배로 늘어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사업 입찰 안거치고 공사…청계천 준공일 맞추려 편법

이명박 서울 시장의 ‘밀어붙이기’ 행정이 이곳저곳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개통한 지 1년 남짓한 버스중앙차로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버스중앙차로제 도입 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했다.

1. 서울시가 저에게 제출한 ‘버스중앙차로 개통 이후 도로 하자 및 보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일제히 개통한 서울시내 4개 버스중앙차로 가운데 110곳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첨부1>

차로별 발생건수는 도봉․미아로가 54곳으로 가장 많고, 수색․성산로 34곳, 천호․하정로 12곳, 강남대로 10곳 순이다. 하자가 발생한 원인은 ‘소성변형’과 ‘소파’다. <사진>

※용어설명

○ 소성변형(塑性變形, plastic deformation) : 아스팔트 포장도로에서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파손. 도로의 횡단면이 차바퀴의 통과 빈도에 따라 골이 패이듯 도로포장이 변형되는 현상. 대형차량의 빈번한 통행과 여름철의 이상 고온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 도로 소파(小坡) : 아스팔트 포장이 사발 모양으로 파손되는 현상으로, 주로 중앙차로 접합 부분의 빗물 침투나 소성변형에 의한 밀림 등으로 발생함. 함몰보다 파손 정도가 약한 단계를 의미한다.

☞ 도로의 소성변형이 심하면 자동차 핸들조작을 어렵게 하고, 차선을 바꿀 때 불편을 줄 정도에 이른다. 소성변형이 교통사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뜻이다.

도로교통안전협회가 1997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소성변형이 클수록 교통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성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강구되고 있나?

☞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컬러아스콘 공법을 충분한 검토 없이 버스중앙차로에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발생했다. 코팅방식 포장 등 소성변형도 적고 유지관리도 쉬운, 개선된 공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떤가? <첨부2>

※용어설명

○ 컬러아스콘 : 아스콘은 아스팔트에 굵은 골재(자갈), 잔 골재(모래), 석분(포장용 채움재) 등을 가열하거나 상온 상태에서 혼합해 만든 도로 포장재. 여기에다 도료를 배합한 것이 컬러 아스콘.

☞ 서울시가 공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것이 버스중앙차로 하자의 더 큰 원인이다. 버스중앙차로 사업계획을 보자. 지난해 4곳에 버스중앙차로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에는 망우․왕산로 등 3곳에, 내년에는 동작․신반포로 등 3곳에 중앙차로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첨부3>

선진국에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낮에 시행하지 않는 도심공사가 서울시내 중앙차로 건설현장에서는 낮에 벌어지고 있다. 주간공사가 얼마나 교통난을 부채질하는지 시장은 알고 있는가. 주간공사를 강행하면서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인가?

2. 버스중앙차로 덕분에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졌다는 평가도 많지만 교통사고는 오히려 급증했다.

경찰청이 최근 집계한 ‘2004년 서울시 버스중앙차로제 실시 지역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버스중앙차로제가 도입된 후 올 6월까지 1년간 교통사고사망자는 27명으로, 전년도 사망자 15명의 1.8배에 달했다.

부상자 수 역시 같은 기간 1466명에서 1566명으로 6.1%, 사고 발생건수는 1069건에서 1011건으로 3.9% 각각 증가했다.

☞ 중앙차로 도입으로 횡단도로가 짧아지니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의 유혹에 빠져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걸음이 느린 노약자들의 피해가 크다.

정류장 부근 도로를 돌출식으로 포장하고 버스 운전사들이 정류장 근처에서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어떤가.

☞ 간선버스 정류장은 차로 중앙에 있고 지선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장은 갓길에 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이 아닌, 가끔 버스를 타는 노약자 등은 어디서 타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한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류장에 대형 버스안내간판을 설치하는 방안은 어떤가.

3. 서울시는 또 청계천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서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사전에 특정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로 예정됐던 청계천 복원사업 준공 일정에 맞추기 위해 법규정까지 어기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을 끝낸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편법을 합법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로 사업 입찰공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 이 사건 역시 서울시장의 또 다른 역점사업인 청계천복원의 준공일에 맞추기 위해 벌어진 ‘조급 행정’의 결과라고 보인다. 시장의 생각은…?

☞ 서울시는 3000만원 이상의 예산사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정하도록 한 국가계약법을 어기는 편법을 저질렀다. 이는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직원들의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것인가?

<첨부 1>

중앙차로 개통 이후 도로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2005년 9월20일 현재)

구분	번호	중앙차로명 (개통일)	위 치 (시공사)	길 이	하자보수 내역
					보수구분	규 모	비용(천원)	하자발생 및 보수기간
	계	6개 축		49.2㎞	계	110개소 7,495㎡	53,135
					직영보수	84개소 4,377㎡	48,459
					시공사보수	26개소 3,118㎡	4,676
2004 운 영	소계	4개 축		36.1㎞	직영보수	84개소 4,377㎡	48,459
					시공사보수	26개소 3,118㎡	4,676
	1	천호․ 하정로 (‘04. 7. 1)	아차산역교차로 ～신설동R (시공사:신안종합건설)	7.6㎞	직영보수	5개소 12㎡	810	'05. 5.～9.
					시공사보수	7개소 1,549㎡	2,323	‘04.12.3 ～12.10
	2	도봉․ 미아로 (‘04. 7. 1)	의정부시계～미아사거리 ～혜화R～종로4가 (시공사 : 혜영건설)	15.8㎞	직영보수	44개소 4,080㎡	41,805	‘05.3.～8.
					시공사보수	10개소 690㎡	1,035	‘04. 8.
	3	수색․ 성산로 (‘04. 7. 1)	고양시계～이대후문 (시공사:신안종합건설)	6.8㎞	직영보수	28개소 57㎡	1,144	'05.3.8 ～9. 5
					시공사보수	6개소 519㎡	778	‘04.8.20 ～11.19
	4	강 남 대 로 (삼일로포함) (‘04. 7. 1)	영동1교～신사역 종로2가～퇴계로2가 (시공사 : 율림건설)	5.9㎞	직영보수	7개소 228㎡	4,700	‘05.3.19 ～9. 18
					시공사보수	3개소 360㎡	540	‘05. 7
2005운 영	소계	2개 축		13.1㎞		2005년 공사중	-
	1	망우․ 왕산로	망우역～청량리역 (시공사 : 태평양건설)	4.8㎞ (‘05.7.3)		〃	-	14.3㎞중 4.8㎞완료
	2	경인․ 마포로	오류I.C～마포대교남단 (시공사:다원건설외 1)	8.3㎞ (‘05.7.10)		〃	-	16.2㎞중 8.3㎞완료

자료: 서울시

<사진> 도봉․미아로의 미아사거리에서 발생한 소성변형. 도로가 심하게 움푹 패였다.

<첨부2> 현행 컬러아스콘 포장과 코팅방식 포장의 비교

구 분	코팅방식			컬러아스콘			비 고
단 면
		0.2㎝	코팅		5.0㎝	컬러아스콘
			기존포장			기존포장
특 성	․ 색상이 양호하고 시공이 간편			․ 시공비가 저렴하고 일시에 많은 양 가능
단 점	․ 대량 시공이 어렵고 ․ 공사비가 고가(수입품)			․ 강우에 취약하고 ․ 하절기 소성변형에 약함
단 가 (a당)	3.5 ~ 4.5백만원			2.7백만원			1a =100㎡
비 교	․ 시공초기 다소고가 이나 시인성 양호 ․ 유지관리 양호 →일부 가로변차선 및 중앙차로 시행			․ 시공초기 단가가 저렴하나 탈색, 포장 파손, 소성변형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

<첨부3> 버스중앙차로 노선 현황 및 향후 계획

△ 총 16개 도로(연장 191.2km)

△ 기운영 : 천호․하정로, 도봉․미아로, 수색․성산로, 강남대로 등 4개 도로(연장 36.1km)

△ 2005년 추진 : 3개 도로(37.1km)

도로명	‘05년 상반기	‘05년 하반기
망우․왕산로	망우역~청량리(4.8km)	청량리~동대문(3.4km)
경인․마포로	오류IC~여의도(6.8km)	여의도~새문안길(7.2km)
시흥․한강로	-	안양시계~서울역(14.9km)

△ 2006년 추진(‘05년 설계) : 3개 도로(21.5km)

- 동작․신반포로 : 과천시계~논현역(8.4km)

- 송파․자양로 : 성남시계~잠실대교 남단(5.6km)

- 양화․신촌로 : 경인고속입구~아현삼거리(7.5km)

△ 2007년 이후 추진 : 6개 도로(96.5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