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세계는 21세기를 맞아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날에 우리가 안고 있던 과제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체, 새 밀레니엄의 과제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새 밀레니엄을 맞아 예측 가능한 일 중 하나가 인간 수명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의 과제는 물론 노인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문제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 거쳐야 하는 보편타당한 문제로 노인 개인 뿐 아니라 가정․사회․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풀어가야 하는 당면문제이다.

서구 선진국 특징 중 하나가 ‘고령화’인데,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로 변화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추세이며 불가피한 현상이기도하다. 유엔(UN)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14%에 달하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통계청의 노인인구의 증가 추이에 의하면, 2002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47,640 천명)의 7.9%인 377만 명으로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어 2019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4%에 도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선진국가들 중 프랑스는 115년, 미국 71년, 영국 47년, 독일 40년, 일본 24년이 걸린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9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하는 기간도 7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령사회 대비, 노인종합대책 수립 추진」 발표자료, 2002, p.6

김성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2002, p.2

이와 같이 노인인구의 비율이 점점 상승하는 것은 출산율의 감소와 사망률의 감소현상에 기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에 있다고 사료된다. 실지로 지난 ‘60년에 52.4세에 불과하던 전국민의 평균수명이 1971년에는 62.3세로 늘어났으며, 1981년에는 66.2세, 1991년에는 71.7세까지 늘어났다. 또한, 2002년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평균수명은 2000년 75.9세를 거쳐 2020년에는 80.7세, 2030년 81.5세, 2050년 83세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상과 같은 노인인구비율의 증가와 더불어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문제는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 중에서도 농촌의 고령화 추이는 더더욱 심각하다.

우선, 우리나라 지역별 노인인구 비의 차이를 살펴보면 동․구의 경우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4%이나, 읍, 면 지역은 78.7%로 농촌의 고령화 정도가 도시에 비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1년 전국의 농가 수는 2000년 대비 2.2%, 농가인구는 2.4%가 각각 감소하였고, 계속되는 이농(離農)으로 인하여 젊은 농가경영주는 감소하는 반면 60세 이상 농가경영주의 비율은 2000년 51.1%에 2001년 55.4%로 증가하여 전체 농가경영주의 반 이상이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60년대 이후 농촌의 청장년층이 자녀교육과 직업 등을 이유로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 늘어남에 따라 농촌에는 부녀자와 노인들이 주로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김은경, 「농촌여인 및 여성노인문제와 복지정책 」, 장수사회 경남의 미래비전과 복지정책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2, p.31

농촌 인구 고령화의 주요 원인은 수명연장과 저출산(低出産)의 영향도 있으나, 도시 산업발전과 농촌 환경의 약화로 인한 농촌사회의 구조적 해체로 인해 농촌의 청장년 인구가 대거 이농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농촌사회의 위기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농촌노인문제의 특징은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대하는 반면 이들을 부양할 청장년 인구는 급속하게 줄어 농민의 부양 부담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농업과 같은 노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촌의 노인층이 점점 더 경제적인 자원의 부족을 느낌과 동시에 노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나 사회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그들의 문제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농촌의 실상에 대하여 사회와 정부의 관심은 아직도 미온적이라 할 수 있다.

김은경, 「상게서」, p.31

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1981년의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이다. 그 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 1991년대 이후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2002년 10월 정부에서는 노인보건복지에 대한 과제별, 부처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정부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기존의 단순한 보호중심의 복지대책에서 탈피,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주체로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여건을 구축하고, 빈곤, 질병, 역할상실 등에 대하여 범부처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또한 금번 발표된 계획에는 중산 서민층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비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비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나가고, 실버타운(주거시설) 조성을 적극유도하기 위하여 민간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인복지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화된 방행과 방법으로 대도시와 농촌의 구분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되었다. 이제 21세기에는 대도시 중심적 복지정책에서 한 차원 높여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고령사회 대비, 노인종합대책 수립․추진」 2002, 10, 2

‘노인 복지가 다양한 노인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公 )․사(私)의 조직적 활동이라고 정의한다’면 아직도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현실은 너무 이약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열악한 농어촌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과 농어촌 노인복지에 대한 선행 연구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혜원,「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2000. p. 130

따라서 이러한 농어촌 사회에서 대두되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각적(多角的)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인구밀도가 낮으며 자원봉사활동이 어렵고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여 노인복지시설이 전무(全無)하고 재가복지서비스 마저 활발하지 못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노인복지 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농어촌 지역에 활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시에 농어촌 지역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보고서의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노인복지 정책의 이론적 고찰

가.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1) 고령화 인구의 세계적 추이

1980년대 후반 현재 세계인구가 매년 1.73%의 비율로 거의 1억 명씩 증가하고 있어 지금 세계의 인구는 60억을 육박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주요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1970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선진국은 인구의 21%가 증가한 것으로 보는데 비해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88%나 증가할 것으로 UN은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인구의 절대적 증가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적인 규모로 진행된다는 사실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 p. 4~49의 노인복지에 대한 내용은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박영자 석사학위 논문 「농어촌 지역 노인복지 정책 활성화 방안 연구」의 원문을 참조함

박광준, ‘고령화 사회와 사회정책’,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 부산, 세종출판사, 1999, p. 9~10

60억 세계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960년에 1억 6천만 명(전체인구의 5.3%)에서 1980년에는 2억 6천만 명(5.8%)으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4억 2천만 명(6.8%)으로, 또 2020년에는 7억 6백만 명(8.8%)으로 증가할 것으로 UN은 전망하고 있다. (UN,1993) 또한 UN 고령인구현황에 의하면 전 세계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6억2천9백만으로 추정되며 2050년에는 약 20억 명으로 증가 일류 역사상 최초로 60세 이상 인구 중 어린이(0~14세) 인구를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미 세계는 늙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노력해 왔는데, 이미 1991년 12월 16일 UN 총회에서는 「노인을 위한 원칙(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그리고 존엄성의 원칙이다. 그리고 UN 총회는 1999년을 「세계 노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Older persons)」로 결정하였고, 이를 계기로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협력하여 21세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수립을 각 회원국들에게 권장한 바 있다.

이동일, 「농촌노인복지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00, p. 4

보건복지부 자료실, 「제 2차 세계고령화 회의 참가결과 보고서」, 2002.

보건복지부, 2000, p. 37~38

2) 한국사회의 고령화 추이

요즘 한국사회는 ‘고령화 사회’라는 말이 언론 등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앞으로 예견되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상치 않게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란 노인인구의 상대적 증가, 즉 전체인구에 대비한 노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는 고령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고령사회(Aged Society)라 함은 고령인구가 일정비율로 증가한 어떤 단계에 와서 그 비율이 거의 안정된 사회를 가리킨다. 노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데에는 고령화 사회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성순, 「고령화 사회와 복지행정」, 서울: 홍익제, 1999, p. 18~19

유엔(UN)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14%에 달하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 노인인구의 증가 추이 <표1-1>에 의하면, 2002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47,640 천명)의 7.9%인 377만 명으로 우리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어 2019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4%에 도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1-1> 노인인구의 증가 추이

(단위 : 천명, %)

연 도	2002	2010	2019
전 체 인 구	47,640	49,594	50,619
65세 이상 인구 (구 성 비)	3,772 7.9	5,302 10.7	7,314 14.4
총부양비 노인부양비* 유년부양비**	39.8 11.1 28.7	38.8 14.8 23.9	40.0 19.8 20.2

* 노인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 유년부양비=(0~14세 인구/15~64세 인구)×10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2.

http://Kosis.nso.go.kr

이 통계자료에 의한다면,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며 의학․생명과학․공학 등 보건의료기슬의 발전으로 불치병․난치병이 상당부분 정복됨에 따라 인간의 수명은 크게 연장되어 향후 우리사회는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선진국가들 중 프랑스는 115년, 미국 71년, 영국 47년, 독일 40년, 일본 24년이 걸린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9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하는 기간도 7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성순, 「전게서」, p. 2

<표1-2> 세계 각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 추이 비교

구 분	도달 년도			증가 소요 년수
	7%	14%	20%	7% → 14%	14% → 20%
일 본 프랑스 독 일 영 국 이탈리아 미 국 한 국	1970 1864 1932 1929 1927 1942 2000	1994 1979 1972 1976 1988 2013 2019	2006 2020 2012 2021 2007 2028 2026	24 115 40 47 61 71 19	12 41 40 45 19 15 7

자료: UN,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World Population」, 각 년도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2000.

이렇게 유엔의 통계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유래 없이 가장 빠른 노령국으로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고령사회인 구미 여러 나라의 인구고령화는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연금, 의료보험 등 정책적 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속도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정책적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박차상 외 5인 공저, 「한국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2002, p. 13~14

이와 같이 노인인구의 비율이 점점 상승하는 것은 출산율의 감소와 사망률의 감소현상에 기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에 있다고 사료된다. 실지로 지난 1960년에 52.4세에 불과하던 전 국민의 평균수명이 1971년에는 62.3세로 늘어났으며, 1981년에는 66.2세, 1991년에는 71.7세까지 늘어났다. 또한, 2002년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 자료 <표1-3>에 따르면 평균수명은 2000년 75.9세를 거쳐 2020년에는 80.7세, 2030년 81.5세, 2050년 83세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표1-3> 남녀별 평균수명 추이

(단위 : 세, 천명)

구 분	1971	1981	1991	2000	2010	2020	2030	2050
평균수명 계	62.3	66.2	71.7	75.9	78.8	80.7	81.5	83.0
남 자 여 자	59.0 66.1	62.3 70.5	67.7 75.9	72.1 79.5	75.5 82.2	77.5 84.1	78.4 84.8	80.0 86.2
사망자 수	238	238	250	247	298	390	500	732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2002

또한, 출산율 감소 및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유년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증가하여 유년부양비는 계속 감소하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0~14세 유년인구는 2000년 현재 총인구 중 21.1%를 차지하고 있으나 출산율 감소로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 현재 7.2%에 불과하나 본격적인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2019년 14%, 2026년 20.0%를 상회할 전망이며, 2030년에는 80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 보다 5.3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표 1-4>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추이에 따르면, 경제활동 인구(15~64세) 대비 14세 이하 유년인구 비율인 유년부양비는 2000년 현재 29.4%이나 출산율 감소로 2020년19.6%, 2030년 19.1%로 계속 낮아질 전망인 반면, 경제활동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1990년에 7.4%, 1998년에는 9.2%에 불과했으나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2000년 10.1%, 2020년 21.3% 그리고 2030년에는 35.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0년에는 젊은 층(생산가능인구) 9.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것이 2020년에는 4.7명당 노인 1명을, 2030년에는 2.8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등 사회적 부담이 커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령화 지수는 2000년에 34.3%로 유년인구 100명당 노인인구는 34명 정도이나 2030년에 이르면 186.6명으로 유년인구 100명당 노인인구는 187명이 되어 초고령사회가 상당히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1-4 참조>

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이렇게 우리 한국사회의 고령화의 급진전과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노인복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노인복지관련법 등 제도적인 개선대책과 재원마련 방안, 사회환경 조성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표1-4>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추이

(단위 : %)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총 부양비 유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83.9 78.2 5.7	60.7 54.6 6.1	44.3 36.9 7.4	39.5 29.4 10.1	38.8 23.9 14.8	40.9 19.6 21.3	54.9 19.1 35.7
노령화 지수	7.2	11.2	20.0	34.3	62.0	109.0	186.6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2002.

3) 노인의 개념과 그 특성

가) 노인의 개념

노인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면서도 그 개념을 정의한다는 것은 그리 단순치 만은 않다. 그것은 역연령(曆年齡)이라는 의미와 노화(老化)라는 의미(신체적, 정신적)를 다각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의 정의를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1) 1951년 제 2회 국제노년학회에서는 노인이란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을 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개념을 규정하였다.

(2) 부린(L Breen)은 노인은 생리적 생물학적 면에서 쇠퇴기에 있는 사람, 또한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장인협과 최성재의 연구에서는 노인은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감퇴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유지기능과 사회적 역할기능이 악화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박차상 외 5인 공저, 「전게서」, p. 18~19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만 60세를 회갑년으로 하는 전통이 있었으나, 생활보호법(1961) 제3조 제1항 1호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1993)에서도 65세를 노인으로 구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에서도 생산연령인구를 15~64세로 정하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아 각종 통계 자료에도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Good Doctor의 백세인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층을 G-세대로 명칭, 종래의 노인의 개념을 깨고 있다.

나) 노인의 특성

노인과 노화의 개념에 근거하여 노화로 나타나는 노인의 특성, 즉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체적 특성

노인이 되면 노화에 의해서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및 기관 등의 기능에 감퇴가 일어나면서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즉 머리가 희어지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등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용이하게 파악된다. 노쇠의 정상적인 과정과 병리적인 관계는 상호간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고령이 됨에 따라 색감이 쇠퇴하고 사물은 인지함에 있어 정확성이 감퇴된다.

아산사회복지재단,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제4회 복지사회 심포지움, p. 111~112

(2) 심리적인 특성

노인의 심리적 특성과 행동양식은 적어도 60여 년 동안 겪는 개인적 경험과 사건, 문화적, 사회적 변화의 결과이므로 다양한 개인차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노년기는 쇠퇴하는 시기이므로 공포, 괴로움, 실망 및 분노가 유쾌한 정서보다 더 빈번하게 된다.또 노인의 성격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하여 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비열하고 인색하며, 싸우기 좋아하고 권위적이 되며,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연민에 빠져들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슬픔과 우울증으로 정신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3) 사회적인 특성

노화로 인해 보여지는 신체적․심리적 변화에 못지않게 사회적인 면에서도 노인은 청․장년과 다른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사회적 존재로서 노인의 사회적 특성의 핵심은 직장에서 퇴직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고 지위가 저하된다는 것이다.

박차상 외 5인 공저, 「전게서」, p. 34

다) 노인문제

노인문제는 인간이면 누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직면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라고 쉽게 생각 할 수 있으나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산업화, 도시화, 가족구성의 핵가족화 등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노인문제라고 하면 그 형태가 다양하고 시대, 장소, 사람에 따라서도 정의될 수 있고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정의하기가 어렵다. 이렇듯 복잡한 노인문제의 속성을 Weiner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경제적 측면 : 직장 은퇴 후 소득상실과 새로운 생활양식에의 적응 곤란

②신체적 측면 : 건강악화, 기동성 및 감각적 능력 등 신체적 적응능력의 저하

③심리적 측면 : 늙은이라는 인식과 이의 수용상의 어려움

④사회적 측면 :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상실

⑤철학적 측면 : 존재의 이유와 의미의 상실

<표1-5>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

	경제적 문제	취업문제	소일거리없음	건강문제	외로움 소외감	가족의 푸대접	경로의식 약화	노인복지 시설	기타
1998
전국	29.3	4.5	10.7	23.5	20.8	4.8	1.9	3.3	1.2
15~9세	22.3	4.5	9.9	21.7	26.7	6.4	2.6	3.1	2.8
20~29	25.0	4.7	10.9	20.6	27.9	5.0	2.0	3.0	0.9
30~39	32.3	4.7	10.8	21.3	21.5	4.5	1.7	2.8	0.5
40~49	30.1	4.1	12.4	24.0	18.0	5.1	1.7	3.6	0.8
50~59	32.1	4.6	10.4	23.8	16.9	4.9	1.8	4.2	1.0
60세이상	32.4	4.4	8.8	31.5	12.1	3.3	1.7	3.6	2.3

2002
전국	36.8	4.3	6.1	27.4	16.9	3.5	1.0	2.9	0.9
15~19세	25.2	5.6	5.1	21.3	28.5	5.6	2.0	3.8	2.8
20~29	32.2	5.3	6.2	21.2	25.2	4.3	1.1	3.6	0.8
30~39	40.9	4.3	6.0	25.9	16.0	2.8	0.8	2.7	0.6
40~49	40.4	3.6	6.4	28.0	14.0	3.5	0.8	2.8	0.6
50~59	39.7	4.0	7.1	28.7	12.6	3.7	0.9	2.6	0.7
60세이상	36.4	3.4	5.7	39.3	8.1	2.4	1.0	2.2	1.5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 조사 보고서’, 각 년도

현재 우리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은 <표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인 문제’가 36.8%로 가장 높았고, ‘건강문제’가 27.4%, ‘외로움 및 소외감’이 16.9%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점은 과거보다도 ‘경제적 문제’와 ‘건강문제’에 대한 인식이 더욱 중요시되었으며 이중에서도 ‘경제적 문제’는 예비 노년층이라 할 수 있는 30대 이상에서 ‘건강문제’는 고령화 될수록 더욱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노인문제의 속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노인의 경제적 문제

(가) 사회적 요인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은 노년생활비의 문제를 비롯하여 정서적, 심리적 위축, 가족구성원 및 친구관계, 건강상의 문제, 여가활동 등 일상생활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갖는다. 노년기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퇴직으로 인한 수입상실이다.

특히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통적인 생산 방식보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더욱 의존하게 되어 과거 세대의 지식과 기술을 기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노인들은 직장으로부터 물러나게 되었다. 현실적으로는 퇴직으로 인해 노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의료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노인들의 건강이 향상되고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노인들은 퇴직 후에 소득과 역할이 없는 긴 노년기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로 인해 경제력 상실에 따른 노인의 ‘경제적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에도 일반연령층과 비교할 때 정규직 근로보다는 비정규직 근로를 더욱 많이 고용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정규근로자가 70.8%, 비정규 근로자가 29.2%로 나타났다. 그런데 5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는 정규근로자가 58.3%, 비정규근로자가 41.7%로 비정규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적 빈곤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세대 노인들에게는 이러한 고용형태는 경제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현재의 정년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향후 고령자로 진입하게 되는 연령층의 경우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직업 없이 살아가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년제의 문제는 현재 노인계층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고령사회에 노인층으로 편입되는 연령 군에도 심각한 문제로 다가갈 수 있다. <표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평균정년 연령이 56.6세로 점차 길어지는 평균수명을 감안할 때 현재 55세의 경우 직업 없이 지내는 기간이 20.5~22.5년임에 반해 45세의 경우는 24.5~26.5년으로 길어지고 현재 35세의 경우에는 28.5~30.5년으로 더욱 길어지게 된다. 즉, 현재 55세의 연령층의 경우 평균정년 약 57세가 변하지 않을 경우 정년 이후 약 20년 동안은 직업이 없이 살아야 하며 현재 35세의 연령층의 경우 같은 조건에서 정년 이후 약 30년 정도를 직업 없이 더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연령	향후근무기간	평균 정년	예상추가수명	2001년 평균수명	예상평균수명
35세	22년	56.6세	28.5~30.5	75.5세	85세
40세	17년		26.5~28.5		83세
45세	12년		24.5~26.5		81세
50세	7년		22.5~24.5		79세
55세	2년		20.5~22.5		77세

<표1-6> 한국 직장인의 연령대별 근무시간, 정년 후 기간비교

자료: 노동부, 2002

또한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는 산업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국민연금이 되었지만 노령연금제도의 미성숙, 연금에 대한 국민의 이해 부족 등으로 아직 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은 극히 드문 실정이다. <표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말 국민연금 등 연금 수혜자는 총 39만 1,676명으로 전체노인인구의 10.39%만이 공적연금의 수혜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정상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2008년까지 60세 이상 노인들은 정상적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금으로 인한 노후의 소득 보장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경로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IMF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는 문제로 인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1-7>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공적연금 수혜자

	공적연금수혜자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교직원연금
수혜자수	391,676	283,179	73,179	27,760	7,558
비율	10.39	8.4	1.95	0.74	0.2

(단위: 명,%)

자료: 김성순 ‘의정활동 요구자료’, 2003

(나) 가정 및 개인적 요인

첫째,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핵가족제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가족해체현상의 심화로 인해 노부모 부양기능이 감퇴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가족형태는 전통적 농업경영을 바탕으로 하여 대가족을 형성하여 왔지만 사회가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가족구조는 핵가족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핵가족은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었고 한국도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구조적, 의식적 측면에서 핵가족화로 변화하고 있다.

둘째, 현재의 노년세대는 많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비, 교육비, 결혼비 등의 과다지출로 해놓은 경우라 하더라도 물가의 상승이나 금리의 하락 등 경제 여건의 변화로 노년층이 계획한대로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셋째,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정년퇴직 후 무소득 상태에서 노후생활을 해야 하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부양자와 피부양자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의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를 2000년 통계청에서 조사 한 <표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부양을 함으로써 해결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노인의 경제적인 문제의 요인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법을 고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야만 한다.

<표1-8> 65세 이상 인구의 주부양자

구분	장남	그 외 아들	딸	기타 친인척	정부, 사회단체
남자	380,054	158,274	58,202	5,100	59,843
여자	885,943	362,075	166,226	22,417	150,423
계	1,265,997	520,349	224,428	27,517	210,266

(단위: 명)

자료: 통계청 ‘주택인구총조사보고서’, 2000

(2) 노인의 신체적 문제

(가) 노인질병의 특성

의료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인간의 평균수명은 연장되었지만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하고 좋은 환경에서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의료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연령이 높아지면 신체적 기능이 약화될 수 밖에 없고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도 젊은이들 보다 노인의 신체는 대체로 허약하다. 그러므로 노인질병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데 그 특성을 알아보면

첫째, 노인질병의 특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성질환보다 대체적으로 만성퇴행성질환이라는 것이다. 만성퇴행성질환이란 일단 발병하면 그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급성 질환과는 달리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점차적으로 나빠지는 질병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으로 이러한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표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86.7%로 나타나 대다수의 노인들이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65~69세 노인은 85.2%, 70~74세 노인은 87.6%, 75세 이상노인은 87.8%인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 될수록 건강문제의 심각성과 그 보호 대책의 시급성을 짐작할 수 있다.

<표1-9> 연령별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율

구분	전체	65~69세	70~74세	75세
만성질환 유병율	86.7	85.2	87.6	87.8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요구조사’, 1998

이러한 노인의 만성질환이 적절히 치료 또는 보호되지 않아 악화된다면 일상 활동의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현대보건의료는 만성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때 생명은 구하지만 그 결과로 장애가 초래되는 일이 흔하여 노인환자에게는 질병자체보다도 장애인으로서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경우가 많다. 65세 이상 노인의 43.4%가 수단적인 일상생활(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용품 사러가기, 전화 걸기, 버스나 전철 타기, 가벼운 집안일 하기 등)을 수행하는데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워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0.2%의 노인은 4가지의 수단적 일상생활의 능력이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단적 일상생활 중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버스나 전철 타고 외출하는 것(37.7%)이고, 그 다음이 일상용품 사러가기(28.8%), 가벼운 집안일 하기(25.8%), 전화걸기(19.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31.9%의 노인은 기본적인 일상생활(Activities of Daily Living: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앉기, 걷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중 한 가지 이상 제한을 받고 있으며 3.5%의 노인은 이러한 6가지의 기본적인 일상생활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동작 중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걷기(26.7%)이고 그 다음으로 앉기(25.1%), 목욕하기(15.4%), 화장실 이용하기(13.2%), 옷 갈아입기(7.4%), 식사하기(3.9%)등의 순으로 동작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표1-10> 노인의 건강상태(일상생활 수용능력)

구분	IADL일부제한	IADL 4개 모두제한	ADL 일부제한	ADL 6개 모두제한
평균	43.4	10.2	31.9	3.5
남자	25.6	5.1	21.1	3.2
여자	54.0	13.3	38.3	3.7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요구 조사’, 1998

노인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장애는 노인건강과 건강보호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문제이며 이로 인한 노인 자신이나 그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이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노인질병의 또 다른 특징은 치료를 위해 병원을 이용할 경우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오랜 기간 동안 이용하는 특징이 있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나) 노인 의료비

노인들의 질병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질병의 발생율과 치사율이 높고, 중복질환을 가지며, 만성질환이 많고 재발하기도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노인들의 질병의 특색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별율이 높다. 국민전체 상병율이 84.2%임에 반해 60~64세는 92.7%, 65~69세는 95.1%, 70~74세는 96.2%까지 높아지다가 74세 이상은 89.7%로 낮아지지만, 노인층의 상병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노인들이 질병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주로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훨씬 오랜 기간 동안 병원을 이용하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내원 일수를 조사하면 알 수 있는데, 전체 국민 평균 내원 일수가 25.6일임에 비하여 55~59세는 34.95일, 60~64세는 38.79일, 65~69세는 44.86일, 70~74세는 48.52일로 급증하다가 75세 이상은 다시 41.35일로 낮아지지만, 내원 일수 또한 전체 국민 평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노인들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훨씬 길기 때문이다.

질병이 합병증인 경우가 많아 빈번하고 장기적인 보호를 요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고액의 진료비가 든다. 내원 일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전체 국민 평균 내원 일당 진료비는 1만 7,853원인데, 55~59세는 2만 2,680원, 60~64세는 2만 3,378원, 65~69세는 2만 3,047원, 70~74세는 2만 3,388원 그리고 75세 이상은 2만 4,412원으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내원 일당 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치매노인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상당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된 선진 서구국가의 치매 유병율은 65세 이상에서 미국 6.1%, 일본 6.7%, 이태리 8.4%, 독일 10.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환자에 대한 현황은 일부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실이 1994년 경기도 연천군에서 실시했는데, 연구결과 65세 이상 노인 1,691명 가운에 약 9.4%가 치매에 이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우리나라 인구구조에 따라 보정하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약 9.5%가 치매에 이환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후 199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반적인 치매환자 현황을 조사했는데, 조사결과 2000년 현재 우리나라 치매 유병율은 8.2%로 치매 노인수는 27만 7,748명으로 추정된다.

치매환자의 13.8%인 중증치매노인을 시설보호가 필요한 치매전문요양시설의 대상으로 파악할 때 1999년 현재 시설보호가 필요한 중증치매노인은 3만 6,168명으로 전체 노인의 1.1%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체 노인수와 치매 유병율(8.3%) 그리고 중증비율(13.6%)을 고려하여 치매전문요양시설 수요를 추계하면, 2004년에는 4만 6,018명, 2008년에는 5만 5,213명, 그리고 2010년에는 5만 8,856명이 치매전문요양시설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증치매노인을 효율적으로 치료 요양할 장기요양시설은 매우 부족하다.

<표1-11> 우리나라 치매 유병율 및 치매 노인수 추이

구 분	2000	2005	2010	2015	2020
전체인수	337만	425만	503만	584만	689만
치매노인수	227,748	351,025	433,918	527,068	619,132
치매유병율	8.2	8.3	8.6	9.0	9.0

(단위: 명,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표1-12> 치매전문요양시설 주요 추계(2000~2010년)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전체노인수	3,370,568	3,718,408	4,076,745	4,434,227	4,776,175	5,032,146
중증치매노인수	38,047	41,973	46,018	50,657	55,123	58,856

(단위: 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기입소 노인시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1998

2002년 말 현재 치매노인환자를 위한 의료시설은 176곳으로 정부지원 치매요양병원은 6개소이고, 노인전문병원은 7개소이며, 복지시설은 2000년 12월 현재 무료양로시설 93개소, 무료요양시설 77개소, 무료전문요양시설 25개소에 실비 및 유료시설을 포함하여 총 247개소가 있다. 현행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입소 병상은 인구 천 명당 0.33병상 수준으로 장기요양병상의 주 대상자가 노인임을 감안하면, OECD 선진국의 장기요양 병상수 범위인구 천명당 1.0~1.7병상의 하위수준을 적용해도 약 33% 정도의 미흡한 수준이다.

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병원이 인력 및 장비 등에서 법적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의 경우 6개 병원 중 2개 병원이 법정 간호인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자동체중 신장계는 4개기관 중 1개 기간이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며, 휠체어, 보행기 등은 충북치매병원을 제외한 기관 전수 구비 품목 수량보다 적게 구입하였고, 구비침대는 기관별로 침대의 기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신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나 현재 우리의 운영체계나 시설은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와 함께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노인의 심리적 문제

현대화의 특징 중의 하나인 도시화는 지리적 이동을 유발하여 농촌 젊은이들의 도시유입이 증가됨에 따라 세대 간의 공간적 고립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는 교육의 대중화로 인하여 자녀세대는 부모세대보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다. 이처럼 교육수준에 따른 세대 간의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의 차이는 세대 간의 갈등 및 대화의 단절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노인집단의 심리적 고립 및 소외감을 초래하게 된다(Cowgill & Holmes, 1972).

한국갤럽(1990)의 국제비교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 속에서 쓸쓸하거나 외롭다고 느낀 적이 자주 혹은 때때로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은 41.7%, 일본은 28.6%, 태국 40.3%, 미국 34.2%, 덴마크 17.5%, 이탈리아 47.7%로서 한국노인은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고독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고독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의 결과는 연령이 높고 교육정도가 낮은 노인일수록 사회참여의 기회가 적고 역할상실이 크며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 빈곤 및 무의미에서 오는 고통 등으로 노인의 심리적 고립 및 소외감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앞으로 전개될 사회변화에 따른 핵가족화 현상, 개인주의의 팽배 등으로 노인의 외로움, 고독감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사회 및 인간관 단절에 따른 문제

(가) 역할상실

현세대 노인들의 역할상실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현대화 이전의 시기에는 전통적인 생산방식(농수산업, 가내수공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였는데 이러한 환경에서는 가급적 대가족을 이루는 것이 유리했고 이를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은 연륜에 의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한 노인들이었다. 따라서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여 실질적인 권리들을 다음세대에 이양하고 나서도 노인들은 여전히 권위와 지위에 따른 존경을 누릴 수 있었다. 또한 가정은 어린 세대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므로 노인들의 역할과 위상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왔다. 그러나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가족구조의 변화, 생산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이러한 가정적,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은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다.

우선 가정에서는 자녀들과의 교육수준의 차이 및 이로 인한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부장적 권위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노인 가정에서 갈등의 원인 중 자녀들의 가사결정에 있어서의 소외 및 무시로 인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비율이 21.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의 약 80%가 자녀들과 가치관의 차이를 느끼고 있고 한국 갤럽조사연구소의 1990년 조사결과 60세 이상 노인의 47.8%가 고독감을 느끼고 있는 점은 노인들의 역할상실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이다. 현대화에 따른 사회, 기술, 과학 등 전 분야는 지금 전 세대의 기술과 지식이 다음 세대에 활용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같은 세대 내에서도 오늘의 기술이 내일 통용되지 못하는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노인들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인 역할을 상실해가고 있다.

사회적인 역할의 상실에 수반하여 생계유지자로서의 역할도 상실되어 상실감은 더욱 심각해지며, 결국 자아 또는 사회적 자아를 지켜주는 지지대를 상실함으로써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가능성도 커지게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젊은 시절이나 중년기에 많은 과업 지향적인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직업을 통한 사회활동은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성취감, 긍지, 자부심 등 심리적인 욕구도 충족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재취업의 길은 원칙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경제적인 소득의 감소와 함께 심리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위축되어 심하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역할 상실은 노인들의 소외 및 고독의 문제로 나타난다.

1998년 65세 이상 노인 중 29%가 수입이 있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중 농·어·축·수산업 관계자가 60.4%에 달하고 있고 단순노무직이 21.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인 입법공무원 및 고위 임직원, 전문직 종사자는 2%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적인 역할 상실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취업노인들 가운데 거의 75%가 비임금으로 일하고 있다. 임금취업자 가운데 41%만이 정규임금 노동자이다. 따라서 임금을 받고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노인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가운데 10%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이 심리적 정신적 역학상실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나)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

현대 노인의 삶의 질은 적절한 경제력과 함께 자기 삶의 양식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고령사회가 직면하는 도전 중의 하나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 공부, 여행, 자원봉사활동 등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인 조건에 맞는 일과 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자녀수 감소로 개인생활주기에 있어서 자녀양육을 끝낸 이후의 기간이 늘어나 자유로운 여생기간이 크게 연장되었다. 이러한 여생기간을 활기차고 보람 있게 보내야 노후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데, 현재 노인층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의 노인들은 사회적 역할이 상실됨에 따라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는 활동이나 여가활동이 없으면 자아상실감은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들은 생물학적으로 생명이 연장되었지만, 연장된 생명이 인간다운 삶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살고 있다.

지난 19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5세 이상 노인들의 여가활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종교활동단체에 가입한 비율이 52.7%로 가장 높았고 사교단체 28.8%, 운동단체 2.9%, 노인대학 1%, 문화활동단체나 봉사활동단체는 각각 0.7%의 가입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실제 참여는 월 1회 정도가 가장 많은 반면 비율을 나타냈는데, 아직까지 여가생활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국제비교에서도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노인들의 여가 활동은 사교모임, 노인모임활동 등 우인 교류형이 많은 반면 종교 활동을 제외하고는 취미, 보사, 학습 등 사회단체활동의 참여는 저조한 편이다.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현세대의 노인들은 노령기 이전에 여가에 대한 사회화가 부족했기 때문이고 또한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급속한 현대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인 가치관이 혼재하고 있으면서 현대사회의 노인에게 적합한 역할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노인들의 적합한 역할 모델이 정립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노인들은 단순한 소일거리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고 노인의 심리·사회적인 욕구에 맞고 연장된 생명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여가활동은 거의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노인들의 사회참여 수단으로 가장 용이한 것이 자원봉사이다. 자원봉사란 말 그대로 경제적인 보상 없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들은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 우리나라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치가 없지만 통계청이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전국조사에 따르면, 1991년 5.4%에서 1999년 1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 외국의 경우 노인층의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65세 이상 노인의 40%, 호주의 경우 17%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활발하지 못하여 지난 1988년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조사 당시 1.5%이었고, 통계청의 전국조사에 의하면 1991년에는 60세 이상 연령층의 3.8%에서 1999년에는 6.7%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여성 노인문제

현세대의 노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젊었을 때 대부분의 소득을 가족의 부양에 소모했고 노후를 위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에는 경제적 빈곤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여성은 성 차별적 사회구조로 인해 남성에 비해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었고 이로 인한 취업의 기회 또한 제한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취업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임금이 낮고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항상 불이익을 받아 왔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노인의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남성보다도 여성노인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평균수명이 남성보다도 7세 이상 높은 반면 <표1-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성적인 질병 유발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이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신체적인 부양을 받게 되는데 <표1-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1-13> 성별 질병시 신체적 부양자(복수응답)

	배우자	장남	그 외의 아들	딸	미혼자녀	손자녀	친구/이웃
남성	89.7	14.4	7.8	3.9	2.5	2.9	0.9
여성	19.0	41.0	26.2	20.9	4.6	10.0	3.5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요구 조사’, 1998

우선 남성노인의 신체적 부양자의 경우 배우자가 8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그 밖의 장남 및 며느리가 14.4%, 그 외의 아들 및 며느리가 7.8%, 딸 및 사위가 3.9%로 배우자에 의존하는 것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여성은 배우자보다는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질병 유병율이 높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여성의 평균수명이 길어 이들을 수발해 줄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결국 평균 수명의 길고 짧음을 떠나 삶의 질 차원에서 여성노인은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등 여러 가지 여건상 남성노인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 할 때 고령 사회에서 여성노인의 문제는 더욱 면밀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4) 노인문제의 발생요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급진전되고 있는 노령화의 추세는 필연적으로 노인문제를 야기 시킴과 동시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중대한 문제로 정부와 전 국민이 합심하여 해결해야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노인문제란 대다수의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로 노인 자신이나 가족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노인문제는 노인 개인이나 그 갖고의 결함이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사회제도와 사회구조상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사회문제이다. 이러한 노인문제는 노화과정에서 경험하는 생활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하며 이 어려움 때문에 인간으로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노인들의 문제를 요약하면 흔히 노인들의 사중고(四重苦)라고 말하는 경제적 빈곤문제, 심신의 건강 상실문제, 역할 상실과 여가문제, 고독과 소외, 갈등문제를 말한다. 노인이 퇴직 후 소득감소에서 오는 생계비문제, 노후에 자주 경험하는 만성질환과 심신 쇠약으로 인한 건강문제, 은퇴 후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상실 및 지위의 저하문제,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고독감, 소외감 등은 현대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가 발생하는 몇 가지 요인을 살펴보면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로 집약할 수 있다.

박연진, “한국의 노인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1999, p. 9~10

임지현,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1, p. 10

첫째, 도시화로 인하여 노인들은 전통적인 이웃과 친구를 잃게 되고 자식들과 격리되어 고독하게 되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문화에 따라갈 수 없어 사회의 다수집단으로부터 소외되어 점차 노인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가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산업화로 인하여 노인들이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도 노인문제 발생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산업화는 산업의 규모와 구조를 더욱더 확대 및 고도화시킴과 동시에 작업과정을 규격화 세분화시킴으로써 고령노동자보다 약령노동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노인들이 과거에 터득한 기술이나 경험은 현재의 산업구조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능률적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고, 이는 노이의 취업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 노인들의 소득감소를 야기 시켜 경제적 능력이나 지위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게 한다.

셋째, 핵가족화는 노인가족과 단신생활노인의 수를 증가시키고, 가족성원에 의한 노인부양 기능을 상실시키고 있다. 또한 조부모 또는 부모와의별거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과 같은 윤리관이 젊은 세대에게 전승되는 것을 막아 노인을 소외 내지 배제하는 경향마저 있다. 특히 핵가족화로 이한 노인단독세대의 증가, 노인을 모실 가족구성원의 감소는 노인들로 하여금 주거문제와 건강문제를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의 원인으로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의료 및 보건기술의 발달, 생산기술의 발전, 대중교육의 확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하여 발생한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

우선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비생산인구를 증가시켜 젊은 세대로 하여금 부양부담을 가중시키며 노동력의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정치적 측면으로는 노인들의 완고한 심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보수적일 때가 많고, 사회적 측면으로는 젊은 세대와의 의견대립으로 사회진보의 저해요인이 되기 쉽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노인경시 풍조, 노인소외, 노인유기, 노인학대, 노인가출, 노인자살 등은 개인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태룡, 「노인복지 이론과 실제」,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1, p. 16~22

이렇듯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등이 노인문제의 발생요인이 되어 경제적 빈곤문제, 건강보호의 문제, 사회적 역할상실과 여가선용의 문제, 사회․심리적 소외감 내지 고독의 문제 등으로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나. 노인복지의 기능과 특성

1) 노인복지의 기능

노인복지는 “노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혼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사의 조직적 체계를 통해서 노인생활 전체를 제도적으로 조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활동”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노인이 속한 국가사회의 발전적 수준에 비추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을 뜻하며,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것은 노인이 그가 속할 수 있는 사회조직망에서 사회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박차상 외 5인 공저, 「전게서」, p. 59

임지현, 「전게서」, p. 13

노인복지의 기능은 노인문제를 예방하는 기능과 사후 치료하는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역기능적인 행동을 보이는 노인을 돕는 사후 치료적 기능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처하는 사전 예방적 기능으로 대별된다.

박차상 외 5인 공저, 「전게서」, p. 59

노인복지의 기능을 예방적 기능, 보호적 기능, 조정적 기능, 개발적 기능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보호적 기능과 조정적 기능, 개발적 기능은 사후 치료적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임춘식,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서울: 유풍출판사, 1999, p. 110

2) 노인복지의 특성

노인복지는 욕구의 다원성, 대상의 보편성, 대상의 점증성, 선 봉사 후 수혜성과 같은 특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성장과정에 따라 나이가 들수록 그 욕구가 다양해지며, 모든 사람이 다 조만간 그 대상이 된다는 점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대상이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경제활동기에 기여한 것을 경제력을 상실한 노후에는 오늘이 경제활동 인구층으로부터 부양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 바로 이런 측면이 노인복지가 아동․부녀․장애인복지 등의 타 복지와 구별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숙, 「21세기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0, p. 12

가) 욕구의 다원성: 인간은 성장과정에 따라 나이가 들수록 그 욕구가 다양해지는데, 특히 노인이 되면 경제적 빈곤, 건강의 약화, 역할의 상실, 고독감 등의 문제와 후손들의 장래에 대한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겠다는 욕구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나) 대상의 보편성: 인간이면 누구나 다 늙어가는 것이 상도이니 조만간 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타 복지와 다른 특성이다.

다) 대상의 점증성: 현대사회는 인구의 자연증가와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평균 수명의 연장 등으로 고령화현상을 보이고 있고, 동시에 산업화 정책, 신기술 개발, 조기정년제 등 인위적 정책에 따른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노인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라) 선 봉사 후 수혜성: 현재의 노인은 경제활동이 가능했던 활동기간 중에 보험료 또는 납세 등에 의해 보험재정이나 국가재정에 기여해 왔으며,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해 왔기 때문에 경제능력을 상실한 노후에는 오늘의 경제활동 인구 층으로부터 부양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다. 노인복지정책의 전개방향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기능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노인을 둘러싼 생활환경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생활은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대표적인 예로써 경제적 빈곤에 관한 문제, 건강 및 의료문제, 주택 및 환경문제, 고독 및 소외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이들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여 줄 수 있는 사회 및 국가 차원에서의 대책수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실시되는 노인복지는 학문적 관심과 실천적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다.

W, A, Friedlander와 R. Z. Apte의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로부터 유추된 노인복지의 개념은 “전체국민의 일부인 노인이 만족할 만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회적 제도의 체계”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제사회사업회의(International Society Work Conference)에 제출된 보고서의 관점에 따르면, 노인복지는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조직적 노력”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또한 장인협과 최성재는 이들 두 가지 입장을 고려하여 노인복지란 “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혜원, 「전게서」, 2000, p. 129

이혜원, 「전게서」, 2000, p. 129

장인협․최성재,「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개정판, p. 266

이와 관련하여 노인정책 그 자체를 노인복지로 볼 것인가 아니면 노인복지를 노인정책의 일부로 간주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광의의 노인복지개념은 모든 노인의 생활상의 안정․의료․직업의 보안․주택․교육․레크레이션, 그 외의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적 정책의 전체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노인 복지는 노령․퇴직․실업․빈곤․병약․배우자와 가족의 사별․애정의 상실 등의 제(諸) 요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생활곤궁․고독과 욕구불만․삶의 보람을 상실한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공적부조나 생활지도․심신의 양호나 자립조장 등과 같은 구체적인 보호․육성․갱생을 위한 사업을 행하고, 개개인의 노인이 인간으로서 생활하는 기쁨을 가지며 장수를 누릴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조직된 서비스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노인복지란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사의 조직적 활동”이며, 노인복지제도는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사의 조직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노인복지는 노인의 기본적 욕구와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사회보상․사회부조(공공부조)․사회원조(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하여 보장하는 소득과 건강 같은 기본적 욕구 이외에 노령에 수반되는 사회생활 상의 갖가지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노인복지정책이란 모든 노인의 경제적 안정․주택․가족생활․의료․위생․교육․문화․오락 등 사회생활상의 기본적 요구의 충족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일반적 대책으로써 노인을 위한 사회적 대책 또는 고령자 사회적 시책이라고 개념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혜원, 「전게서」, 2000, p. 130

이명숙, 「전게서」, p. 10

또한, 노인들은 노인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지니게 되는 특성과 이로 인한 요구와 문제를 수반하게 되며, 노인 개개인이 자신의 생활가운데서 당면하게 되는 개별적인 요구와 문제도 갖고 있다. 오카무라는 노인의 사회생활상의 기본적 욕구를 “①경제적 안정, ②직업적 안정, ③가족관계의 안정과 주택의 보장, ④의료와 건강의 보장, ⑤교육의 기회, ⑥사회적 협동의 기회, ⑦문화․오락의 기회”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A. J. Kaplan은 노인을 위한 시책으로 “①건강증진․의료서비스, ②적당한 주택, ③정신적인 안정과 사회적 유용성을 주는 기회, ④퇴직후의 경제적 안정, ⑤만성병 노인의 보호, ⑥노동능력에 알맞은 곳에 일할 기회, ⑦창조적 홀동의 기회 및 여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는 이러한 노인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박태룡, 「전게서」, p. 13~14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복지의 기능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는 사회복지의 하위영역으로 일반적인 사회복지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복지의 기능을 ①예방적 사회복지, ②보호적 사회복지③개발적 사회복지, ④조정적 사회복지의 4가지로 전제한다면, 노인복지의 기능은 예방적 기능, 보호적 기능, 개발적 기능, 조정적 기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노인복지 형태도 예방적 노인복지, 보호적 노인복지, 개발적 노인복지, 조정적 노인복지로 분류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어갈수록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를 가지며, 그 욕구는 역동적으로 변화해 나간다. 이러한 노인의 욕구는 ‘욕구해서 주체’에 의해서 충족되며, 욕구해소의 주체로는 노인자신, 가족, 사회복지제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시대가 고령화 사회로 급변하는 21세기에는 노인복지정책이 노인의 욕구충족의 주도적 책임을 맡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감안한다면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과 제도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이며 합리적으로 체계화되고 실천되어야만 한다.

2)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원칙

우리나라에서 추구하고 있는 노인복지의 기본 이념은 노인복지법 제2조(2000년 1월 12일 개정)에 명시되어 있는 바대로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노인은 노화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념이 구현되기 위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기보원칙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김만두․한혜경, 「현대사회복지개론」, 서울: 홍익제, 2001, p.449

첫째는 존엄성의 원칙이다. 이는 노인에게도 모든 국민과 같이 신분․직업․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경제적 지위로 인해 차별 받지 않는 인간적인 권리로서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개별성의 원칙으로, 노인에 대한 일반화나 고정관념은 배제하고 노인의 개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함을 의미한다.

셋째는 연대책임의 원칙이다. 노인복지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노인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인복지의 책임의 대부분은 노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있으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지역사회․가족․이웃 등 모두가 공동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전체성의 원칙이다. 노인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에 기반한 서비스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인을 신체적․정신적․지적․사회적․심리적․정신적 제 측면의 총체로서 인정해야 하며,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여 원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노인의 연령별․시대적 욕구반영의 원칙이다. 노인복지는 노인의 연령 및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욕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인은 60~65세, 65~80세, 80세 이상에 따라 욕구가 다를 것이며, 오늘의 노인과 내일의 노인은 같지 않음을 고려하여 수시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1991년 12월 16일 유엔총회에서는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을 설정한 바 있으며, 정부들은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그들의 사업에 이 원칙들을 반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엔이 밝힌 원칙은 노인의 지위와 관련된 ①독립, ②참여, ③보호, ④자아실현, ⑤존엄 등 5개항 아래에 18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노인복지정책의 내용

이러한 이념과 기본원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은 일반적으로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주택보장정책,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득보장정책

이것은 노인문제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 빈곤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이다. 노인들이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노인들 스스로 마련하는 소득, 즉 일과 작업을 통한 근로소득, 연금과 저축을 통한 재산소득과 그 둘은 의존적인 소득, 즉 자녀나 친척으로부터의 지원금과 민간단체의 지원금, 정부로부터의 공공부조금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들 대부분은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거나 자신 스스로 근로를 통한 수입원으로 살아가고 있음이 조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약 5.5%가 월 평균 소득이 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수입원의 대부분을 자녀에 의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47%인 150만 명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노후 대책이 없어 자녀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것은 현세대 노인들이 과거 자녀들에 대한 과다한 투자로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였고, 국민연금제도의 미발달로 극히 일부 노인들만 연금형태의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사회에서 노인들의 수입원이 주로 자립적인 것으로 연금제도 등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노인들은 아직까지 주로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원인은 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및 가부장적 대가족제도의 전통을 들 수 있다.

박차상 외 5인 공저, 「전게서」, p. 80

이상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직접적 소득보장정책과 간접적 소득보장정책이다. 전자에서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수당, 개인보장 등이 속하고, 후자에는 경로우대, 고용대책, 생업지원, 세제혜택, 입학특례가 포함되는데, 이는 금품을 직접 제공하지는 않는 방법이다. 이의 운영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단체로 구별된다. <표1-14> 참조

<표1-14> 노인의 소득보장제도

직접적인 소득보장제도		간접적인 소득보장제도
방 법	프 로 그 램	방 법	프 로 그 램
사회보험	공무원 연금(1960) 군인연금(1963) 사립학교 교직원연금(1975) 국민연금(1988)	경로우대 (비용할인)	공영시설 이용요금 할인(1980) 버스 승차권 지급(1990)
공공부조	생활보호(1961)가 국민기초생활 생활보장(1999)으로 바뀜 노령연금(1961)이 경로연금 (1997)으로 바뀜 노인결연사업(1989)	취업증진	노인능력은행(1981) 노인 공동 작업장(1986) 노인 취업알선센타(1992)
사회수당	노부모봉양수당(1986):공무원에게만 적용	생업지원	매점설치 우선 지원(1989) 전매품판매인우선지원(1989)
개인보장	퇴직금(1953) 개인연금신탁	세제혜택	상속권 공제(1989) 소득세 공제(1986),입학특례

자료: 이혜원,(2000, p. 162) 재구성. ()연도는 프로그램 실시 연도임

출처: 박차상 외, (2002, p. 85) 인용

(1) 연금제도

<표1-1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피보험자의 기여를 근거로 연금급여가 제공되는 사회보험방식의 연금제도에는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이 있다. 총 취업자의 6.3%가 가입대상이 되고 있는 특수직 연금에는 공무원연금(1960년부터 실시), 군인연금(1963), 사립교원연금(1975) 등이 있으나, 1994년에는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4.6%만이 특수직 연금의 급여를 받고 있다. 또한 5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에게 당연히 적용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1995년  총 취업자의 37.9%가 가입되어 있으나, 1988년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20년 이상의 기여기간을 감안하면 2008년에 가서야 정상적인 국민연금 수급자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노인들은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그 결과 경제적인 불안정성이 높다고 하겠다.

또한, 1999년 4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시행하여 1,800만 명이 가입하고 있고, 2008년에는 연금수혜자가 약 2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표1-15>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의 유형

구 분	국민연금	특수적 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입법 년도 (시 행)	1973(1988)	1960(1960)	1963(1963)	1973(1975)
적용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 국민(5인 미만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농어민․ 도시지역․자영자․임시직 근로자 등)	국가/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정부기관, 상용잡급직, 임시공무원 등	장기하사관, 준사관, 장교 등	사립 초․중․고등 학교, 전문대학․ 대학 교원 및 사 무직원, 학교법인 사무직원 등
급여조건	가입기간: 20년이상 연령: 60세 이상	가입기간: 20년 이상	가입기간: 20년 이상	가입기간: 20년 이상
급여방식	균등+비례	보수비례	보수비례	보수비례
집행기관	국민연금 관리공단	공무원 연금공단	국방부 재정경제원	사학연금관리공단

자료: 이혜원 (2000, p. 164)에서 재구성

(2)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현행 생활보호법시행령 제 6조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 노인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매년 정부에서 정하는 소득과 자산수준 이하이어야 한다.

1998년 현재 1,175,000명 정도이고, 이 중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22.3%인 262,000명을 차지하고 있다.  1994년의 경우 전체 인구 중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이 4.3%인 것에 비하여,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인구 중 생활보호대상 노인의 비율이 17%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인가구의 빈곤문제가 상대적으로 매우 심각함을 알 수가 있다.

권육상,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2000, p. 221

급여종류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외에도 신설된 주거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필요에 따라 여타의 급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비로소 공공부조가 저소득층의 의식주 문제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2001년부터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기준을 2000년에 비해 200만원씩 상향조정하는 등 수급자격을 완화하고 급여내용을 확충하였다. 이에 따르면, 2001년도 수급자 재산기준은 그 동안의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1~2인 가구는 3,100만원, 3~4인 가구 3,40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3,800만원으로 결정하였다. 또 소득기준은 2001년도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1인 가구 33만원, 2인 가구 55만원, 4인 가구 96만원 등으로 결정되었다. 2001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주거비 등이 급여 수준도 향상되었다.

(3) 경로연금제도

1991년부터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하여 오던 노령수당이 1997년 경로연금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1998년 7월부터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일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 지급되었고, 2000년 10월부터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일반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경로연금 지급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2002년도 예산현황에 의하면, 2002년도 경로연금 지급계획으로 지급목표인원이 800천명, 생활보장대상 노인이 275천명, 저소득 노인 440천명이며, 연간 예산액은 246,000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2002년 현재 월 지급액은 65세 이상 80세 미만의 생활보호대상에게는 1인당 월 4만5천원이고, 80세 이상은 1인당 월 5만원이며, 저소득 노인으로 단독 노인에게는 1인당 3만원이고 부부인 경우 1인에게만 2만 6천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아직도 지급대상이 제약되어 있고 지급액수도 매우 미흡한 상태이어서 노인의 빈곤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4) 퇴직금제도

1953년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실시된 제도로서 1993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 적용되고 있으며, 1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1년마다 1개월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995년 총 취업자의 27.8%가 가입되어 있으며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7.7%가 퇴직금을 찾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과는 달리 직장의 이동에 따라 통산 적립되지 않으며, 일시불로 지급되는 등 전체근로자의 노년기 소득보장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하겠다.

(5) 경로우대제도

현행 노인복지법 제 26조에 근거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도시철도, 수도권 전철, 고궁, 국․공립 박물관 및 국․공립 공원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며, 철도(통일호, 비둘기호)를 50%, 철도(무궁화호)를 30% 할인율로 이용하게 하고 있다. 또한 국내항공기(운임의 10%할인), 국내여객선(운임의 20%할인), 민영시설의 목욕, 이발, 시외버스는 자율적으로 경로우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신청 시 매월 12매의 시내버스 승차권(해당금액: 21,6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건강한 노인의 경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에 불과하며 거동불편 노인의 경우에는 명목상의 우대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6) 고용촉진 및 생업지원제도

현행 노인복지법 제 23조와 1992년부터 실시된 고령촉진법에 의하여 노인취업알선 센터, 대한노인회 산하 60개소 이상의 노인능력은행, 노인 복지시설부설 노인공동작업장 등의 운영을 통하여 노인의 취업을 알선하고,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55세 이상의 자를 3%이상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고 하겠다.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기업체와의 연계부족, 노인직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의 결여,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의 미숙, 그리고 노인의 고용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부족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현행 노인복지법 제 25조에 노인을 위한 생업지원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잘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능력은행은 노인능력을 필요로 하는 해당 지역의 기업체에 단기 또는 장기취업을 알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1996년 기준으로 약 10만 명의 노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정부는 노인능력은행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2000년 현재 1개소 당 월 50만원씩 총4억 2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박차상외, 「전게서」, p. 91

(7) 세액감면제도

노인에게보다는 노인과 5년 이상 동거하는 가족에게 주택상속세 공제, 상속세인적 공제, 부양가족 공제, 경로우대 공제, 그리고 주택자금 할증 지원 등의 혜택이 실시되고 있으나, 그 수준이 매우 낮아 실제적인 소득보장의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8) 기타

공무원 가족에게만 사회수당의 형태로 노부모부양수당이 노인 1인당 월 15,000원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명목적 혜택에 불과하다. 또 노인결연 사업은 공적부조의 형태로써 노인복지시설 보호노인과 개인, 공공단체, 민간단체 등과 결연을 맺게 하여 1가구당 1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초청 또는 방문, 위문하는 일 등을 후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로식당 프로그램은 가정 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한다.

나) 의료보장 정책

의료보장이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하나로, 국민이 질병․부상․분만․사망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안을 극복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의료보장 정책을 시행하는 기본목적은 의료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해소시킴으로서 전체 국민들이 의료이용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가난한 사람일수록 의료 이용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되는데, 이것을 전국민이 공동부담으로 나눔으로써 사회통합 및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료보장은 별도의 의료보험료를 납후자지 않고 조세를 통한  일반 재정에서 의료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국영의료서비스 방식과 국가와 노사 또는 의료수혜자 당사자가 일정한 의료보험료를 내는 의료보험 방식의 두 가지 형태가 있고, 노인건강진단제도, 치매관리사업, 노인재활요양사업 등이 부가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특히 장인협과 최성재의 연구에 의하면, 현행의 노인복지법 제 27조 제1항의 규정, 즉 ‘복지실시기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를 ‘...... 실시하여야 한다’로 개정된다면, 노인건강진단제도는 사회수당 방식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의 노인건강진단제도는 정부의 제약된 재정으로 인하여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 가운데 노인건강진단 희망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부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인협․최성재, 「전게서」: 임지현, 「전게서」 p. 36

(1) 의료보험제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후 1977년 처음으로 시행하여 12년 만인 1989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간에 우라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직장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으로 삼원화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1998년 10월 1일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됨에 따라 국민의료보험으로 운영되면서 현재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의료보험으로 이원화 되었다.

또한 2000년 7월부터는 다시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의료보험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통합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함께 새로이 의약분업이 실시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의료보험 정책은 1989년 이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결과, 전체 국민의 96.2%에 적용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약 80%가 적용되고 있다.

노인은 피보험자의 피부양자 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서 급여(특히 외래진료 비용의 45~70%와 입원진료비용의 80%)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노인성질환의 특성배제, 노인전문의료시설의 부족, 그리고 보청기․안경․틀니 등의 본인부담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2) 의료보호제도

의료보호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로서의 의료서비스제도이다. 이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의 거택보호 및 시설보호 대상 노인은 1종 의료보호대상자가 되며, 이들에게는 외래 및 입원비용을 전액 무료로 해주고, 자활보호대상 노인은 2종 의료보호대상자가 되며 이들에게는 외래진료시 진료 당 1,5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입원비용은 총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한 현재 지불 능력이 없는 입원비용에 대하여 국가는 1년에서 3년간 무이자로 대여하여 준다. 그러나 의료보호제도에서도 노인성질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특히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에서 배제되는 준 영세민 계층의 노인에 대한 건강보호가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3) 노인건강진단제도

현행 노인복지법 제 27조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복지법상 1차 검진 이후 이상이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2처 검진을 실시하고, 필요한 치료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재는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시․군․구의 단체장이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만으로 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며, 홍보부족 및 후속조치의 미흡으로 질병의 발견 및 예방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편 동 법 제 29조에 의하여 치매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치매연구 및 관리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동 법 제 30조에 의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년의 경우 4억6백75만3천원의 예산으로 3만명의 노인에게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생활보호노인의 10%만이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되어 유명무실한 제도라 볼 수 있다.

박차상 외, 「전게서」, p. 107

다) 주택보장 정책

주택보장이란, 개인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의 건설과 공급, 그리고 이에 관련되는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하여 주는 제반 사회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이혜원, 「전게서」, p. 175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일부의 수용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노인주택보장 정책은 거의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다만, 1993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 17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노인복지주택의 건설을 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인주택보장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을 위한 주택보장정책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일반노인을 위한 재가목적 프로그램과 경제적 빈곤이나 건강상의 장애로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노인을 수용목적 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1) 재가목적 주택보장

재가목적 주택보장은 수용보호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재가노인을 위한 주택보장 관련 서비스를 의미한다. 주택보장 서비스로는 실비(實費) 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의 집 등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의한 직접적 주택보장제도가 있으며, 주택상속세 공제, 주택자금 할증지원, 주택분양 우선권 부여,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지원등과 같은 간접적 주택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1995년에 국민연금기금에서 1,000억원이 배정되어 유료노인복지주택과 시설 건립을 위해 융자하여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담보설정 등의 문제로 인하여 건설자 및 공급자를 위한 자금의 융자가 잘 이용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혜원, 「전게서」, p. 177: 이명숙,「전게서」, p. 45

(가) 실비노인복지주택

1989년의 노인복지법 개정시에 신설된 것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30세대 이상을 입주시킬 수 있는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를 건설하고 공급하여 저렴한 요금으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2002년 4월 현재까지 한 곳도 건설되지 않아 공급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2년도 「노인보건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p. 9~49

(나) 유료노인복지주택

1993년 노인복지법 개정시에 신설되어 1994년 9월에 시행규칙이 발효된 것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30세대 이상을 입주시킬 수 있는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를 건설하고 공급하여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입주한 자로부터 받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2002년 4월 현재 4곳(법인 3곳, 개인 1곳)이 건설되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노인의 집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룹 홈 형태의 「노인의 집」은 무의탁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서, 수용보호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주택보장 방안이다.

이혜원, 「전게서」, p. 178

(라) 주택상속세 공제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나 5년 이상  동거부양한 자가 상속받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가 액의  90%에 대한 상속세를 공제하여 주고, 3,000만원의 인적공제의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엄격한 의미에서 노인들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므로 노인을 위한 주택보장제도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마) 주택자금 할증융자

노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2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세대주의 주택 신축 매입 개량자금으로 각각 500만원까지, 신축자금으로 2,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그리고 3,00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할증 융자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가 지원되고 있으며, 무주택자녀가 5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할 경우에 주택청약자격을 부여하는 주택분양 우선권부여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재가목적 주택서비스는 입주원칙이 까다로워 대부분의 노인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노인들이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주택자금 할증이나 주택분양 우선권 부여제도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노인을 위한 제도보다는 노인들의 자녀들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서비스 조차도 널리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노인단독 가구 및 노인부부가구를 위한 주택서비스는 전무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시급하다.

(2) 수용목적 주택보장

수용목적 주택보장은 현재 한국에서는 치료기능의 유무에 따라 양로원과 요양원이 있으며, 입소자의 비용부담정도에 따라 무료, 실비 및 유료로 나뉘어져 있다. 생활보호대상노인의 경우는  무료양로원이나 무료요양원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게 된다. 생활보호대상 노인 이외의 경우에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실비나 유료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실비시설의 경우는 입소 비용을 정부에서 고시하고 있고, 각 시․도에서는 이 고시액의 130% 한도까지의 초과징수를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월 입소비용과 보증금은 사용하는 방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유료시설의 입소비용과 보증금은 신고제로 되어 있고, 지역과 사용하는 방의 크기 및 사용인원 따라 요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수용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엄격한 입소자격 요건과 시설입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시설보호가 필요한 상당수의 저소득층 노인들이 보호를 완전하게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으로 시설보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해소된다면 실제적으로 입소수요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과 같이 일반노인을 위한 주택보장정책은 전무한 상태나 다름없고, 증가하는 노인가구에 대한 주택보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 사회적 서비스 정책

A. J. Kahn에 따르면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는 노인의 사회적 심리적 작용, 자아발달을 위한 욕구충족 그리고 일상생활의 당면문제 해결 등을 위한 비화폐적인 서비스로 정의된다. 이 사회적 서비스는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노인복지서비스로, 노인이 인간답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일상생활상의 편의제공 및 노인이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와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소속감과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심리적 욕구충족을 위한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다.

이혜원, 「전게서」, p. 180

우리나라의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전달 장소를 기준으로 시설노인복지 서비스와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로 대별될 수 있으며 노인의 여가 서비스가 포함되기도 한다.

(1) 시설노인복지 서비스

시설노인복지 서비스는 노인들을 시설에서 수용 보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기능의 유무에 따라 양로시설 서비스와 요양시설 서비스로 나누어진다.

200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발표한 2002년도 노인보건복지시설 현황에 의하면, 현재 284개의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그 중에 93개의 무료 양로시설에 비교적 건강한 생활보호노인 4,726명이 입소되어 있으며, 89개의 무료요양시설에 5,541명의 노인이 입소되어 생활의 보호를 받고 있다. <표1-16 참조>

<표1-16> 노인보건복지시설 현황

구 분	계				무료시설			실비시설		유료 시설
	합계	양로	요양	전문요양	양로	요양	전문요양	양로	요양	양로	요양	전문요양
시설수	284	122	114	48	93	89	41	4	14	25	11	7
정원수	21,513	9,185	8,263	4,085	6,465	6,634	3,605	174	1,134	2,526	495	480
현원수	16,261	6,114	6,650	3,497	4,726	5,541	3,106	131	875	1,257	234	391
종사자수	5,006	1,106	2,103	1,797	747	1,678	1,567	30	263	329	162	230

자료: 보건복지부, 「2002년도 노인보건복지시설현황」, 2002, 4

(2)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1998년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99.7%는 지역 사회 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가노인이며, 특히 치매노인 등 신체적 의존욕구가 높은 재가노인의 수발 문제 등은 이제는 더 이상 가족에 의해서만 충족되기는 점차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특히 정부는 1993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실시 근거를 동 법 제11조에 마련하였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로는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노인복지상담원서비스, 노인여가시설(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운영서비스 등이 있다. 그 현황을 요약 제시하면 <표1-17>과 같다.

<표1-17> 재가노인복지사업 및 이용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재가노인복지사업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노인 휴양소
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 보호사업	단기 보호사업
322	143	142	37	43,372	114	583	6

자료: 보건복지부, 「2002년도 노인보건복지시설현황」, 2002, 4

(가)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는 질병, 장애, 노약 등으로 혼자의 힘으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도 심리적 및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재가노인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다. 1987년부터 거택보호 대상노인에게 자원봉사자에 의하여 일주일에 1~3시간 정도의 가사 지원․ 개인 활동지원(배급수행, 병원안내, 산책동반)․정서지원(말벗)․상담․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2년 4월 현재 143개의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에서 613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898명의 유급 가정봉사원과 6,845명의 무급 가정봉사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의 서비스 경험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가정봉사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부족, 남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 또는 미안한 감정과 가족이 있는 경우 봉사원의 도움에 대한 가족과의 갈등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사례가 많이 있으며, 긴급상황이나 장시간 계속적인 서비스가 요청되는 경우 자원봉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성재, 「전게서」, pp.112~113

따라서 현행의 자원봉사자 활용의 차원에서 벗어나 일반 노인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접근성․전문성․통합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확충되어야 한다.

(나) 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는 현행 노인복지법 제39조에 근거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허약한 노인 및 자애노인을 낮 동안 또는 수일간(2, 3~10, 15일) 이내의 단기간 동안 시설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1992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1일 단위로 실비의 보호비용을 받고 있다. 2002년 현재 <표1-8>에 제시한 대로 주간보호시설은 142개소, 단기보호시설은 3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주간보호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생활지도 및 ADL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급식 및 목욕 서비스․취미․오락․운동 등 여가생활서비스․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등이며, 이러한 서비스는 사업기관과 이용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무료와 유료로 제공된다. 단기보호서비스는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이 노인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노인을 단기간 보호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노인들에게 급식․목욕․물리치료․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인복지회, 자료실, 2002

(다) 노인복지상담원서비스는 현행 노인복지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두고 노인을 위한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예산상의 이유로 일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겸직하고 있어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노인복지상담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홍보의 결여로 일반국민의 인식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라) 노인복지회관은 현행 노인복지법 제36조에 규정된 여가시설로서 경로당․노인교실․노인휴양소가 있다.

전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 경로당은 2002년 4월 현재 전국에 43,372개가 있으며, 60세 이상 노인의 약 1/3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나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인 프로그램이 전무하며, 정부의 지원도 1개소 당 운영비로 월 44,000원과 난방비로 년 25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노인교실도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접근되는 여가시설로서 2002년 4월 현재 583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나, 운영재정의 부족, 운영지식의 부족, 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의 미비 등으로 노인의 욕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인휴양소는 전국에 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3. 농어촌지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가. 농어촌지역 노인문제와 복지욕구

오늘날 한국의 농어촌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 1차 위기는 공업화를 중심으로 진행된 경제개발 계획과 이로 인하여 야기된 급격한 도시화 과정으로 농어촌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피폐해 지고 있다. 농촌은 경제발전의 사각지대에서 저임금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저곡가 정책의 희생물이 되어 왔으며, 급격한 이농현상으로 인해 지역 공동체의 해체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더구나 최근의 농촌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2차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위기는 세계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산업구조 조정으로 인해 전면적인 농산물시장 개방이 불가피하여짐에 따라 파생되었다.

김종숙, 「한국농촌노인 복지정책 방향을 위한 연구」, 수원대학교 논문집 제13집, p.135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까지도 부실했던 농어촌 노인들의 복지상태를 더욱 약화시키는 것은 농어업인의 노령화와 함께 지역사회의 해체와 공동화에 따른 부양자녀와의 별거, 그리고 근대화된 부분에 편입될 수 있는 기술습득의 결여, 능동적 적응능력의 상대적 약화 등은 농어촌 노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킨다.

농어촌의 노인문제는 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할 중대한 일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발전의 혜택의 상당부분은 이들의 희생과 인내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어촌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이의 실천은 산업화의 혜택을 골고루 분배한다는 인본주의적 차원에서도 정당한 일이요, 우리의 삶의 뿌리이자 터전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도 국민적 합의에 쉽게 이를 수 있는 과제요, 궁극적으로는 농어촌사회의 안정을 통한 환경보존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도 지극히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한 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인구학적으로 논할 때 원용되는 척도의 하나는 0~14세, 또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분포상태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회는 고령사회와 고령화 사회로 유형화하는데, 한 나라의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7%이상인 나라를 노령국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계속되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료기술의 발달 및 보건환경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1981년도에 66.2세, 1991년도에 71.7세로 연장되었고, 2000년 75.9세를 거쳐 2020년에는 80.7세, 2030년에 81.5세, 2050년 83세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인인구도 점차 증가하여 2002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47,640천명)의 7.9%인 3,772천명으로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그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인구구조상의 특징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지역별 노인인구비의 차이와 성비 불균형의 문제이다.

지역별 노인인구비의 차이를 살펴보면 동․구의 경우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4%이나 읍면 지역의 경우 14.7%에 달하고 노령화 지수를 살펴보면 동 지역이  25.3%인데 비해 읍면 지역은 78.7%로 농어촌의 고령화 정도가 도시에 비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1년 전국의 농가수는 2000년 대비 2.2%, 농가인구는 2.4%가 각각 감소하였고, 계속되는 이농으로 인하여 젊은 농가경영주는 감소하는 반면, 60세 이상 농가경영주의 비율은 2000년 51.1%에서 2001년 55.4%로 증가하여 전체 농가경영주의 반 이상이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90년대 이후 농촌의 청장년층이 직업과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 늘어남에 따라 농촌에 부녀자와 노인들이 주로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도시 산업발전과 농촌 환경의 약화로 인한 농촌사회의 구조적 해체로 인해 농촌의 청장년 인구가 대거 이농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농촌사회의 위기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농촌 노인문제의 특징은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대하는 반면 이들을 부양할 청장년 인구는 급속하게 줄어 농민의 부양부담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농업과 같은 노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촌의 노인층이 점점 더 경제적인 차원의 부족을 느낌과 동시에 노화현상이 가속화되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나,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을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그들의 문제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 2001 ; 김은경, 「전게서」, p.1

이상과 같은 농촌의 노인문제를 정리해 보면, 첫째는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가 급증하고 있으며, 둘째는 노인부양비의 급증이요, 셋째는 농촌 가족 구성의 변화 중에 노인단독세대의 증가라고 볼 수 있다. 이준학은 농촌노인인구의 장기예측에서 1970년도를 기초 년도로 하였을 때 1995년까지 25년간 농촌인구는 연평균 2.7% 감소하고 반면에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연평균 1.4%증가한 것으로 보아, 2000년에는 1,864천명, 2010년 2,142천명, 2020년에는 2,642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장래예측에 불과하지만 2020년의 농촌사회는 농촌인구의 절반이 6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그는 정망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이에 수반되는 농촌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현재도 대부분의 농촌은 고령자가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어서 여기에 노인들의 질병률이 더욱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준학, 「농촌인구의 잠재 실업성 해결을 위한 전략」, 협동조합연구 1997년 11월호, p. 13

이러한 문제들은 도시의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복지욕구를 수반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삶의 질을 저해하는 노인문제의 양상을 사중고로 축약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수입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경제적 빈곤문제, 노령화에 따른 건강보호문제, 역할상실에 따른 문제, 마지막으로 사회․심리적 갈등에 따른 소외와 고립문제와 그에 따른 복지욕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1) 경제적 빈곤문제와 그 욕구

R. C. Atchley에 따르면 노년기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 중의 하나는 퇴직으로 인한 수입상실이며, 이로 인하여 노후생활비의 문제를 비롯하여 정서적․심리적 위축, 가족성원 및 친구관계, 건강상의 문제, 여가활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명숙, 「전게서」, p. 22

1989년 한국 갤럽의 조사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노인의 64.5%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조사에 의하면 54.9%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8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본인 및 배우자 또는 가족의 생활비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년배의 노인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경제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는 <표1-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49.9%의 노인이 자신의 상대적인 경제상태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결과는 1994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부정적인 판단이 증가한 것이다. 비록 IMF의 여파가 반영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으나 노인의 경제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허정무,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충북: 협신사, 2000, p. 16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p. 191

<표1-18> 동년배와 비교한 경제상태

구 분	매우좋다	약간 좋다	보통이다	약간 나쁘다	매우 나쁘다
1994년도*	2.8%	14.6%	42.4%	27.2%	13.2%
1998년도**	1.7%	9.5%	38.9%	28.4%	21.5%

자료: * 이가옥 외,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p.             105

** 정경희 외,「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1998, p. 193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실시되고 1995년부터 농어민연금이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나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은 중년층 이하 즉 미래의 노인들을 위한 것으로 현재 농어촌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의 취업률이 도시의 24.3%에 비해 농어촌지역이 53.0%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지만 이들은 노동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빈곤노인이 될 수박에 없다. 즉 농촌노인이 연로하여 건강이 악화된

김은경, 「농촌노인 및 여성노인문제와 복지정책」, p. 4

경우는 가족의 해체과정으로 인해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농촌노인의 농업경영주는 기술의 낙후와 생산성의 저하, 경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뒤따르게 되므로 젊은 농업경영주에 비해 소득이 낮고, 노년기의 질병에 의한 치료비 부담으로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성노인들의 경우는 그 동안 자신의 수입을 위해 일하지는 않았으며, 노후에는 자손 특히 아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규범 속에서 살아왔다. 전업주부인 경우 나이가 많아질수록 가정  에서 지위 약화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여성의 경제적인 안정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배우자의 사망은 주된 수입의 원천을 잃게 함으로써 노후에 빈곤을 면하기 어렵다.

모선희, “농촌의 노인문제와 대책”,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서울: 나남신서, 1995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자신의 주관적 경제상태를 훨씬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52.9%의 여성노인이 주관적인 경제상태를 부정적으로 보는 반면, 남성노인은 44.8%만이 자신의 경제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실제로 남성노인의 월 평균 용돈이 11만 9천원인데 반해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노인의 월 평균 용돈수준 1/2에도 못 미치는 5만 5천원이 그들의 월 평균 용돈이었으며, 20만원 이상의 용돈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도 남성노인의 22%의 1/4에 불과한 5.9%밖에 되지 않았고, ‘용돈이 전혀 없다’는 비율도 남성노인 5.2%에 비해 14%로 거의 3배에 달하고 있어 여성노인의 빈곤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김은경, 「전게서」, p. 4

또한, 노인의 경제상태는 자녀와의 접촉빈도에 영향을 미쳐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와의 접촉이나 연락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농어촌 여성노인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대부분이 독거노인이라서 자녀와의 접촉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제적 상황이 자녀와의 접촉이나 연락빈도를 낮추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됨을 뜻한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전 생애를 통해서 자녀와 노부모를 돌보는 일을 수행한 대가로 자신의 노후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협하는 모순된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연금제도를 비롯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남성위주로 되어 있는 사회구조의 결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약한 것도 농촌 여성노인들의 빈곤을 촉진하는 한 원인이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어촌 노인문제 중 가장 근본적이며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농촌사회의 노령화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조기은퇴, 사회보장제도(농어민연금)의 불충분, 특히 여성노인에 대한 사회적 제약과 모순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농어촌 노인들에게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노인의 경제적인  빈곤은 단순히 어떤 것에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 외에도 빈곤과 더불어 노년기의 적응기능의 퇴행이 더 심각하다. 그러므로 이를 최소화하여 노인들이 기본적인 생존유지와 함께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건강보호 문제와 그 욕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어 머지않아 80세에 도달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노인들이 경제적 빈곤 등의 이유로 질병과 건강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노화로 한두 가지의 질병을 호소하고 있으나 소득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 건강보호 및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인간은 무병장수하기를 원하나 대부분의 노인들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유병장수가 현 사회의 일반적 삶의 양태이다. 특히 노인들이 앓고 있는 지병은 장기적이고 만성적이며 합병증까지 수반하고 있어서 많은 의료비가 필요하게 되며, 혹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농어촌 노인들에게는 더욱더 큰 부담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현조 등(1988)의 연구에 의하면 농촌지역의 노인의 경우 한 해 동안 “와병기간이 전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2.1%인 반면에 도시노인은 대도시가 48.5%, 중소도시가 52.6%로 나타나 도시노인에 비해 농어촌노인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으며, 팔다리가 불편하다,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 숨쉬기가 곤란하다 등과 같은 자각증세 호소율도 농촌이 대도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촌노인들은 장시간 태양열 아래서 일을 하고 육체적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어 지는 일을 평생 수행해 왔으며, 농사를 위해 농약․비료 등 화학물질을 계속해서 취급하므로 호흡․피부․신경계 질병들이 발생 할 수 있고, 직업병이라고 하는 손발저림․견통(肩痛)․요통․두통의 증상을 수반하는 농부증이 나타난다.

따라서 농어촌 노인들은 건강문제에 대한 욕구 또한 매우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서 전체노인의 62.7%가 자신이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농어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백종남의 연구에서는 90.2%의 노인들이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어 노인건강실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노인들 중에서도 75세 이상의 여성노인들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92.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1-19> 만성질환 유병률 참조)

<표1-19> 만성질환 유병률

구 분		계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합 계		86.7%	85.2%	87.6%	87.8%
지 역	도시	85.3%	82.9%	88.1%	85.8%
	농촌	89.1%	89.6%	86.8%	90.7%
성 별	남	77.4%	75.8%	79.4%	78.0%
	여	92.2%	92.0%	92.0%	92.5%

자료: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보건복지부, 2001, 1

이가옥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노인의 경우 65~69세의 91.9%, 70~74세의 91.6%, 75세 이상의 93.3%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남성노인은 64~69세의 78.8%, 70~74세의 74.4%, 75세 이상의 81.7%만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들에 비해 여성노인들은 임신․출산 및 지속적으로 반복된 가사노동 등과 관련된 관절염, 요통, 좌골통, 전신쇠약, 폐경으로 인해 증가하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반골절, 그리고 백내장 등의 질병을 남성노인보다 더 많이 경험한다. 특히 여성노인들은 출산기능과 관련된 건강문제로 유방암, 자궁암, 요도암과 같은 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여성노인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때 일상생활을 남에게 의존해야 하나, 낮은 유배우자가율로 인해 간병이나 도움을 줄 사람이 적다. 이것이 더 큰 문제이다. 남성노인의 경우는 주 수발자의 77%가 배우자인 반면 여성노인의 주 수발자는 며느리(54%)였으며, 7.7%만이 배우자에 의해 돌보아졌다. 이것은 여성노인은 평생을 통해 딸로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타인을 돌보지만 정작 자신이 늙고 병들었을 때는 돌보아 줄 사람이 없다는 모순에 당면하게 된다.

박정은, 「여성노인의 복지지원을 위한 기초실태조사」, 여성연구, 1990, p. 8

농촌노인들 특히 여성노인들의 만성질환 유병률 <표1-19 참조>이 도시노인에 비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농촌노인들의 질병대처방법은 ‘그냥 참고 지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은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의 생활상의 이유가 있겠지만, 병원이나 약국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왜냐면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동시에 농촌지역의 경우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낮고 교통수단도 용이하지 않아서 의료기관 접근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가옥의 연구에 의하면, 병원이나 약국 이용에 있어 대도시 지역 노인이 불편하다고 한 경우는 23%지만, 농촌지역에서는 66%가 불편하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2001년 현재 전국의 의료기관의 수는 1,144개이고 이중에서 12%만이이 군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의 6.6%(19개), 병원의 17.2% 그리고 치과병원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동안 농어촌노인들의 질병치료와 예방에 도움을 주어왔던 보건진료소가 정부의 농촌실정을 감안하지 못한 시책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농촌지역의 의료기관 및 전문의료인력의 부족현상은 농촌지역의 노령화 현상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며, 의료기관의 균형배치를 전문인력의 확충과 의료시설의 개선과 더불어 농촌사회에서 우선시되는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02

조원식, 「농촌단독가구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조사 연구」, 전주대학교 지역정책대학원 석사논문, 2000, p. 13

김태현, 「노년학」, 교문사, 2001

또한 21세기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환경오염 등의 요인으로 인한 만성질환 치료에 대한 욕구가 높은 노인이 더 많이 늘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이들을 비롯한 노인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3) 역할상실 및 여가문제와 그 욕구

우리나라 농어촌 노인들은 오랫동안 전해오는 전통사회의 관습으로 비교적 지속적인 가부장적 권위와 한 가문의 웃어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산업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자신들이 그 동안 공유해오던 권위와 웃어른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을 뿐더러 가장으로서 경제력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다. 즉 노인에 대한 역할기대의 상실은 모든 노인들에게 이전의 사회적인 관계에서 행하던 역할들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노인들로 하여금 생계유지자로서의 역할상실, 사별로 인한 배우자로서의 역할상실 등을 경험하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노인들에게 심리․사회적 일체감을 상실한 체, 부정적인 자아상 정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농촌의 경우에는 전통문화의 퇴조와 함께 급속히 진행된 노인의 역할상실의 문제는 청장년의 이농현상과 연관되어 고독과 소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인 가치관이 혼재하고 있어 현대사회의 노인에게 적합한 역할을 뒷받침할만한 뚜렷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의 일반인들과 노인자신들이 기대하는 바의 적합한 역할수행 없이 무료하게 노년기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여가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느냐는 노년기의 역할상실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조성남․이동운․원영희, 「고령화사회와 중산층 노인의 사회활동」, 서울: 집문당, 1998, p.39

노년기의 심리적 안녕과 여가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서병숙, 1994: 운형중, 1994, 김은정, 1998)에서도 적절한 여가생활의 추구는 노후 생활만족의 주요변화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에서 해소시켜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을 유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갤럽의 국제비교 조사에 의하며 우리나라 노인들은 TV, 라디오, 친구, 친척, 종교, 신문, 책읽기, 바둑, 장기, 화투 등 주로 비활동성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인 1인당 평균 취미 수는 한국(2.2), 태국(2.6), 일본(3.3), 미국(8.4), 덴마크(5.8), 이태리(5.1) 등 한국인들보다 선진국 노인들이 여가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함을 알 수 있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여행, 정원손질, 낚시, 운동, 산보 등 활동적인 여가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노인들은 젊었을 때 주로 ‘일’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특별한 여가활동을 즐길만한 여유가 없었으며, 경제적 사정이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해 노후에도 여가활동을 즐기지 못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최근에는 평균수명의 연장,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건강한 노인들의 사회참여욕구가 증대하고, 노후를 보다 풍요롭고 안락하게 보내려는 욕구가 점점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미비하고 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설도 생활보호대상노인 등 저소득노인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활동유지와 역할상실의 보충을 위해서는 사회활동이나 여가활동이 노인 개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노인의 여가는 단순한 시간활용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노인들의 역할상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을 확충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여가 및 사회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4) 고독과 소외문제와 그 욕구

현시대의 노인들은 심신기능의 저하와 은퇴생활에서 오는 소득감소 및 역할상실감에서 수반되는 소외감이나 고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기의 고독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미래와 관련이 깊은 반면에 노년기의 고독은 모든 것이 끝이라는 절망적인 고독이 대부분이라는 특징을 수반한다. 즉 사회적으로는 퇴직으로 인해 고립되고, 가족 내에서는 세대간의 교육수준이나 가치관의 차이를 통해 노인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여기에 도시화․핵가족화로 자녀세대와의 거주분리나 지리적 이동으로 인해 대화의 단절 등은 노인들에게 한층 더 고독감과 소외감을 증장시킨다.

우리나라는 핵가족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통적 부양의식과 경로효친 사상이 점차 쇠퇴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 모두 노인부부 또는 노인 단독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가정내의 노인부양기능과 가족 내 노인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접촉기회와 수준이 매우 낮아 사회나 가족으로부터 쉽게 고립되고 소외를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도시노인에게보다 농어촌노인에게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의 통계자료를 보면, 1998년 현재 전체 노인가구의 20.1%가 노인단독가구, 21.6%가 부부노인가구로써 65세 이상의 전체노인의 41.7%가 자녀와 별거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가구의 비율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친구 및 친척과의 접촉빈도에 있어서도 월1회 이상의 접촉을 하고 있는 경우는 20.6%에 지나지 않으며, 노인들의 절반(43.3%)은 친척들과 결혼식, 회갑연, 장례식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만날 뿐이며, 전혀 만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노인도 12.4%에 달하고 있다. 임춘식(1992)의 연구에서도 슬픔이나 고독을 자주 느끼는 노인이 14.6%, 가끔 있음이 54.6%로 노인의 69.2%가 일상생황에서 슬픔이나 고독을 느끼고 살아간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명숙, 「전게서」, p. 29

농촌노인의 경우 도시노인에 비해 고독감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자녀와의 별거가 자의에 의해거가 아니라 자녀의 직장 등 타의에 의한 것이며, 건강약화 등의 위기상황에서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역시 제한된다는 점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단독가구 노인의 경우 대도시 노인보다 자녀와 먼 거리에 거주하여 차를 타고 1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는 경우가 24.8%이나, 도시노인의 경우는 47.6%가 되었으며, 연락빈도도 주 1회 이상 연락을 취하는 노인이 19.2%, 도시노인의 40%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리적 조건이나 교통편의시설 등의 영향으로 농촌노인들은 대도시 노인에 비해 자녀와의 접촉이나 연락빈도가 더 낮을 확률이 높다. 또한 자녀와의 동거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청소, 가사일 등 일상생활도 스스로 해결하여야 하고, 특히 병이 났을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 고립감에 빠지게 된다.

이가옥, 「전게서」: 김은경, 「전게서」, p. 30

이와 같이 노인들은 자녀와의 유대관계, 사회적 활동 및 접촉의 수준, 친구․이웃․친척과의 교류 등 사회적 지원망이 축소되는 경우 심리․사회적으로 고립감이 증가하여 상실감과 좌절감을 경험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삶의 의미나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 스스로의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그러므로 노인에게 있어서 자녀와의 유대관계는 노인의 질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관계로서 사회 부양망의 주요 요소가 된다. 따라서 노부모와 자녀와의 유대관계의 질은 노인의 고립감과 소외감을 감소시키고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명숙, 「전게서」, p. 29

더구나, 농촌노인들은 도시노인들보다 자녀와 지리적으로 떨어져 사는 노인 단독세대가 많고,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이웃 사람들과 상호관계를 맺고 의존하고 있어서 고독, 소외 등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별로 없다. 농촌노인들의 여가생활과 관련된 시설로는 노인정, 노인학교/교실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서 농촌노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농촌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인여가시설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있지만 이들이 노인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보다는 시간을 때우기 위한 오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휴식처로만 존재할 뿐이다.

이와 같이 농촌노인들의 고독과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활동의 수준, 사회적 접촉 및 가족 및 이웃과의 인간관계 등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공동체 활성화나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기회제공 및 노인의 정서적 사회 지원망을 강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상과 같이 현 농촌사회의 노인문제와 복지욕구에 대하여 경제적 빈곤문제와 건강보호문제, 역할상실과 여가문제, 마지막으로 고독과 소외문제와 그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농촌노인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현대과학이 더욱 발달되고 경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노인문제들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문제가 아닌 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농어촌지역 노인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

가. 소득보장정책 측면에서

노년기의 경제적 빈곤은 기본적인  생존유지와 노년기의 적응기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이므로, 이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인 소득보장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노인들은 공적연금제도에 의한 소득보장혜택을 받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소득보장정책을 통하여 노인이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자립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노인들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적 정책이긴 하지만 다양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은 소득보장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명숙, 「전게서」, p.81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정책은 모든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복지욕구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빈곤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노인들의 빈곤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농어촌지역의 경우는 경제적 수준은 도시보다 더 취약한 상태라서 자신의 능력으로 준비된 노후보장은 물론이요 오로지 공적부조와 경로우대정책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농어촌노인들은 노쇠하여 농어촌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낮기 때문에 빈민노인 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소득보장정책은 물론 지방자치제의 소득보장정책도 농어촌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첫째, 국민연금제도는 초기 가입자들이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55세부터 정상적 원칙에 의하여 계산된 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이 다른 연금과 연계하여 계속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숙, 「전게서」, p.81

특히 지난 1995년 7월부터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확대 실시하게 된 농어업인연금제도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가 필요하고 노령수당제도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조정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어촌여성노인을 위한 공적부조의 확대 뿐 아니라 미래의 여성노인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정책적 기반도 필요하다고 본다.

김은경, 「전게서」, p.40

현재 보건복지부가 구상하고 있는 효도연금제도가 활성화되면 농어촌노인들의 경제적 빈곤이 약간은 해소가 되리라고 사료된다.

둘째, 경로연금제도는 현행 경로연금 수급범위를 재검토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소득보장을 강화하며, 경로연금 수급기준인 재산기준을 지역별로 차등화하여 대상자 선정 누락을 방지하겠다는 지침과 같이 노인들의 소득보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혜대상을 확대적용하고 급여액을 인상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농어촌노인들에게 가내수공업, 특산품 판매 알선 등 공동작업장을 마련하는 노후직업개발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의 활성화로 사회참여 기회를 증진시킨다.

넷째, 농어촌 노인에게도 직업개발 및 직업훈련강화가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영농교육은 농촌의 중․장년층 위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단순한 농사일이라도 적극적으로 하여 이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농교육의 추진도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전통적 노인 적합 직종 위주의 직업훈련과 교육에서 디지털 경제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직업훈련․교육이 필요하다.

나. 의료보장정책 측면에서

노인의 건강약화는 일차적으로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 시키며, 일상생활에서의 의존성을 증가시켜 사회적 역할을 제한하는 등 노인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여부를 좌우하게 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의료보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어서, 노인들이 적절한 시기에 건강보호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농어촌의 고령인구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혜택과 관련된 대책이 시급하다. 농어촌노인들은 젊어서 힘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나, 농어촌지역은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의료시설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진료의 기회가 극히 부족한 상황일 뿐 아니라, 의료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율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건강보호에 대한 욕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료보장정책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노인만을 대상으로, 또는 노인의 특성(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보험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노인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와 노인 특성에 맞는 의료보장체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초생활보호 대상 노인이 아니더라도 전체노인의 의료비를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하여 의료보험료를 보조해주는, 즉 저소득층을 고려한 의료보호 내용의 개선과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방안 및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모든 서비스에 대한 의료보험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의 의료보험비 급여항목인 각종 검사(MRI 등)나 예방적인 건강검진, 물리치료, 한약제 비용, 보철, 노인 의료기기, 의료용구 및 물품, 보조기 비용 등을 단계적으로 급여항목에 포함시켜 가야 할 것이다.

넷째, 의료시설의 도시편중을 막고 농어촌에도 병․의원 및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노인들이 어디서나 가까운 보건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시기에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농어촌 노인들의 질환(ADL, IADL 제한 노인, 치매 등)을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같은 의료기관을 설립하며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노인보건종합대책 가운데 ‘노인건강보장 대책은 요양 및 재가서비스, 건강검진서비스, 치매관리를 중점과제로 하되, 노인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계층별로 전략적으로 추진하며,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요양보호를 위해 시설 및 재가복지서비스를 동시에 확충해 나간다’라고 되어 있다.

특히 농어촌의 여성노인들에게는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 시설의 확충을 추진하되 가정봉사원, 가정간호 등도 균등하게 역점을 두는 의료서비스 접근보장 정책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골다공증이나 우울증 중 여성 특유의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검진 및 의료보험급여의 확대를 통해 노인여성의 건강문제 발생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김은경, 「전게서」, p.39

다. 주택보장정책 측면에서

노인의 경제상태와 건강상태의 고려 속에서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최적의 주택 및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외국의 경우 일반화되어 있다.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고 그에 따라 생활의 주 영역이 주택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노인 자신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또한 노인이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마련도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인 주택정책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도시는 물론 농어촌지역에도 노인들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 및 보호수준의 향상이 절실하며 동시에 노인전용주택의 보급이 요청된다.

첫째, 노인보호시설의 확충이다.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허용되는 무료시설은 물론 유료시설도 전무한 대부분의 농어촌지역에도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여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의 노후를 보살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무료시설에 대한 입소자격을 완화시켜 저소득노인에게까지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농촌형 통합적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시설의 설립이다. 현재 대부분의 농어촌지역에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도시와 농촌간의 노인인구의 비율은 고려하면 60%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농어촌지역에 설립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농어촌노인의 경우 취약노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보호나 보건․의료 조치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보장발전 5개년 계획에서 확대 추진키로 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대 시에 농어촌의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인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이 통합된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경우 운영이 용이해지며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를 대상노인의 필요에 따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농촌노인가구 가운데 노인단독세대가 급증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들을 위한 급식,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통합적인 재가노인서비스 시설은 의료․보건․사회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으며 노인정이나 노인학교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특히 도시와 달리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사무소의 사회복지요원, 보건소, 구청의 복지과가 상호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련 기관과 종교단체와도 밀접한 관계형성을 이루어 지역사회에서 노인에게 서비스가 전달될 경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김은경, 「전게서」, p.39

셋째, 농촌형 노인전용주택 모형 개발보급이다. 농촌의 노인단독세대 가구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의 시도는 노인의 정서․서비스․부양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공동생활을 하면서 농사도 같이 짓고 도시에 있는 자녀들의 경제적 협조로 비용도 공동 부담하여 노인들에게 필요한 가사,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현재 전국 15개 시도에서 저소득층이거나 혼자 사는 노인 3~10명이 공동생활을 하는 ‘노인의 집’이 시범운영되고 있다.

라. 사회적 여가서비스정책 측면에서

노년기의 대표적인 특징은 역할상실로 인하여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소외감, 부정적인 자아개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노인의 생활만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에게 활동유지와 역할유지를 지속시킬 수 있는 사회활동이나 여가활동의 제공은 사회적 서비스의 핵심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노인복지가 발달한 나라들은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 속에서 노인이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인의 역할상실을 보충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활동이나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뚜렷한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회활동이나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만성화된 무위무용의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는 크게 보아 시설보호서비스, 재가보호서비스, 여가서비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수혜대상이나 프로그램이 제한적이고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농어촌지역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정책이 지향하여야 할 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로사상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예로부터 효는 백행(百行)의 근본이라 했다.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우리의 전통사상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점 희미해져서 이제는 내 부모는 물론 어른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동조하여 노인은 이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되어 소외감과 고독감으로 노년기를 보내고 있다. 현재 정부는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부모에게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효행자를 대내적으로 발굴, 포상하고 있다. 또한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하고 이날을 계기로 경로포상 및 노인체육대회, 학술세미나 등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전통 모범가정, 즉 3대 이상 동거하는 가족에게 포상하고, 세금감면, 지원 혜택을 주며, 효행자에게는 특례입학제도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상속세는 1인당 3천만원 정도 감면, 소득세는 1인당 150만원 공제, 주택자금융자는 가구 당 1천만원 정도 추가지원을 하고 있으나 더 많은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의 전통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 더욱 유지․전승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정혜, “기혼자녀의 효 의식, 가족주의 및 부모 부양의식”, 한국노년학회, 1998

노년기의 활기찬 여가문화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과 더불어 노인들이 젊은층과의 이질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내지 장년들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여가활동의 지원확대이다. 노인들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길어진 여가시간을 보람 있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휴식 및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실제로 모선회(2000)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의 16.3%가 노인대학과 노인학교를 농촌지역에 필요한 복지사업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문화시설은 도시지역에 비해 극히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고령농업인들이 고독감과 소외감에서 탈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하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한기를 이용한 노인강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이 필요하다.

또한 마을 청년회와 종교단체가 농한기를 이용하여 한글교실, 한문교실 등 노인대학을 운영할 수도 있고 군에서는 자활근로자나 공공근로자를 전문화시키거나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여 노인이 즐거운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촌지역에도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는 추세지만 설립 후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미비한 곳이 많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이런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인적자원과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농촌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만하다.

셋째, 재가노인서비스의 활성화이다. 지금까지 노인복지서비스는 ‘탈시설화’의 개념이 중시되면서 서비스의 내용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농어촌지역에도 역시 재가노인서비스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바람직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은 노인욕구의 다양성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적․사적서비스, 사회․의료서비스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제한된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하나의 서비스 행위가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독립성과 능력향상을 위한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인력수급이나 관계기관간의 조정 등을 위해 행정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김동배, 「지역사회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한국노년학, 1992, p.131

농어촌에도 인간본연의 욕구, 노령인구의 증대, 가족기능의 사회화, 경제발전에 따른 서비스의 확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인식됨으로써 노인복지제도나 서비스에서 재가복지서비스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5. 맺음말

이제 우리나라도 2002년에 접어들면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47,640천명)의 7.9%인 377만명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어 2019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4%에 도달하여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노인문제를 더욱 심각한 상태로 사회문제를 돌출시키는 실정이며 설상가상으로 오늘날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등 사회적인 상황변화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에게 경제적 빈곤과 질병, 사회적 역할상실과 소외감 내지 고독감을 불러일으켜서 현재의 노인들로 하여금 앞날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이 특수한 상황 중에서도 인구의 고령화는 농어촌지역 노인들에게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직까지도 농어촌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극히 미온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어촌 노인문제의 특징은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대하는 반면 이들을 부양할 청장년 인구는 급속하게 줄어 농업인의 부양부담이 더욱 증가된다는 것이다.

이제 갈수록 대도시는 물론 농어촌의 노인문제는 더욱 다양해지고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와 사회, 가정, 노인 자신이 상호 적절한 역할분담을 모색하는 등 공동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제 더 이상 노인문제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의 노인인 우리 모두의 문제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해 나가야 하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21세기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은 그 지역주민의 생활향상과 더불어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바로 지역주민에게 밀착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다루어야 할 본래의 임무와 역할이라는 자각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농어촌지역에도 그 지역노인에 의한, 지역노인을 위한 책임 있는 복지정책을 유도하기 위하여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일차적으로 지역주민의 힘으로 해결해가야 한다는 정신이 바로 서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가 자력 있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도시와 농어촌의 노인세대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소득중단과 감소에 의한 경제적 빈곤문제와 노후과정에서 나타나는 만성질환 등의 건강보호문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여성의 서회참여확대에 따른 역할상실과 소외, 고독의 문제, 그리고 무력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도․농어촌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노인복지정책으로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주택보장정책, 사회적 서비스정책으로 체계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농어촌지역의 노인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보장정책 활성화 방안으로는 농어업인 연금제도의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노령수당제도의 지급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농어촌여성노인의 공적부조의 확대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며, 경로연금제도의 재산기준을 지역별로 차등화 하는 방안과 농어업인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치 및 시니어클럽의 활성화 증진 등이다.

둘째, 의료보장정책 활성화 방안으로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제도와 지역특성에 맞는 의료보험제도 마련이 시급하고, 농어촌 전체노인에게 의료비를 경감시키며, 의료보험급여 항목 확대와 군 단위에 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설립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택보장정책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농어촌지역 대부분이 전무한 노인보호시설 설립, 확충과 농촌형 통합적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시설 설립과 농촌형 노인전용주택 모형을 개발(예: 노인의 집)하여 보급할 일이다.

넷째, 사회적 여가서비스 정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노인은 경시할 대상이 아니라, 존경하고 보호해야 하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경로사상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노인여가활동의 지원확대, 그리고 재가노인서비스가 더욱 넓게 활성화되어야 하고 노인정보화 교육 및 직업교육 등 노인의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고려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을 ‘시혜대상으로’의 정책이었다면,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고령사회가 되고 초고령사회가 될 때는 노인의 파워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므로 노인들 스스로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기여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에 의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하며 동시에 ‘노인의 마땅한 권리로’의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여러 선진국의 노인복지정책과 대등한 노인복지정책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음을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인식하여야 하며, 이에 합당한 복지정책이 이루어질 때 우리 모두의 장래 모습인 노인들이 일생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1.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한국의 고령사회 노인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가. 고령사회 노인보호를 위한 연구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농촌거주자들에 대한 노후생활 지원과 도시 은퇴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 농촌복합생활공간 개발 필요성 강조(대통령, '05. 3. 15)

□ 은퇴인구의 생산적 자원화 기술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능력 개발

□ 장수사회, 노년기 생활터전으로서 농업․농촌의 가치 제고 및 도시․농촌문제 해결의 새로운 접근 필요

나. 연구과제 추진

□『실버농업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공동연구추진(’04’06, 서울대공동)

○ 실버농업모델 유형 개발 및 실버농업 매뉴얼 개발, 작업강도 경감

○ 지역특성별 실버농업 정책개발 및 경영전략 개발 등

□ 농촌건강장수마을 전략개발 연구추진(’05’07)

○ 건강장수활동프로그램개발, 지역사회서비스 네트워크 모형개발, 농촌생활 가치지표개발, 건강작업안전 지침 및 식생활 지침 개발

□ 농촌노인 생활 활력화 지원 연구추진(’02’04)

○ 농촌노인생활향상, 경제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

□ 농촌지역사회의 노인보호기능에 관한 연구(’04’05)

○ 노년기 농업노동의 사회적복지비용 절감효과 분석, 농촌 단독가구노인의 자기부양 지원 방안 , 농촌마을의 지역적 특성과 농촌노인 사적 관계망의 보호기능 연구

다. 주요 연구결과

□ 잠재 실버농업인 및 실버농업인 조사 분석

○ 도시중장년층 대상 은퇴 후 농촌이주 조사 : 1,922명

-  농촌이주 의사 58%, 도시거주 배출요인보다 농촌이주 흡입요인 강함

○  도시 중장년층 대상 은퇴 후 농촌의사 추가조사 : 386명

- 희망하는 농촌생활(5점) :  건강추구(4.63) > 취미농업(4.14) >소득추구(3.66)

○ 국내외 은퇴농장/마을 사례조사 : 20사례

- 홍성 은퇴농장, 김제 노인종합복지타운, 미국 선시티, 프랑스 노인집단주거시설(Marpa) 등

○ 실버농업인의 농촌 정착과정과 적응요인 조사(귀농인 422명)

- 농촌이주 준비기간 : 13년 44%, 5년이상 28%,

- 농촌생활만족도 : 만족 58%

□ “장수사회 농업․농촌의 가치 조명” 심포지엄 개최(’05.5.30, 357명 참석)

○ ‘농촌사회를 바람직한 장수지역사회로 전환할 때이다’ 초청강연, 주제발표, 토론회

○ 짚풀공예전시 : 전통 및 창작 짚풀공예품 60점

□ 실버농업 유형 분류 및 모델 7종 개발

□ 농촌노인 생활 활력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

○ 농촌노인 생활지도 프로그램 개발 : 3종 12영역

- 가정생활프로그램, 영농활동프로그램, 지역사회활동프로그램

○ 농촌노인 경제활동 향상 프로그램 개발 : 2영역 8종

- 농촌노인 일거리창출 정책지원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 농촌노인 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 : 1종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복지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 농촌노인 생활 및 복지실태조사(’50.6월) : 20개마을 65세이상노인 906명

- 경제활동 만족도 : 15.9%(48.7%불만족)

- 건강관리 : 질병있음 71%

- 사회활동 참여율 : 10%내외

○건강장수를 위한 운동․영양프로그램 개발(일본 TAKE10! 번역)

□ 노년기 농업노동의 복지재정 절감효과 분석 : : 1,305억원/년(’03년)

□ 농어촌 노인복지시설 현황 (2003.12.31기준)

단위 : 개소(%)

종 류	시 설	농 촌	도 시	전 체
노인주거 복지시설*	무료양로시설	35(41.2)	50(58.8)	85(100.0)
	실비양로시설	2(40.0)	3(60.0)	5(100.0)
	유료양로시설	20(69.0)	9(31.0)	29(100.0)
	유료노인복지주택	3(50.0)	3(50.0)	6(100.0)
노인요양 시설*	무료노인요양시설	52(46.0)	61(54.0)	113(100.0)
	실비노인요양시설	6(31.6)	13(68.4)	19(100.0)
	유료노인요양시설	8(42.1)	11(57.9)	19(100.0)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39(57.4)	29(42.6)	68(100.0)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4(30.8)	9(69.2)	13(100.0)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28(19.3)	117(80.7)	145(100.0)
	경로당	18,651(38.2)	30,149(61.8)	48,800(100.0)
	노인교실	83(12.1)	601(87.9)	684(100.0)
	노인휴양소	3(75.0)	1(25.0)	4(100.0)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53(23.3)	175(76.7)	228(100.0)
	주간보호시설	9( 5.1)	167(94.9)	178(100.0)
	실비주간보호시설	6(18.2)	27(81.8)	33(100.0)
	단기보호시설	5( 7.6)	61(92.4)	66(100.0)

※ 위 자료는 보건복지부 「2004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자료를 재분석한 것임

∗ 노인주기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은 농촌에 있을 뿐 농촌노인을 위한 시설은 아님

□ 노인복지시설의 구분

종 류	시 설	설 치 목 적	입 소 대 상
노인주거 복지시설	무료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실비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인 복지주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인 복지주택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요양 시설	무료노인 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저소득 노인으로서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실비노인 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인 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전문 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저소득 노인으로서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인 전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전문 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임종을 앞둔 환자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 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인 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주간보호 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단기보호 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노인복지시설 현황

□ 노인복지시설 및 이용노인 수 증가현황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 시설수/이용 노인수 : (’03) 125개소/6,685명 → (’04) 139개소/7,067명

※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 ’03년 6개 시설, 798명이 이용, ’04년 8개 시설, 1,043명이 이용하여 이용율이 30.7% 증가

◦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 시설수/이용 노인수 : (’03) 232개소/13,754명 → (’04) 357개소/18,070명

※ ’04년 요양시설 이용율이 18,070명으로 ’03년에 비해 31.4% 증가

◦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 시설수/이용 노인수 : (’03) 505개소/23,070명 → (’04) 660개소/30,489명

※ 치매․중풍 환자 등을 방문 지원하는 재가노인사업 이용 노인수가 ’04년 30,489명으로 ’03년에 비해 32.2% 증가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경로당 등)

- 시설 수 : (’03) 49,633개소 → (’04) 52,934개소

◇ 노인복지시설 및 이용 노인수 증가요인

- 치매, 중풍환자 등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인구 증가

- 노인들 스스로 노인시설을 주거, 요양, 여가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독립적인 장소로 인식 전환

□ 농어촌 노인복지시설 확충 방안

◦ 농어촌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증가하는 요양보호 노인의 보호를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05년 56개소 신축)

-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 (’04) 18개소 → (’09) 202

※ 요양대상 노인(65세이상 노인의 14.8%) : (’04) 62만명 → (’07) 72 → (’10) 79

※ 유료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비용 : 월 100250만원/평균 2년간 2,4006,000만원

□ 노인복지시설 현황

◦ 노인주거복지시설(시설수 11.2% 증, 이용율 5.7% 증)

구 분		소 계		무 료		실 비		유 료
		시설수	이용자	시설수	이용자	시설수	이용자	시설수	이용자
양로	’03	119	5,887	85	4,160	5	156	29	1,571
	‘04	131	6,024	78	3,835	12	230	41	1,959
주택	’03	6	798					6	798
	‘04	8	1,043					8	1,043
계	’03	125	6,685	85	4,160	5	156	35	2,369
	’04	139	7,067	78	3,835	12	230	49	3,002

◦ 노인요양시설(시설수 53.9% 증, 이용율 31.4% 증)

구 분		소계		무료		실비		유료
		시설수	이용자	시설수	이용자	시설수	이용자	시설수	이용자
요양	’03년	151	8,357	113	7,069	19	840	19	448
	‘04년	214	10,018	131	7,880	42	1,498	41	640
전문 요양	’03	81	5,397	68	4,898			13	499
	‘04	143	8,052	108	7,027	1	100	34	925
계	’03	232	13,754	181	11,967	19	840	32	947
	’04	357	18,070	239	14,907	43	1,598	75	1,565

◦ 노인재가복지시설(시설수 30.7% 증, 이용율 32.2% 증)

구 분		계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 시설	실비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 시설
시설수	‘03년	505	228	178	33	66
	‘04년	660	300	237	41	82
이용자수	‘03	23,070	18,133	3,274	438	1,225
	‘04	30,489	24,750	4,390	483	866

◦ 노인여가복지시설(시설수 6.7% 증)

구 분		계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시설수	‘03년	49,633	145	48,800	684	4
	‘04년	52,934	152	51,287	819	3

2. 국회도서관 제출자료

우리나라의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제도 및

시설의 현황, 문제점 및 대책

가. 현황과 문제점

□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복지수요 증대

○ 평균 노인인구비율이 대도시 6.4%, 중소도시 7.7%인데 비하여 농어촌지역은 16.8%로 이미 고령사회 도달

-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화 지역이 30개 군

〈표1〉 도농간 노인인구 현황(2003년도 기준)

	전체인구(명)	노인인구수(명)	노인인구비율(%)
전 국	48,386,823	3,904,984	8.1
대도시1)	22,377,851	1,430,696	6.4
중소도시(도농복합시 포함)	20,906,747	1,617,024	7.7
농어촌 (군지역)	5,102,225	857,264	16.8

주1) 광역시내 군 지역은 농어촌으로 분류함.  자료: 통계청

□ 재가노인 요양보호인프라 부족

ㅇ 노인 입소시설은 군지역당 1개소이상이 설치되었으나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등 인프라는 부족

- 전체노인의 90.9%가 만성질병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만성질병을 가진 노인이 73.8%임

-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49개 군, 주간보호시설은 78개 군, 단기보호시설은 84개 군이 미설치

〈표2〉 도농간 노인 재가복지시설 현황(2003년도말 기준)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시설수	이용정원	시설수	이용정원	시설수	이용정원
대 도 시	101 (44.3)	8,076 (43.0)	122 (57.8)	1,851 (52.7)	39 (59.1)	521 (61.9)
중소도시	87 (38.2)	7,426 (39.5)	78 (37.0)	1,532 (43.6)	22 (33.3)	257 (30.5)
농 어 촌	40 (17.5)	3,283 (17.5)	11 (5.2)	129 (3.7)	5 (7.6)	64 (7.6)
합 계	228 (100.0)	18,785 (100.0)	211 (100.0)	3,512 (100.0)	66 (100.0)	842 (100.0)

□ 농어촌지역 거주노인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빈약

ㅇ 대부분 농어촌에서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을 혼용․운영하고 있으나, ‘03년말 현재 62개 군에 노인복지회관 미설치

ㅇ 특히, 농한기에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 경로당 정도이나,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실정

〈표3〉 도농간 노인복지회관의 설치현황(2003년도말 기준)

	시설수	(%)
대 도 시	56	(38.6)
중소도시	61	(42.1)
농 어 촌	28	(19.3)
합계(평균)	145	(100.0)

□ 노인가구의 경제상태 열악 및 경제적 생활보장정책 미흡

ㅇ 조사결과 주관적 경제상태에서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가구의 18.4%가 중상이상으로 평가한 반면, 읍․면부는 14.7%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농어촌가구의 경제상태가 열악함을 알 수 있음

- 저소득 와상노인가구의 경우 간병비 및 생활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어 생계유지의 어려움 가중

나. 연차별 추진계획

□ 치매노인 그룹홈 설치

ㅇ 고령화 정도가 심화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치매노인 그룹홈 설치

- ‘05년도에 설치모형을 개발하고 ‘06년부터 10인 규모의 그룹홈을 단계적으로 확충

- 치매노인그룹홈 : (’06) 9개소 → (’09) 63개소

․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초과하는 군 지역에 1개소씩 우선 설치

□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지속적인 확충

ㅇ 농어촌지역의 광활한 특성을 고려하여 경증 요양보호노인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

- 기존 가정봉사원파견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을 통합한 시설로 보건소 방문 보건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노인요양보장보험제도 도입을 위하여 부족한 인프라는 BTL (Build Transfer Lease)사업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 강구

- 재가노인복지센터 : (’04) 18개소 → (‘05)74개소 → (’09) 202개소

□ 농어촌 여가 복지시설 확충

ㅇ 농어촌 노인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사회활동, 교육, 여가활동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농어촌 노인의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종합서비스 제공

- 노인복지회관이 미설된 군 지역 연차적 확충 유도(지방사업)

-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을 연계한 여가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 설치

ㅇ 주거․의료․여가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성된 복합노인복지시설 설치 지원

- 지역특성 및 사업 성공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05년 4개소 시범설치 후 단계적인 확대 검토

▷ 연차별 추진 일정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치매노인그룹홈 설치 및 운영지원 (63개소)		9개소	27	45	63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202개소)	74개소	94	120	152	202
▪복합노인복지시설 설치(24개소)	4개소	-	-	-	-

농어촌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개요 : 농어촌 노인복지의 특수성

- 농어촌 지역(읍․면부지역)의 고령화속도가 도시지역에 비해 빠르므로 도시지역에     비해 노인복지 수요 확대가 두드러짐.

․농어촌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6.8%(대도시 6.4%, 중소도시 7.8%)로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했음.(2003년 기준)

- 농어촌 지역 거주노인의 복지욕구는 도시거주 노인들과 상이함.

․농어촌 지역 노인들의 취업비율(49.1%)이 도시지역(17.1%)에 비해 약 3배 높음에     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 노인의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

․농어촌 지역 노인들의 만성질환 유병율은 89.1%로 도시노인의 85.3%에 비해 높은     실정이지만, 의료기관 접근이 어렵고 고통비 등의 접근비용도 높음.(2003년 기준)

․종교․사회단체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도 도시에 비해 낮음.

- 가족부양능력이 낮아 공적부양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큼에도 불구하고 재가노인복     지시설, 장기입소시설 및 여가시설 등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나. 주요 정책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정부는 매 5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도록 되어 있음.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정(2004. 1.29일)

- 농어촌 노인복지 관련 규정들은 다음과 같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특례

․자활지원시책

․사회복지시설의 우선 지원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저소득층 노인의 요양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2005년 6월)에서 제시된 노인복지증진 시책은 다음     과 같음.

- 급격한 농어촌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요양보장 인프라 확충

․치매노인 그룹홈의 신설 : 10인 규모로 ’09년까지 63개소

․재가노인복지센터의 확충 : 경증 요양보호노인을 위해 기존 가정봉사원 파견 시설     과 주간보호시설을 통합한 시설로 현재 74개소에서 ’09년 까지 202개소로 확충

․복합노인복지단지의 시범운영 :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 등 통합적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4개소를 시범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

- 노인복지회관 미설치 지역에 연차적 확충을 유도하고,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을 연계    한 여가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을 만70세 이상 기초수급자에서 농어촌 지역의 경우 만65     세 이상으로 확대(13,500명) 검토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05’09) 참조(마지막에 첨부함)

1) 소득보장정책

가) 국민연금 : 농어민 연금

-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이 1995년 7월부터 농여촌 지역에 확대시행됨

- 농어민연금의 적용대상은 기존이 일반 국민연금 적용대상보다는 연령폭이 좁은 23    세 이상 60세 미만임.

- 농어민 연금보험료는 농어민의 부담능력을 고려, 2000년까지는 신고소득의 3%를     적용하고 그 후 5년 단위로 3%씩 상향조정함.

- 농어민 연금의 관리운영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며 갹출료의 일부(최저등급 갹    출료의 1/3)는 농어민에 한해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토록 함.

나) 공적부조

- 농촌노인에게 해당되는 공적부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금제도가 있음.

- 199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령수당제도가 1998년부터 경로연금으로 명칭이 변경    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과 일반저소득층 노인에까지 확대됨.

․국민기초보장수급자의 경우는 80세 : 50000원, 65-79세 : 45000원

․일반 저소득 노인의 경우는 35000원26250원

다) 경로우대제도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이용요금면제와 할인혜택

․교통수당 : 1인당 버스승차권 12매 이상의 금액

․공영경로우대제도 : 철도 3050%, 항공기 10%, 여객선 20% 할인, 운임 또는 입장    권 50100% 할인

라) 노인취업 및 일자리 지원

- 현재 노인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노인인력운영센터가 중앙(국민연금관리공단    내)에 1개소 설치 운영

- 노인인력지원기관(기존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

․65세 이상 노인 및 50세 이상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단위로 노인의 경륜     을 살릴 수 있는 업종이나 자원봉사영역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2) 의료보장정책

가) 건강검진서비스

-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이외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서비스는 노인복지법    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데, 노인복지법에 의한 건강검진은 1983년부터 65세 이상 국    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에 대해 수검자의 비용 부담 없이 무료(정부예산 지원)      로 실시하고 있음.

나) 건강보험 진료서비스

- 현재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병원급을 제외한 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의     외래진료에 한하여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경감시켜주고 있음.

다) 치매상담신고센터

- 1997년부터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전문요원을 배치, 치매환자를 등록관리 및 환자    와 보호자에 대한 상담 제공함.

3) 주택보장정책

가) 노인복지 관련시설

-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이 있음.

- 양로시설은 무료양로시설, 실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등이며, 요양시설로는 일반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유료요양시설이 있음.

나) 노인의 집 운영

- 저소득 생활보장대상 노인을 3-7명씩 1개 주택에서 생활하게 함으로서 공동난방,    공동취사에 따른 경비절감과 월세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 입소대상은 65세 이상의 거택보호대상 노인

다) 주택자금 할증지원

-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남여 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중 1인 이          상으로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 적용 : 개인주택의 신축, 매입, 임차 등

- 할증액 : 신축시 한도액 1000만원 추가, 임차시 한도액에서 500만원 추가

라) 주택상속세공제 및 양도소득세 면제

- 주택상속세 공제 대상 :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나 5년 이상 동거봉양한 자가 상    속받는 주택

․주택가액의 90%를 1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

-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면제대상 : 아들․딸이 부모를, 며느리가 시부모를,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고     세대를 합친 경우

․면제조건 : 아버지가 60세 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 이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      상이고, 먼저 매매하는 짐에 3년 이상 살았으며, 세대를 합친 후 1년 이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

4) 사회적서비스 정책

가) 재가노인복지사업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훈련을 받은 가정봉사원이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 제공

․서비스내용은 노인 및 수발자를 대상으로 한 가사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        비스, 우애서비스, 노인결연서비스, 노인상담서비스 등

- 주간보호사업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서비스

․장애인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등

- 단기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45일 이내로 하되 연간 이용일수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시설보호서비스

- 만성질환이나 심신의 기능장애로 자립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서 필요한 부양을 받지 못할 경우 치료, 간호, 약물복용 물리치료, 심리치료, 사회    적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음.

- 노인복지시설은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양로시설과 요양시설로 구분되며, 입소    자의 부담정도에 따라 무료, 실비, 유료시설로 구분됨.

다) 사회적서비스

- 노인여가활동지원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는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등록기준에 따라 기존시설     의 등록을 유도하고 등록된 시설에 대해 행정 지원함.

․난방연료비 : 년 150,000300,000원

․운영비(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등)로 개소당 월 44000원

- 경로효친사상의 양양

- 노인봉양의식 제고

-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

․1993년부터 농촌진흥청이 주관하여 실시함.

다.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소득보장정책

가) 문제점

- 국민연금

․가입 대상 예외자가 많아서 원천적으로 배제된 노인이 많음

․특례노령연금의 경우 월 평균 10만원 내외로 소득보장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농업소득의 측정이 농축산물 표준 소득기준으로 일괄 처리되므로 소득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됨.

- 고용관련 제도

․노인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노인인력운영센터가 중앙(국민연금관리공단    내)    에 1개소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전국을 사업대상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       며 노인인력지원기관(기존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도 활성화되어있지 못한 실정    임.

․노인취업센터 및 노인공동작업장의 경우 대부분 도시근교에 집중

나) 개선방안

- 농어민 연금 및 경로연금이 실질적 노후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

․특례노령연금의 강화

․국고지원확대

․보험료 납부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실사가 선행되어야 함.

․휴경/폐경 농지는 농지면적 계산에서 제외

- 경로간병수당 지급

․저소득 와상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우선적으로 군단위지    역 거주 와상노인(중증장애노인)을 보호하는 저소득 가정(독거노인 포함)을 대상으    로 경로간병수당 지급

- 소득활동에 대한 지원

․고품질 다품종 소량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노인취업알선센터 및 노인공동작업장을 적극 설치하여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노인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적합한 일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농어민은 과거 취업 종사상 특성을 감안하여 기업체, 자영업 등 단독적인 취업알     선을 제공하기 보다는 협동종합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요구됨.

․즉 과거 농어촌 경험을 바탕으로 식생활개선에 의한 농산물의 고급화 추세에 발맞    추어 유기 농작물의 재배, 유기콩나물 및 두부 등의 일자리, 묘지 전산화를 위한     묘적조사나 화장장․납골당․묘지 관련한 상담 지원 업무를 창출하여 지원함.

2) 의료보장정책

가) 문제점

- 농어촌 거주 노인의 기능장애 예방 및 재활치료서비스의 부족

․농어촌지역 거주노인의 기능장애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시설로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사업대상노인이 매우 협소한 실정임.

․농어촌 지역 자체가 광활하기 때문에 군지역마다 1개소씩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는 전지역 노인을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재가복지사업들이 도시 위주로 진행됨

․농어촌 거주노인의 경우 관절염,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 주요 만성질환의         이환율도 높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기능저하로 물리치료 욕구가 높기 때문에 보건     진료소 관할 지역의 거주노인에서는 방문형 물리치료서비스가 필요함.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시설의 부족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설은 크게 입소시설과 재가복지시설로 구분되어 있는데, 입     소 생활 시설의 경우에는 설치병상수가 도시지역과 큰 차이가 없으나, 재가복지시     설의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이 낮은 수준임.

나) 개선방안

- 의료급여제도의 개선

․자가부담 비율의 축소 :  농어촌 지역 거주노인의 병원 외래진료 시에도 진료비 본    인부담금을 경감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노인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실시하도록 함.

․진료지역과 병원에 대한 규제 완화

․무료노인건강진단의 충실한 실시

- 농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

․시설, 장비, 인력의 확충

․보건진료소에서 노인방문간호, 응급처치, 건강교육 등을 실시

․주간재활센터의 신축 및 지속적인 확충 : 전국 면단위 보건지소에 주간재활센터를    설치하여 기능 회복 및 기능장애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함.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인구밀도가 낮고 시설입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며 거주지가 산재되어 있    다는 점 등에서 도시지역에 비해 노인거주지를 방문하는 사업의 중요성이 상대적    으로 큼.

․지역의 요양보호노인(경증)을 위한 가정봉사파견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을 통합한 재    가노인복지센터의 신축으로 이동봉사차량을 이용한 다양한 복지서비스(간병, 수발,    목욕, 이․미용, 가사지원) 및 보건소의 방문보건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보건서비    스 제공)

․농가도우미제도 확대 : 거동불편노인, 65세 이상 노령 층, 노인단독가구 등에 대한    지원

3) 주택보장정책

가) 문제점

- 노인주거복지시설

․종류와 수가 절대 부족

․도시지역에 집중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이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부과됨.

- 주택보장정책의 미비

․노인동거가구에 대한 주택자금 융자 1,000만원 할증지원 정도가 전부임.

․실버타운 등도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수준이며, 그나마 도시지역에 집중됨.

나) 개선방안

-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택을 지역사회 내에서 개발해야 함.

- 노인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개/보수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 확대

4) 사회적서비스 정책

가) 문제점

- 농어촌 지역 거주노인을 위한 노인여가시설의 빈약

․주로 이용하는 여가시설로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이 있으나, 대부분의 농어촌    에서는 혼용되어 운영되고 있고, 지역사회의 이용시설인 노인복지관이 보편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경로당의 경우는 난방비부족, 관리능력부족, 체계적인 프로그램 미비 등으로 운영    부실

․노인교실, 노인대학의 경우는 도시중심 운영, 개인적 비용부담

나) 개선방안

- 농어촌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여가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등 지역내 고령자서비스의 거점    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센터로 육성하고, 군내 마을회관(경로당)을 순회하여    노인복지관과의 연계적 서비스를 제공함.

․도시지역에 비해 대규모의 노인복지회관 건물을 중심으로 한 사업보다는 거점 경    로당을 선정 그를 중심으로 개별경로당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서    비스를 연계할 수 있어야 함.

-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의 설치운영 확대

․주거, 의료, 여가 및 재가노인복시설로 구성된 복합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소득창출    을 위한 생산기반 여건 조성

- 인력확보 및 전문성 제고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전문성을 지닌 직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이직율도 높음. 따라서 농어촌 지역 시설에 양질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국고지원을 통해 거점 경로당에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됨.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전문자격증 소지종사자(사회복지사, 영양사, 간호사 등)에    게 추가수당이나 경력 산정 상의 추가점수를 두는 방안도 모색할만함.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근거법형을 통해 각 노인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그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명시하여 각 서비스 기관의 사업계획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라. 외국 농어촌 노인복지제도

-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 사회적서비스 정책 들 중 여기서는 특히 농촌 노인  들에게만 적용되는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1) 미국

- 노인청에서 농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노인들을 지원함.

- 미국의 노인복지정책의 특징은 위탁 및 민영복지

-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모두 탈시설화를 표방하며,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    램에 주력하고 있음.

<표1> 미국의 노인복지정책

구분	시행 정책 및 프로그램
소득보장	- 노령 및 유족보험 - 보충보장소득 - 사적연금 - 노인취업프로그램(직업훈련협력법/노인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녹지관리프로그램*/고령자구조사업)
의료보장	- 의료보호 - 의료부조 - 민간의료보험(의료보호보충보험/단체보험/ HMO/입원특액보험/특정질병 의료보험/장기요양보험)
주택보장	- 주택서비스(주택보조 프로그램/임대용노인전용아파트/집합주택/연속보호 은퇴공동체/주택자산 활용프로그램) - 요양시설(전문요양시설/일반요양시설)
사회적서비스	-가정보호서비스(가정건강보호서비스/가정보사원서비스/가족부양자지원 프로그램) - 주간보호프로그램 - 급식서비스(집단급식 프로그램/가정배달급식) - 다목적 노인센터* - 정보문의서비스 - 사례관리서비스 - 자원봉사 프로그램 - 대학의 노인교육프로그램 - 법률서비스 및 장기치료옴부즈맨 - 교통지원서비스*

* 표시는 특히 농촌노인들에게 적용되는 정책 및 프로그램

가) 녹지관리 프로그램(Green Thumb Program)

- 미국의 농어촌 노인들만 대상으로 소득보장정책으로, 농촌지역 노인들을 공원, 녹    지대, 도로변, 가로수 등 공공장소의 미화작업 및 녹화에 시간제로 고용함.

- 즉 노동부에서는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노인들에게 주당 20시간의 취    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생계 지원함.

나) 다목적 노인센터(Multipurpose Senior Center)

- 주로 농어촌 노인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서비스 정책으로 하나의 이용시    설에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함.

-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① 대인서비스로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상담, 정보문    의, 건강유지, 교통제공 및 검진 ② 집단서비스로서 영양, 교육, 오락 및 사교적 활    동 ③ 지역사회서비스로서 사회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등

다) 교통지원서비스

- 교통에 문제가 있는 노인(특히 농촌지역 노인)에게 교통서비스를 지원함.

- 미국 미주리주의 경우 OATS(Organized Alternative Transit System)라는 비영리    사회복지단체는 지역노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음.

2) 일본

- 일본은 1963년 노인복지법을 제정, 1970년대 노인의료비의 급증으로 1980년대에는    보건의료복지의 연계와 재가복지서비스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 때 노인보건법이 분    리 입법되었고, 노인보건복지추진 10개년 계획 즉 ‘골드플랜’이 추진됨.

- 1990년대에는 골드플랜에 이어 ‘신 골드플랜’, ‘골드플랜 21’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     됨.

․재택복지 서비스의 개선 확충 및 지역서비스의 개선 및 가정봉사를 중시하고 민간    서비스기업의 건전한 성장 도모함.

- 일본정부가 농촌 노인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주요방향은 다    음과 같음.

․정부/농협/지역사회는 노인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공동 노력

․정부와 지역 보건사회 간의 협조

․노인들의 기술, 지식, 지혜를 활용

․노인들에게 적합한 영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사회교육의 확대

․노인조직에 대한 지원

․취미 및 스포츠 활동 장려

․양로시설확대

․가정도우미와 같은 간호 인력의 확충

․개호보험의 도입

․지역단위에 복지연결망 구축

- 농어촌은 인구밀도가 낮고 서비스구매력도 낮아 민간사업자의 유료서비스제공이나    민간 사업자에 대한 복지사업 위탁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특히 농촌에서는 지역    의 중요한 기관인 농협 및 농협연합회에서 조합원 보호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과 육성, 지역행정과도 최대한 연계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복지사업활    동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일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따라서 일본 농협은 농촌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1992년 개정된 농협법에 의해 노인복지시설사업을 다른 이용사업과는 별도로 규정    함으써 농협 스스로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적 노인복지사업의 수탁    도 가능하게 됨.

․건강한 농촌노인들을 대상으로한 대책으로는 ‘노인생활충실활동’과 ‘노인생활원조활    동’을 들 수 있음.

<표2>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구분	시행 정책 및 프로그램
소득보장	-노령기초연금 -노령복지연금 -생활보호제도 -고령자취업대책(인재센터/인재은행/노인능력개발정보센터/농림성프로그램/보조금지원 ) -농업경영이양연금* -농업자노령연금*
의료보장	- 보건의료서비스의 보장: 노인보건법 -노인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fir : 골드플랜 -국민건강보험
주택보장	-공영주택 : 노인세대형/노인동거세대형 -노인주택정비자금대부 -보호장치부착집합주택 -시설복지서비스(양로노인홈/특별양호홈/경비노인홈/경비노인홈/유료노인홈/노인복지센터/노인휴식의 집/노인휴양홈
사회적서비스	-개호보험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정봉사원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단기보호서비스) - 고향21 건강장수의 마을 만들기 사업

* 표시는 특히 농촌노인들에게 적용되는 정책 및 프로그램

가) 농업경영이양연금

- 농촌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으로 농업자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 이상 경과    한 65세 미만의 농민이 60세 미만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농민에게 자신의 농    업경영을 이양한 경우 추가연금을 종신 지급하는 제도임.

나) 농업자 노령연금

- 농업경영이양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이거나 농업경영이양연금 수급권 이외의     자로서 보험료 납부완료 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65세에 달하면 지급됨.

3) 독일

- 독일은 노인의 탈시설화를 강조하여 노인들이 가급적이면 정부의 보조에 의존하기    보다는 가족에 의하거나 노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노인관련 각종 서비스가 지방분권화 되어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공공, a    민간단체, 자선단체 조직들이 있음.

- 특이한 점은 젊은 남성인력이 병역의무 대신 노인복지서비스 분야에 투입되고 있    다는 것

<표3> 독일의 노인복지정책

구분	시행 정책 및 프로그램
소득보장	-노령연금 -사회부조 -농업경영이양연금* -농업경영자 노령부조제도* -교통, 통신 및 문화활동 비용의 할인
의료보장	-의료보험 -수발보험 -노인의료보호를 위한 시설(노인병 전문병원/주간요양시설/단기요양시설) -지역사회보호서비스(지역요양원/가족채용제도/전문가정원조)
주택보장	-주택관계보조금 -노인을 위한 보호시설(노인홈/노인아파트/노인회관/요양원)
사회적서비스	-노인상담프로그램 -식사배달서비스 -노인서비스센터 -노인휴게소 -긴급통화 및 전화연결서비스

* 표시는 특히 농촌노인들에게 적용되는 정책 및 프로그램

가) 농업경영이양연금

- 경영의 효율이 저하된 노령의 농업경영인들에게 조기의 경영이양을 촉구하여 자유    화된 경영지를 젊고 발전능력이 있는 영농후계자에게 경영하도록 하여 경영효율을    높이고 노령경영주는 노령보장을 권리로서 연금을 수급하는 제도임. 경영능력의 상    실은 보통연령을 기준으로 함.

나) 농업경영자 노령부조제도

- 농업구조조정과 노령 농업경영자를 타산업의 연급수급자와 같이 보호하려는 사회    정책적 측면을 동시에 목적으로 함.

- 농가경영주가 경영권 이양후 경영후계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현금욕구를 국가가 공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

- 과거 1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만 50세 이후 농업경영을 이양한 65세 이상의 은    퇴한 농업경영자와 미망인, 홀아비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납부 조건 없이 시작년도    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함.

덴마크 고령화 정책

가. 고령화 진행 실태 전망

1) 인구구조

○ 2000년 기준 총 인구 5,3백만명 중 고령층 인구(65세 이상) 비율은 22%

○ 2040년까지 고령층의 인구는 50% 이상 증가 예상

○ 반면 청소년 인구(15세 이하)는 성장속도가 매우 낮음(2030년~2040년간 25% 증가 예상)

○ 1995~2001년간 50~59세의 인구수는 129,000명 증가한 반면 16~49세 인구는 107,000명 감소

○ 동 추세를 고려시 향후 10년 후 55세 이상의 연령층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

- 55세 이상 연령층 인구의 증가와 55세 이하 연령층 인구의 감소는 향후 노동시장의 중요한 구조변화 초래 예상

2) 고령인구 고용실태

○ 총 인구수 증가와 경제발전으로 최근 5년간 50~59세의 노동력은 증가되는 추세

- 50~54세 노동력 수는 47,000명 증가, 55~59세 노동력 수는 40,000명 증가(‘95~’00년간)

- 그러나 최근 2년(‘99~00년간)간 50~54세 노동력 수가 약2,000명 가량 감소한 바, 이러한 감소추세는 향후 10년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

○ 최근 5년간 50~59세 그룹의 취업은 비슷한 비율로 증가

3) 고령층의 경제 비중

○ 50~59세 연령층의 실업률이 감소되는 추세(‘95년~’01년 기준)

○ 50~54세 연령층의 실업률이 감소되는 반면 55~59세 연령층의 실업률은 증가(‘99~’01년간)

○ 고령층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제 비중은 매우 미약함.

○ 노동자조합(AF)의 고령층(50~59세)에 대한 지원활동.

- 취업면담주선(AF의 고령층 취업 활성화 지원의 30%가 동 연령층 겨냥)

- 동 연령층의 경우 노동시장 복귀가 쉽지 않고, 장기 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에 특별한 관심 대상

- 주로 서비스직 복귀 유도, 실업자의 재교육 강화(‘01년 동 연령층의 44%에 대해 재교육 실시)

○ 공공재정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99년 기준)

- 60세 이상 근로자 비중 : 1998년 38.5%, 2035년 60.8%

- 60세 이상 인구층에 대한 서비스와 재정지원 비중 : 1998년 GDP 9.9%, 2035년 GDP 15.9% 예상

- 재정지원의 종류 : 연금지급 이전의 보조월급, 예비연금, 국민연금, 부분연금(60~64세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자), 주거지원 등

나. 고령화 사회에서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

1) 이민 유입

○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력을 수입해야 하는 문제는 EU 국가 전체의 공통된 문제

○ 덴마크는 이민자들을 북유럽 국가, EU 국가, 그 외의 국가등으로 출신국을 구분하여 주거지, 통역, 교육, 연금,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금전적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

○ 그러나 그간 이민자들의 높은 실업률, 9.11 사태 이후 이슬람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유입에 대한 경제, 이민자 출신들에 의한 범죄율 증가,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지원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 등으로 덴마크 정부는 2003년부터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을 도입, 최근 이민자 유입이 급격히 감소 추세

* EU 집행위 및 인권단체들은 덴마크의 강력한 이민억제정책이 인권에 위배된다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

2) 퇴직연령 상향 조정

○ 법적 퇴직 연령은 65세 이나 실제 평균 퇴직연령은 61세(연금 수혜연령인 65세 이전 지급되는 각종 보조수당에 기인)

○ 연금수혜 이전의 보조수당

- Efterløn : 60~65세 사이의 full-time 직업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직종과 임금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평균 임금의 91%까지 지원)

- depension : 부분연금, 60~65세 사이에 은퇴를 한 것은 아니나 노동시간을 줄이고자 할 경우, 혹은 주당 근무시간이 적어 Efterløn을 신청할 자격이 안되는 자(월급 수령액, 개인사업 여부, 주당 평균 노동시간 등에 따라 지원액 산출)

- 고령 노동자 활용 및 연금 수혜자 감축 등을 위해 퇴직 연령을 65세 이상(최대68세)으로 연장하는 방안 강구 중

다. 고령친화산업(실비산업) 육성대책

1) 노인관련 산업 명칭

○ 덴마크에서는 노년층을 회색황금(the grey gold)으로 부르는 바, 이는 노동시장에 현역으로 참여 중인 노년층과 조기 은퇴하여 충분한 구매력을 갖춘 노년층을 다 함께 지칭하는 명칭임.

2) 노인 주거 정책

○ 덴마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북구형 복지국가입으로 연금, 의료비, 주택일체가 국가에서 지원됨.

○ 스스로 자신을 돌 볼 수 없을 만큼 연노하거나 병약한 노인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양로원에 입주하게 됨.

○ 과거에는 주로 주택형태의 양로원이 운영되었으나 최근에는 공동편익 시설과 병원시설이 갖추어진 연립아파트 형태로 바뀌고 있음.

○ 개인재력이 허락하는 부유층 노인들은 자비로 자택에 머물면서 요양하며, 일반 노년층도 가급적 자택에 머무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임.

○ 노년층의 주택 수요는 계속 증가되는 추세인 바, 국가는 노인들에게 적정 주택을 공급할 책임을 갖고 있음.

○ 국가는 주택건설 추진 시 공개입찰을 통해 수주하며, 노년층 주택 건설 장려 목적으로 개인회사에게 특별 지원하는 제도는 없음.

○ 국가는 노년층에게 각종 명목(예: TV 시청료, 난방비, 전기세, 주택비, 안경․보청기 등)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노년층이 가급적 자신의 주택에 오래 거주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국가를 대신해서 각 지방 정부가 노년층에 대한 상기 재정지원 및 양로원 시설 등을 운영하게 되는 바, 양노원의 형태는 아래와 같음.

- 노인보호 및 편익시설이 갖추어진 보통 연립아파트(지방정부 소속 보건공무원이 정기 의료 서비스 제공)

- 입주자의 간병에 치중하는 양로원(24시간 간호직원 대기)

- 보호주택(노인편익시설을 보다 강화한 아파트)

○ 노인주택은 사회부 소관 사항임

○ 노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관련 법규는 단일법이 아닌 다수법령에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고, 복지국가로서 관련 법규 이행을 엄격하게 감독함.

3) 노인용 의료기기산업 활성화 지원정책

○ 덴마크는 보청기 등 일부 노인용 의료기기 제품에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노인용 의료기기 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한 별도의 정부금융 지원제도는 없음. 관련 제품 산업조합의 자율 및 판단에 따라 제품 개발이 이루어짐. 관련 기업들은 국가의 노년층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제도(예: 보청기 구매 지원)를 통해 자사제품의 시장성을 예측할 수 있음.

라. 우리나라의 사례에 비추어 본 덴마크 고령화 사회 대처 방안

1) 고령화 대책

○ 비록 덴마크가 현재 고령화 사회의 길을 가고 있지만, 고령층을 별도로 분리하여 집중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

○ 노인층을 위한 의료정책이나 주택 정책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북유럽 전통의 사회복지제도하에 추진

- 예를 들면, 덴마크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건강하지 못할 경우 많은 의료보험비가 지출되므로, 최근 ‘단분 섭취 줄이기.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와 같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을 실시

- 이는 노년층이 건강을 상하기 쉬운 대상 집단으로 간주되지만 아동층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노인층을 따로 생각하지 않고 전체 연령층의 일부분으로 간주

2) 노인층 대상 산업 동향

○ 최근 노인을 모델로 하는 광고를 만드는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분야가 등장하기는 했지만 그다지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는 것으로 평가

○ 연금 혜택을 받으며,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많은 노인층에 대해 여행사 등이 공략 상품을 개발하는 등 소규모 움직임은 있지만 정책적인 노인층 소비활성화 방안은 미미

○ 덴마크의 산업구조는 ‘서비스형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노동인력의 고령화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의 산업구조가 향후 고령화로 인해 변동될 가능성도 희박

3) 연금제도

○ 연금종류

- 공적연금 : Folkepension(국민연금)

- 사적연금 : Arbejdsmarkedets Tillaegspension(회사측 지원 연금)

- Arbejdsmarkededspension(노, 사측이 함께 모으는 연금)

- Individuelle pensionsopsparing(개인적인 연금 적금)

○ 공적연금의 경우, 은퇴 인구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재정적 부담 증가

- 이에 따라 1999년 연금제를 개편하여 정부의 재정적 부담 증가까지 나오는 보조연금 기간을 67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

- 그 결과 200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약 3,000명 가량의 연금수혜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2003년~2010년까지 약 21,000명 가량 감소 기대

- 감소된 연령층 중 비교적 젊은 연령층은 더 오래 지장에서 근무

○ 사적연금은 특성상 고령화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

4) 의료제도

○ 65세 이상의 환자가 전체 환자의 43% 차지(1999년 기준), 덴마크 정부는 병원간 연계와 보다 신속한  협력 등 의료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전반적 정책 수립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