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안 건	대 상	장 소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10.10(월) 10:00	2005년도 국정감사	서울특별시	시청 회의실

청계천 장애인 차별실태와 문제점

(장애인이 바라보는 청계천 복원사업)

1. 장애인에게는 두려운 청계천 인도.

2. 위기상황 시 장애인의 안전문제.

3. 인색하게 설치된 점자유도 블록.

4. 청계천 복원과정에서 장애인 참여 미흡 문제

5. 서울시, 부끄러운 ‘인간중심의 미래사회‘

6. 국가인권위원회 문제점 지적.

Q 1. 장애인에게는 두려운 청계천 인도

□ 현재 설치된 인도 현황

청계천 하천에 접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용해야 하는 청계천변의

인도는 휠체어 한대가 겨우 지나가는 폭임.

그 폭도 전체 보도 폭에서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덮개까지 이용해야 가능하며  사이즈가 큰 전동휠체어 등은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음.

더구나 청계천 인도는 횡단보도 주위를 제외한 모든 곳에 20Cm이상의  턱과, 도로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곳이 있어, 청계천 보도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절대 편안한 곳이 되지 못하고 있음.

심지어 일부구간은 비장애인이 보행한다고 하더라도 2명 이상이 함께  보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더욱 더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임.

Q.청계천변의 인도가 장애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건의와 시정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Q.현재, 장애인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Q 2. 위기상황 시 장애인의 안전문제.

□ 우천 시 안전문제

전체 5.8Km의 청계천 구간에 상·하 4개씩 총 8개의 경사로만이 설치되어  청계천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평균 1Km가 넘는 구간을 지나야 하며,  이것은 우천시 안전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갑작스런 폭우 등으로 인해 위험상황에 처할 경우 장애인은 도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현행 하천법 제15조에 명시된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재산에 대한 피해의 예방 및 경감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처계획’ 즉, 장애인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이 전무함.

비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계단은 현재 17개이고, 7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에 비교하면 장애인의 안전은 고려되지 않았음.

접근로와 청계천변의 전망구역 등의 재질이 나무나 돌 등 우천 시에는  매우 미끄러운 재질로 되어 있어 비상시에 이용할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충격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Q.갑작스런 우천 등 비상시에 장애인은 어떻게 도피해야 하는지,       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한 측면에서 답변해 주기 바람.

Q 3. 인색하게 설치된 점자유도 블록

□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 문제

현재 청계천변 도로에는 점자유도 블록이 매우 인색하게 설치되어 있음.

점자유도 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횡단보도 앞 밖에 없어, 시각장애인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어려워 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음.

또한 그밖에 접근로의 위치, 청계천으로 내려갔을 때에 편의시설 위치,  위험상황 등에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 시설이 미흡한     상태임.

Q.세심하고 철저한 사전 계획,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쉬운 대목인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향후     확충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Q 4. 청계천 복원과정에서 장애인 참여 미흡 문제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과 영역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장애인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설치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입

기획조정위원회/본위원회/역사문화/자연환경/건설안전/교통분과/도시계획/시민위원회 6개로 나누어진 분과 구성자체가 장애인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는 되지 못했음.

참가한 위원들도 전문가(연구·기술)/시민·사회단체/언론/문화/종교계/재계/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참가하였지만 이곳에서도 장애인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은 없었음.

Q.서울시는 청계천 복원공사로 제9회 베니스 국제 건축 비엔날레에서    최우수시공자상을 2004년에 수상하였음.

‘다양한 영역의 시민들의 의견을 조율한 서울시의 적절한 판단력과 추진력,    공사진행 속도, 도시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직시한 통찰력’이     수상사유였음.

그러나 장애인이 배제된 채 추진되어 온 청계천복원사업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지금부터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장애인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 아닌가?

Q 5. 서울시, 부끄러운 ‘인간중심의 미래사회‘

□ 서울시의 견해

서울시 복원관계자들은 이러한 장애계에 주장에 대하여, 청계천의 보도는 인도가 아닌 조경시설이고, 완충지역이기 때문에, 복원 여건 상 편의증진법의 규정대로 시공되지는 못했으나, 최소의 공간은 확보했다고 반론하고 있음.

또한 청계천은 하천으로서 홍수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경사로 설치는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음.

하지만, 청계천을 복원하고자 하는 목적은 모든 서울 시민이 자연과 함께  산책하고 즐기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 목적도 서울시에서 먼저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서울시가 사람 다니라고 만든 길이 아니라고 주장한 청계천 변은 청계천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밖에 없으며, 다른 비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장애인만 지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또한, 비장애인들이 청계천으로 내려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계단은 설치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내려갈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명백한 차별임.

보도의 폭, 경사로의 경사도 등이 편의증진법, 하천법 등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보도를 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서울시가 지향하는 ‘인간중심의 미래사회’에 너무도  부끄러운 태도라고 생각됨.

Q. 현재 청계천이 가진 문제의 원인은 복원사업의 중심에 ‘사람’이 빠져있기     때문임.

아무리 좋은 경관이나 조경도 그것이 기본적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서울시가 말하는 ‘인간중심의 미래사회’는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는데?까?

Q 6. 국가인권위원회 문제점 지적.

청계천 복원 행사를 하루 앞둔 9월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에서 서울세계도시시장포럼 2005 행사 시, 이명박 서울시장께서는 환영사에서 “청계천 복원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환경과 도시계획, 문화와 도시경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변화를 촉진시키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청계천 복원사업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고려  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Q.그러나 지난 12일에는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청계천복원추진본부와     면담에서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국가인권위가 지적한 사항 중 일부는    보완했다며 더 이상의 개선은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이번 서울세계도시시장포럼의 주제는 ‘도시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알고 있음.  이번 포럼은 청계천 복원 기념과 함께 사업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시장께서는 “청계천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상징하고 있는 듯하다”, “세계적인 언론이 서울을  ‘친환경도시’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해, 장애인단체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음.

Q.장애인 접근성 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인 문제부터 문화재 복원까지    다양한 문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청계천 복원이 강행되었다는    시민들의 불만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     지적에 대한 개선안은 어떻게 이룰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