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단절(斷絶)에서 연계(連繫)로

국 회 의 원  안 민 석

열린우리당(경기 오산) / 문화관광위원회

■■ 목  차 ■■

1.한국스포츠시스템의 비판적 성찰 / 3

2. 학교, 생활, 엘리트체육의 연계를 위한 이론적 논의 / 4

3. 스포츠클럽, 연계를 위한 새롭고 큰 틀 / 7

① 스포츠클럽의 체육개혁적 의미 / 7

②유소년 축구클럽의 풀뿌리체육적 함의 / 8

4. 스포츠클럽의 성공과제 / 11

① 스포츠클럽과 시설확충 / 11

② 스포츠클럽과 행정조직 개선 / 12

③ 독일 스포츠클럽 사례 / 15

5. 그림으로 보는 한국체육 현실과 대안 / 18

6. 정책대안 / 21

7. 법률개정안 / 22

참고문헌 / 27

별첨 1 체육 단체통합의 장단점 / 28

별첨 2 체육단체 구조개편의 장단점 / 30

별첨 3  일본 체육단체의 사례 / 31

한국스포츠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  단절(斷絶)에서 연계(連繫)로

안민석 (열리우리당, 문화관광위원)

1.한국스포츠시스템의 비판적 성찰

개혁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다. 체육부문에도 체육단체를 포함한 제도변화, 인적쇄신 등 개혁해야 할 여러 과제가 있다. 2000년 장희진 수영선수 파동시 최초로 집단적인 개혁요구가 분출하였다. ‘장희진 선수 징계 철회’와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에 기반한 엘리트체육의 발전’을 요구하며 입소문으로 시작된 체육학과 교수들의 서명운동이 불과 이틀만에 전국 1/3에 해당하는 교수들이 참여했던 사실은 체육계의 변화 열망이 충만해 있음을 말해 주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노무현참여정부에서는 체육계의 해묵은 핵심 과제인 체육단체통합을 실현하기를 기대한다.

당시 여중학교 2학년이었던 장선수는 수영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며 태릉선수촌 입촌을 거부하다가, 국가대표자격박탈 당하게 되었다.

한국과 선진외국의 스포츠시스템 간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우리의 경우 학교, 생활, 엘리트체육이 단절되어 있는 반면, 선진국의 스포츠시스템은 세 영역이 긴밀하고 조화롭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유럽의 스포츠클럽은 세 영역의 구조적, 제도적 연계를 통해 스포츠대중화를 실현하고 있다. 한국 중앙정부의 체육관련 담당 부서를 살펴보면 학교체육은 교육인적자원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은 문화관광부에서 개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학교체육과 나머지 두 영역간에 연계가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또 민간단체 수준에서는 생활체육(국민생활체육협의회)과 엘리트체육(대한체육회)을 담당하는 단체가 각각 분리되어 있어 두 영역간의 연계 역시 불가능한 현실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체육영역간의 단절은 구시대의 유산이며,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여 세 영역의 연계가 가능한 스포츠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21세기 한국체육의 선진화를 위해서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이 상호보완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해야 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세 영역은 개별적인 발전을 추구하여 왔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체육의 독특한 체계는 몇 가지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안민석, 2002a). 첫째, 체육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중앙 및 지방단위에서 체육행정 체계가 이분화 되어 있으므로 행정과 예산의 중복 투자가 나타나고, 이는 한정된 국가체육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둘째, 스포츠 세계화 추세에 역행한다. WTO체제 이후 스포츠는 국가간 벽을 넘어 세계화 추세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스포츠 세계화의 기본은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을 근간으로 하여 엘리트선수가 탄생하는 모델이다(Nixon & Frey, 1994). 1명의 엘리트선수는 100명의 아마추어 선수로부터 선발된다는 쿠베르탱의 관점에서 본다면 엘리트 선수는 피라미드 구조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셋째, 각 영역간의 효율적인 연계를 방해한다.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을 담당하는 주체가 상이함으로써 각 영역이 소유한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등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거나 교류되지 않아 결국 한정적인 체육자원조차도 비요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단절된 한국체육은 연계되야 한다. 개혁의 본질은 그릇된 시스템의 올바른 변화에 있으므로, 단절된 체육을 연계를 위한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이 체육개혁의 기본기조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한 제 문제를 규명함으로써 체육개혁을 위한 논리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연계를 위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 후, 연계 실천을 위한 정책적 대안제도로서 스포츠클럽을 제안하고, 한국형 스포츠클럽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로써 체육단체통합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2. 학교, 생활, 엘리트체육의 연계를 위한 이론적 논의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든든한 기반 위에서 엘리트체육이 꽃피는 것이 선진국형 체육구조이다(정성태, 1998). 나무로 치면 학교체육은 뿌리요, 생활체육은 줄기이며, 엘리트체육은 열매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체육이 기형적이라고 지적 받는 이유는 각각이 유기적이지 못하고, 엘리트체육이 비대하게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적은 투자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엘리트체육은 현장지도자와 정책관계자들의 매력을 자아내기에 충분했고, 그 결과 서울올림픽 이후 세계 10위권 수준의 엘리트경기력과 지난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엘리트체육강국 이면에는 공부는 도외시 한 채 오로지 운동만 하는 전국 10만명에 달하는 학생선수, 텅빈 프로 및 엘리트경기 관중석, 고사위기에 처한 학교체육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이제라도 강고한 풀뿌리체육에 기반하여 엘리트체육이 육성되는 선진국형 스포츠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림 1>은 우리 스포츠의 위상을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삼각틀 안에서 도해한 것이다(안민석 외, 2002). 모든 스포츠활동에서 그 근본은 학교체육이다. 학교체육은 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을 불문하고 국가가 관장하지만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념형적으로 보아 시민사회는 아마추어 스포츠의 영역이고, 시장은 프로스포츠의 영역이며, 그리고 학교체육이 국가의 영역에 속한다. 여기서 국가가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스포츠클럽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생활체육으로 이해한다면, 그와 달리 국가가 엘리트체육을 주도할 때 경쟁적인 시장에서 프로스포츠가 아마추어 스포츠를 압도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학교체육의 의미를 학원체육 및 청소년체육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그림 1> 한국스포츠의 위상

학 교 체 육

우리의 경우 스포츠는 국가가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 왔다. 이는 과잉 성장한 국가의 의도적인 체육정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그만큼 스포츠를 국력과시나 국위선양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역대정권은 군사정권이나 민간정권을 불문하고 거의 예외 없이 올림픽이나 국제대회 입상이라는 근시안적 목표 아래 엘리트체육에 매달리면서 생활체육은 무시해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엘리트체육의 번성 아래 생활체육이 공허하게 된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며 ‘엘리트체육선진국, 생활체육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안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스포츠의 고민은 생활체육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프로스포츠가 도입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뿌리가 박약한 학교체육이 기형화되고 있는 것도 이와 전혀 무관치 않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씨름 등 프로스포츠의 도입은 일본과 같은 스포츠 선진국 현실과 비교하더라도 시간이나 규모 면에서 빠른 편이다. 흥미롭게도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 제5공화국 시절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개발독재형 권위주의국가의 국민호도용 체육정책의 허실을 명확히 읽을 수 있다. 물론 전세계적인 프로스포츠 붐이 그 이면에 자리잡고 있었지만, 이 또한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불문하고 갈등 봉합적인 대중조작의 효과를 스포츠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Sage, 1997) 정치화된 스포츠의 실상을 읽어야 한다.

한편 지난 아테네 올림픽의 성적을 계기로 한국체육, 특히 엘리트체육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성찰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양궁 3개, 태권도 2개, 유도, 탁구, 레슬링, 배드민턴 각 1개 등 6개 종목 총 9개에 이르는 금메달은 주로 비인기 특정종목 편중현상을 보였다. 그나마 시드니 올림픽이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를 뺀다면 7개에 불과하다. 이는 금메달 8개로 12위에 올랐던 시드니 올림픽에 비하면 우수한 성적이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종목을 불문하고 선수가 고갈되어 아우성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적의 부진을 포함한 전반적으로 엘리트스포츠의 퇴조에 대한 우려가 팽팽해 있는 현실이다.

특히 여자 핸드볼과 배구에서 선전했던 은퇴선수들의 재등장과 이봉주의 부진한 성적 등은 한국 엘리트스포츠의 퇴조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이들은 엘리트스포츠 열기가 정점에 오른 88올림픽 때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운동을 시작한 선수들로서 이들의 쓸쓸한 퇴장은 한국 엘리트스포츠가 세대교체에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재목이 안 보인다’는 정봉섭 전국가대표 마라톤 감독의 한탄에는 이런 변화가 놓여 있다. 앞으로도 메달 효자 종목이자 투혼 내지 헝그리 정신으로 상징되었던 유도, 복싱 등의 투기 종목은 국내의 엷은 선수층으로 인해 더 이상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그 동안 국위 선양에 기여했던 대부분의 종목에서 선수들은 급속히 고갈되는 추세에 있다. 이제 국내 스포츠인구의 저변 확산 없이 극소수 우수한 선수들을 태릉선수촌과 소속팀에서 연간 320일 이상의 합숙을 통해 금메달을 따내왔던 전략은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체육의 뿌리에 해당하는 학교체육이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체육관은커녕 좁은 운동장에서 몇 개 반이 동시수업이 진행되는 열악한 학교체육 현실이 수십년 동안 반복되고 있다. 또 탈의실없이 여학생들은 교실에서, 남학생들은 화장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는 것이 올림픽 10위권을 자랑하는 우리 학교체육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서울시내 초중고의 경우 1백미터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을 갖추고 있는 학교는 42% 뿐이다. 우리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에서 학교체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체육관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전국의 초중고 1만3백51개 가운데 실내전용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7.5%인 7백80개에 불과하다. 학교의 체육관이 없는 경우 비가 오면 수업진행이 어렵고 비오는 날만 문제가 아니라 배수문제로 이틀정도는 운동장이 질척거리는 학교가 허다하다. 또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동안 낮은 실외온도로 인해 운동장에서 정상적인 체육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무리가 따른다. 학교체육관은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실정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운동 공간으로도 활용될 여지가 크므로  학교체육관 시설은 학생들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확충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체육의 전담부서가 부재한 현재의 행정체제하에서 학교체육관 확충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2005년 3월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체육보건급식과를 신설하였다.

앞으로는 사다리형의 선수양성모델로부터 피라미드형모델로 변화하는 체육구조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야 소수정예엘리트선수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메달을 따게 하는 구동구사회주의모델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풀뿌리 체육, 즉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에 기반한 엘리트선수양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학교, 생활, 엘리트체육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유럽형 스포츠클럽을 한국체육 개혁을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논의하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

3. 스포츠클럽, 연계를 위한 새롭고 큰 틀

본 장에서는 한국체육의 새롭고 큰 틀로서 스포츠클럽을 살펴보고, 특히 유소년클럽축구이 지니는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① 스포츠클럽의 체육개혁적 의미

스포츠클럽, 이것은 학교, 생활, 엘리트체육을 연계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체육을 개혁할 수 있는 핵심적 틀이며 내용이다. 체육개혁의 출발점은 주5일제 근무, 웰빙시대 국민의 욕구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볼 때, 스포츠클럽은 제도적으로 풀뿌리 대중체육을 지향하는 유일하고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본다. 지난 월드컵을 통해 히딩크 사단이 준 교훈 중의 하나가 기초 다지기라는 점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면, 풀뿌리체육의 기반을 든든히 하는 제도적 방안이 바로 스포츠클럽이다.

우리의 체육이 정상적으로 발전하려면 앞으로 학교, 생활, 엘리트체육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는데 유럽형 스포츠클럽은 이러한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스포츠가 생활의 일부인 유럽인들의 경우에도 스포츠클럽이 있기에 가능하고 스포츠클럽을 뺀다면 속 빈 강정일 만큼 중요하다. 영국에는 축구클럽만 4만6150개, 160만명의 회원을 두고 있을 정도이다. 전국적으로 15만개의 스포츠클럽이 있으며, 회원 수가 1500만명에 육박함으로써 성인 2명중 1명 꼴로 스포츠클럽을 통해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 독일은 총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스포츠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클럽만도 350개나 된다.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복지국가의 체육은 모두 스포츠클럽에 기초하고 있다(안민석, 2000).

스포츠클럽과 우리의 동호인 조직과는 두 가지 점에서 크게 다르다(안민석, 2002b). 첫째, 클럽은 연령별, 성별 등 다양하고 조밀하게 조직되어 있는 반면 동호인 조직은 성인 남자 위주로 운영된다. 조기축구회가 대표적인데 전국 약 7천개에 육박하는 조기축구회에는 유소년이나 청소년층을 거의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 클럽은 정부에서 개입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제도이지만, 동호인 조직은 말 그대로 취미서클 수준이다. 스포츠클럽의 경우 지방법원의 허가를 득한 후 법적 위상을 가지게 되며, 지방정부는 재정 및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동호인 조직은 개개의 역량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며 시설사용에 따른 아무런 제도적 근거를 갖지 못하였다.

클럽에서 연령별 리그를 연중 실시하니 학교 간 시합이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 우리처럼 운동만 하는 학생선수 문제나 특기자 부정입학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 스포츠클럽의 하부조직에 기반을 둔 연맹은 스포츠클럽의 결합체이며 대부분 연맹예산의 절반이 스포츠클럽의 회비로 충당되고 있다. 기업의 지원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우리의 대한체육회 산하단체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또 스포츠클럽간의 경쟁을 통해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우수선수 육성은 해당 연맹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은 국가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한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독일 도르트문트 근교 한 작은 마을의 은행원인 프랑크 부제만은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지난 애틀랜타올림픽 철인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러한 사례는 지난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수없이 등장했으며, 지난 월드컵에 출전한 대부분의 외국선수들이 어릴 적부터 축구클럽을 통해 기량을 연마해 왔음은 시사하는 바 크다.

물론 유럽의 스포츠클럽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체력은 국력’이라는 필요성을 인식한 민족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졌고, 우리와 사회․문화적 토대를 달리하는 유럽형의 스포츠클럽을 이 땅에 접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험은 한국형 스포츠클럽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메이지유신 이후 우리처럼 학교와 실업팀을 중심으로 스포츠가 발전되었던 일본은 80년대를 기점으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스포츠클럽을 조직화하고 있다. 그 결과 다양한 종목에 참가할 수 있는 복합형 클럽에 가입한 인구가 200만 명을 상회하고, 단일종목 클럽에는 1천 만명이 넘게 참여하고 있으며 날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일본에는 초등학교 축구클럽 팀이 무려 8883개나 있어 212개에 불과한 한국초등학교 팀과는 40배의 차이를 내고 있는 것은 스포츠클럽을 성공적으로 육성한 결과이다. 한일 월드컵에서 벨기에전 역전골과 러시아전 결승골의 주인공으로 일본축구의 영웅이 된 이나모토 준이치로 역시 유소년 클럽 출신이다. 유럽과 다른 환경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는 스포츠클럽 체제를 우리라고 못할 리 없다. 단지 정책적 의지와 체육계의 협력과 지원에 달려 있다.

②유소년 축구클럽의 풀뿌리체육적 함의

유럽 축구의 경우 영국 1888년, 독일 1878년, 네덜란드 1879년, 이태리 1890년, 프랑스 1892년에 이미 클럽제도를 도입하였고(정홍익, 2002) 축구를 포함한 스포츠클럽은 사회의 주요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 스포츠 클럽화에 대해 부정적 내지 소극적 입장을 주장하는 시기상조론자들은 클럽이 가능하려면 높은 국민소득이 전제되야 한다고 하지만 지난 월드컵에서 한국을 꺽고 3위를 차지한 터어키의 경우 유럽 최빈국임에도 이미 1957년에 클럽제도를 시작하였다. 스포츠클럽은 체육을 유기적으로 연계 통합하면서 스포츠대중화의 제도적 근간이 되는 사회적 제도이므로 스포츠를 통한 국민보건복지를 증진하려면 한국에서도 스포츠클럽 같은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지 않으면 근원적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특히 유소년 클럽은 클럽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월드컵을 계기로 시행되고 있는 유소년 축구클럽은 클럽스포츠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다. 유소년 클럽 활성화로 축구를 포함한 한국체육시스템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충분히 기대된다. 유소년 축구클럽은 체육개혁적 측면에서 다음의 세 가지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안민석, 2002b).

첫째 축구와 공부를 병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실천이다. 지금까지 학생이 축구선수가 된다는 것은 학업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평소 연습 스케줄로 인해 오후 수업을 빼먹는 것이 관례적으로 되어 왔고, 시합을 앞두고는 아예 수업을 참석하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과는 달리 시합이 평일에 있는 관계로 당연히 학교를 갈 수가 없다. 학생선수가 아무리 수업을 받으면서 학업과 축구를 병행하고 싶어도 구조적, 제도적으로 가능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축구를 좋아하고 재능이 있는 학생이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은 물론 학부모는 일생일대의 결단을 요구받게 된다. 홍명보 선수의 경우에도 부모들이 과거 운동을 말렸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몇 년전 발생한 장희진 수영 국가선수 제명 파동의 본질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려는 선수 본인과 부모의 의지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체육시스템 간의 충돌이었다. 장 선수의 파동은 한국체육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며, ‘운동선수되기=학업포기’의 현실이 지속되는 한 선진국 같은 저변확산은 요원하다. 그러나 유소년 클럽선수는 학교가 아닌 클럽에 소속되고, 방과후 연습과 훈련을 전제로 하며, 시합은 주말이나 방학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업과 축구의 병행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다.

둘째,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이기기 위한 축구가 아니라 본인이 좋아서 하는 즐기는 축구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축구를 비롯한 학생선수들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야 만이 상급학교 진학을 할 수 있다. 학업을 도외시 한 채 운동만을 전념하는 학생선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운동은 자신의 취미생활과 여가활동이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 수단이 되는 셈이다. 또 각 학교의 체육예산이 3백만원 수준에 불과한 교육재정 현실에서 축구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약 1억원 이상의 축구부 운영예산은 기본적으로 선수 부모들의 각출에서 비롯된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의 부담인데 이것은 일종의 사교육비 정도의 인식이 대체적이다. 축구를 통해서만이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도자들은 눈앞의 성적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당장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지도력에 대한 질책과 비난을 학교와 학부모들로부터 받게 되고, 학교장 역시 선수들에 대한 교육적 차원의 배려나 인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당장의 좋은 성적을 지도자에게 독려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창조적이고 생각하는 축구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오로지 이기기 위한 축구를 하다보니 학생들은 운동기계로 전락하고, 지도자는 스파르타식 훈련방식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소년 클럽은 즐기면서 하는 축구가 가능하게 된다. 선진축구유학 경험자들에 의하면 한국에서 선수생활하는 동안에는 연습시간이 지루하고 억지로 했지만, 유럽클럽에서의 연습은 기다려지는 즐거움의 시간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음은 우리 축구현실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셋째, 유소년 클럽은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축구, 동호인 축구, 프로축구의 상호 연계선상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한국체육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학교, 생활, 엘리트체육이 단절되어 있다는 점이며, 축구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처럼 유소년 및 학원 축구, 동호인축구, 프로축구가 따로 밥상으로 차려진 예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현상인데, 중앙부처의 행정조직도 분절되어 있고 민간단체도 나누어져 있어 유기적 보완을 기대하기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하루빨리 한 밥상으로 차려져야 한다. 따로 밥상을 한 밥상으로 모아 제도적으로 연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체육개혁의 요체이고 유럽형의 클럽화 기반을 조성해 가야 한다. 선진국형 축구 시스템이란 한마디로 풀뿌리축구와 프로축구를 연계시키는 것이고, 이것을 유럽에서는 클럽을 통해 제도화하고 있다(송광태, 2002). 유소년 및 학원축구, 동호인 축구, 프로축구가 한 틀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클럽화를 실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다각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유소년 팀 운영비, 지도자 급여, 클럽 운영비, 클럽하우스 운영비 등에 걸친 기금 지원은 클럽 성공화의 요건이며, 유럽국가에서는 수십년전부터 이를 실천한 결과 스포츠클럽이 정착하게 되었고 스포츠클럽은 스포츠대중화의 제도적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주요한 사회제도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스포츠인 축구의 시스템 변화는 타 종목에도 확산되어 궁극적으로 한국스포츠시스템의 선진화를 촉발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스포츠클럽이 안착되면 고질적인 입시위주의 교육풍토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 외국처럼 스포츠클럽 활동을 입시성적에 반영한다면 교육환경개선은 물론 청소년여가문화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문화의 변동은 사회제도변화가 수반되야 하지만, 반대로 스포츠제도 변화를 통해 여타 사회제도의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구체적 대안인 축구디비전리그 세부계획은 2004년 수립되었다.

이처럼 한국체육의 개혁 측면에서 유소년 축구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만약 유소년 축구를 축구계의 일로 치부한다면 체육계와 정부관계 당국은 체육개혁의 호기를 방치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월드컵 신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축구와 스포츠가 변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4. 스포츠클럽의 성공과제

체육개혁의 요체인 유소년축구클럽을 포함한 스포츠클럽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시설과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스포츠클럽에 필요한 시설확충과 조직개편 방안, 그리고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된 독일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스포츠클럽과 시설확충

체육시설이 매우 열악한 우리의 열악한 현실에서 시설확충은 좀더 많은 국민들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전체국가예산대비 체육재정 규모가 선진국 1%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0.2%수준에 불과한 실정에서 체육시설을 많이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시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기존시설의 활용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간이운동장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1천여 개에 달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개방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적절한 지도자 배치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부족한 시설을 보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민간위탁을 최대한 실시해 공공체육시설의 효용도를 높일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체육과 학교체육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선진국 학교체육관의 경우 낮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방과 후 또는 주말에는 지역주민들에게 항시 개방되어 있다. 반면 우리의 학교체육관은 잠겨 있거나 학교운동부 전용으로 사용되는 실정이다. 최근 건립되어 운영중인 서울 성동구 금호초등학교, 노원구 상경중학교의 체육관과 수영장은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는 선진스포츠시설형의 좋은 사례이다. 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시와 해당구청에서 건립비용을 충당한 금호초등학교, 상경중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기중 체육수업을 위해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방과후와 주말 및 방학에는 주민을 위해 전면 개방되고 있다. 지역주민을 위한 국민체육센타 건립을 지원해 온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매칭펀드를 통해 학교복합체육시설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절대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학교시설 건립을 위해 민간자본투입이 가능하도록 한 BTL(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법) 방식을 활용한다면 학생과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99년 1월 착공하여 2002년 5월 준공된 금호초등학교 수영장 및 체육관의 사업비 57억중 서울시가 80%에 해당하는 46억, 성동구가 20%에 해당하는 11억원을 부담하였다. 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지자체에서 체육시설 예산을 부담하여 학생과 주민이 공유하는 이러한 체육시설은 21세기형 모델로 볼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 및 행자부, 교육부와 협력한다면 10년 이내에 많은 학교에서 금호초등학교와 같은 수영장 및 체육관 확보가 가능하다. 연차별로 10학교 1시설, 5학교 1시설, 3학교 1시설, 2학교 1시설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계시스템이 활성화되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과 행정조직 개선

앞으로 유소년 클럽을 포함한 스포츠클럽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행정체계의 개선이 따라야 한다. 현재처럼 학교, 생활 및 엘리트체육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부처가 분리된 상황에서는 스포클럽은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어렵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스포츠클럽은 학교, 생활, 엘리트체육의 상호 연계를 전제로 하며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데, 최근 문화관광부와 교육부에서 낮은 수준의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보다 제도화된 형태로 세 영역을 연계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기구가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유기적 연계가 불가능한 체제하에서는 한국스포츠시스템의 선진화는 요원하다. 또 중앙정부의 시스템 개편은 새로운 체육 패러다임을 촉진하여 체육단체 개편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체육정책  집행을 민간체육단체에게 위임하고 있는 현체제에서 체육단체의 개편과 아울러 중앙정부의 체육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 정부 스스로가 모순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민간단체에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가당착적 정책이다.

외국의 체육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은 국가마다 다양하다. 프랑스 스포츠부, 영국 문교성, 캐나다 문화부, 독일 내무부, 스웨덴 내무부, 일본 문부성, 브라질 교육체육부, 멕시코 교육부, 러시아 스포츠협회전연방회의, 중국 국가체육운동위원회, 북한 체육성, 호주 연방체육위원회 등이다. 우리의 경우 체육청 신설, 문화부 통합, 문화스포츠부 신설, 교육부 이관, 보건복지부 이관 등 상이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중요한 점은 세 영역간의 상호 연계가 전제되야 한다.

스포츠클럽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체육단체에 대한 전면 검토가 불가피 하다. 무엇보다도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연계가 되도록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되야 스포츠클럽이 가능하다<별첨 1 참조>. 그런데 체육구조가 비정상적인 만큼이나 체육단체도 분절적이다. 대한체육회는 엘리트 체육,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단체가 분리된 나라는 없다. 엘리트와 생활체육은 동전의 양면으로 유기적 관계이므로 마땅히 통합 운영돼야 함에도 분리운영 돼 예산낭비와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두 단체의 통합은 왜곡된 체육과거사를 청산하고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 특히 대한체육회의 경우 본래 고유 업무인 국민생활체육진흥을 도외시한 채 엘리트체육 육성에만 치중하여 왔고, IOC에 의해 독립적 기구로 존재해야 될 한국올림픽위원회(KOC)를 대한체육회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두고 있는 것은 난센스이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발간한 중장기 발전계획(2002.11)에 의하면 지역사회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이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결합이라는 스포츠클럽의 기본적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대한체육회 정관 2조에 국민체육진흥과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올림픽 헌장 제 31조 및 32조에 의하면 각국의 NOC는 자치적, 독립적 기구로 존재한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기구이지만, KOC는 전화번호부에조차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파행적인 우리나라 체육구조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북한,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KOC는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개혁이 그러하듯이 체육단체 개편에 따른 원칙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엘리트체육패러다임으로부터 국민체육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인식론적 원칙이 수립되야 하고, 든든한 풀뿌리 체육을 기반으로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려는 시스템적 원칙이 필요하다. 이 두가지 원칙은 체육개혁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며, 원칙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체육개혁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이나 다름없다. 반대로 원칙을 벗어나거나 무시하는 체육단체 개편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될 공산이 클 뿐만 아니라 기득권의 자리다툼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또 원칙없는 단체 개편은 집단이기주의 논리에 의해 이전투구화 될 소지가 높고 과거 통합 시도가 실패한 이유이기도 한다. 단체통합은 통합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통합에 따른 연계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체육시스템을 선진화하려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분리된 두 단체를 하나로 모으는 것은 한국체육의 정상화를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이며, 통합을 위해 두 가지의 구체적 실현방안이 있다.

첫째, 신속한 통합을 하는 방안이다. 2005년에 일괄적인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개혁은 시간이 흐를수록 힘들어 진다는 과거 경험에 입각한다. 두 단체 간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통합이 불가능하고, 통합에 장애가 되는 이해단체의 집단적 논리가 팽팽히 맞서왔던 점을 상기하면 신속한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점진적 통합이다. 성급하고 무리한 통합보다는 체육개혁의 큰 틀 속에서 단체통합을 실현하려는 여유와 혜안이 필요하다고 볼 때, 성급한 통합 대신에 1년간의 유예와 준비기간을 거치는 방안이다. 2006년 한 해동안 가칭 ‘통합조정위원회’를 통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와 생체협 종목별 연합회 조직을 대상으로 각 종목별 통합과 지역 체육회와 생체협 통합을 유인하는 단계적이고 통합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방안을 수립한 후 2007년 단체통합을 하자는 것이다. 통합된 종목과 지역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타 종목과 지역에서도 인지하면 자발적인 통합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통합에 소극적일 경우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고 적극적일 경우 예산 인센티를 주게 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통합대세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역 체육단체는 통합 추세에 있다. 경기도의 31개 지자체 중 14곳에서 통합사무실 운영, 10곳에서 통합체육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의 두 가지 방안 어느 경우에도 두 단체간의 불신과 반목, 그리고 기득권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예상되는 갈등과 저항을 최소화하고, 종목별 특성을 인정하면서 통합시나리오와 개혁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 및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이 존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과거처럼 조직논리에 의거한 일방적 주장만 표출됨으로써 소모적 논쟁과 비생산적인 갈등이 증폭된다면 개혁은 점점 어려워 질 것이다.

통합종목, 그리고 추후 통합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에 매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소년 및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영역인 풀뿌리체육이 활성화되면 외국처럼 엘리트선수가 배출될 수 있다. 통합목적이 두 단체를 하나로 만드는 그 자체가 아니라 체육시스템의 정상화라는 대원칙을 통합체육회가 인식하지 않으면 통합의 의미가 무색하게 된다. 엘리트체육패러다임이 변하지 않은 채 대한체육회가 KOC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 통합체육회는 청소년체육과 생활체육을 부수적으로 취급하고, 엘리트선수 육성에 치중되어 주객이 전도된 파행성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국제경기경쟁력을 우선시해온 대한체육회의 조직 관성상 불가피하다. 풀뿌리체육에 대한 마인드가 미흡하고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체육회는 장기적 인내가 요구되는 풀뿌리체육 육성 보다는 지금처럼 엘리트체육 육성에 치중할 우려가 크다.

반면 지금까지 체육단체통합 논의에서 KOC의 위상이 핵심사안으로 대두되어 개혁의 본질을 벗어나 있다<별첨 2 참조>. 통합체육회에 KOC를 존치할 것인지, 분리할 지의 여부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존치든 분리든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합당한 대안을 위한 논의가 선행되면 KOC의 위상은 자연스럽게 자리매김 될 수 있다. 만약 통합체육회에 KOC가 존치되어 통합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 대신에 엘리트체육육성에 치중할 것이 예상된다면 체육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고, 따라서 마땅히 분리하는 것이 옳다. KOC는 통합체육회에서 풀뿌리체육을 통해 선발된 엘리트 선수들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국제경기에 출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상적 모습이다. 지금까지 대한체육회는 국민생활체육진흥이라는 역할을 소홀히하고 엘리트선수 육성에만 치중하면서 KOC 업무를 담당하여 하여 왔고, 그 결과 파행적인 체육시스템으로 인해 인식의 왜곡까지 초래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체육개혁의 근본 취지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학교와 생활체육의 기반 위에서 엘리트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자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91년 일본체육회(JASA)와 일본올림픽체육회(JOC)를 분리하여<별첨 3 참조> 청소년 및 국민체육진흥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아테네올림픽에서 세계 5위를 거둔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특히 두 단체의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JASA의 회장이 JOC 이사로, JOC 회장이 JASA 이사로 활동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 통합조정위원회에서 단체간 조화와 보완을 이루기 위해 합당한 방안을 모색할 여지는 충분히 있으므로, 갈등을 우려하여 단체 분리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특히 연계를 기조로 하는 체육개혁의 기본 정신을 공유하지 못하고, 단체의 구조개편만 논하게 되면 나무를 보되 숲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한국체육의 무엇이 문제이고, 왜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인식되지 않은 채 단체통합, KOC 위상 등이 쟁점화 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즉 풀뿌리체육 저변확산을 통한 엘리트체육 육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유는 체육개혁의 총론에 해당하고, 중앙부처조직 개편 및 단체개편을 포함한 행정조직,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운영 등에 대한 개선은 체육개혁의 각론에 해당된다. 체육개혁의 총론에 대한 합의가 가능해지면, 각론은 전술적이고 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다.

③ 독일 스포츠클럽 사례

선진외국의 체육행정시스템은 학교, 생활, 엘리트체육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스포츠클럽 제도를 위한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독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그림 2, 독일의 체육 제도 >

특히 독일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시설의 이용은 대부분 학교시설과 스포츠클럽의 시설을 병행해서 사용하는데 학교체육시설을 살펴보면 중, 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학교에는 대부분 2개의 체육관을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는 주로 개인종목을 위하여 쓰여지고 (체조, 탁구 그리고 투기종목 등) 다른 하나는 주로 구기종목 (배구, 농구 등)에 활용한다. 대부분 초등학교에는 한 개의 체육관이 있는데 다목적용의 체육관이며, 학교에서 수업할 수 없는 육상이나 수영 같은 종목은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한다. 학교체육시설이나 다른 모든 체육시설은 시의 소유이며 시설운영이나 관리는 시가 맡아하고 있고, 스포츠클럽에 임대되어진 시의 체육시설은 스포츠클럽이 운영하고 관리한다. 학교에서는 체육관을 오후 4시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는 스포츠클럽이 사용할 수 있는데 독일체육연맹에 등록 된 스포츠클럽만이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운동종목에 맞도록 구청 체육담당자가 각 스포츠클럽에 시설을 제공한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학교와 지역체육이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되고 있으며, 스포츠클럽이 중심역할을 하게 된다.

독일스포츠 클럽은 단일종목 클럽과 복합종목 클럽으로 분류되며, 총 87000개의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다. 축구전문클럽인 슈바르츠바이스 클럽의 경우 350명의 회원 중 청소년회원이 260명, 나머지는 성인과 여성회원이다. 청소년회원들은 청소년리그에 참가하기 위해 각 연령별로 팀을 구성하여 일주일에 두 번 약 1시간정도의 훈련을 한다. 클럽리그는 청소년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로 방과후나 토요일에 시합이 열린다. 시에서 제공해준 축구장을 사용하고 시설관리는 클럽에서 하며, 청소년 회원은 매월 5 유로의 회비를 성인회원은 10 유로의 회비를 낸다. 각 클럽은 회원가입비, 회비, 스폰스, 기부금 그리고 지역체육회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체육회는 지방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클럽은 전문자격을 소지한 지도자들을 보유하고 있고, 클럽리그를 통해 클럽의 대표팀이 선발되고, 클럽리그는 분데스리그까지 연계되어 있다. 슈바르츠바이스 클럽과 같은 축구클럽이 독일 전역에 2001년 기준 26586개에 이르며(김홍남, 2002), 이 클럽들이 모여 독일축구협회가 된다. 그리고 축구처럼 스포츠클럽에 기반한 각 종목의 협회가 모여 독일체육연맹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유럽국가의 경우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한국 유소년 축구클럽의 경우 매월 3만원에서 5만원 가량의 회비를 납부하고, 조기축구회는 대개 2만원정도의 회비를 납부한다.

이상의 스포츠클럽이 한국에서 가능하려면 체육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할 때만이 가능하다. 스포츠클럽에로의 전체적 변화가 당장에 어렵다 한다면, 종목별, 지역별 시범화를 통해 한국형 스포츠클럽의 모델을 만들어 확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다행히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의 취임 이후 혁신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도 체육단체개편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17대 국회는 체육구조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우호적 분위기가 뚜렷하다.

엘리트체육은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지만, 풀뿌리 체육의 성과는 장기간의 인내를 요구한다. 당장의 메달이나 업적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체육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풀뿌리 체육기반을 다지기 위해 스포츠클럽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 독일이 15년간 추진했던 ‘골든 플랜’(golden plan)과 일본이 J리그를 출범하면서 ‘축구100년 구상’이라는 장기정책을 통해 100년 뒤 세계축구최강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실천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체육개혁이 실현되면 ‘엘리트체육 선진국, 생활체육 후진국’ 이라는 오명을 벗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 올림픽에서는 생활체육 저변이 확대된 종목에서 메달을 따면 진정으로 국민들이 환호하며 감격할 것이며, 든든한 축구저변을 기반으로  미래 월드컵에서 또다시 신화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5. 그림으로 보는 한국체육 현실과 대안

<그림 3> 저수지와 물고기에 비유한 한국체육

선수들이 고갈되어 가는 우리 체육현실(上)과 풍부한 저변을 보유한 선진체육(下)

<그림 4> 나무에 비유한 한국체육

부실한 뿌리(학교체육), 줄기(생활체육)로부터 탐스런 열매(엘리트체육)를 얻을 수 없는 우리 체육현실(左) / 든든한 뿌리와 줄기(학교-생활체육)로부터 탐스런 열매(엘리트체육)를 얻는 선진체육(右)

<그림 5> 밥상에 비유한 한국체육

우리처럼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분리된 갈등구조(上)와 통합운영되어 체육시설ㆍ지도자ㆍ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선진국형 연계구조(下)

<그림 6>체인에 비유한 한국체육>

학교-생활-엘리트체육이 단절된 한국형 체육구조(左)와 각각이 긴밀하게 연계 협력하는 선진국형 구조(右)

6. 정책대안

지금까지 한국스포츠와 체육시스템을 진단하고, 분절로 상징되는 기형적이고 왜곡되어 있는 시스템의 연계대안으로 스포츠클럽을 제시하였다. 한일월드컵과 아테네올림픽을 통해 조성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제도적으로 계승하고 특히 주 5일 근무제 시대에 시민들의 체육적 욕구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클럽이다. 과거 서울올림픽 당시 모아졌던 체육에 대한 국민적 성원이나 관심을 제도적으로 승화시켜 내지 못했고,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의 뜨거웠던 시민들의 열기는 지금 간 곳이 없다. 또 월드컵 직후 7월 경기당 평균 25,008명, 8월 21,974명이었던 프로축구 구름관중은 10월엔 5,640명으로 예전수준으로 되돌아 왔다. 축구, 야구, 농구 등 텅빈 프로스포츠 관람석은 한국체육의 파행적 구조에 기인한다. 아테네 올림픽의 열기와 관심조차 급속히 잊혀져 가고 있다.

한국체육은 변해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학교, 생활, 엘리트체육의 연계를 통해 체육시스템의 선진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제체육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는 변화된 체육단체모형은 다음과 같다.

7. 법률개정안

결론적으로 본 글에서 제기한 한국체육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법률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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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안민석․이재오․천영세의원 공동대표발의)

제안이유

주5일 근무제 시행․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체육 구조 개선이 필요함.

또한 엘리트 체육의 선수자원 고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조직의 일원화를 통해 든든한 생활체육 바탕위에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을 확립할 때가 됨.

한편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C 헌장에 의거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독립적․법적 위상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스포츠외교 시스템 확립과 스포츠외교의 전문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서 국제교류를 삭제하고 생활체육 보급과 육성 사업을 신설하여 대한체육회가 국내경기대회 및 생활체육 전반을 관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나. 체육단체의 육성에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신설하여 올림픽운동의 보급․확산 및 체육 국제교류 사업을 전담케 함으로써 올림픽헌장에 명시된 국가올림픽위원회로써의 법적 자격을 부여토록 함(안 제23조의 3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기금의 사용, 조세감면, 감독 등의 관련 조항에 대한체육회를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로 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로 하여금 국제체육교류 및 스포츠외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안 제20조, 안 제25조, 안 제26조, 안 제27조, 안 제28조, 안 제29조)

라. 단, 원활한 체육단체 개편을 위해 법률 시행을 2007년부터 실행하도록 경과규정을 명시함(부칙)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②항중 대한체육회를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로 한다.

제20조①항제10호의 대한체육회를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로 하고 생활체육관련체육단체는 삭제한다.

제23조①항제2호의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를 체육경기대회의 개최로 하고 제6호를 생활체육 보급과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신설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대한올림픽위원회) ①올림픽운동의 보급․확산 및 국제 체육교류를 위해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올림픽위원회(이하 “올림픽위원회”로 한다)를 설립한다.

②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헌장 제1장 제4조 및 제4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로써의 자격을 갖는다.

③올림픽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올림픽위원회의 임원중 위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되,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⑤올림픽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중 체육회를 체육회․올림픽위원회로 한다.

제26조①항․②항․③항의 체육회를 체육회․올림픽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 체육회를 체육회․올림픽위원회로, 대한체육회를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로 한다.

제28조의 체육회를 체육회․올림픽위원회로 한다.

제29조①항의 체육회를 체육회․올림픽위원회로 한다.

부칙(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등에 대한 보조) ① (생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타 체육단체와 체육과학의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요경비 또는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제20조(기금의 사용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9.(생략) 10.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관련체육단체와 체육과학의 연구기관의 운영 지원 11.(생략) 제23조(대한체육회) ①체육진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생략) 2.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3.~5.(생략) <신 설> <신 설> 제25조(자금의 차입등)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또는 진흥공단은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제26조(조세감면등) ①정부는 체육회 및 진흥공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②체육회에 기부되거나 진흥공단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③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또는 진흥공단이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이를 면제한다.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감독)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이를 감독한다. 제29조(보고․검사등)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용구등 생산업체․체육회,장애인체육회․진흥공단․수탁사업자 기타 체육단체나 또는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체 등의 사업소․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제17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등에 대한 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회----------------------------------------------------------------------- ----------------------------------- --.. 제20조(기금의 사용등) ①--------------- ------------------ 1.~9.(현행과 같음) 10.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대한장애인체육회와 체육과학의 연구기관의 운영 지원 11.(생략) 제23조(대한체육회) ①-------------- ------------------------------- ----------------------------------. ----------. 1.(현행과 같음) 2.체육경기대회의 개최 3.~5.(현행과 같음) 6.생활체육보급과 육성을 위한 제반 사업 제23조의 3(대한올림픽위원회) ①올림픽운동의 보급․확산 및 국제체육교류를 위해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올림픽위원회(이하 “올림픽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헌장 제1장 제4조 및 제4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로써의 자격을 갖는다. ③올림픽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올림픽위원회의 임원중 위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되,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⑤올림픽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자금의 차입등) 체육회․올림픽위원회 ----------------------------------------------------------------------- ----------------------------------- ----------------------------------- ------------ 제26조(조세감면등) ①정부는 체육회․올림픽위원회--------------------------------. ------------- ②체육회․올림픽위원회----------------- ---------------------------------- ---------------------------------- --- ③체육회․올림픽위원회----------------- ---------------------------------- ------------------------------------ ---------------------------------- --------------------------.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체육회․올림픽위원회--------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 ---------------------------------- --. 제28조(감독) 체육회․올림픽위원회--------- ---------------------------. 제29조(보고․검사등) ①----------------- ----------------------------------- ----------------------------------- --------체육회․올림픽위원회------------ ----------------------------------- ----------------------------------- ----------------------------------- ----------------------------------- -------- ② (현행과 같음) 부칙(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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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체육단체통합의 장단점

□ 조    직

◦ 대한체육회 →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시․도생활체육협의회 → 시․군․구생활체육협의회

□ 사업내용 (서울시의 사례)

서울시체육회	서울시생활체육협의회
․전국하계체육대회 참가지원	․생활체육진흥사업(시비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지원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시장기(배)대회 개최지원
․월간 시민체육지 발간 및 체육사 발간	․시장기(배)국민생활체육대회
․체육유공자 표창	․어린이축구교실(시장배어린이축구대회)
․학교체육진흥	․청소년풋살교실(시장배풋살대회)
․국내 체육대회 참가지원	․전국게이트볼대회 등
․국제 도시간 스포츠 교류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

자치구체육회	자치구생활체육협의회
․구청장기 및 구연합회장기 생활체육 대회 지원	․종목별연합회의 관리․지원
․학교운동부 및 소년체전, 전국체전 지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
․월드컵관련 어린이 축구, 풋살교실 지원	․법 국민체육 생활화 운동 보급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예   산(서울시의 사례)

서울시 체육회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 근거 :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령 및 조례 - 정액보조 ․체육회 : 국민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보조(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 임의보조단체 -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령 및 조례 -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한 경비 - 임의보조 ․시생활체육협의회 : 근거법 없음

□ 양 단체간 통합 시 장․단점

실 태	장 점	단점(문제점)
◦체육행정기구의 삼원화 - 국민육진흥공단 - 국민생활체육협의회(시․도 및 시․군․구 생 체협) - 대한체육회(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등 3개 단체가 생활체육유사 업무를 추진하 고 있음.	◦체육행정기구의 일원화 - 업무추진의 효율성 증대 ․유사사업의 이중지원 않함 ․전문인력의 배치로 사업 효율추 진 ․예산통합지원으로 생활체육 활성 화
◦ 단체간 갈등 - 국체협의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는 경상비 지원이 없 으나 국체협 산하 전국종목별연합회에는 경상비 지원을 하고 있어 국체협 산하 전국종목별연합회와 시․도 종목별 연합회 와 갈등이 심화됨.	◦갈등해소로 체육중심단체 추진 - 국체협의 관리체계의 한계로 중앙만 관리하고 있어, 하부조 직이 잘되어있는 시․군․구체육 회와의 통합으로 체육중심단체 추진
◦전문인력의 미배치 및 행정능력 부족 - 시․도 및 시․군․구 생체협의 경우 직원들 행정사무능력 부족으로 사업 및 예산의 집행에 효율성이 떨어짐 -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는 공무원이(행정 직 또는 별정직-체육지도사)가 업무를 맡고 있어 행정지원 및 예산 지원이 활 발함.	◦ 전문인력배치를 통한 체육활성 화 - 체육전공 관련 졸업생들의 취 업과 더불어 전문성 강화로 체 육행정 및 체육의 발전 도모
◦단체장의 역할 - 시․도 및 시․군․구 생체협의 경우 회장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어 시․군․구생체협의 회장은 유명무실 -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의 회장은 시장․구 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 실권장악	◦단체장의 통합으로 관․민의 유기 적 협조 - 단체의 통합으로 통하여 회장 은 당연직(구청장)으로 하고 수석부회장을 민간인으로 하 여 실무를 보게 함	◦시장․구청장이 당연직이 될 경우 실무를 맡고 있는 수석부회장의 자리가 정치적 쟁점으로 발생할 우려가 큼

<별첨 2> 체육단체 구조개편의 장단점

개편방안	장 점	단 점
대한체육회 내 대한올림픽위원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유지(현행 안)	-올림픽 10위권 유지의 견인차 역할 -생활체육참여율의 점진적인 증대 예상 -부작용과 한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한시적으로는 유용한 대안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역할이 여전히 미흡 -엘리트스포츠시스템의 부작용 지속 노출 *선수고갈, 선수육성 파행 등 -성인 위주의 생활체육이라는 한계 여전
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통합	-대한올림픽위원회의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독립된 산하 국가조직으로의 위상 회복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의 국제업무 특화로 스포츠외교 강화 -대한체육회는 정관에 규정된 국민체육 진흥에 부합하며 조선체육회의 역사 계승 가능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대한체육회와 통합됨으로서 상호 간에 지니고 있는 자원 공유로 생활체육 진흥 박차 가능 *선수저변 확대, 지도자 활용, 스포츠클럽 조성 등 전념 -문화관광부 생활체육과, 국제체육과 등 행정부처 조직구조 유지	-한국적 현실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분리되더라도 예산운용상의 한계로 미국올림픽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조직으로의 위상 정립 애로 -올림픽 등 국제대회 선수 선발 등에서 대한체육회(국체협 통합 조직)와의 잡음 발생 소지
대한올림픽위원회 (KOC),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대통합	-올림픽 체제로 전환되면서 엘리트체육 강화 -선수발굴과 선수훈련이 동일한 체제 내에서 운영되므로 선수공급체계 효율화 유지 -‘효율적이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방향에 맞게 체육계 외부의 타율이 아닌 자율적인 체육단체 슬림화라는 명분 *대한체육회 직원의 인식전환과 사업 확대로 생활체육 진흥도 가능하다는 판단	-대한올림픽위원회의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독립된 산하 국가조직으로의 위상 상실 -올림픽 체제로 전환되면서 국민의 생활체육이 등안시 될 가능성 증대 -1,000억 이상의 재원을 사용하는 공룡조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반발로 1:1 통합이 아닌 대대적 인력감축 필연 -문화관광부 체육국의 축소(생활체육과 등 관리 대상조직 감소가 원인)와 대한올림픽체육회의 거대화로 체육국의 지도감독이 버거움

<별첨 3> 일본 체육단체의 사례

1. 일본 체육단체 조직표

2. 일본체육행정조직(문부과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