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고 흥 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 9. 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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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국정감사>

1조원 넘게 투입되는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 모토로라사에 독점적 특혜 의혹 규명해야

- 현재까지 진행사항 전면 백지화하고 재검토 필요 -

기상청과 소방방재청을 통합하는

국가재난관리기관 신설 필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적극유도’

- 어처구니없는 관계기관 협의회 결과 -

노후소방장비교체 시급하다

- 아낄 것이  따로 있지 총칼 없이 전쟁터로 나가라니 -

1조원 넘게 투입되는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 모토로라사에 독점적 특혜 의혹 규명해야

소방방재청에 의하면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에 3년간 3,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이 제시한 3,400억원은 중앙정부가 지출하는 예산만 계산한 것으로 실제 예산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에 실시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의하면 1,500억원의 예산으로 45개 기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소방방재청 자료에 의하면 무려 1,441개 기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예산 3,400억원에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부담하게 될 예산을 합하면 1조원이 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국가기관의 경우 100%,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0%를 지원하지만 철도공사나 지하철 등 공공기관의 경우 전혀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지하철공사와 같은 경우 기존시스템을 무시하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새 시스템을 강요받는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는 고스란히 정부가 아닌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실상 모토로라에 독점적 특혜의 지위 부여

사실상 1조원이 넘게 투자되는 국책사업에 특정기업인 모토로라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소방방재청은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경찰청의 TETRA TRS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현재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토로라사의 TRS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기종 간의 연동에 대한 국제적 표준(ISI)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쟁이 불가능하며, 이는 사실상 모토로라사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이는 최근 소방방재청이 제시한 시범사업 기술 규격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 규격에는 TETRA 표준에 없는 규격만 수십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 특정업체만이 사용하는 용어가 규격서에 그대로 나타나 있기까지 하다.

<TETRA 표준과 시범사업기술규격의 차이점 일부 예시>

구분	TETRA 표준	시범사업기술규격	비고
용어	캐리어	기지국장치(BS)	모토로라사에서만 사용
캐리어당 정격출력	25W	최대 40W
단말기 사용허가 및 금지기능	disable/enable가 표준임.	무선으로 개별단말기의 유효/무효화 가능	모토로라사만의 특수기능임

또한 시범사업에서는 반드시 기존의 경찰청 시스템을 포함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구축시 원제조자의 확약서를 첨부하게 하는 등 사실상 모토로라사 외에는 참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시범사업 진행 과정에서 성능시험(BMT)도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향후 수천억원이 투입될 사업을 선정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민간사업체에서도 시행하는 성능시험을 정부에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이미 사업자를 선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는 실정이다.

[소방방재청 답변자료 : “TETRA TRS는 경찰청 등 국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무선통신망으로 제안서에 포함된 통신망 구성계획을 평가하여도 시스템 선정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시종일관 기존의 경찰청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으므로 이에 대한 연동이 필수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하지만 모토로라사의 시스템과 타 시스템간 연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소방방재청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종속 등 독점의 문제는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해결노력이 전무하다는 것은 사실상 소방방재청이 독점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의혹은 ISP가 채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더 설득력을 얻는다. 보통의 경우 ISP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라면 시범사업 결과에 ISP를 맞춰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단말기 역시 모토로라사가 독점

소방방재청이 제시한 시범사업 기술 규격에 의하면 이번 시범사업에 입찰할 수 있는 단말기의 무게는 250g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업체들이 개발중인 300g의 단말기는 아예 입찰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외국의 3개사만이 입찰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국내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배려해야 하고 편의를 봐 주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반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실제로 기존에 경찰에서 사용하던 아날로그 무전기는 1kg 정도의 무게였고, 최근 보급된 최신형 무전기도 350g 수준이어서 국산 제품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과도한 규제를 가하여 국내업체의 참여를 원천봉쇄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현재의 규격에는 특정업체인 모토로라사의 단말기 외에는 구현할 수 없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특정업체 위주로 규격서를 작성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독점으로 시스템을 공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KDI의 보고서에 나온 내용만 해도 특정업체의 독점에 의한 실질적인 구축 비용 증가, 향후 장비 증설비용의 증가, 특정회사 독점으로 인한 기술 종속 우려, 업체간 경쟁 불가능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향후 10년간은 무늬만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 계획에 의하면 현재 사용중인 기존의 시스템은 내구연한이 다할 때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후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때 TETRA TRS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언제쯤이면 전체 시스템이 TETRA TRS 시스템으로 교체가 되어 통합지휘 무선통신망이 완성될 예정인가?

각 기관의 내구연한이 언제 종료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기관별로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예측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새로 구축한 TRS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을 게이트웨이로 연결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사용중인 각 기관의 시스템의 내구연한을 고려하면 적어도 10년간은 통합지휘 무선통신망이 완성될 수 없으며, 결국 이는 소방방재청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방법인 기존 시스템을 게이트웨이로 연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어차피 향후 10년간은 게이트웨이를 사용해야 하는데 차라리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ISI 표준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수 업체의 경쟁체제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국내 단말기 업체들에게 개발에 대한 시간적 배려도 가능하게 되고, 현재 논란중인 시스템 연동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또한 다수이든 단수이든 기술종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신망 구축기업에 중대한 일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소스코드를 풀 수 있도록 제3의 기관에 소스코드를 위탁하는 ‘에스크로(Escrow) 서비스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현재까지 진행사항 전면 백지화하고 재검토 필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특정업체에 대한 독점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또한 말로만 혁신이다 개혁이다 하지 말고 이와 같은 대규모의 사업일수록 한점 의혹 없는 투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업에 제기되는 독점 의혹과 절차상의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시범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기상청과 소방방재청을 통합하는

국가재난관리기관 신설 필요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국가재난위기관리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 의하면 “ 민방위 자원과 전시대비 자원, 핵심기반 자원 등 3개분야의 자원을 통합관리하고 전시나 평화시나 위기영역 구분 없이 자원이 운용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3대분야의 자원관리 기능과 해당조직인 소방방재청, 국무총리 산하 비상기획위원회, 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실 등을 통합 추진할 계획” 이라고 하는데

청장은 각 해당 부처의 통합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특히 전시대비 기능을 하는 비상기획위가 평시에는 위기가 발생해도 전혀 기능을 할 수 없는 비효율의 문제가 있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재난위기관리 기관의 통합은 국무총리산하 비상기획위와 같이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기능도 없는 부처의 존립과 헤게모니를  위해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보도에 의하면 김희상 비상기획위원장이 말한 바 “ 테러, 재해, 재난, 인신매매 등에 대한 대책도 ‘포괄적 안보’에 포함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 그런 차원에서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데 이에 대해 청장은 동의하는가?

그런 차원에서 통합논리를 도출한다면 통합부서에 국방부, 국정원, 검찰, 경찰청, 산림청 등 해당되지 않을 부처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논리적 비약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기상청과 소방방재청이 결합되는 통합조직으로 국가재난위기관리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난 3월 20일 일본 후쿠오카 해역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의 4분 뒤 지진해일 특보와 달리 우리나라 기상청은 지진 발생 후 22분이 지나서 지진해일 특보를 발표했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521억원을 들여 만든 재난대비시스템(NDMS)은 지진발생 39분이 지나서 시군구에 지시가 내려져 가뜩이나 늦은 기상청 발표 후 17분정도를 더 소비했다고 한다. 물론 4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후 재난대비시스템(NDMS)이 개선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재난과 가장 밀접한 기상청을 포함하지 않은 재난관리기관 통합은 진정으로 재난을 관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연재해의 경우 재난관리의 기초는 올바른 기상관측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국가 재난위기관리기관의 통합의 내용과 형식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기상청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기상청을 포함한 통합논의는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재난위기관리기관의 통합을 의미한다. 인신매매는 경찰에게 맡기고, 테러 또한 주무부서가 테러의 진압기관에 맡기는 것이 옳다. 다만 테러가 발생한 후 벌어진 재난의 관리 등은 소방방재청과 같은 주무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적어도 국가재난위기관리는 국무총리실 산하 비상기획위원회와 같은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현장대응능력을 갖춘 소방방재청과 같은 부처가 주도적으로 꾸려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아울러 소방방재청에서 분야별 일꾼들을 해외에 연수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예를 들면 지진대책의 경우 일본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해당 관련자들을 일본에 장기연수 시켜 선진지진대책을 배워오게 하는 등 국가 재난위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청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적극유도’

- 어처구니없는 관계기관 협의회 결과 -

청장은 4월 15일 문화재청과  5월 6일 문화관광부에서 소방방재청과 문화재청, 산림청, 대한불교조계종 등에서 관계기관협의회를 한 적이 있는가?

협의회에서 재난방재 기본시스템 구축 중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적극유도’를 협의회 결과로 낸 사실이 있는가?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여 제안한 부처가 어디인지 청장께서는 알고 있는가?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화재가 나서 소실된 목조문화재가 다시 복구된다는 말인가? 아니면 기왕 화재가 나 소실된 목조문화재의 보험금이라도 타내자는 뜻인가? 청장은 어떤 의도로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하는가?

노후소방장비교체 시급하다

- 아낄 것이  따로 있지 총칼 없이 전쟁터로 나가라니 -

청장은 지난 9월 6일 새벽 3시 30분 경, 경기도 군포시 산본의 8층 상가 건물의 3층 노래방에서 불이 나 16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을 알고 있는가?

화재발생 5분 만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소방차의 구조용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근 안양소방서의 사다리차를 지원받는 등 인명구조에 20분이나 시간을 지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또한 에어매트에 공기가 주입되기 전 사람들이 뛰어내려 실신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에어매트에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에어펌프가 고장 났기 때문인가? 아니면 에어매트에 공기가 충분히 주입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뛰어내렸기 때문인가?

에어펌프가 고장 났다면 장비관리소홀이고, 그렇지 않다면 현장상황통제 부실이 아닌가? 어느 쪽이든 소방방재청의 책임을 면탈키 어렵다고 보는데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차적으로 구조용 사다리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장비관리 소홀 때문인가? 아니면 노후 장비 때문인가?

본 위원이 요구하여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내구연수 10년의 소방장비 3,307대중 1,140대가 노후차량으로 노후도가 34.5%나 된다. 34.5%의 노후소방장비를 들고 진압에 나서는 소방대원들은 마치 녹슨 총칼을 들고 전장에 나가는 식과 같다.

현대사회는 ‘재난의 시대’라 할 만큼 자연재해를 비롯한 각종 재난이 범람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재난을 관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그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에서 재난 관리에 가장 기초적인 장비조차 노후 되어 고장 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면 촌각을 다투는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인명과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것인지 청장께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예산기획에 대항하여 함께 싸워줄 의원들이 많다는 점을 청장 이하 소방방재청 직원 여러분들은 인지하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