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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7(금)

-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 -

1. 최근 2년 동안 발전정지 중 인적실수로 인한 판매손실액 109억원에 이르러.

2. 고리1호기 주기적안정성평가, 40개의 개선권고사항 뒤따라.

1. 최근 2년 동안 발전정지 중 인적실수로 인한 판매손실액 109억원에 이르러.

- 올해 불시정지를 비롯한 원전정지는 총 16건. 이중 인적실수로 인한 것은 총 6건에 이르러.

- 불시정지만을 보면, 작년과 올해 2년간 인적실수로 인해 발생한 판매손실액은 109억원에 이름.

- 최근 2년간의 인적실수에 대해 총 6건 중 3건은 징계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2. 고리1호기 주기적안정성평가, 40개의 개선권고사항 뒤따라.

- 고리1호기에 대한 주기적안전성평가가 2000.5~2002.11까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검토 후 과기부는 권고사항을 전달하였음.

- 이 권고사항은 40개에 이르며, 세부사항의 숫자는 더욱 늘어나.

- 여기에서 주로 지적된 부분은 설계도면 미확보, 경연열화에 대한 대책 등이며, 특히 경연열화와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지적된 사항만 34개에 이르러, 지적사항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

- 또한 단종부품에 대해, 장기적인 확보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

최근 2년동안 발전정지 중 인적실수로 인한 판매손실액 109억원에 이르러.

- 올해 불시정지를 비롯한 원전정지는 총 16건. 이중 인적실수로 인한 것은 총 6건에 이르러.

- 불시정지만을 보면, 작년과 올해 2년간 인적실수로 인해 발생한 판매손실액은 109억원에 이름.

원전 불시정지는 올해 9월 현재 총 7건이 발생.

이중 인적실수로 인한 것이 3건에 이름.

불시정지 뿐 아니라 기타 발전정지 9건을 합치면 총 16건에 이름.

(불시정지 및 기타 발전정지는 과기부에 보고됨)

※ 원전정지 현황 (자료: 한수원)

- 불시정지	: 7건

- 기타 발전정지	: 9건 (중간정비: 3건, 기동/감발중: 6건)

기타 발전정지의 경우, 불시정지와는 달리, 계획예방정비와 같이 정지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 과정을 잠시 벗어나 정지가 발생한 건수이며, 이것까지 포함하면 인적실수에 의한 발전정지는 올해 총6건에 이름.

이러한 인적실수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지적이 되어오고 있음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2004년과 2005년, 최근 2년간 인적실수로 인한 불시정지 6건을 살펴보면, 이로 인해 발생한 전력판매 손실금액은 총 109억원에 이름.

※ 인적실수에 기인한 불시정지 손실현황 (자료: 한수원)

호기	정지일	정지 시간(일)	고장내용	전력판매손실량(MWh)	전력판매손실금액(천원)
월성#1	04.06.30	3.2	OO 조절밸브 비정상작동	52,179	2,001,620
울진#4	04.07.01	0.3	OO 제어카드 오동작	8,231	379,026
울진#4	04.07.26	1.4	OO 고장	32,732	138,528
울진#5	05.03.15	2.9	OO 수동정지	70,481	2,511,162
울진#6	05.06.29	2.3	OO 발전정지	55,731	2,000,144
영광#6	05.07.02	3.0	OO 과도에 의한 발전정지	72,973	2,596,154
합 계					10,875,634

매년 지적되고 매년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 근무기강해인지, 시스템적인 하자가 반복되는 것인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

앞서 언급한 최근 2년간의 인적실수로 인한 고장정지에 대해,

그 징계현황을 보면, 총 6건의 발생사고 중 3건만이 징계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 최소한의 경고조치 조차 없어, 원칙대로 처리되었는지에 의문.

호기	정지일	정지 기간 (일)	고 장 내 용	징계현황
				주의(명)	경고(명)
월성#1	2004-06-30	3.2		1	2
울진#4	2004-07-01	0.3		0	0
울진#4	2004-07-26	1.4		1	1
울진#5	2005-03-15	2.9		0	0
울진#6	2005-06-29	2.3		1	3
영광#6	2005-07-02	3.0		0	0
합 계				3	6

고리1호기 주기적안정성평가,

40개의 개선권고사항 뒤따라.

고리1호기의 설계수명(30년)이 2007.6월 도래.

이러한 시점에서 2002년에 있었던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바탕으로 현재의 고리1호기의 현상태에 대해 파악.

* 주기적안전성평가

한수원이 작성하여 과기부에 제출. 과기부는 제출된 보고서를 보고 해 원전이 최신 운전경험과 기술기준에 부합하도록 안전성이 평가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검토. 본 평가주기는 10년.

1. 주기적안전성평가(PSR) 검토 후 과기부의 권고사항 40건.

고리1호기에 대한 주기적안전성평가가 2000.5~2002.11까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검토 후 과기부는 권고사항을 전달하였음.

이 권고사항은 40여개에 달함. 그 내역을 보면,

- 원자로 시설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4건

- 안전성분석에 관한 사항 5건

-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2건

-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6건

-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4건

-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건,

- 운영 및 보수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3건

- 조직 및 행정에 관한 사항 3건

-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3건

-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건

- 환경에 관한 사항 1건 등임.

2. 설계도면 미확보 문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설계도면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임.

‘미확보된 설계도면(원도), 설계시방서, 응력해석보고서 등 품질보증기록 관련 영구보존문서에 대한 현황파악 및 확보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음.

3. 경년열화에 대한 대책 필요

경년열화는, 과기부의 원자력법시행령을 보면, ‘시간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계통·구조물·기기의 손상을 초래하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과정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음.

즉, 시설의 노후화와 관련된 사안인데,

이 부분이 총 6건. 이 6건의 세부 지적사항은 총 34개나 되어 전체 권고사항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

4. 단종부품에 대한 대책 필요

고리1호기의 단종부품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총18 품목임. 이에 대해 한수원측은 이미 동일등급의 대체품으로 확보를 완료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음.

그러나 부품별로 교환주기가 다를 것임. 현재 확보된 물량의 사용기한은 어느 시점까지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음.
그리고 제고물품이 아닌 대체품 확보가, 단기적 확보가 아닌 장기적 확보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파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