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에 대한 질의

- 국민연금 개혁 방안 관련

○ 보건사회연구원장께서 본의원에게 제출하신 국민연금 개혁안은,

현행 개정 정부안의 국민연금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차상위 노인인구의 17%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건사회연구원장께 묻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기초연금제와 연구원에서 주장하는 제도는 엄연히 다르며,

한나라당의 기초연금 제안은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무모한 주장이라 하셨습니다.

한나라당의 제안이 어떤 점에서 포퓰리즘적이고 무책임한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개발연구원장께 묻겠습니다.

개발연구원이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자료를 보면,

① 연금사각지대의 문제는 시급성상 우선순위가 낮음.

② 연금지급이 본격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③ 연금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는 기초연금 이외에도 최저연금보장이나 최저소득보장 등을 통한 방법들도 있는바,

어느 대안이 보다 비용 효과적인가는 여유를 두고 재검토 필요.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 재원 확보가 현실성 있다고 보십니까?

○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당장 내년에 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보건사회연구원의 주장대로라면 8천9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순전히 정부 예산으로만 지출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도 3-4조 정도 부족한 세수를 대폭 증대해야 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장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별도의 세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라면 이를 어디서 충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