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청소년행정 환경의 변화

2. 외국의 청소년행정체계

3. 2005년도 청소년위원회의 주요 사업

4. 청소년행정의 현황과 문제

5. 청소년행정의 과제와 발전방향

청소년행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요  약

1. 청소년행정 환경의 변화

○ 한국사회의 급속한 변동과 이로 인한 세대격차의 심화, 가치관의 혼란 등으로 청소년들은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많은 불만과 갈등을 겪고 있음.

○ 국가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정책적인 보호․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은 감소되지 않고 있음.

○ 청소년비행의 양상은 선진국형으로 변화하여 사회부적응․도피형 문제행동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청소년의 사이버비행․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2. 외국의 청소년행정체계

○ 대부분의 선진국은 청소년정책을 전담하는 장관급의 독립된 중앙행정부처, 또는 지방행정 전담조직을 구비하고 있음.

- 청소년체육부(프랑스), National Youth Agency(영국), 청소년사무소(독일), 청소년부(뉴질랜드) 등

○ 선진제국은 각국이 처해 있는 시대적․사회적 환경에 부합되는 청소년정책의 비전 및 패러다임 제시를 통해 청소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켜 가고 있음.

- Connexions Strategy(영국), The After-school Movemnet(미국), 청소년육성국민운동(일본), 연방아동청소년계획(독일) 등

○ 주요 선진국의 청소년정책관련 예산은 우리나라의 청소년예산 규모를 월등하게 상회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되어 가는 추세임.

- 2005년 청소년위원회의 국고예산은 정부 총예산 대비 0.016%로서 일본은 물론(5% 이상), 개도국인 필리핀의 10년전 예산(3.6%)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

3. 2005년도 청소년 위원회의 주요 사업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 인터넷 중독

-심각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 치료-재활기반 조성사업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4. 청소년행정의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행정을 담당해 온 정부기구는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변화의 정도가 심했고 조직과 인사행정의 양적 측면에서 큰 발전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음(조직과 인원수가 1990년대 초반대비 큰 변화 없음).

○ 2005년 현재 청소년 정책 대상인 9-24세까지의 청소년 인구는 1천 1백 1십만명(11101천명) 정도이며, 이 숫자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22.9%에 해당됨.

○ 중앙의 청소년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130명 수준이며, 그리고 지방의 경우는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청소년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와 다른 부서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로 구분되어 청소년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1-2명에 불과함.

○ 현재 청소년 행정의 중앙조직인 청소년위원회의 업무 범위는 청소년정책홍보관리실, 청소년정책단, 청소년보호단, 중앙점검단으로 구분되며, 각 실과 단 산하에 14개 실무 팀들이 활동하고 있음.

○ 2005년 청소년위원회 국고예산 190억원은 정부 일반회계 총예산 117조5000억원의 0.016%에 불과하며, 우리나라 청소년 1인당 2,610원에 불과한 수준임.

○ 또한 청소년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적 자원의 취약, 관련 중앙부처간의 업무조정 미흡 등으로 체계적인 정책수행에 한계를 지님.

○ 이에 따라 급증하는 청소년정책수요에 부응하기 힘든 조직과 인적 자원, 소규모 행사위주의 예산 배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5. 청소년행정의 과제와 발전방향

○ 청소년 통합행정부처(청소년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청소년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참여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 비전과 단계별 마스터플랜이 제시되어야 함.

-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 선진국 정책의 벤치마킹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청사진 제시

○ 청소년위원회가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제반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중앙 행정부처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 위원장 지위의 장관급 격상, 국무회의 출석권 및 독자적인 법령제정권 부여 등

○ 현재 지방 청소년 행정조직은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불가능할 만큼 취약한 상황으로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중앙-지방의 유기적인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함.

- 선진국과 같은 청소년행정 지방조직(독일의 청소년사무소 등)의 신설 및 청소년전담 공무원제 도입 검토

○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행정 전담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함.

- 현재 전체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0.14%에 불과한 청소년정책 전담부서의 인력을 단기적으로는 0.5%, 장기적으로는 0.1%선까지 끌어올려야 함.

○ 현재 국가예산 대비 0.016%에 불과한 청소년정책관련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시키는 한편, 부족한 국가재정 보완을 위해 민간기업․재단의 청소년부문 출연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국가 총예산 대비 1%선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증액 추진

- 청소년층을 주요고객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청소년부문 기금출연 제도화 등

Ⅰ. 청소년정책ㆍ행정 환경의 변화

□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한 청소년들의 낮은 생활만족도

○ 6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경험한 급속한 압축성장과 이로 인한 세대갈등의 심화, 가치관의 혼란 등으로 한국 청소년들은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많은 불만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음.

○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이 한국은 32.7%로서, 미국ㆍ스웨덴ㆍ독일(76.5%, 75.3%, 42.8%)은 물론 일본(46.4%)보다도 낮은 수준임(일본 내각부, 2004).

○ 생활영역별 만족도에 있어서도 한국청소년들은 선진국 청소년들에 비해 월등히 낮은데, 비교대상 5개국 중 최하위권에 속함(일본 내각부, 2004).

- 표 : 생활영역별 ‘만족’ 응답률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독일
가정생활	79.2	84.8	90.7	94.3	89.4
학교생활	60.0	78.6	82.0	82.4	83.2
직장생활	72.2	71.3	82.8	86.1	86.1
지역사회	74.9	85.1	82.2	90.2	88.7

□ 보호ㆍ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층 증가

○ 이혼가정의 68%가 20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한 편부모 가정 아동ㆍ청소년이 10만명선으로 추계됨(통계청, 2003).

○ 해체가정의 경우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임ㆍ유기하는 비율이 약 20% 선에 달함(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 학교에서 중도탈락하는 청소년이 매년 6～7만명에 달하며, 이들 중 7～8할이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 등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임(교육부 통계).

○ 실업률은 저하추세이나 빈곤계층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결식아동 인구가 10만명선에 달함(한국교원단체연합회 통계).

□ 청소년비행의 확산 및 심각화 경향

○ 일반 청소년의 7～8%, 문제집단 청소년(학교부적응 등)의 7할 이상이 가출경험이 있고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보호위원회 자료).

○ 중ㆍ고교생 중 자살 시도 경험자의 비율이 6.1%에 달하며, 마약ㆍ환각약물 흡입 경험 청소년은 1% 내외의 소수이지만 이들 중 4할 이상이 강한 중독성을 나타냄(한국청소년개발원 자료).

○ 성윤리의 약화ㆍ해체현상으로 청소년 성비행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강간범의 비율은 미국ㆍ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임(일본 경찰청 통계).

○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비행이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사이버범죄자 중 10대 청소년이 가장 다수를 차지함(경찰청, 2004).

○ 전체 청소년의 2할 가량이 잠재적 또는 심각한 수준의 인터넷중독군으로 분류되어 청소년 인터넷중독은 머지않아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될 것임(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Ⅱ. 외국의 청소년정책․행정체계

1. 미국

□ 청소년행정조직 및 예산

○ 연방정부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DHHS)

- 부처간 청소년정책의 협력 증대를 위해 □연방청소년정책 조정에 관한 법률(Federal Youth Coordination Act)□이 2005년 2월 하원에 소개됨.

○ 주 및 지방정부

- 각 주정부에는 청소년서비스국 또는 복지국이 있으며, 주 단위의 각종 제도수립 및 카운티 예산지원과 행정관리를 담당함.

○ 청소년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

- 2002년 연방정부에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등 8개 프로그램에 66억3천6백만달러 규모의 예산(1개 프로그램 평균 8억2천9백만달러 해당)을 지원함(자료 www.usmajors.org).

- 2000년 뉴욕주에서는 위기청소년 등을 위한 3개 프로그램에 6백90만달러(1개 프로그램 당 평균 2백30만달러)를 지원함.

□ 주요 청소년정책

○ 긍정적 청소년발달을 위한 정책 중심

- 청소년문제행동 예방․치료․교정중심 정책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진단하에 최근에는 ‘긍정적 청소년발달’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방과후 시간에 다양한 긍정적 기회와 지원을 위한 방과후 운동(The After-school Movement) 등에 정책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소외청소년을 위한 백악관 테스크포스팀의 최종보고서

- 소외청소년에 대한 보다 나은 관리, 확실한 책임, 청소년과 가족의 연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우선권 주기 등의 정책을 개발함.

○ 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

- 방과후 새로운 능력발견과 새로운 기술습득 기회제공이 핵심요소임.

2. 일본

□ 청소년행정조직 및 예산

○ 중앙정부 : 청소년육성추진본부, 문부과학성내 스포츠청소년국

- 내각 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추진본부｣와 내각부 내 정책통괄관(공생사회정책담당), 문부과학성 스포츠청소년국이 있음.

- 내각부 내 정책통괄관(공생사회정책담당) 산하에 청소년육성담당과 국제교류담당이 있음.

- 문부과학성 내 스포츠・청소년국에는 청소년과와 참사관(청소년건전육성담당)이 있으며, 내각부가 수행하는 이외의 청소년 업무를 담당함.

○ 지방정부 : 자치단체별 상이한 행정조직 설치

- 도도부현(都道府縣)과 시정촌(市町村) 자치단체별로 그 조직의 구성과 명칭은 각기 다름.

○ 청소년정책 관련 예산 : 청소년관련 총예산은 5,430,875,819천엔

- 2001년 일본 정부의 청소년정책 총예산은 5조4천310억엔이며, 이 중 문부과학성 예산이 3조5천3백17억엔, 내각부 예산은 26억6천3백만엔임(자료 : 일본 청소년백서 2002).

- 이는 2002년 총 일반회계 예산의 6.1%에 해당하며, 15세에서 24세 청소년 1인당 33만5천6백엔을 지출하는 규모임(2000년 일본 청소년인구 16,182천명 기준).

□ 주요 청소년정책

○ 정책의 비전 : 청소년육성추진본부의「청소년육성대책대강」

- 현재 생활과 미래 성장 모두에 대한 양면적 지원, 성인사회 바로 세우기와 청소년의 적응 지원, 모든 조직과 개인의 노력을 동시에 제고시킴.

○ 세부 정책의 특징

- 정책추진과제는 ｢각 연령기별 과제｣와 ｢특별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과제｣, ｢지원을 위한 환경정비시책｣, ｢청소년정책추진체제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3. 영국

□ 청소년행정조직과 관련기금

○ 중앙행정기구 : National Youth Agency(국가청소년기구)

- 사업개발서비스팀, 정보서비스센터, 출판팀, 자원팀 등으로 구성됨.

○ 지방행정기구

-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마다 독립적인 방식으로 조직됨.

○ 이웃지원기금(Neighbourhood Support Fund; NSF)

- 국가청소년기구의 사업개발서비스팀내 이웃지원 기금팀(Neighbourhood Support Fund; NSF)에서 영국의 40개 지방자치단체의 소외수준이 심한 13-19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프로그램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9억 파운드 규모의 기금을 운영함.

□ 주요 청소년정책

○ 인증 준거 마련 사업

- 지방정부들에 의해 인증되어 오던 청소년사업의 다양한 기준에 대한 일괄적인 인증준거를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함.

○ 반사회적 행동관련 사업

-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하는 정책결정자, 현장전문가를 위하여 반사회적 행동의 예방, 그에 대한 교육 및 실행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서를 발간함.

○ 취업관련 사업(Entry to Employment; E2E)

- 16-18세의 청소년들 중 도제나 상급학교 진학이 불가능하거나 미취업청소년에게 개인적․사회적 발달, 기본/주요 기술, 직업훈련을 실시함.

○ 청소년지도자 인증사업 및 전문 과정 인증

- 교육 및 연구 준거위원회를 통하여 청소년사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 및 그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인증함.

4. 프랑스

□ 청소년행정조직

○ 중앙행정기구 : 청소년체육부

- 청소년업무는 청소년체육부에서 주관하고 있음.

○ 지방행정기구 : 체육청소년실

- 우리나라 시·군·구에 해당하는 데빠르뜨망에 청소년체육실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과, 청소년취업과 등을 두고 있음

□ 주요 청소년정책

○ 정책의 비전: ‘참여정신’과 ‘도전의식’을 갖춘 진취적인 시민 육성

- 청소년을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킨다는 ‘참여정신’, 청소년이 각자 개성을 살려 다방면에서 세계 최고에 도달한다는 ‘도전의식’을 추구

- 이를 위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아상 확립, 사회참여에 관한 흥미 진작, 책임감 및 도전정신 고양, 자율성 및 독립 능력 습득을 중요시함.

○ 주요 정책추진 내용과 프로그램의 사례

구분	청소년정책	대상연령 및 특징
청소년인권과 참여	1) 청소년의회(Conseil de la Jeunesse)	16-28세 청소년 *우리나라의 청소년특별회의
	2) 청소년 참여(Engagement des jeunes)	11-28세 청소년에 사회생활 참여경험 제공
청소년고용과 노동훈련	1) 도전 청소년(Défi jeunes /Défi Juniors)	18-28세/15-17세 도전적인 성격의 프로젝트 지원
	2) 청소년 일자리(Emplois jeunes)	18-26세 미만 또는 30세미만 장애자 및 실업자
청소년 여가문화	1) 바캉스센타 및 여가센타 운영	4-18세
	2) Coupon Sport	10-18세
청소년교류	1) 프랑스-독일 청소년교류	5-30세, 청소년지도자교류사업
	2) 프랑스-퀘벡주 청소년교류	18-35세
	3) 유럽청소년교류	15-25세
	4) 프랑스 알기	18-30세
자원봉사활동	1) Unis-cité(청소년자원봉사단체)	18-25세
청소년복지/ 청소년상담	1) 아동 사회보호 제도	20세 미만
	2) 청소년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 수당	20세 미만

5. 독일

□ 청소년행정조직

○ 중앙행정기구 :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

-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jugend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의 아동청소년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음.

- 청소년정책의 조직은 과장급 공무원 아래 기본정책수행, 청소년사회사업, 아동․청소년보호와 폭력예방, 학교 밖 청소년육성, 중앙과 지방연계 전국 청소년정책 공동사업, 지식정보사회 청소년지원, 유럽청소년정책들과 같은 관련업무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행정기구 : 청소년청

- 지방 업무의 중심에는「청소년사무소(Landesjugendamt)」와 여러 민간 및 공공 청소년관계자들이 연계되어 있음.

- 지방에는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Jugendhilfeausschuß)를 구성하여 자치단체 대표자와 민간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지원계획과 민간의 청소년지원을 상담하고 있음.

□ 주요 청소년정책

○ 「연방아동청소년계획」(KJP; Kinder- und Jugendplan des Bundes)

- 1950년 수립된「연방청소년계획」(BJP; Bundes- jugendplan) 이후 2000년 새롭게 개정된 「연방아동청소년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됨.

- 청소년 활동의 고무, 지원 및 새로운 지원방법 제시, 청소년의 자유로운 성장 및 청소년인권과 사회․국가에 대한 청소년의 책임 인식능력 함양, 전국의 청소년지원 기반조건 조성 및 확립, 남녀청소년 양성평등 (GM; Gender Mainstreaming), 국내외(유럽) 청소년 세대의 공동성장과 세대 간 이해와 관용 중심의 정책을 추진함.

○ 2004년 「연방아동청소년계획」의 주요내용

- 청소년 정보능력의 강화, 남녀청소년 양성평등(Gender Mainstreaming), 장애청소년 지원, 민주주의적 가치의식과 행동양식 함양, 내면적 정신의 강화,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절차의 간소화를 지향함.

Ⅲ.  2005년도 청소년위원회의 주요 사업

1.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 대상 : 총 46개 지역의 방과후 나홀로 있는 청소년들2,700여명의 청소년 참가 예상 (2005년 시범사업)

․ 개요 : 생활권 청소년시설을 활용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신설·추진으로 저소득 계층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 예산 : 20억원(지역당 평균 35백만원 - 70백만원 차등 지원)

2.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 대상 : 긴급위기 청소년  25만명 (5%-7%), 위기가능 200만명 (25%)

․ 개요 :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통합적 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체제 마련이 필요함

․ 소요예산 : 약 675,000천원(광주, 부산, 경남, 경기 4개 시·도)

3. 심각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 치료-재활기반 조성사업

․ 대상 :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 (5명중 한 명꼴)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인터넷 고위험 사용자군 3.3%

- 잠재적 위험사용자군 11.4%

․ 개요 : 국민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지역적 치료-재활기반의 조성

- 시범적으로 지역의료체계와 대학의료체계의 연계를 통한 인증된             치료체계의 조성

․ 예산 : 매체물 역기능 피해예방 정책 : 4,040백만원

4.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 대상 : 청소년 성범죄자 2500명 (년간)

․ 개요 : 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와 성매수,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를 예방을 위함

․ 인력 4명

․ 예산 : 118백만원

Ⅳ. 청소년행정의 현황과 문제점

1. 소규모 행정조직

□ 청소년행정조직의 변화과정

○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행정을 담당해 온 정부기구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변천을 겪어왔으며, 다른 분야보다 변화의 정도가 심했으나 조직과 인사행정의 양적 측면에서 큰 발전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청소년행정조직은 청소년과 일반인에 대한 규제를 담당한 내무행정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으며, 1970년대까지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 청소년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었으며, 담당부처도 국무총리실, 문교부, 국무총리실 등으로 계속 변화되었음.

○ 1987년 청소년육성법의 제정과 1988년 체육부내 청소년국이라는 독립된 ‘부’ 체제가 시작되게 되었으며(정원 : 1국 1심의관 4과 42명), 이후, 1991년 청소년기본법의 제정과 더불어 청소년정책조정실로 확대․개편됨(1990.9월, 정원 : 1실 2심의관 6과 61명).

○ 1997년 청소년보호법 제정과 더불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문화체육부 소속으로 발족하였고,  1998.2월 김대중정부의 제1차 정부조직개편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2002년 당시 46명)가 국무총리소속으로 이관됨에 따라 문화관광부 청소년국(2002년 당시 33명)과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어오다가 2005년 청소년위원회로 통합됨.

□ 청소년위원회 조직 현황

○ 청소년위원회 : 위원장 포함 13명(위원장 : 정무직, 차관급)

○ 사무처 : 1관 3단 14팀 정원 130명(현원 125명)

○ 주요기능

- 청소년 육성·활동·복지·보호 등 청소년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 수행

-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및 권익 보호·증진

- 청소년 수련활동의 활성화

- 청소년의 복지 및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및 선도·보호

- 청소년 유해환경·유해매체에 대한 조사 및 연구·규제

- 청소년 유해매체·업소·약물·물건 등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및 예방

- 청소년의 성보호 및 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재활 지원

- 각종 유해환경 및 유해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

- 청소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대국민 홍보 및 관련단체·시민운동 지원

- 조직도

□ 청소년행정조직의 문제

○ 청소년 관련기능에 대한 낮은 관심과 소관부서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존재하여 왔음.

○ 조직규모 및 정원규모가 199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정책수요에 부응하기 힘든 실정이며,  사후 처방적 정책이 추진될 수 밖에 없음.

2. 영세한 예산규모

□ 청소년예산규모 변화

○ 1995년과 1996년 청소년육성예산이 중앙정부의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0.35%와 0.38%에 불과함.

○ 2003년 청소년예산은 청소년국의 257억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70억원으로, 2003년도 전체 정부예산(일반회계 기준 총 111조 7천억원) 대비 약 0.03%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미미한 예산규모임.

○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청소년육성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2003년 현재 순조성액 3,159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03년 145억원을 사용하였음.

□ 청소년예산 현황

○ 2005년 청소년위원회의 전체 총예산은 1천52억원이지만, 청소년위원회 자체 국고예산은 190억원(총 예산의 18%)에 불과하며, 청소년육성기금이 584억원(총 예산의 55%), 균특회계 376억원(총 예산의 35%)으로 구성되어 있음.

□ 청소년예산의 문제

○ 2005년 청소년위원회 국고예산 190억원은 정부 일반회계 총예산 117조5000억원의 0.016%에 불과함.

○ 이는 2002년 일본정부 일반회계 총 예산 대비 청소년예산 비율 6.1%, 1995년 필리핀의 전체 정부예산 대비 3.6%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임.

○ 청소년위원회 일반회계 190억원은 우리나라 청소년인구(2003년 15세-24세, 7,277천명 기준)  1인당 2,610원에 해당하는 수준임.

○ 청소년육성기금과 균특회계를 포함한 전체 1천52억원의 경우도 청소년 1인당 14,456원을 투자하는 극히 미비한 규모임(동일 조건에서 일본의 경우 청소년 1인당 33만5천6백엔을 투자함).

○ 이에 따라 청소년관련 정책도 소규모, 행사성 위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으며,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음.

3. 단절된 중앙부처간 청소년업무

□ 관련 중앙정부부처의 청소년업무 현황

○ 우리나라의 청소년 행정은 어느 한 부처에서 그 기능을 전부 수행토록 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라는 정책 대상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그 업무를 분산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부처간 기능상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이 중복․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아래 표와 같이 19개 부처별로 청소년업무를 수행함.

부 처 명	육 성 업 무 지 원 사 업 내 용
교육인적자원부	학생수련활동, 봉사활동 등을 위한 관련 정책 수립 등
통일부	청소년대상 사이버 통일교육 / 통일교육시범학교 지원
외교통상부	한･일 대학생 교류 / 한･아세안 청소년 교류
법무부	비행청소년 선도 및 범법자 재범 방지 / 소년원생 교육․훈련 등
국방부	청소년 호국수련활동 지원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사업 지원 등
과학기술부	과학문화 종합정보망 구축 / 청소년 과학동아리활동 지원
문화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예술영재, 체육활동 등
정보통신부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 강화 및 청소년권장 우수 컨텐츠 보급 /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위한 교육･홍보
보건복지부	소외청소년 자립능력 향상 지원
환경부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등
노동부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 비진학청소년 직업능력개발
여성가족부	청소년 성매매 예방･보호･교육
해양수산부	전국해양스포츠제전 / 청소년해양교실
대검찰청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 학교폭력 등에 대한 단속
경찰청	미아･청소년 가출 예방･선도 /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 청소년폭력 예방 및 선도활동 강화
문화재청	청소년문화학교 운영
농촌진흥청	농촌청소년조직(4-H) 육성
산림청	녹색수업 / 푸른숲선도원 육성

□ 청소년정책관계기관 협의회

○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해 청소년위원회에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정책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

□ 부처별 청소년정책 추진의 문제

○ 분산된 업무추진 체계와 총괄․조정기능 미흡으로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수행에 어려움이 존재함.

○ 관련 부처이기주의나 할거주의와 같은 관료제의 폐해로 인해 부처간에 의견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사업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해당 부처의 청소년관련 업무는 고유 업무에 부가되는 성격으로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수행의 중요도나 각 사업의 추진에 있어 수동적이고 소극적임.

4. 취약한 지방의 청소년행정 전담조직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행정 조직 현황

○ 광역자치단체 청소년업무만을 전담하는 청소년과는 전무하며 대부분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중 시의 청소년 행정 전담부서는 대부분 여성 또는 사회복지기능을 수행하는 과에서 청소년계 수준의 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체육청소년과로 운영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의 문제

○ 청소년 행정의 전달체계의 확립을 저해하는 요인은 인력부족, 예산부족, 전문성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 특히, 체계적인 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영입 및 전문가의 활동여건 조성 등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예산의 부족과 관련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 행정에 대한 예산지원에 있어서 다소 소극적이며, 각 자치단체 정책결정자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함.

○ 청소년 행정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강구가 선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에서 청소년 행정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마저도 청소년 행정의 각 분야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하여 업무분담 역시 모호하게 운영되고 있음.

Ⅴ. 청소년정책ㆍ행정의 과제와 발전방향

□ 청소년정책ㆍ행정의 중장기적 비전 제시

○ 올해 5월 통합 청소년행정부처로서 ‘청소년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매우 미흡한 수준임.

○ 청소년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중장기적 비전과 더불어 그 실현을 위한 단계적 마스터플랜이 제시되어야 함.

- 새로운 정책의 비전은 산업사회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정보화시대의 변화된 사회환경에 기초하여,

- 과거의 일부 문제청소년ㆍ요보호청소년 중심의 사후적(事後的)ㆍ대증적(對症的) 정책에서 전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방적(豫防的)ㆍ조장적(助長的) 정책을 지향해야 하며,

- 선진제국의 청소년정책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함.

○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비전 설정을 계기로 대국민 선포식, 공청회,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청소년정책 추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행정부처의 위상 강화

○ 주요 선진국이 대부분 청소년정책을 관장하는 장관급의 중앙 행정부처를 두고 있는 것에 비해 청소년위원회는 차관급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정책 추진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명목상으로는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가진 독립된 부처이지만, 그 권한과 기능의 측면에서 다른 행정부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청소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청소년위원회가 독립된 중앙 행정부처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다른 행정부처와 대등한 수준에서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청소년정책 현안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다른 부처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 청소년관련 현안사항에 책임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법령제정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 중앙-지방의 유기적인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 지역사회 차원의 청소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취약한 지방행정 조직의 쇄신이 선행되어야 함.

○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청소년행정을 전담하는 부서(국-과)가 설치된 곳은 전무한 실정이며 대부분 체육, 문화, 여성 등의 업무를 병행하여 담당하고 있음.

○ 청소년위원회의 낮은 위상으로 말미암아 업무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지역사회 단위의 청소년정책의 확산과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지방차원의 청소년행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행정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주요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에 청소년행정 전담부처가 있을 뿐 아니라 인구 2만5천명 이상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청소년행정 전담부서인□청소년사무소□가 설치되어 중앙-지방에 이르는 청소년행정 전달체계가 완비되어 있음.

- 연방정부는 주로 청소년정책의 입안과 지원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청소년행정 서비스는 청소년사무소가 전담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육성이 정착되어 있음.

○ 현행과 같이 중앙에 편중된 기형적인 청소년행정체계 하에서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의 추진은 요원한 과제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하에 지역사회 단위의 청소년행정 전담부서를 확보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청소년행정 전담 공무원 행정인력 증원

○ 청소년문제의 심각화와 더불어 청소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담할 수 있는 행정인력은 양적ㆍ질적으로 매우 취약한 실정임.

○ 현재 중앙의 청소년정책 전담부서(청소년위원회)의 정원은 130명으로서 전체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0.02%,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0.15% 수준에 불과함.

- 광역자치단체별 청소년업무 전담 공무원의 수는 우리나라가 평균 3.03명임에 비해, 일본(도도부현)이 10~15명선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의 청소년 행정인력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임(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청소년 행정인력이 가장 적은 국가에 속함).

○ 청소년행정 전담인력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연구ㆍ검토가 필요하지만, 청소년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도 및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획기적인 증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단기적으로는 전체 공무원 정원의 0.5%(2010년), 장기적으로는 1.0%(2020년)선을 목표로 연차별 계획하에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보해 갈 필요가 있음 .

○ 청소년행정인력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청소년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현재 청소년지도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약 11,944  명에 달하고 있지만(2004년 말 현재 11,260명의 청소년지도사 및 2003년 말 현재 684명의 청소년상담사 포함), 사후관리 및 지원체계의 미흡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비청소년부문에 종사하고 있음.

- 자질과 소양을 갖춘 민간부문의 전문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기적인 재교육ㆍ연수기회 부여, 청소년시설ㆍ단체 취업시 가산점 부여 등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ㆍ운영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관련 국가예산 증액 및 민간출연 확대

○ 2005년 현재 청소년정책 관련 국고예산은 총 190억원으로서 전체 국가예산 대비 0.016%, 청소년 1인당 평균 2,610원 수준으로서, 일본은 물론(5% 이상)은 물론, 개도국인 필리핀의 10년전 예산(3.6%)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준임.

○ 청소년부문의 예산투입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음. 선진국의 경우, 전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청소년부문의 예산규모뿐만 아니라 그 증가율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를 월등하게 앞서고 있는 실정임.

○ OECD 회원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의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최소한 전체 국가예산 대비 1% 선까지는 단계적으로 예산증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적정 수준의 청소년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재정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ㆍ재단 등 민간부문의 출연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민간 기업ㆍ재단에서 청소년부문 공익기금 출연시 세제상의 감면조치 등 법률적 혜택 부여

- 특히 청소년층을 주요고객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청소년부문에 대한 공익기금 출연을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