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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9. 26 행정자치위원회 경 찰 청 2005년도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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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경범죄 단속 1,406,811건

전체 54개 조항중 36개항이 0.1%미만 단속

- 한해 단 1건도 단속되지 않은 경범죄 조항이 10개항으로

전체의 19%, 10건 미만은 24개항으로 44%

우리나라의 경범죄 처벌법은 일본식민지 시대에 시행되던 ‘경찰범 처벌령’을 그대로 계승한 것입니다. 이 경찰범 시행령은 해방후에도 계속 존속하다가 1953년 ‘경범죄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9번의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의 개정은 주로 정치적 과도기에 사회의 혼란상을 부각시켜 이를 척결함으로써 체제의 정당성을 과시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5.16 직후, 유신 직후, 5.17 비상계엄 이후 국보위 시절이 대표적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도입되고 제․개정됨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요소와 권위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여전히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법은 사회의 발전에 따라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 성원과 법이 괴리되어 법 자체의 권위가 손상되어 준법의식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법이 ‘귀찮은 존재’로 인식되어 과도한 규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의원은 경찰청의 경범죄 처벌법 관련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01년부터 ’05년 8월까지 경범죄 위반건수는 총 1,406,811건입니다. 이를 분석한 결과 위반건수가 0.1%미만인 조항이 36개항으로 이는 경범죄 처벌법 관련 전체 54개 위반사항 중 67%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03년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 해 동안 단 한건도 단속되지 않은 경범죄 조항이 54개 항목중 10개 항목으로 전체의 19%, 10건 미만이 24개 항목으로 4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범죄 처벌법이 사문화된 이유는

윤리나 도덕적 비난에 머무르는 행위조차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1조 48호(새치기)는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승차․승선 또는 입장하건 표를 사기 위하여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을 때에 새치기 하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줄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국에 산재해 있는 극장이나 버스정류장에서 새치기를 하는 사람 모두가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의 법감정이 그들을 죄인시합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을 비롯한 경찰청장 또한 과거 한 두 번 쯤은 이러 저런 일로 새치기를 하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범죄인이고, 앞으로 예정된 범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이 사문화된 또 다른 이유는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동법 동조 30호(굴뚝 등 관리소홀)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문서로 요구받고도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굴뚝․물받이․하수도․냉난방장치․환풍장치등을 고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판자촌이 난립하고 주택이 개량되기 전인 50~60년대에는 유용한 조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굴뚝이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동법 1조 38호(전당품장부 허위기재)는 “물건을 전당잡히는데 있어서 영업자의 장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등을 거짓으로 알려 써넣게 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전당포 영업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1999년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전당포 영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전당포 영업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전당포 영업법이 폐지된 마당에 모법의 보완규정인 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입니다.

동법 동조 46호(비밀 춤 교습 및 장소 제공)는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과거 독재정부때나 사회 단속차원에서 춤을 단속하였지만, 요즘의 춤은 하나의 문화 현상이자 생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국에 얼마나 많은 춤 동호회가 있습니까? 이를 단속한다는 것 자체가 웃음거리가 아닐 수 없겠죠?

동법 동조 52호(뱀 등 진열행위)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등을 팔거나 또는 팔기 위하여 늘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0~70년대만 해도 1년에 수십건씩 적용이 되었지만 90년대 이후에는 적용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경범죄 처벌법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경범죄 이젠 고치자’라는 기획 기사를 내보냈더군요.

이를 보면, 단속하는 경찰들도 “젊은 형사와 노형사의 기준이 다르고, 성격이 깐깐하냐 너그러우냐에 따라서도 다르며, 경범죄 위반자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여 단속 기준이 ‘엿장수 맘대로’입니다. 국민들 또한 단속에 적발되면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일 뿐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여연대의 경범죄 처벌법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 54개 조항 중 18개 항목이 형법 및 기타 형사 관계 법률과 중복되거나 포섭될 수 있어 굳이 동법에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것이 지나친 단속 및 규제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도 필요하지만, 더욱 절실한 것은 과거 독재정권부터 내려져오는 권위주의나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시민사회의 자율과 성숙의 토대를 국가가 어느 정도 마련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경범죄 처벌법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학계와 시민단체가 경범죄의 부분개정부터 비범죄화까지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경범죄 처벌법이 가지는 기초질서 확립과 준법의식 함양이라는 입법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그 기준이 구시대적인 기준이거나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면, 사회 발전의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간섭 내지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평소 지켜지지 못할 지나친 규제보다는 지켜질 정도의 사항을 입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또한 이러한 인식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 개정작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형법등에 포섭될 수 있는 경범죄 처벌 조항

(참여연대 분석 자료)

1. (빈집 등에의 잠복)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지키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안이나 건조물·배·자동차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숨어 들어간 사람

⇒ 형법상 유사한 주거침입죄

2.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는 데 사용될 연장이나 쇠톱등 집 그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 사용될 연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숨기어 지니고 다니는 사람

⇒ 형법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 휴대

5. (허위신고)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 형법상 무고죄

6. (시체 현장변경등) 죽어 태어난 태아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 형법상 낙태죄, 사체유기죄

8. (관명사칭등) 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죄

11. (허위광고) 여러 사람에 대하여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또는 일을 해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 허위광고가 구체적이어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면 형법으로 처벌되어야 하고 단지 추상적인 과장에 불과한 경우 일반적인 상관습에 의하여 용인되므로 처벌할 필요가 없다.

12. (업무방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이를 방해한 사람

⇒ 형법상 업무방해죄

14. (음료수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그 사용을 방해한 사람

⇒ 형법상 음용수 사용방해죄

22. (수로유통방해) 개천이나 도랑 그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 형법 제195조 수도불통죄

23. (구걸 부당이득) 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 형법상 공갈죄

27. (위험한 불씨사용)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수풀 그밖의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그밖의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 형법상 방화죄

28. (물건 던지기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33. (동물등에 의한 행패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 그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한 사람

⇒ 형법상 손괴죄로 규율할 사항이거나 불처벌할 사항

39. (미신요법) 근거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밖의 미신의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 의료법 등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41.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 형법상 공연음란죄

49. (무단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간 사람

⇒ 형법상 주거침입죄

50. (총포등 조작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나 화약류 그밖의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충분히 규율하고 있다.

51.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차 또는 배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한 사람

⇒ 형법상 일정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요건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형법상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