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윤 성	보도자료 2005 년 9 월 23 일 T:788-2624 / F: 788-3421
국 정 감 사 ․ KOTRA ․ 주 요 발 언

■ 해외무역관 운용 전면 재조정하라

- 해외 무역관 수는 늘어나지만 오히려 수출 기여도는 감소

- 해외무역관 근무기강 해이 심각- 대사관과의 마찰, 공금횡령, 회계부정 만연

- 국내 타 기관과 상호협력 미비 - 주요 도시 기관별 중복 사무소 78개소나

■  예비비, 사업비까지 전용하며 성과급 지급

- 2004년 성과급 90억원,  2005년 성과급만 105억원

■ 외형만 화려하고 계약실적은 미비한 수출상담회

- 2002년 이후 개최된 272회의 수출상담회 중 계약체결 0건 61회 (22.4%)

-  백만불 이하의 소규모 계약에 그친 경우가 113회(41.5%)

■  부적절한 휴대전화 구입비, 통신비 지원 근거도 없어

■ 해외무역관 운용 전면 재조정하라

- 해외 무역관 수는 늘어나지만 오히려 수출 기여도는 감소

- 해외무역관 근무기강 해이 심각- 대사관과의 마찰, 공금횡령, 회계부정 만연

- 국내 타 기관과 상호협력 미비 - 주요 도시 기관별 중복 사무소 78개소나

① 해외 무역관 수는 늘어나지만 오히려 수출 기여도는 감소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무역관을 설치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연

간 수출액, 해당국의 수출시장 규모, 잠재적 시장가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그러나  KOTRA는 해외무역관 수를 대폭 감축하였던 1999년 이후 현재까지 해

외역관의 전면재배치나 실적에 따른 통폐합은 검토하지 않고 정원만 조정하거나

1~2개 무역관을 폐쇄하면, 2~3개 무역관을 신설하는 등의 운영으로 외환위기 당시

98개이던 해외무역관수가 오히려 105개로 증가하였음

▶ 무역관 확대 이후 오히려 수출기여도 감소( 러시아,미국,인도,중국 등)

러시아의 경우 2004년도에 무역관을 2개에서 3개로 확대하였으나, 수출기여도는

2003년 8.4%에서 2004년 7.3%로 오히려 감소.

미국에 설치된 9개 무역관 중 마이애미, 애틀란타, 워싱톤, 달라스 무역관의 수출기여

도는  2004년  0%(없음) -0.2%에 불과 .

2곳의 무역관이 설치되어 있던 인도의 경우도 2003년 7.8%였던 수출기여도가 2004년

뭄바이 무역관을 새로 설치한 이후 6.4%로 오히려 감소.

중국의 경우도 2002~2004년 기간중 KOTRA의 수출  기여도는 2%인데 비해 청두,

우한, 샤먼 무역관은 같은기간 수출기여도가 0%에서 0.1% 수준에 불과함.

▶나이로비, 베이루트, 산토도밍고 등은 연간 수출총액이 1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으며, KOTRA의 수출기여도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

▶ 해외무역관 개설 이후에는 수출증감과 고객수 증감 등의 성과를 분석하여, 시장

규모와 수출기여도 등의 운용실적에 따라 적절한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 해외무역관

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② 해외무역관 근무기강 해이 심각- 대사관과의 마찰, 공금횡령, 회계부정 만연

뿐만 아니라, 일부 해외무역관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심각

한 기강해이를 보여주고 있음

2005년도에 실시한 3차례의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를 통해 20곳의 해외무역관에 대

한 자체감사 결과 징계 1건, 경고 2건, 주의 12건 등 총 31건의 처분요구가 있었음

특히, 재외공관의 주요행사 불참, 공금횡령과 회계부정 등 해외무역관 직원의 근무

기강 해이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와 있음.

◆ 뷰쿠레슈티 무역관 상무관의 경우, ‘한․루마니아 수교 15주년 기념 전통

무용단 공연’, ‘중요업무협의를 위한 교민모임’ 등 공관의 주요행사에 이유없이 불참하

고, 공관장에 대한 사전 보고조차 없이 국내 일시귀국하여 이에 외교통상부는 부쿠레

슈티 무역관 법적지위 변경 및 관장 상무관 직위 해제까지 건의하기에 이르렀음.

◆ 키예프, 타슈켄트 무역관은 허위 영수증 및 공용물의 사적인 사용 등을 통하여,

미화 1만 9,070달러의 전도자금을 횡령, 불법자금을 조성하여 접대, 자택초대, 운전기

사 야근수당, 현지직원 택시비 및 휴가비, 기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또한, 허위 영수증을 근거로 미화 1만 5,522달러를 횡령하여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비공식용역,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지원경비 등 전도자금의 사용목적에 맞지 않거나 사

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음

키예프 한국상품전에 출장 온 직무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향응과 금전까지 제공하

여 임직원의 청렴유지 등 행동강령을 위반하는가하면 심지어 조사과정에서 감사거부,

허위감사자료 제출, 자료제출 해태 등 감사에 불응하여 대사관 협조하에 특별감사

를 실시케 한 사실까지 있었음.

◆ 리마 무역관 관장은 회계담당 이외에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 장부 기록관리 등을

취급할 수 없는 회계기준시행세칙을 어기고, 2003년 하반기 ‘창원 중남미 시장개척단’

등 4건의 특별사업비 전도자금 정산업무를 직접 담당 처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용역

비 등의 허위영수증 및 공용차량의 편법 임차와 사적인 사용 등을 통하여 미화 3만

1,253불을 횡령, 불법자금을 조성하여  무역관 사업과 관련한 관장 자택 접대비, 직

원의 교통비, 용역직원 사용, 골프장 월 회비 정산 등 자금 목적에 맞지않게 사용

▶ 이런 문제사안에 대해 일벌백계(一罰百戒)함으로써 재발방지와 엄격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③ 국내 타 기관과 상호협력 미비 - 주요 도시 기관별 중복 사무소 78개소나

KOTRA의 해외무역관은 통상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적절

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업무중복에 따른 국가적 낭비와 손실을 방지해야 함

▶ 뉴욕에만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경기도, 충청남도 등 7

개 기관의 해외사무소가 있고, 도쿄와 오사카에는 각 6개기관, 베이징은 5개기관,

상하이는 무려 10개 기관의 해외사무소가 개설되어있음

KOTRA의 해외무역관이 있는 지역에 중복되어 개설된 해외사무소(해외무역관)의

수가 78개소에 이르고 있음

◆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 지사업무를 지원하기 위

해서 시카고, LA, 베이징, 도쿄, 상파울로 등 6개국 9개 도시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

치, 운영하고 있음

◆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는 실리콘벨리, 보스톤, 베이징, 도쿄,

런던, 싱가포르 등 5개국 8개 도시에 iPARK(해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도 뉴욕, LA, 베이징, 도쿄, 오사카, 싱가포르 등 5개국 8개

도시에 aT센터(해외무역관)를 설치하였고, 2007년까지 10개국 17개소로 확대할 계획

◆ 지방자치단체 해외 무역관은 2002년 당시 5개 지방자치단체 12개였으나 2005년

도 현재에는 12개 지방자치단체 27개 해외무역관으로 확대되었음

이 얼마나 심각한 중복이며, 낭비입니까? KOTRA의 해외 무역관이 있는데도 동일

지역에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무역관을 설치하는 것은 결국 KOTRA의 해

외무역관이 수출지원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반증 아닌가?

▶ 각급 기관의 해외시장 진출수요가 많은 뉴욕, 상하이, 베이징, 도쿄 등 주요

도시의 해외무역관은 시설규모를 확장하고,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조와

적극적인 수출지원활동을 통해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업무효

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예비비, 사업비까지 전용하며 성과급 지급

- 2004년 성과급 90억원,  2005년 성과급만 105억원

1. 기획예산처 지침을 크게 초과하는 임금인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매년 기획예산처의 지침을 크게 상회하는 임금인상

률의 단행해오고 있음.

2002년도 임원의 경우 기획예산처의 전년대비 6% 지침을 58.3%나 초과하여 9.5%

인상하였으며, 일반직원의 경우도 정부지침을 48.3%나 초과한 8.9%를 인상하였고,

2003년도 일반직원의 경우는 정부지침 5%를 무려 2.5배나 넘겨 무려 12.6%나 인

상하는 등 정부의 지침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임금인상률 추이

	2002			2003			2004
	정부지침	인상률	초과율(%)	정부지침	인상률	초과율(%)	정부지침	인상률	초과율(%)
임원	6	9.5	58.3	9.8	10.6	8.2	9.8	9.1	-7.2
직원	6	8.9	48.3	5	12.6	152	1.7	2	17.6

2. 성과연봉 지급기준 확대

또한, 성과급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2004년 7월 연봉월액의 52.2%이던 성과급

지급기준을 연봉월액의 100%로 두배 가까이 대폭 인상하였음.

이에 따라 2002년 30억, 2003년 35억원이던 성과급 지급액이 2004년에는 90억,

2005년도에는 1차분에만  53억원이 지급되었으며, 10월에 지급될 2차 예정분까지

합치면 105억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될 예정

◆ 연도별 인센티브 지급액                      (단위:백만원)

연 도	2002	2003	2004	2005
지급액	3,008	3,457	9,036	10,546 (2차분 포함)

3. 사업비까지 전용해가며 성과급 지급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는 물론 사업비까지도

인건비로 전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2년 29억, 2003년 33억, 2004년 53억원의 예비비를 성과급 지급을 위한 인건

비로 전용하였고, 2004년의 경우 늘어난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36억 4천만원의

사업비까지 인건비로 전용하고 있음 .

▶ 정부투자기관으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데신, 매년 정부 지침을 훨씬 초과하는 임

금 인상을 단행하고, 성과급 지급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예비비는 물론 사업비까지

전용한 것 이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아닌가?

■ 외형만 화려하고 계약실적은 미비한 수출상담회

- 2002년 이후 개최된 272회의 수출상담회 중 계약체결 0건 61회 (22.4%)

-  백만불 이하의 소규모 계약에 그친 경우가 113회(41.5%)

수출상담회는 해외 시장기반을 확충하고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제품을 선전하고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강화하기 위한 KOTRA의 주요한 업

무 중의 하나임

◆ 수출상담회 실적

	총개최건수	계약미체결	%	백만불 이하	%
2002	51	13	25.5	20	39.2
2003	82	26	31.7	43	52.4
2004	84	12	14.3	23	27.4
2005. 6월	55	10	18.2	27	49.1
총 계	272	61	22.4	113	41.5

※백만불 이하에 미체결 개최 포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수출상담회 개최실적을 보면,

▶ 2002년 / 총 51회 개최중 계약이 미체결된 것인 13건(25.5%)이며, 백만불 이하의

소규모 계약 체결이 20건(39.2%)임.

▶ 2003년 / 총 82회의 수출상담회 중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담회가

26회로 전체의 31.7%나 되고, 백만불 이하의 소규모 계약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43회(52.4%)에 이름.

▶ 2005년 상반기 /  총 55회중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이 10회(18.2%),

백만불 이하의 계약이 27회(49.1%)로 전체의 절반 가까운 수준.

☞ 2002년 이후 개최된 272회의 수출상담회 중 22.4%나 되는 61회는 아무런 계약

도 체결하지 못했고, 백만불 이하의 소규모 계약에 그친 경우가 41.5%나 되는 113

회에 이르고 있음

☞ 수출상담회가 형식적인 행사일 뿐 실질적인 무역 증진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

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수출 상담회 개최에 대한 사전 분석과 마케팅 전략 부재로

인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부적절한 휴대전화 구입비, 통신비 지원 근거도 없어

다른 정부투자기관이나 공사들의 경우 휴대전화 요금 지원제도가 아예없거나 특정 직

급, 특정업무에 대해서만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KOTRA는 휴대전화 요금지원과 관련된 이렇다할 기준이나 규정도 없이 거

의 모든 직원에게 고가의 휴대전화를 구입해주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 요금까지 내

주고, 엄연히 회사의 공금으로 구입된 물품을 자산대장에는 누락시키고 있음.

▶ 그 실태를 보면, 본부 근무인원 31명에게 1,100여 만원의 비용을 들여 휴대전화를

구입해주고, 매월 전화요금까지 납부해주고 있지만, 이중 일부는 자산대장에 등록조

차 않고 있으며, 국내무역관 근무인원 33명에게도 1,236만원의 비용으로 휴대전화

를 구입해주고, 매월전화요금을 기본운영비와 지자체사업비로 납부해 주고 있음.

▶ 해외무역관 직원의 경우 거의 전 직원에게 361명의 직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기

본사업비로 납부하고 있으며, 277대를 직원용으로 구입하였으나 130대는 자산대장

에 등록조차 되지 않고 있음 .

▶ 특정 업무나 특정 직급 이상의 경우에만 일부 요금을  보조해주는 타 기관들과는

달리 이렇다할 규정도 없이 일반 직원들까지 휴대전화 구입비용과 요금을 납부해주면

서 자산대장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KOTRA의 업무 관리를 현주소를 보

는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