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 공동특위

기   조   발   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하여

1. 올바른 과거청산의 절차 및 내용

2. 진실규명

3. 명예회복

4. 기존 법률의 한계와 문제점

5. 후속 조치

2005. 9. 21

국회의원 강창일

1. 올바른 과거청산의 절차 및 내용

○ 진실규명

○ 명예회복

○ 피해배상 및 보상

○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2. 진실규명

○ 진실규명은 과거청산의 첫 걸음

○ 진실규명 주체는 국가의 권위를 가지고 국가의 이름으로

특별법에 의한 위원회 및 국가기구에서 진행 중

○ 일제시대에서부터 최근의 권위주의통치 시기까지는 물론

군의문사의 경우 현재 시점까지 총 망라 되어 있음

3. 명예회복

○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은 진실규명에서 1차로 이루어짐

○ 사면, 복권 및 민주화유공자 인정 등 명예회복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 조치 진행 중

4. 기존 법률의 한계와 문제점

○ 과거사 기본법 상 법원 확정 판결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한

○ 가해자의 사과, 배상 미흡, 보상 배상 등 형평성 결여

5. 후속 조치

(별첨 대통령 8․15 경축사 참조)

❶ 재심 요건 완화 문제

○ 재심요건 완화가 필수인 이유

= 권위주의 통치 하에서 국가공권력이 자행한 인권유린 등은

사법부 독립성이 저해된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 대부분이므로	현행 형사소송법 상의 재심청구요건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 그동안 국가권력에 의해 증거가 철저히 인멸되었고 재판 자체	가 올바른 증거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

(※ 인혁당 사건의 경우 명백한 사법살인, 제주 4․3의 경우 불법	체포 구금 처형이 비일비재하)

○ 특정 사건 들에 대해 재심요건 완화하는 법률 개정 필요

조작된 사건이라는 심증이 가고 국가기구인 각종 위원회가 진	실규명을 한 후에 권고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하도록 하고	반증 내지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국가가 져야

○ 과거사정리기본법 상 ‘재심사유 해당’ 해석 문제

현행 기본법 제2조제2항(‘민소법 및 형소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석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될 경우	위원회 자체의 해석으로 진실규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자구해	석 가능할 것임

❷ 공소시효 배제 문제

○ 공소시효 배제 국제 사례

= 1968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	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

= 1998년 채택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  2002.7월 발효, 우리나라도 이미 비준 / 2004년에 법무부	에서 이행입법을 예고)

= 독일의 경우에는 수차례 법률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나치전	범에 대하여는 지금도 찾아내어 사법 심판

○ 우리는 형사적 소급처벌 대신 진실규명과 역사적 심판 채택

= 식민지배의 종식과 연이은 전쟁 그리고 권위주의체제와 독재	권력 밑에서 60여년을 통치 당해온 우리나라에서는 ‘진실규명	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완전하고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만 있다면’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 대신에 역사적 심	판을 가하고, 가해자들은 스스로 진솔한 사죄와 반성을 함으로	써 과거사를 정리하기로 함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과 ‘과거사정리기본법’의 정신)

○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공소시효를 중단하고 미래의 전쟁범	죄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입법 필요	(※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반인권적국가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레법안’ 입법 필요)

○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라도 (사법처벌이 아니라 역사적	심판을 목적으로) 진실규명을 해야 할 사건들이 많음

○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기구의 당연한 의	무로서 검찰 등에 고발할 것임

○ 특정한 사건 관련해서는 국가의 도덕성 회복이나 인권 보장	등 헌법의 기본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형사적 소급처벌을 구	하는) 공소시효 배제가 합헌인지 위헌인지 여부 논의해야 함

❸ 피해배상 및 보상 문제

○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경우 가해자인 국가는 당연히 보상	혹은 배상해야 함 / 진실 규명 후 별도입법 필요

○ 국가의무의 문제를 국가재정 때문에 회피할 수 없음

○ 다만 개인적 금전적 보상에 치중할 경우 국가재정 문제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간의 형평성 문제나 갈등 초래하므로 집단적	보상 또는 정신적 보상이나 생활/의료 지원 등등 적절한 방	안 논의 필요 (※ 언론 주도층과 피해자 단체 등에 대한 설	득이 지속되어야 함)

❹ 재발방지시스템 구축 및 기념사업 등

○ 국가기념일 지정

○ 기념관, 사료관 건립 운영

○ 재단, 기념사업회 등 설립 운영

○ 입법

○ 국가 권력 기구 권한 조정, 국가인권위 기능 강화

<<참고자료 : 대통령, 8․15 경축사 발췌>>

역사적 상처의 극복은 과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정리와 청산으로

국민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는 친일과 항일, 좌익과 우익, 그리고 독재시대의 억압과 저항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정리와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친일의 역사로부터 비롯된 분열과 갈등이 광복 6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도록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방은 되었으나 좌우 대결에 매몰되어 친일세력의 득세를 용납하였고, 그 결과로 친일세력을 단죄하기는커녕 역사의 진실조차 채 밝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작년에는 우리 국회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고, 올해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을 만들어서 그동안 미루어 왔던 친일 반민족행위의 진상을 밝히고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독립운동사의 나머지 한 쪽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제대로 마무리되면 과거 식민지 역사에서 비롯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이제 정리되는 국면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까지 통과되면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팔아서 치부한 재산을 그 후손들이 누리는 역사의 부조리도 해소될 것입니다.

해방 후, 좌우의 대립과 독재·반독재간의 오랜 대결도 갈등과 대립의 문화를 남겨놓았습니다.

좌우익은 서로를 용납하기 어려운 가치체계를 가지고 테러와 학살까지 일삼았습니다. 독재정권도 도청과 감시, 체포와 투옥, 고문과 협박도 모자라서 마침내는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만들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연히 여야의 정치적 대립과 반독재 운동도 타협을 허락하지 않는 투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야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변절과 야합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것도 관용을 모르는 바로 이와 같은 대결 문화의 잔재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화를 극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 민주주의 발전은 지체될 것입니다.

재심 통한 명예회복, 국가기관의 반인권 범죄 시효배제 고려해야

이러한 문화적인 잔재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아직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했으며 국가의 책임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또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을 통해 진상규명과 역사적인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잘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청산의 과정에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피해당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먼저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과, 배상 또는 보상, 그리고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국가의 도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국가는 스스로 앞장서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고, 배상이나 보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규정이 있고, 올 연말에 출범할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타당성 있고 형평에 맞는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로서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완하는 법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을 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보다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절하게 조정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심지어 큰소리까지 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