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관세청

報道資料

큰사람 큰정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김효석

국회의원 / 민주당 (전라남도 담양․곡성․장성군)

http://www.hskim.pe.kr hskimpro@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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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세 청

(2005. 9. 29 관세청회의실)

○ 혁신을 빌미로 신속통관 언제까지?

- 적절한 통관시간 정책적 판단을 통해 설정하고 세관 감시업무에 진력해야

○ 남북 경협 관련 대책 마련

- 북한산 위장반입물품 꾸준히 증가, 04년 8건 182억 1,400만원

○ 환치기, 외환사범 단속 철저

- 2000년 이후 매년 2조~4조원의 불법외환거래 단속

○ 관세 탈루 및 밀수감시단속 예산 운용

- 관세탈루심사 포상금 04년 2억원 전액 불용 처리, 금년도 지급실적 1,700만원에 불과, 관세탈루와 밀수를 통합운영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면세금을 이용한 부당환급 및 금괴 밀수 방지

- 금괴밀수단속 03년 27억원, 04년 182억원, 금년 8월말 61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

- 3%인 관세를 1%인하, 정상적 유통구조 유도, 재정수요는 부가세를 통해 환수

혁신을 빌미로 신속통관 언제까지?

관세청은 80대 혁신과제 가운데 최우선과제로 신속통관에 전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이를 통해 세관의 통관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있으며, 수출입 기업 및 해외 여행객의 만족도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음.

더욱이 국제교역 규모와 대외무역 의존도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우리 경제의 실정에 비추어볼때 관세청의 기여도가 대단히 높다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신속통관의 이면에는 각종 사해 행위 증가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고 있어 정책결정에 대한 딜레마를 갖게 하고 있음.

특히,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관문의 역할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하고 있는 만큼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속 통관과 함께 각종 사해 범죄 행위 및 불법 밀수입 등을 차단하는 것이 그 어느 임무보다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부수적인 부분에 대한 업무 치중이 심하다는 지적임.

실제 세관의 밀수 및 부정 무역이 수출입 통관 시간 단축과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 단속하지 못한 내부 유입 불법 금괴, 및 마약 등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효율성과 세관 감시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데 대한 가중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임.

본 위원은 우리경제 구조가 갈수록 대외 지향에서 대외 의존의 형태로 바뀌어 나가는 등 대외 교역과 국제 무역의 중요성에 따른 수출입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해외 여행객에 대한 편의 제공의 필요성에 십분 동감하나,

이의 이면, 특히, 국가 관문을 지키는 세관으로서의 임무가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됨.

현재도 관세청에서는 통관시간을 기준으로 업무 혁신의 기준을 삼고 있으나,

영원히 통관시간 단축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적절한 통관 시간의 기준을 정책적 판단을 통해 설정하고 또다른 측면인 세관 감시 임무에 보다 진력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청장의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남북 경협 관련 대책 마련

지난 2000년 역사적「6·15공동선언」이후 남북간의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최근 6자회담의 타결 등으로 인해 이러한 교류가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됨.

특히, 「6·15공동선언」 후속조치로 추지된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관  광, 남북 육로연결이라는 3대 경제협력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남북간의 각종 교류가 활발해 질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관세청의 사전적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 개성공단은 100만평 규모의 부지조성공사가 거의 완료되고 시범단지 2만8천평에는 벌써 15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금강산관광사업도 '03년9월 육로관광의 허용을 계기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금년 6월에는 총 누적 관광객이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수익창출과 흐름을 보이고 있음.

반면, 이의 이면에는 북한산 위장 반입물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는 8건에 182억1천4백만원에 달하는 등 빛의 이면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고 있음.

남북교류는 동북아와 유럽 연결의 시작

무엇보다 남북교류는 단순히 남북간의 경제적 협력 문제를 떠나 동북아와 유럽 간의 물류를 연결하는 시발점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도로는 '04년11월에 이미 연결되었으며, 철도도 금년 10월말부터 시험운행을 거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개통될 전망인바 이를 통해 남북 교류 뿐 아니라 시베리아 철도 등과 연결될 경우 유럽지역까지의 물류 전초기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남북간의 교류 뿐만 아니라 향후 전개될 동북아시아와 유럽간의 육로 연결에 대한 대비까지 구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청장께서는 이처럼 날로 늘어가는 남북교류에 대한 세관의 준비 상황과 향후 전개될 동북아시아와 유럽 물류의 시발점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환치기, 외환사범 단속 철저

관세청은 2000년 이후 매년 2~5조원의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원화절상, 해외투자의 매력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편승한 환치기 중심의 불법외환거래가 성행하는데 따라 환치기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외환자유화에 따른 절차완화를 악용한 불법외환거래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금면 8월현재 관세청이 단속한 외환사범은 36건, 975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금세탁 및 재산국외도피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는 환치기 사범에 대한 단속실적 역시 증가 양상으로 보이는 등 관련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외환 사범의 경우 국제 무역의 증가 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취해지는 외환자유화 조치 등의 규제완화를 악용, 더욱 증가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가 신인도 및 외화 유출의 문제가 날로 심한 것으로 보임.

결국, 외환 사범에 대한 단속 문제는 국제무역의 증가 및 정부에서 추구하는 동북아 중심 국가 도약 등의 국가적 과제 등과 서로 상치되는 것으로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외환 거래 규제로 회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도적 어려움이 있음.

청장께서는 이러한 국제적 환경속에서 외환 사범은 근본적으로 근절하기위한 복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람.

관세 탈루 및 밀수감시단속 예산 운용

지난해부터 시작된 관세탈루심사 포상금제도는 총예산 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 처리됨.

이는 신고 후 심사까지의 기간에 기인한 면도 있으나 올해 6월말 현재 지급 실적이 1,7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볼때 이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함.

이와함께 밀수감시단속 관련 포상금 역시 2001년 이후 해마나 미집행 전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관세 탈루와 밀수 감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사회적 감시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정착에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이는 근본적으로 관세탈루나 밀수 등의 내용이 일반인들의 경제활동에 폭넓게 자리하지 않은 특정 업무 종사자들에게만 가능한 특수한 영역이라는 데 문제가 있음.

국세청에서도 탈세신고포상금제도를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하였으나 평균 집행률이 30%를 밑돌고 있는바 이에 대해 관련 기관간 구체적인 Case Study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국세청의 경우 지난해 제도의 수정을 통해 지급률이 50%이상으로 향상 되었는바 현재 관세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동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준을 보다 완화 하고, 홍보를 강화 하는 등 일반인들의 관심과 사회적 감시 시스템 정착을 위한 노력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관세탈루와 밀수의 경우 업무 내용상 다른 형태에 속하나 이에 대한 정보 제보자의 입장에서 볼때는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절차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동 예산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제보의 절차상 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전환적인 제도적 개선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청장의 복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면세금을 이용한 부당환급 및 금괴 밀수 방지

금괴 밀수 단속 실적은 지난해 182억여원으로 전년도 27억여원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올해 8월말 현재 610억여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물론, 이는 세관에서 적발한 결과만을 바탕으로 작성한 통계로 실제 세관의 감시망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금괴의 양을 추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임.

산자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금가격 상승률이 국제가보다 약 5.8%p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의 금 유통량이 외국에 비해 많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역으로 국내 정상적인 금 유통량과 함께 밀수되어 저가로 공급된 금의 양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로 세관의 감시망을 통과해 국내로 유입된 밀수 금의 양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관세청과 국세청에서는 불법 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의 유통에 대하여 각 유통과정에 보증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금의 정상적인 유통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괴의 밀수가 끊이지 않고, 통계와 같이 밀수금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관계당국의 제도적 노력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금에 대한 과세 전면적 재검토 필요

이처럼 금의 밀수가 갈수록 늘어가는 것은 다른 밀수품과 다른 금의 특수성에 있다고 볼 수 있음.

금은 근본적으로 원자재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으며 이의 가공을 통해 생산된 제품 역시 다시 원자재로 되돌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세제를 적용하기에 복잡한 상황이 존재하고 있으며,

국제적 공용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각국의 금 가격에 따라 자연스레 불법적 유통을 유발하는 요인 존재하게 됨.

따라서 금에 대한 밀수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도 차원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세제를 통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일반적으로 밀수에 드는 비용이 정상적인 형태에 비해서 120%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현행 3%인 관세를 약 1% 정도만 내린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형태의 금 유통을 유도할 수 있음.

특히, 1%의 관세를 내림에 따라 나타나는 재정 수요는 이를 정상적으로 유통시킴에 따라 징수 되는 부가가치세와 시장 정상화 및 활성화를 통하여 충분히 환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금괴 이용 부정 환급 과다

이와 함께 금의 경우 복잡한 세제의 적용에 따라 부정한 방법을 통해 환급하는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

현재 관세청의 부정환급 업체 상위 10개를 볼때 1위와 2위 기업이 모두 귀금속을 취급하는 곳으로 나타나고 있음.

금을 이용한 부정환급의 방법은 밀수 혹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외국에서 금괴를 들여온 다음 이를 국내에서 과세금으로 둔갑시켜 세금을 부당 환급 받은 후,

제품을 제조 수출을 하는 것으로 꾸며 수입 시의 관세를 환급 받고,

다시 공해상에서 선박만을 바꾸어 재 수입 혹은 밀수 하여 국내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활용 재 유통, 재 수출 하는 악순환의 방법을 이용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를 통해 동일한 재화(금)을 이용 세금의 부정한 환급을 통한 이윤 착복을 하는 것으로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복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청장의 복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