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장 소	안 건	대 상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9. 30(금) 10:00	한국수자원공사 본 사	2005국정감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빗물관리시설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그 동안 댐건설․댐관리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온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제는 다차원적 수자원 관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때가 왔음을 임․직원 모두에게 일깨운다는 측면에서 묻겠음.

더 이상 신규댐건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단순히 댐관리를 하고, 상수도사업(이는 각 지자체에서도 수행함)을 확장하는 수준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직을 영위한다는 것은, 존재의 이유측면에서 국민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없음.

이제는 댐위주의 단순한 수자원 관리에서 탈피하여 다차원적 수자원관리전문기관으로 거듭 나야만, 국민으로부터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했으면 함.

현재 대체수자원의 일환인 “빗물관리시설”의 필요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음.

이번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

여론조사 실시배경에는 장차 “빗물관리 관련법” 입법을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현재의 댐건설과 관리 위주의 편향된 수자원정책 실무기관에서 벗어나 다차원의 수자원 전문관리기관으로 면모를 해야 한다는 정책적 당위성을 확보하려는데 있음.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우리나라 빗물관리시설의 주무기관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에는, 도로․항만․철도․댐 등과 같이 빗물관리시설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기반시설로 설정, 추진되어야 마땅하다는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때문임.

이번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1) 빗물 재활용에 대한 대한 인지도

빗물의 활용량에 비해 대기로 증발하거나 바다로 흘러 보냄으로 인한 유출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6.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53.3%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연령별로 “알고있다”는 비율을 보면, 10대가 56.8%, 20대가 36.7%, 30대가 35.9%, 40대가 53.5%, 50대가 48.2%, 60대이상이 44.6%를 보여, 연령대가 낮을수록 빗물의 재활용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Q.이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학교교육이 강화됨으로 인한     결과이며, 향후 빗물의 효용성을 비롯한 활용가치에 대한 대국민     홍보노력을 한국수자원공사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내릴 수 있는 로데이터라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2) 빗물관리시설 설치 입법화에 대한 견해

다음으로, 공공용지나 대형건물에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입법화하는 것과 관련해 전체의 84.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입법화에 대한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정책입법화에 대한 찬성률은 전연령대, 남녀비율에서 고르게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반대 견해는 전체의 4%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최근 온난화현상, 유가상승, 카트리나 피해 등으로 대체에너지와 자원재활용 문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Q.그리고 향후 빗물관리시설 관련법 법제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를     확인함으로 인해 조기 법제화를 위한 당위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다차원적 빗물관리를 위한 적극적 접근을 해야할    충분한 명분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동의하는가?

3) 정책추진 우선고려사항에 대한 견해

마지막으로 빗물관리시설 입법화와 관련한 고려사항 조사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 시행이 54.6%이고, 정부의 적극적 홍보가 33.7%로 나타나고 있음.

Q.이는 84.5%의 입법화 찬성비율의 연속선상에서 조속한 입법화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며,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가    홍보․환경교육의 적극적 시행과 시범사업의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가 빗물관리시설 전문기관으로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 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떤가?

※실행계획안이 만들어지면, 제출 요망

4) 한국수자원공사의 다차원적 물관리 접근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연 강우량의 2/3가 여름 한 철에 집중하여 내리는 기후조건을 갖고 있어 매년 크고 작은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발생하는 등 수자원 관리가 매우 어려운 국가로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

또한 현행 댐 중심의 획일화된 수자원 공급정책은 수질사고, 가뭄 등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서 물공급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급수체계를 다중으로 편성함과 동시에 취수원을 적극적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대체수자원으로 빗물이용 뿐만 아니라 강변여과수, 지하댐,       녹색댐, 인공강우 등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준비중에 있음.

최근 우리나라 물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변화 등에 의해 198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된 강우패턴의 변화임.

최근 들어 연간 총강우량이 증가한 것은 물론 홍수기 강우집중도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임.

앞으로 이와 같은 강우패턴의 변화가 심화될 경우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의 하수도 및 하천의 설계홍수량을 초과하게 되어 도시 내의 홍수피해는 전국의 모든 도시에 예상됨.

또한, 홍수기 강우집중도의 심화와 함께 가뭄철 비강우 기간동안의 강우량도 더욱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써, 가뭄에 의한 피해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불투수층의 증가는 물관리 시스템이 직면한 인위적인 위협요소임.

도심의 경우, 개발로 인해 투수층이 거의 없을 정도로 불투수층의 급격한 증가는 갑자기 많은 양의 빗물이 빨리 흘러 내려가게 되어 하류에서의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고, 비가 온 다음에는 하천의 건천화 및 지하수 수위 저하 등으로 도시내의 건전한 물순환을 왜곡시키는 근본 원인이 됨.

Q.현재의 물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연적, 인위적 도전은 과거에는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차원의 물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댐이 관리할 수 있는 홍수관리가 한계에 도달한 만큼, 강으로 유입되는    빗물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데에는 동의하는가?

현재 시점에서 빗물관리를 위한 가장 현실적 제도화 방향은 건설교통부소관의 빗물을 생활용수와 홍수억제측면에서 접근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률」과 빗물을 소방 등 방재측면에서 접근한 소방방재청소관의 「빗물관리특별법」이라는 개별적 접근이 타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임.

이러한 접근에 충족하기 위하여, 현재 관련 법안의 대강이 마련된 상태이고, 추후 소관부처별로 조정과정을 위한 간담회 등이 실시될 예정이며, 머지 않아 관련 법률의 발의를 통해 입법화가 현실화될 전망임.

과거에 비해 이러한 접근이 가능했던 데에는, 세계적 이상기후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 다수가 현재의 댐건설․관리 위주의 수자원관리가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으로 인해, 한차원 높은 물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임.

이러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에 맞춰, 한국수자원공사도 다차원적 물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