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안 건	대 상	장 소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9.23(금) 10:00	2005년도 국정감사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 회의실

기업가치가 폭락하는 한국토지신탁

(국감 지적 후 기업상태가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 악화 돼)

1. 국정감사 지적 후 한국토지신탁의 경영성과가 개선이 아니라 ‘개      악’이 된 이유는?

2. “한국토지신탁“ 기업가치제고를 통한 민영화기반의구축이 과연 가      능한지?

Q 1. 국정감사 지적 후 한국토지신탁의 경영성과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된 이유는?

○ 최근 3년간 한국토지신탁의 경영성과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상반기
당기 순이익 (원)	76억	86억	-76억
부채비율 (%)	296	252	340
자기자본순이익률 (%)	4.1	4.7	-4.2

* 자료 : 한국토지신탁 홈페이지

○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공사는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에 대하여 경영혁신을 통한 수익구조개선으로 조기 민영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처리요구사항을 받고,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을 내놓았지만 시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토지신탁의 기업가치는 나날이 떨어지고 있어 조기 민영화가 요원함.

○ 2004년도까지만 해도 8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부채비율도 낮아지는 등 경영개선의 성과가 가시화 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7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 하는 등 경영부실의 징조를 보이고 있음.

○ 결국 이로써 신용등급이 낮아지면서 조달금리가 상승하고 이에 따른 재무구조의 악화로 다시 신용등급이 더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소지가 큼.

○ 국정감사 지적 이후 경역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한다고 해놓고 경영성과가 오히려 이렇게 악화된 것을 볼때 국정감사에서 형식적으로 답변만 해놓고 실천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Q 2. “한국토지신탁“ 기업가치제고를 통한 민영화기반의구축이 과연 가능한지?

○ 2004년도 국감지적 이후 한국토지공사는 “기업가치제고를 통한 민영화기반구축”이란 타이틀로 ‘재무건전성 제고’, ‘경영실적평가 강화’, ‘사업다각화방안 강구’,  ’윤리경영 강화‘등의 항목을 내세워 한국토지공사를 경영혁신 한다고 하였음.

○ 그러나 고정부채가 04년 2780억에서 05년 반기결산 현재 6117억원으로 두 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으며 한기평(한국기업평가)이 한국토지신탁의 기업어음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하향조정하고 ‘점진적 관찰대상’(Evolving)으로 등록하고, 한신평(한국신용평가)은 한국토지신탁을 ‘불확정검토’(Watchlist) 대상에 올리는 등 재무 및 신용상태는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음.

○ 그리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4천억대 양도성예금증서(CD) 위조사건’에서 내부공모자가 있다는 혐의를 받고 05년 9월 8일 영등포경찰서에 의해 한국토지신탁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받는 등 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

○ 모기업인 한국토지공사도 한국토지신탁을 두고 ‘계륵’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골칫덩이로 통하고 있으며 동종업계(K 부동산 신탁, D 토지신탁 등)들 사이에서도 경영상태가 어설프다고 무시당한다는 소문도 있음.

○ 이렇게 경영상태가 안 좋고 한국토지신탁이 한국토지공사의 계륵이라면 민영화기반을 구축한다고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