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대한광업진흥공사)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시설현대화 사업,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지금 현재 광진공에서는 생산량 향상과 각종 산림훼손 방지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ꡐ광산개발 시설현대화 사업ꡑ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선 갱내채광 대상 광산 중 무궤도운반 채광법 적용에 적합한 광산을 대상으로 현대화 시설을 갖추는데 있어 필요한 장비구입 비용 중 일부를 1991년도부터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다고 판단됨.

▶ 사장님, 사업시작 최초년부터 작년까지 갱내 생산량과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생산량, 40.6P%, 3.4 ☞ 44.0%, 생산성 : 9.8톤/공 ☞28.2톤/공)

▶ 광진공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시작 최초년인 1991년보다 무려 40.1P%나 상승하였고 갱내작업생산성 또한 91년도 9.8톤/공에서 2003년 26.5톤/공으로 증가하였는데 사장님, 맞죠?

<사업시작 최초년도부터 갱내 생산량 변화 추이>

구 분	1991	1997	2001	2002	2003	2004	총 계
생산량(천톤)	494	4,964	7,112	7,853	10,452	11,065	71,847
생산액(억원)A	120	740	1,038	1,150	1,525	1,615	10,528
산림훼손방지 (㎡)(복구비B)(억원)	10,868 (2)	109,208 (22)	156,464 (31)	172,766 (34)	229,944 (46)	243,630 (54	1,580,634 (320)
A+B(억원)	122	762	1,069	1,184	1,571	1,669	10,848

▶ 물론 이 시설현대화 사업은 본래 환경보호강화로 노천채굴시 산림훼손 문제가 대두되어 갱내 대량 채굴로 전환이 불가피했기 때문인 점도 있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고성능장비를 활용하고 이는 다시 생산성 향상을 가져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 그런데, 방금 사장님께서도 동의하셨듯이 부가가치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동 사업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적극적이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본 의원이 방금전에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ꡐ일반광 시설 현대화 실적ꡑ이 전체 가행광산에 비교하면 턱없이 저조하기 때문인데 혹시 가행광산(현재, 실질적으로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산)의 숫자를 알고 계셨습니까?

< 1998년도부터 일반광 시설현대화 지원실적 >

구 분	가행광산	시설현대화 광산 (가행광산 대비 비율)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대상
1998	557	6 (1.0%)	891	점보드릴, 대형운반트럭 L.H.D 부가가치장비 등 30종
1999	570	11 (1.9%)	901
2000	570	7 (1.2%)	900
2001	532	12 (2.2%)	1,009
2002	506	18 (3.5%)	1,311
2003	494	26 (5.2%)	2,056
계		80	7,068

▶ 그렇다면 가행광산 대비 일반광 시설현대화 지원실적은 2004년 현재 과연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7.8%)

▶ 앞서 본 의원이 생산성 증가가 무려 40.6P%나 증가하여 동 사업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가행광산 대비추진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그나마 1999년도까지 시설현대화를 위해 82%까지 지원해주었던 것을 지난 2000년도부터는 지원율이 채 30%도 되지 않은데 도대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장님, 이처럼 광산개발 현대화 사업은 생산량 증대 뿐만 아니라 산림훼손 방지 효과와 재해를 예방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원활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