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 (산업자원부)                          국회의원 한 병 도 (전북 익산갑)

ESCO 투자 사업비 도를 넘어선 대기업 특혜!!!

- ESCO 투자 사업비 총 7,700억원중 삼성,LG, SK가 전체 57.8%

▶ 이사장님,  본 의원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ꡐ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 융자사업 현황ꡑ을 분석해 본 결과 유독 ESCO융자사업에서 대기업이 지원받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는데 아시고 계셨죠?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계시죠?

▶ 1993년도부터 시작된 ESCO 투자 사업의 경우 2005년 8월, 현재까지 지원된 총 7,700억원 중 삼성, LG, SK에 지원한 금액이 무려 4,450억원으로 전체 5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사장님, 본 의원의 지적이 맞죠?

특히 최근 5년간 지원비중을 살펴보면, 삼성이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각각 61%와 86.73% 로 이 지원사업 사업비를 독식하다가 2002년 23.8% ,2004년도에는 7.0%로 낮아졌으나 올 6월 기준으로 또다시 전체 총 사업비 44.56%를 독차지 하고 있었습니다.

지급된 금액은 무려 1,707억원 정도이고 이와 별도로 산업체 절약시설 209억원, 수요관리투자사업에 204억원 등 동 기간 지원받은 금액이 무려 1,948억원 이고요.  이사장님 그렇죠?

이사장님 이 기간동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얼마를 투자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965억원인데, 실제 삼성에 지원해준 금액과 별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어떻게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사업 규모만큼 삼성을 지원할 수가 있는 건지 납득이 안되는군요 .

▶ 이사장님,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작년에 시정조치를 하시라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죠?

▶ 아무리 사업규모면에서 다른 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차이가 난다고 해도 어떻게 한 사업의 절반정도가 특정기업에게 지급될 수가 있지요? 이 수치상으로만 보면 대기업 특혜의혹을 가질 수 있겠죠?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6	합계
총지원금	4,222	4,153	5,222	5,150	5,199	2,624	26,570
삼성	235	255	238	184	46	149	1,107
LG	6	-	7	15	32	25	85
SK	34	58	7	103	199	24	425
합계	275	313	252	302	277	198	1,617

최근 5년간 ESCO 투자사업 지원현황

(단위:억원)

▶ 물론,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 없이 지원해주는데 있어서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은 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비중이 너무 높고 삼성과 같은 특정기겁이 독차지하고 있다는게 문제아니겠습니까? 이사장님 동의하시죠?

뿐만 아니라 LG, SK에 대한 지원금액도 2000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각각 85억 및 425억원으로 ESCO 투자사업 전체 총 사업비의 16.37%에 해당합니다.

▶ 이사장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에스코 사업은 선 투자 후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 초기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ESCO자금을 융자지원해주고 있죠?

▶ 사업의 특성상 대기업의 경우, 투자건당 금액이 4.92억원, 중소기업이 1.8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 자금력이 뛰어난 대기업에게는 그리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지만,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1.8억원 투자비를 확보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ESCO자금에서 융자받아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 이유로 에관공에서 ESCO 자금을 추천해 줄때, 담보력 평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담보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자금 회수율과 담보력이 우수한 대기업에게 집중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반면에 중소기업은 제때, 필요한 금액을 적절하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 특혜라는 말을 듣는게 아니겠습니까?

▶ 이사장님, 지금부터라고 에너지관리공단은 대기업 선호를 벗어나 중소기업에게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기업 편중을 막기 위한 대책과 아울러 ESCO 신용대출제도라든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제도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주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