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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열린우리당, 대전서갑,당기획위원장,대전시당위원장.국회재경위,(전)서울부시장,(전)중앙일보부국장

2005년 9  월 23일

[2005 국정감사 예금보험공사]

예보, 업무는 줄어도 인원은 해마다 늘어

예금보험공사 정원 98년(131명)보다 약 5배(647명) 증가

부실금융기관 정리 업무는 해마다 줄어 04년 3건, 05년 6건

4급 팀장급이상 일반직 380명중 102명( 3.7명중 1명)

예금보험공사의 주요업무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음에도 예보 정원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예보는 계약직 직원만을 줄이고 반면 일반직원은 매년 늘이고 있고 팀장급(4급) 이상 직원이 3.7명중 1명으로 비대화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23일 국회 재경위 박병석 의원(열린우리당, 대전서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금보험공사의 정원은 98년 정원 131명보다 약5배 증가한 6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 정원 중 계약직을 제외한 일반직의 경우 98년 98명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380명이며, 98년 이후 해마다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직 경우 2002년 최대인 439명까지 늘어났지만 해마다 줄어들고, 일반직은 1998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예보의 주요 업무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보험금지급 업무는 2003년부터 줄어들고 있으며, 03년 17건, 04년 3건, 05년 8월 현재 6건에 불과하다.

반면 98년~2002년 동안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보험금지급 건수는 총 462건이며, 매년 평균 93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또 일반직원을 늘리면서 총 380명의 일반직중 팀장급(4급이상)간부가 102명에 달해 3.7명중 1명은 팀장을 맡고 있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예보가 부실금융기관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뼈아픈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만큼, 예보 자체의 업무혁신을 통해 정원조정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업무 효율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예보 창립후 부실금융기관 정리건수와 공사 정원

(단위 : 개, 명)

연도	구분	금융권역							정원 (연말기준)
		은행	보험	저축 은행	신협	종금	증권	계
’98	보험금지급			17	50		2	69	일반직 98 계약직 33 합계 131
	계약이전	5	4	2		16		27
	매 각
	소계	5	4	19	50	16	2	96
’99	보험금지급			19	81	1	2	103	일반직 193 계약직 109 합계 302
	계약이전		1	6				7
	매 각	1						1
	소계	1	1	25	81	1	2	111
’00	보험금지급			11	45	1		57	일반직 262 계약직 188 합계 450
	계약이전			9				9
	매 각		5					5
	소계		5	20	45	1		71
’01	보험금지급			22	15			37	일반직 319 계약직 379 합계 698
	계약이전		2	1				3
	매 각		1					1
	소계		3	23	15			41

(단위 : 개, 명)

연도	구분	금융권역							정원 (연말기준)
		은행	보험	저축 은행	신협	종금	증권	계
’02	보험금지급			6	134			140	일반직 339 계약직 439 합계 778
	계약이전		1					1
	매 각	2	2					4
	소계	2	3	6	134			145
’03	보험금지급			1	14			15	일반직 354 계약직 354 합계 708
	계약이전		1					1
	매 각	1						1
	소계	1	1	1	14			17
’04	보험금지급			1				1	일반직 369 계약직 319 합계 688
	계약이전		1					1
	매 각						1	1
	소계		1	1			1	3
’05	보험금지급			1				1	일반직 380 계약직 267 합계 647
	계약이전			3				3
	매 각						2	2
	소계			4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