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6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인천국제공항공사

2005. 10. 7(금)

국회의원 서 재 관

(열린우리당, 충북 제천․단양)

목  차

1. 공항 대테러 역량 제고 필요성(공통) ------------------------------- 1

2. 인천국제공항의 환승․환적율 저조 및 대책 --------------------------- 9

3. 공항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자료 유출 관련--------------------13

1 . 공항 대테러 역량 제고 필요성 (양 공항공사 공통)

□ 현 황

○ 2001년 발생한 미국의 9.11테러는 기존의 틀을 깨뜨린 새로운 유형의 ‘공중자살테러’로서 전 세계적으로 테러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켰으며, 약 400억불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피해를 발생 시켰음.

○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이슬람 무장세력의 테러공격이 정부와 민간을 불문한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빈발하고 있는바, 최근에는 스페인 열차테러(‘04.3), 런던 지하철 연쇄폭탄테러(’05.7), 인도네시아 발리 테러(‘05.10)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세 번째 규모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병한 국가로서 이슬람 무장세력의 反韓감정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다음달 부산에서 개최될 제13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회의는 21개국 정상들이 참가하는 초대형 국제행사인 만큼 대테러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임.

○ 특히,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을 비롯한 지방공항들은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물인 동시에 테러공격 예상시설물로서 만약의 테러공격에 대비한 빈틈없는 보안검색과 경계활동이 요구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ꊱ 위해물품 증가에 대한 대책 필요성(양 공항공사 공통)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1년 3월 개항이후부터 ‘05년 8월말까지 보안검색을 통해 총기류, 실탄류, 도검류, 기타 위해물질 등의 안보위해물품이 1,549건이 적발되었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01년도 144건, ’02년도 181건, ‘03년도 260건, ’04년도 556건이며 금년 8월말 현재 408건이 적발되는 등 개항 이후 점차 위해물품 유입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항보안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음.(첨부자료 1 참조)

○ 김포공항 및 지방공항의 경우에도  3년간 보안검색 결과 위해물품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03년 12만 9,090점, ’04년도 37만 3,205점, ‘05년 6월 기준 34만 9,491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첨부자료 2 참조).

○ 또한 ‘03년 11월 제주국제공항 승객의 수하물을 통해 ‘실탄’등 무기류가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제주도내에 반입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음(2005. 9. 28. 제주일보: 첨부자료 3참조)

(질의 1: 공통) 최근 세계적으로 테러공격에 의한 무차별적 살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테러공격의 안전지대가 결코 아닌 만큼 대테러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더욱이 다음달에는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한층 강화된 테러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양 항공사의 테러대비책은?

(질의 2: 한국공항공사) 최근 위해물품 적발실적을 보면 총기류, 실탄, 기타 무기류 등의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는 단속강화에 따른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공항을 통한 무기류 반입시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공항에서는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이 실탄이 반입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바, 제주공항의 보안검색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한국공항공사의 의견은? ‘03년 7월 경찰로부터 공항보안업무를 인수받은 이후 너무 안이한 자세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제주공항은 김포공항에 비하여 연간 이용객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04년 김포: 15만명, 제주: 11만명), 총기․탄․기타 무기류의 적발실적이 매우 높음(’04년 김포 3,442점, 제주 35,756점). 이는 제주공항을 통한 무기류 반입시도가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는바, 그 이유와 대비책은 무엇인지?

ꊲ 인천공항 검색용 X-ray의 잦은 장애발생 문제

○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위탁수하물 1, 2단계 검색용 X-ray 27대와 3단계 검색용 X-ray 6대 등 총 33대를 보유하고 있음.

이들 X-ray의 내구연한은 10년으로 ‘99년에 제조된 것이 7대, 2000년에 제조된 것이 26대임.

○ 그런데, 위탁수하물을 보안검색하는 X-ray장비가 개항이후 금년 7월말까지 4년간 총 257건의 주요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어 공항보안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위탁수하물용 X-ray 수리 현황>

(기간 : ‘01.6~’05.7/ 단위 : 건수)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합계
1-2단계 검색용	13	21	34	26	13	107
3단계 검색용	23	36	28	43	20	150

자 료: 인천국제공항공사 2005 국감자료

○ 장애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위탁수하물용 X-ray장비가 매월 5.3건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단계 검색용 X-ray는 보유대수가 1-2단계의 1/4밖에 안되면서도 장애발생빈도는 1-2단계의 약 50%정도 더 발생하고 있음.

(질의 : 인천국제공항공사) 위와 같은 위탁수하물용 X-ray 장비는 물론 휴대품 검색용 X-ray(총 46대 보유)에서도 지난 4년간 130여건의 장애가 발생하여 공항보안검색에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내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ꊳ 김포공항 보안검색 요원 이직률 심각성(한국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는 ’03년 7월 경찰이 담당하던 공항 보안검색 업무를 인수한 후, 민간경비업체와 청원경찰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민간경비업체 보안검색요원의 이직률이 해마다 증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03년 이직률 26.8%, ’04년 31.4%).

○ 특히 김포공항의 경우에는 ‘03년도 이직률은 58.2%, ’04년도에는 무려 67.8%에 달하였는바, 높은 이직률은 보안검색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의식의 강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질의 1 :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에서 보안검색요원들의 이직률마저 높다면 전문성과 책임의식 결여로 인해 보안검색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인바,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와 대책은?

(질의 2 : 한국공항공사)  또한 현재 보안검색요원들은 채용후 매년 8시간의 보안검색교육과 매월 6시간의 자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교육시간이 전문성을 강화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세계적인 테러확산, APEC 정상회의 등을 대비해 보안검색요원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첨부자료 1>

< 인천공항 개항이후 위해물품 적발현황>

(단위 : 건)

구분	적발내역 및 적발건수							처리내역
	총기류	가스총	실탄류	비활성 탄류	도검류	기타	계
‘01. 3.29~12.31	3	5	14	51	56	15	144	합동조사결과에 따라 처리
2002	2	7	17	103	45	7	181	〃
2003	3	8	26	145	62	16	260	〃
2004	3	11	45	424	43	30	556	〃
2005. 8월말	3	7	35	305	30	28	408	〃
합계	14	38	137	1,028	236	96	1,549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2005년 국감자료

<첨부자료 2>

<최근 3년간 국내공항 위해물품 적발현황>

(단위 : 건)

연도	총기	탄	기타 무기	칼	가위	기타 공구	둔기	화학성유독성	폭발성	인화성	기타 미분류	계
2003	237	2278	813	8559	9791	22,447	130	88	3,512	9,122	42113	99,090
2004	1,418	38,041	875	11,280	26,325	55,411	1,358	199	11,918	34,955	85,425	373,205
2005	1,336	41,380	701	86,760	15,242	44,573	2,545	307	17,276	64,835	74,536	349,491

주1) ‘03년의 경우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에 의거 한국공항공사가 경찰로부터 보안검색 업무를 인수한 ‘03. 7. 1부터 연말까지의 적발실적임.

주2) 05년의 경우 상반기 적발실적임.

<첨부자료 3> 공항 보안검색기능 ‘초비상’

[제주일보 2005-09-28 04:03]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을 앞두고 경찰과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기관이 대테러대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공항 보안검색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경찰서는 25일 실탄 등을 불법 소지한 김모씨(15)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15분께 제주발 광주행 항공편에 탑승하려고 실탄이 든 수하물을 맡겼다가 X선 검색대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물품은 M60 실탄 3발과 M16 실탄 1발, 7.62mm 권총 실탄 7발 등 실탄 11발과 M60 탄두 3개, 연습용 수류탄 신관 1대 등이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2003년 3월 강원도내 모 사단에 복무 중에 실탄 등을 습득한 후 같은해 11월 전역 당시 강원도 모 부대에서 전역기념으로 실탄 등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대공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김씨가 실탄 등을 소지하고 제주공항으로 입도했다는 사실이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2003년 11월 도내 모 대학에 복학하기 위해 광주공항을 통해 제주로 올 때도 실탄과 연습용 수류탄을 가지고 왔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씨는 “실탄을 넣은 항공 수하물로 광주공항을 통해 제주로 입도할 때는 아무런 문제없이 들어 올 수 있었다”고 말해 제주공항으로 반입되는 항공수하물 등에 대한 보안검색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현재 공항 보안검색은 2003년 6월 30일까지 경찰이 담당했다가 2003년 7월 1일부터 한국공항공사가 맡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통해 항공 수하물 등에 대한 보안검색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 . 인천국제공항의 환승․환적율 저조 및 대책

□ 현 황

○ 인천국제공항은 증가하는 미래의 수도권 항공수요를 원활히 처리함과 동시에 동북아 최고의 허브공항 구현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음.

○ 21세기 항공운송산업은 점차 완전경쟁 체제로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 공항의 허브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역량을 결집하고 있어, 이 경쟁에서 도태된 공항은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주변공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국제공항협회(ACI)의 2004년 국제선 운송실적 통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400만 명의 여객과 213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여 국제선 기준으로 여객부문 세계 10위, 화물부문 세계 3위의 실적을 달성하였음.

□ 문제점

○ 그러나, 허브공항의 핵심지표라 할 수 있는 여객환승율과 화물환적율의 개항이후 변동추이와 주변 경쟁공항과 상호 비교 할 경우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즉,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원년인 2001년도에 11.4%의 여객 환승율을 기록한 이후 ‘02년 12.0%, ’03년 12.5%로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나, ‘04년 12.3%로 감소세로 반전되었으며 급기야 금년 8월말 기준으로는 11.8%로 그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 또한, 화물환적율의 경우에도 개항원년 46.7%를 기록한 이후 개항 4년이 경과한 금년 8월말 현 시점의 환적율은 45.3%로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여객․화물 실적 및 환승․환적율 현황>

구 분	환 승			환 적
	국제선여객	총 환승여객	환승율	항공화물	환적화물	환적율
2001년 (3.29~12.31)	1,428만 명	163만 명	11.4%	118만 톤	55만 톤	46.7%
2002년	2,055만 명	246만 명	12.0%	170만 톤	79만 톤	46.2%
2003년	1,939만 명	243만 명	12.5%	184만 톤	85만 톤	46.4%
2004년	2,362만 명	292만 명	12.3%	213만 톤	98만 톤	46.2%
2005년 (1.1~8.31)	1,726만 명	204만 명	11.8%	139만 톤	63만 톤	45.3%
계	9,511만 명	1,147만 명	12.0%	825만 톤	381만톤	46.2%

자 료: 인천국제공항공사 2005 국감자료.

○ 인천국제공항의 환승․환적율을 세계 주요공항과 비교할 경우, 우선 인천국제공항은 2003년말 기준으로 화물환적율 46.5%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제화물을 처리하는 홍콩 첵랍콕 공항의 환적율 17.2%를 크게 앞서고 있어 인천국제공항의 강점이 물류부문에 있음을 알 수 있음.

<세계 주요공항과의 여객환승율 및 화물환적율 비교(‘03년 기준)>

구 분	인 천	일 본		중 국		싱가폴 (창이)	유 럽
		간사이	나리타	홍콩 (첵랍콕)	푸동		히드로	스키폴	프랑크푸르트
취 항 항공사	59	43	57	59	45	79	88	91	108
환승율 (%)	12.5	10.0	18.9	33.9	10.0	30.0	34.0	42.0	53.0
환적율 (%)	46.5	18.0	19.6	17.2	-	40.0	44.0	65.0	57.0

자 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2005 국감자료.

○ 반면, 인천국제공항의 환승율은 개항이후 12%대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허브공항으로 대변되는 영국 히드로 공항(34%), 네덜란드 스키풀 공항(42%), 독일의 프랑크푸프트 공항(53%)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더욱이 아시아지역의 경쟁공항이라 할 수 있는 홍콩 첵랍콕 공항(33.9%), 싱가폴 창이공항(30%)은 물론 일본의 나리타공항(18.9%)에 비해서도 크게 저조한 실정임.

□ 질의사항

(질의 1) 개항이후 인천국제공항의 환승․환적율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세계 주요공항과 아시아권의 주요 경쟁공항과 비교할 때 인천공항의 환승율이 극히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 2) 개항이후 환승․환적 수요 창출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해 온 대책은 무엇이었으며, 환승율과 환적율 향상을 위한 향후 대책과 전망은?

3. 공항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자료 유출 관련

□ 현 황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05년 6월부터 2단계 확장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계실시 후 산정한 총 예상사업비는 1,983억원임(첨부자료 1 참조).

☞ 일부 언론에 보도된 총사업비 2,476억원은 사업계획시 추정 사업비임.

○ 이중 사업비 549억원 규모의 운항정보설비 및 통신망(공항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05년 6월부터 시작되었으나 나머지 3개 사업은 올해 11월 이후에 진행될 예정임.

○ 그러나 공항정보시스템 사업과 관련된 설계도면 및 관련서류와 경비보안 시스템, 공항통신시스템 구축사업의 설계관련서류를 담은 CD 유출사실이 밝혀져, 현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수사 진행중임(관련 언론보도, 첨부자료 2 참조).

☞ ‘05. 7. 20. 자체감사를 통한 유출경위 조사

☞ ‘05. 7. 29. 국무총리 민정수석실에 조사의뢰

☞ ‘05. 9.  5. 경찰청에 대한 내부자료 유출관련 조사 의뢰

□ 문제점

○ 자체감사 결과 해당 CD는 지난 6월 초순 담당부서 책임자 결재진행중에 실시간으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었는바, 내부문서관리, 특히 전자결재 과정에서의 자료보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9월말 로그인(log in) 추적관리, 결재서류 암호화 등 보안강화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05년 7월 20일 CD 유출과 관련된 조사를 시작하여 7월 29일 담당부서장 대기발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조사의뢰를 하였음에도 8월 9일 기술제안서 접수를 마감(입찰마감)하고, 9월 7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공항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였음.

☞ S전자컨소시엄과 K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하여 S전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으며, 10월 중순 이후 우선협상을 마무리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公社 감사실 확인).

○ 일부 언론에서는 CD 유출에 따라 입찰정보가 입찰참여업체에게 넘겨졌을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음(첨부자료 2 참조).

□ 질의요지

(질의 1) 약 2,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시스템 구축사업의 설계관련 자료가 결재과정에서 통째로 유출되었다는 것은, 그 동안 공사가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내부문서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사건 이후의 문서보안에 대한 개선책은?

(질의 2) 지난 7월 28일(16:40~17:40) 公社 사장실에서 열린 감사실 조사결과에 따른 임원회의시 “현재 진행중인 발주계획은 일단 유보하고 발주방법 등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문제가 되고 있는 공항정보시스템 사업을 발주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 중순 이후 사업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바, 해당사업을 예정대로 진행시킨 이유는?

(질의 3)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출된 CD 자료가 특정 업체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경찰조사결과 발표시까지 해당 사업진행을 전면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첨부자료 1)

< 2단계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사업 계획 >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공항통신시스템 구축 사업	․통합배관/배선 ․일반공중통신 ․안내방송설비 ․영상통신 ․무선통신 등	‘05.11~’08. 6	507
운항정보설비 및 통신망 구축사업 (공항정보시스템)	․운항정보표출시스템 ․공항이용안내시스템 ․데이터통신/전송설비	‘05. 6~’08. 6	549
경비보안시스템 구축 사업	․보안센터시스템 ․침입감지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등	‘05.11~’08. 6	364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공항운영시스템 통합 ․공항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응용소프트웨어, 데이터 베이스 등)	‘05.11~’08. 6	563
합 계			1,983

(첨부자료 2) 인천공항 2000억대 시스템 통합사업 입찰자료 유출 수사

[국민일보 2005-10-03 00:3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입찰 관련 자료유출 사건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측으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언급을 피했다.

공사 및 IT(정보기술)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사측은 2단계 시스템통합(SI)사업 가운데 하나인 공항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계획의 설계도면과 보안 관련 서류 등 입찰 관련 자료가 올초 모 업체에 유출된 사실을 내부조사에서 파악했다. 설계도면이 통째로 CD로 복사돼 입찰참여 업체에 넘겨졌고, 해당 업체는 사업권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밖에도 이미 9000억원이 집행된 인천공항 2단계 공사 부문별 사업들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사측은 업무관리 책임을 물어 7월말 해당 부서장을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다.

인천공항이 추진중인 시스템통합사업은 공항정보·공항통신·통합경비보안·통합정보 등 4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476억여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공항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8월 발주됐으며 나머지 3개 사업은 11월말∼12월초에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