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2005. 10. 10	보 도 자 료	02)784-2186 02)788-3340(fax)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이군현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국정감사   10.10(월)     【서울대학교병원】

▣ 수익 적자 규모 1년 새 20배 증가

▶ 2005년도 수지 개선 불투명

【충북대학교 병원】

▣ 부채비율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사업수익은 11%증가, 인건비는 18% 증가

【충남대학교 병원】

▣ 2년간 민원 50건 중 27건이 직원 불친절 등 진료외적       사유

▶적자 해소를 위한 압축 경영 촉구

【전북대학교병원】

▣ 최근 2년간 의료분쟁 29건, 7개 국립대 병원 중 최다

▶합의금 등으로 3억 8천만원 지급

【전남대학교 병원】

▣ 전남대 병원 본원 부채비율 99.3%로 가장 높아

▶의료행위에 대한 민원 다수

【경북대학교병원】

▣ 환자 의료 정보 보호 대책 마련 촉구

▶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 촉구

【서울대학교병원】

▣ 수익 적자 규모 1년 새 20배 증가

서울대학교병원의 2004년도 적자액이 2003년도에 비해 20배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의 2004년도 당기순이익은 199억원 적자로 2003년의 적자 10억원에 비해 약 20배 가량 적자규모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의 의료수익이 2003년의 3,692억원에서 2004년에는 3,878억으로 5% 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나 의료비용은 2003년의 3,792억원에서 4,239억원으로 12%(447억원)가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의료비용이 크게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적자의  주원인으로 의료 비용의 50%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11%(205억) 증가한 점과 의료비용의 25%를 차지하는 관리 운영비에서 17%(154억)가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서울대학교병원 경영진의 안이한 대응과 조합원의 장기간 파업 등이 적자를 발생한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적자 해소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 진료과별로는 소아과가 2003년도의 75억원 적자에 이어 2004년에도 94억 적자로 최대적자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를 이어 응급의학과 53억, 산부인과 34억, 정형외과 26억 등이었다고 지적하고, 소아과의 경우 계속되는 적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2005년도 수지 개선 전망 불투명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서울대가 2004년도에 199억원의 적자를 내었으나, 문제는 2005년도에도 적자 개선 전망이 불투명 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다시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05년도 의료이익 항목의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예산상으로는 2005년7월 31일 현재, 55억원 정도의 적자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상으로는 134억원의 의료적자를 이미 보이고 있다며, 이는 목표에 비해 2.5배 이상의 적자폭이 증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4년도 1년 동안의 의료이익이 361억원 적자임을 감안할 때

2005년도 역시 거의 2004년도 수준의 의료이익면에서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 노동조합 전임자 수 축소 노력 촉구

이군현 의원은 서울대 병원 노동조합원 수는 2,252명임에 반해 전임자 수는 7명으로 이는 평균 조합원 321명당 1명 꼴이라고 지적하고 계속되는 적자를 타개 하기 위해  전임 조합원 수를 축소하는 노력을 촉구했다.

▣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에 대한 대응 방안

국립대학교병원의 보건복지부로의 소관부처 이관 문제가 국정감사장에서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국립대학교 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25일에 있었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 공청회에서 언급이 되었던 국립대학교병원 소속이관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서울대학교병원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 의원은 국립대학교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현재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립대학교병원이 현재의 국립의료원과 연계해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선도기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서울대학교병원은 경영권 악화, 국립대병원의 하향평준화,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문제 등을 들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반대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동시에 공공보건의료 사업 선도를 주장하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응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충북대학교 병원】

▣ 부채비율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사업수익은 11%증가, 인건비는 18% 증가

이 의원은 충북대 병원의 부채 비율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북대 병원의 2003년도 손익계산은 45억원 적자였으나 2004년도는 76억원 적자로 약 2배 가까이 증가되었다.

이는 사업수익은 2003년도 499억원에서 555억원으로 약 11% 증가한 반면,  사업외 비용 특히 인건비가 2003년도 218억원에서 258억원으로 18%나 크게 증가한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비례해 부채비율도 높아져 전반적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도 자산합계는 307억원이었고 부채합계가 272억원으로 부채비율이 88.8%였으나, 2004년도에는 자산합계가 382억원이었으나 부채합계가 367억원으로 부채비율이 96%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대학교 병원】

▣ 2년간 민원 50건 중 27건이 직원 불친절 등 진료외적 사유

충남대 병원의 최근 2년간 민원 50건 중 27건이 의사 및 직원의 불친절, 절차 안내 소홀 등 진료외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충남대 병원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04년에는 전체 28건 중 15건이, 2005년에는 22건 중 12건이 진료결과 설명 부족 등 의료진 및 직원들의 불친절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흔히 국립대 병원하면 불친절을 떠 올리는 상황에서 의료행위나 내용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 의료외적인 사유로 제기된 민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민원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 적자 해소를 위한 압축 경영 촉구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충남대학교병원이 민원제기가 높은 것에 비례해서, 경영 상태는 계속 적자인 반면, 그것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충남대학교병원이 2003년에 25억원 적자에 이어 2004년도에도 11억원의 적자를 발생하는 등 2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비용 지출의 인건비 항목의 경우, 직원수가 2003년도의 1,277명에서 2004년도엔 1,267명으로 감소되었음에도  인건비는 2003년 575억원에서 04년도엔 603억으로 2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 절감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남대학교병원은 2003년에는 입원수익은 7.4% (62억원) 증가했으며  외래수익은 2.3%(6억 8천만원)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충남대병원이 비록 적자 규모는 줄였지만 병원 수익 증대나 인건비 절감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전북대학교병원】

▣ 최근 2년간 의료분쟁 29건, 7개 국립대 병원 중 최다

▶합의금 등으로 3억 8천만원 지급

전북대학교병원이 최근 2년간 의료 분쟁수가 29건으로 7개 국립대 병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서울대학교 병원 등 전국 7개 국립대학교병원의 의료 분쟁에 대한 자료 분석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7개 국립대학교병원에서 2003년과 2004년도에 발생한 의료분쟁은 총105건으로 전북대학교병원이 총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학교병원이 21건으로 그 다음 이었다. 의료분쟁이 가장 적은 대학은 경상대학교 병원으로 6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에 14건, 2004년에 15건이 발생했으며, 산부인과 관련 소송 1건만 유일하게 승소했으며 현재 8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다.

전북대학교병원은 2년간 합의금과 진료비 명목으로 환자에게 지급한 돈이 3억 8천여만원에 이른다. 2년간 의료 분쟁으로 가장 많은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호흡기내과 관련으로 5천5백50만원이다.

이 의원은 소화기내과 8건을 비롯해, 신경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진료과 전반에 걸쳐 의료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 분쟁에 대한 원인과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전남대 병원】

▣ 전남대 병원 본원 부채비율 99.3%로 가장 높아

▶의료행위에 대한 민원 많아

전남대 병원 본원의 부채비율이 99.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전남대 병원 본원의 경우 자산합계가 1054억원이나 부채가 1048억원으로 부채비율이 99.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대 병원 본원의 경우 2004년도에 26억원의 적자를 보였고, 2005년도에는 6월말 현재 이미 1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이런 식이라면 조만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기자본 잠식 상태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 전남대 병원 민원의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밝히고 이는 환자들의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자들의 의료진에 대한 불신 해소를 노력이 선행될 때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날 확률도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대학교병원】

▣ 환자 의료 정보 보호 대책 마련 촉구

▶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 촉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 모습 사진이 환자의 동의 없이 언론에 노출된 일이 발생하여 환자 의료 정보 관리에 대한 보호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로 경북대학교병원의 주요 업무 보고서 중 민원 현황을 확인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2005년 1월 경에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서 초음파검사를 하고 별이상 없이 퇴원을 했던 환자가 며칠 뒤에 환자의 동의도 없이 매일신문 메디칼 특집란에 응급실에서 진료 시 촬영한 사진이 노출이 되었다’는 민원을 제시하면서 환자의 진료 사진이 대중매체에 허락도 없이 노출된 경위와 조치 결과에 대해 추궁하였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는 의료인들의 주요한 책무일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도 각별히 신경써야 함을 지적하면서 해당 민원은 직접적인 진료 정보가 유출된 심각한 사안은 아니었지만 진료내역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이렇게 언론매체에 환자의 동의 없이 사진이 나가는 일까지도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을 강조하면서,

경북대학교병원의 민원 처리 조치 역시 이에 대한 반성보다는 민원인의 이해를 바라는 소극적인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경북대학교 병원의 2004년도 민원 총 건수는 280건이었으나, 2005년도의 경우 8월 현재 이미 75%에 해당하는 212건에 이르렀고, 이 중 20%이상이 직원의 불친절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