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홍창선
	2005년 9월 29일(목)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788-2521 Fax: 788-3527

담당자 : 김영훈 보좌관(011-9896-2486)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 해킹툴(tool) 제작․유포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필요

- 인터넷침해사고 증가추세 2003년을 고비로 반전

- 해킹툴(tool) 개발, 전달 및 유포에 대한 강력한 처벌

2. 침해사고 영역확장에 대한 대처

- 모바일 환경과 홈네트워크에 대한 침해사고 가능성 대비해야

3. 공공IT사업 공개입찰시 정보보호 분야 분리발주 필요

- 정보보호 분야의 분리발주/별도 심사 제도화의 필요성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 중국시장 개척의 선봉에 iPark 있다

- iPark - 해외시장 개척의 교두보 역할 다 해야

2. 임베디드 SW 산업육서의 핵심은 전문인력 양성

3. SoC(System on Chip) 산업발전 방안 마련시급

4. 세계적인 SI 업체 육성방안 마련 시급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 인터넷중독 종합예방대책 조속시행 필요

2. 인터넷중독 상담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활성화에 힘쓸 것

3. 건전정보 이용교육 공무원부터 제대로 받아야

정보보호진흥원1. 해킹 툴 제작, 유포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필요

□ 인터넷침해사고 증가추세 2003년을 고비로 반전

○ 최근 벌어진 행자부와 대법원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중단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보호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이 엄청남.

- 해킹 바이러스 신고접수 건수는 지난 10년간 165배 늘어났으며,

- 피싱(Phishing)의 경유지로 이용되는 횟수가 미국, 중국/대만/홍콩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음 (안티피싱워킹그룹 2004)

o 연도별 인터넷침해사고 발생현황 (자료: KISA)

구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5월말
일반해킹	147	64	158	572	1,943	4,265	6,684	13,184	16,027	4,567
일반 웜	0	0	0	0	0	1,003	2,971	4,719	4,973	-
스팸릴레이	0	0	0	0	0	65	5,537	8,276	3,297	2,962
피싱	-	-	-	-	-	-	-	-	-	352
합계	147	64	158	572	1,943	5,333	15,192	26,179	24,297	7,881

※ 연도별 발생현황건수는 KISA 이메일(cert@certcc.or.kr)을 통하여 국내/국외로부터 접수․처리한 건수임

※ 통계월보 개편(‘05.1월)에 따른 주요 변동사항

- ’04년까지 일반해킹에 포함 되었던 피싱건수를 ’05년부터 별도 항목으로 분리

- ’05년부터 일반 웜은 일반해킹에 포함

○ 정보보호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매년 3배이상 늘어나던 해킹사고 건수가 2003년 2만 6,179건으로 고비로 2004년에는 2만 4,297건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냈음. 올해는 5월말까지 7,881건에 불과함.

▶ 이제는 해킹사고가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아도 되는가?

이렇게 감소추세가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홈페이지 변조가 유난히 증가하는 이유와 대책

○ 유형별 통계를 보면, 특별히 홈페이지 변조건수가 최근 들어 급격히 늘고 있음. 홈페이지 변조는 주로 외국해커들의 소행이 많고, 특히 특정국가(브라질 등)로부터의 공격이 많았다고 함.

▶ 국제적인 해킹이 우리나라를 표적으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 정보보호진흥원은 브라질 외교부와 담당부서 (브라질 침해사고 대응센터)등에 협조요청을 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다고 보고한 바 있음.

▶ 그 결과로 홈페이지변조 등의 해킹이 줄어 들었나?

해외에서의 해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검거가 된 실적을 통보받은 것이 있나?

홈페이지 변조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하거나,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진 건수가 있나?

▶ 우리나라가 해외기업을 상대로 해킹을 하는 경우도 그렇고, 반대로 해외 해커가 우리기업을 상대로 해킹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사를 위해 정보보호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 해킹 툴(tool) 개발, 전달 및 유포에 대한 강력한 처벌요구

○ 지금도 인터넷 상에는 각종 해킹 툴이 너무나 쉽게 발견되고 있음. P2P 사이트 등을 통해서는 이러한 해킹 툴이 자유롭게 전달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됨.

▶ 해킹 툴을 제작하거나 전달 유포하는 행위는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해킹툴 제작이나 전달, 유포 등의 혐의로 신고 접수된 사례가 있나?

○ 일반적인 해킹의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응센터에서 수사를 하지만, 해킹툴의 제작, 유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나 처벌건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반인들은 해킹툴의 전달이 징역5년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단순히 재미나 호기심으로 해킹툴을 개발하거나, 전달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처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생각은?

<첨부자료> 인터넷침해사고 통계

o 부문별(민간 기관별) 발생현황

기관	도메인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5월말
기업	co	937	1,812	2,416	3,042	8,024
대학	ac	308	716	705	289	432
비영리	or	32	154	126	781	1,237
연구소	re	7	22	14	34	15
네트워크	ne	0	4	32	403	1,193
기타(개인)	kg	1,243	3,736	9,058	6,521	3,319
합계		2,527	6,444	12,351	11,070	14,220

※ 부문별 발생현황 통계는 2001년부터 적용됨

※ 부문별 발생현황은 매년 월별 발생 건수 가운데 분석이 가능한 사고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홈페이지 변조사고(’04년-4,812건) 분석결과를 포함하여 산정한 결과임

o 유형별 현황

불법행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5월말
침입시도	1,767	4,044	4,936	3,241	103
불법침입	1,549	3,364	4,644	1,647	5
불법자원사용	399	3,296	9,680	3,048	2,963
홈페이지변조	208	5	5	4,812	11,719
기타	225	20	54	0	2
합계	4,148	10,729	19,319	12,748	14,792

※ 유형별 발생현황 통계는 2001년부터 적용됨

※ 유형별 발생현황은 매년 월별 발생 건수 가운데 분석이 가능한 사고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홈페이지 변조사고(’04년-4,812건) 분석결과를 포함하여 산정한 결과임

※ 분석가능한 사례 중 불법행위별 중복건수를 모두 합계한 건수임

o 유형별 현황 그래프

o 2003년 이전에는 주로 스팸릴레이로 인한 불법 자원사용, 수작업에 의한 침입시도와 불법침입 공격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 2003년 이후에는 윈도우즈 취약점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확산되는 인터넷 웜에 감염된 일반 사용자 PC의 자원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유형의 공격이 많았으며,

- 2004년부터는 홈페이지 변조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정보보호진흥원2. 침해사고 영역확장에 대한 대처필요

□ 모바일 환경과 홈네트워크에 대한 침해사고 가능성 대비해야

○ 지금까지 침해사고에 대한 논의는 주로 인터넷 환경에 대한 것이었으나, 무선(Mobile)환경과 홈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침해사고의 가능성 준비해야 할 때임. ,

○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은 앞으로 방송망, 통신망으로 확대 가능할 것임.

휴대폰, WiBro(휴대인터넷)에서 악성 코드의 유포가 일어날 가능성도 큼.

또한 유비쿼터스 센서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오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통신 인프라와 생활 가전을 연동하는 홈네트워크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홈네트워크 정보단말, 가전기기, 센서 등에 대한 보안공격이 예상되며, 이는 일상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됨.

▶ 이번 행자부 인터넷민원서류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안문제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사업구축 단계에서부터 잘 반영해서, 충분히 대비해야할 것임.

IT839 시범사업에 있어서 정보보호진흥원이 적절하게 보안요구사항을 제기하고, 이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에 대해 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람.

정보보호진흥원3. 공공 IT사업 공개입찰시 정보보호분야 분리발주 시급

□ 정보보호산업의 SI 종속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

○ 현재 정보보호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공사가 일괄입찰방식으로 진행되어, 정보보호산업의 SI 종속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기존의 단순 프로젝트가 많았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사업이 SI형태로 바뀌면서 종속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저가입찰의 폐해를 초래함

○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공공사업 발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중소정보보호기업들은 대기업 위주의 SI에 종속되어 저가 및 덤핑으로 입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

⇒ 이에따라 정보보호산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기술지원 능력이 저하되어 공공부분에 대한 정보보호 수준이 심각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공공사업 공개입찰시 정보보호 부문의 분리발주/별도심사 제도화

▶ 이러한 문제의 해결대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함.

첫째, 공공사업에 대한 공개입찰시 SI 분야를 전체로 발주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정보보호분야를 분리발주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함.

둘째, 사업입찰시 심사과정에도 정보보호부문을 별도로 심사하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소프트웨어진흥원1. 중국시장 개척의 선봉에 i-Park 있다

i-Park -  세계시장 개척의 교두보 역할 다 해야

○ 정보통신 분야의 해외수출 지원조직인 i-Park의 역할에 관해 질의하고자 함. 특히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함.

○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이 괄목할 만함.

특히 IT 분야에서도 중국은 무섭게 발전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중국의 IT 산업은 연평균 25%이상 성장을 했고,

중국 IT 시장규모는 2004년 275억불(한국 121억불) 규모

중국의 전체 수출 중 IT 분야비중이 35% (한국 29.3%)에 달함.

중국은 현재 노트북, DVD, 휴대폰, 모니터 등의 주요 제조국으로 부상하였음.

○ 최근 중국의 IT 기업의 부상을 보여주는 예로서, 중국의 연상그룹이 IBM의 PC 사업을 인수한 바 있고, 온라인게임기업인 상해 샨다는 최근 나스닥에 상장을 했음.

정통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IT 839 각 분야에서 중국은 우리나라를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고, 기술격차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음.

○ 지난 6월 일본 노무라연구소는 중국 IT시장의 7개주요 분야(휴대전화 단말, 휴대전화 서비스, 모바일 콘텐츠, PC, 서버, 스토리지, IT서비스)에 대한 동향을 일본시장과 비교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음.

○ 그 결과는 중국시장이 2005년에는 휴대전화 단말기 분야에서,

2006년에는 PC분야에서, 2010년에 이르러서는 서버ㆍ스토리지ㆍ모바일 콘텐츠 분야에서, 수량면과 금액면의 모든 규모가 일본시장을 앞지를 것이라는 지적이었음. 또한 올해 안에 일본 IT인력시장의 10%는 중국인이 차지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음.

▶  우리 iPark도 이러한 현장분석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궁금함.

한국 IT업체 성공적인 중국 진출지원역할을 충실히 담당하려면,

첫째, iPark이 중국 현지의 IT 산업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고,

둘째, 현지 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셋째, 보다 IT 산업에 특화된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유지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  이러한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통부 산하의 해외수출지원 조직을 한 군데로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러한 생각에 근거하여 본 위원이 발의한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이 현재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음.

▶  IT 해외수출 지원조직을 단일화 하는 방안에 대해 원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람.

소프트웨어진흥원2. 임베디드 SW 산업육성의 핵심은 전문인력 양성

임베디드 SW 전문인력 육성 방안 마련해야

○ IT산업의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과거 IBM이 주도하던 SI에서 Microsoft가 주도하던 패키지 SW 산업을 지나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인 임베디드 SW 산업이 주목받는 세대로 가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일찍이 임베디드 SW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미국: 국방부의 주도로 HP, Microsoft 등이 협력 연간 4천억원을 투자, 유럽: 임베디드 SW 분야에 8년간 3조8천억원을 투자계획.

(출처: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주간기술동향 통권1107호)

○ 우리나라도 임베디드 SW 분야를 IT 839전략의 9대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꼽고 있으나, 그 성공여부가 매우 불투명함.

소프트웨어진흥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임베디드SW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가 적어도 200명인데 비해 현재 인력은 100명에 불과해 최고수준의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스코틀랜드의 경우나 인도의 경우를 보면, 임베디드 SW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미리 마련해서 추진해 온 결과, 이 분야의 리더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고 함.

▶ IT839 전략의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인 임베디드 SW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학․연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임베디드 SW 전문인력양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진흥원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기 바람.

소프트웨어진흥원3. SoC(System on Chip) 산업발전 방안

반도체 시장의 62% 차지하는 SoC 산업발전 방안 마련 시급

○ IT SoC산업도 9대 IT 신성장동력 발전전략 즉,  IT839 전략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부문임

○ SoC는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경기변동에 강하며 제품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부품으로 모든 IT제품의 기본이 됨.

○ 2004년도 반도체 세계시장 규모는 2,130억불으로 그 중 SoC가 62%(1,316억불)를 차지하고 메모리반도체는 22%(471억불)에 불과함. (그 밖에 개별소자가 343억불)

○ SoC 관련 산업은 유무선통신, 디지털TV, Post-PC등 IT 전 분야 이며, 특히 통신 분야 SoC는 연평균 17%로 고속 성장할 전망.(출처:IDC 2005. 7)

○ 세계 반도체 시장은 SoC가 주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메모리 중심 산업구조로 SoC분야가 매우 취약함. 세계 메모리 시장의 22%를 국내기업이 점유(세계1위)하고 있는 반면 SoC시장은 4.3%에 불과함.

○ 국내 SoC 시장은 연간 20% 이상 급성장 할 전망이나 현재 외산 제품이 80%이상 잠식하고 있고, 국내 업체들은 SoC 개발에 따른 노력,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SoC를 수입하여 제품을 조립 생산하는 완제품 위주의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더구나 100여개 SoC 설계 전문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한 중소․벤처기업으로 시스템업체 와의 연계가 취약한 상황.

○ SoC 설계전문업계 세계 Top 20개사 중 미국 16개사, 대만이 4개사로 한국기업들은 아직 세계적인 수준에 미달하는 것이 현실임

▶ SoC 산업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설명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을 것. 원장께서는 우리가 가진 장점과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기반은 분명한 장점인 반면, 단점은 핵심설계인력이 양적․질적으로 부족. 설계업체의 전문화 미흡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 국내 SoC 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어떤 대응책을 준비중에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람.

소프트웨어진흥원4. 세계적인 SI 업체 육성방안 필요

- 세계 100대 IT 서비스 업체 중 국내기업 1개 뿐

- 세계 100대 패키지 소프트웨어 업체 중 국내업체 하나도 못 끼어

○ IT산업이 우리경제의 버팀목이 된 지 이미 오래임

그러나 IT산업의 중심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음.

○ 시장규모에서도 IT 산업 중 SW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 로 커지고 있음이 분명함.

○ 문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IT산업의 중심도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은 제조업 중심에서 SW산업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현실이 심각한 상황임.

○ 매년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IDC에서는 세계 100대 패키지 소프트웨어 업체순위를 발표하고 있음. 2003년과 2004년 자료어디에서 100대 기업중 우리기업의 이름은 보이지 않음. 반도체나 휴대폰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우리 IT기업의 위상이 100대 기업중 하나도 끼지 못할 정도라는 것은 실망스러울 뿐 아니라, 크게 염려되는 상황임.

○ 또 따른 조사기관인‘가트너’에서는 세계 100대 IT 서비스 업체순위를 발표하는데, 여기에는 03년도와 04년도 모두 국내기업이 꼭 한군데가 100위권 내에 끼어있음 (모두 90위 - 삼성SDS). 게다가 본 위원이 잠시 후 설명하겠지만, 이 업체가 100위권에 진입하게 된 것도 사실은 국내시장에서의 매출에 주로 이유가 있을 뿐, 세계시장에서는 별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참으로 걱정스런 일임.

이 기업밖에 국내에서는 나름대로 내로라하는 어느 기업도 세계무대에서 인정받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세계적인 SI 업체로 우리 기업을 도약시키기 위하여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순위	업체명	매출액 M$	국적	순위	업체명	매출액 M$	국적
1	IBM	46,239	미국	51	Amdocs	1,784	미국
2	EDS	20,669	미국	52	Perot Systems	1,774	미국
3	Fujitsu	16,923	미국	53	Nihon Unisys	1,679	일본
4	Hewlett-Packard	14,193	미국	54	Mitsubishi	1,606	일본
5	Accenture	14,142	미국	55	Computacenter	1,588	영국
6	Computer Sciences Corporation	14,032	미국	56	CSK	1,517	일본
7	Lockheed Martin	8,925	미국	57	TIS	1,463	일본
8	Northrop Grumman	8,181	미국	58	Infosys Technologies	1,410	인도
9	Automatic Data Processing,Inc	8,056	미국	59	Moore Corporation	1,409	캐나다
10	Cap Gemini	7,817	미국	60	NTT Communications	1,400	일본
11	Hitachi	7,760	일본	61	Booz-Allen&Hamilton	1,383	미국
12	T-Systems	7,267	독일	62	Otsuka	1,381	일본
13	NEC	7,173	일본	63	Ceridian	1,309	미국
14	NTT Data	7,124	일본	64	UPS	1,260	미국
15	Atos Origin	6,598	프랑스	65	NextiraOne	1,246	미국
16	SAIC	6,505	미국	66	Nokia Telecommunications	1,230	스웨덴
17	SAP	6,332	독일	67	West	1,217	미국
18	Siemens Business Services	5,467	독일	68	Nortel	1,202	캐나다
19	Ericsson	5,336	스웨덴	69	FUJISOFT ABC	1,199	일본
20	BT	5,294	영국	70	INDRA	1,189	미국
21	First Data	5,076	캐나다	71	NS Solutions	1,187	일본
22	Xerox	5,042	미국	72	Microsoft Corp.	1,185	미국
23	Dell Inc.	4,790	미국	73	Steria	1,181	프랑스
24	Unisys	4,485	미국	74	The Bisys Group	1,084	미국
25	Affiliated Computer Services(ACS)	4,212	미국	75	TeleTech	1,053	미국
26	Sun Microsystems	3,937	미국	76	Wipro	1,031	인도
27	Toshiba	3,718	일본	77	Oki	1,022	일본
28	Cisco Systems	3,667	미국	78	Fidelity	1,009	미국
29	Oracle Corp.	3,590	미국	79	Mckinsey & Company	997	미국
30	BearingPoint	3,485	미국	80	Misys	966	영국
31	Fiserv	3,351	미국	81	France Telecom	965	프랑스
32	Deloitte	3,075	미국	82	Marconi Communications	961	영국
33	SunGard Data Systems	3,021	미국	83	TSYS	957	미국
34	CGI Group, Inc.	2,937	캐나다	84	Oce	957	화란
35	Siemens Communications	2,858	독일	85	Sitel	956	미국
36	NCR	2,820	미국	86	AT&T	944	미국
37	LogicaCMG	2,528	영국	87	Dimension Data	941	남아공
38	Convergys Corp.	2,411	미국	88	ITOCHU Techno-Science	935	일본
39	Capita Group	2,354	영국	89	Compuware	931	미국
40	Alcatel	2,292	프랑스	90	Samsung SDS	929	한국
41	Getronics	2,198	화란	91	Keane, Inc.	920	미국
42	EMC	2,174	미국	92	Storage Technology Corp.	917	미국
43	PeopleSoft	2,107	미국	93	Ryder Integrated Logistics	909	미국
44	Avaya	2,088	미국	94	TelecomItalia/Finsiel	906	이탈리
45	Lucent Technologies	1,986	미국	95	PinkRoccade	897	화란
46	Normura Research	1,946	일본	96	Metavante	891	미국
47	Hewitt	1,918	미국	97	BMC Software	870	미국
48	TietoEnator	1,895	핀란드	98	WM-Data	864	스웨덴
49	Tata Consultancy Services	1,882	인도	99	Siebel	853	미국
50	IKON	1,794	미국	100	Acxiom	843	미국

○ 2004년말 기준, 세계 Top 100 IT 서비스업체

※자료 : Gartner(2005)

○ 2004년말 기준, 세계 Top 100 패키지 SW 업체

순위	업체명	매출액 M$	국적	순위	업체명	매출액 M$	국적
1	Microsoft Corporation	32,109	미국	51	ADP	481	미국
2	IBM	16,900	미국	52	Cisco Systems, Inc	479	미국
3	Oracle Corporation	10,371	미국	53	Network Appliance	476	미국
4	SAP AG	6,352	독일	54	NCR Teradata	466	미국
5	Computer Associates Intl. Inc	3,341	미국	55	Environmental Systems Research	445	미국
6	EMC Corp	2,983	미국	56	Check Point	440	이스라엘
7	Hewlett-Packard Company	2,783	미국	57	Amdocs	432	미국
8	Fujitsu Limited	2,315	일본	58	Computer Sciences Corp	427	미국
9	Hitachi Limited	2,058	일본	59	Quest Software	389	미국
10	Symantec Corp	2,002	미국	60	Software AG	369	독일
11	Veritas Software	1,956	미국	61	Open Text Corp	369	캐나다
12	Adobe Systems Incorporated	1,667	미국	62	Progress Software Corp	368	미국
13	SAS Institute	1,402	미국	63	WebMD	361	미국
14	BMC Software, Inc.	1,398	미국	64	Avaya Inc	360	미국
15	Sun Microsystems, Inc	1,316	미국	65	Macromedia, Inc	344	미국
16	Autodesk, Inc	1,195	미국	66	FileNet Corporation	342	미국
17	SAGE Group plc	1,132	영국	67	TIBCO Inc	340	미국
18	SunGard Data Systems Inc	1,069	미국	68	Geac Computer Corporation	329	미국
19	Cadence Design Systems	1,060	미국	69	DATEV	297	독일
20	Intuit Inc	1,054	미국	70	Borland Software Corporation	290	미국
21	Siebel Systems, Inc	970	미국	71	Infogrames	287	프랑스
22	BEA Systems	946	미국	72	Aspect Communications	285	미국
23	Siemens AG	931	독일	73	Intergraph	283	미국
24	Synopsys, Inc	879	미국	74	Transaction Systems Architects	255	미국
25	McKessonHBOC	861	미국	75	Kronos Incorporated	254	미국
26	Dassault Systemes	834	프랑스	76	Genesys Telecommunications	252	미국
27	Business Objects	804	미국	77	Information Builders, Inc.	250	미국
28	McAfee, Inc	784	미국	78	Convergys	245	미국
29	UGS	760	미국	79	NetIQ	244	미국
30	Compuware Corporation	748	미국	80	Lawson Software	244	미국
31	NEC Corporation	737	일본	81	VeriSign, Inc	239	미국
32	Novell, Inc	710	미국	82	Exact Holding B.V.	227	네덜란드
33	Sybase, Inc	703	미국	83	Groupe Bull	226	프랑스
34	Citrix Systems, Inc	685	미국	84	MSC Software	220	미국
35	Fiserv, Inc	678	미국	85	Hummingbird LTD	219	캐나다
36	Cognos Incorporated	670	캐나다	86	Micros Systems	216	미국
37	Mercury Interactive Corp	610	미국	87	3M	215	미국
38	Misys PLC	607	영국	88	Wind River Systems	211	미국
39	Mentor Graphics Corp	605	미국	89	SERENA Software	209	미국
40	Electronic Arts	590	미국	90	WebEx Communications	208	미국
41	Fair Isaac Corporation	586	미국	91	Bentley Systems, Inc	208	미국
42	Unisys Corporation	559	미국	92	Ascential Software	199	미국
43	Cerner Corp	553	미국	93	Eclipsys	198	미국
44	Hyperion Solutions	551	미국	94	SPSS	193	미국
45	Apple Computer, Inc.	540	미국	95	Activision, Inc	193	미국
46	Telcordia Technologies	538	미국	96	Lucent	191	미국
47	PTC	533	미국	97	Internet Security Systems, Inc	187	미국
48	SSA Global Technologies, Inc	532	미국	98	Informatica	185	미국
49	Reynolds & Reynolds	517	미국	99	Peregrine Systems	185	미국
50	Trend Micro	495	미국	100	i2 Technologies	185	미국

※자료 : IDC(2005)

정보문화진흥원1.  인터넷중독 종합예방대책 조속 시행필요

○ 본 위원은 작년 국정감사때 인터넷중독 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을 다양하게 펼쳐줄 것을 자세하게 주문한 바 있음.

1. 일선학교 교사를 활용한 인터넷중독상담 교육

2. 청소년 수련센터를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인터넷중독 상담센터 운영 연계

○ 이러한 본 위원의 지적과 관련하여, 정보문화진흥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온 것을 알고 있음.

○ 인터넷 중독 예방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을 보였음. 전주,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첫 인터넷 중독예방 상담센터를 전주우체국(04.12.30) 및 부산체신청(05.7.14)에 각각 설치하였음. 2005년6월 제주체신청과 제주상담학회는 정보통신윤리 및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 협력을 맺음. 인터넷중독예상을 위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아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음. 특히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인력을 3명에서 8명으로 보강/운영하고, 예산도 작년 4억2,400만원에서 2005년 7억원으로 증액하여 업무에 힘을 실어준 것은 잘한 일임.

○ 또한 범부처 차원으로‘인터넷중독예방 및 상담치료에 관한 법률(가칭)’제정을 위한 법․제도 정비 노력과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 초․중등학교 컴퓨터 수업 및 재량 활동 시간에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고 ‘정보윤리 학교’를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한 점도 높게 살만한 일.

▶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지난 27일 ‘따뜻한 디지털사회 건설을 위한 인터넷중독종합예방대책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인 대책이 잘 세워져서 시행되기를 기대함.

정보문화진흥원2. 인터넷중독상담센터 홈페이지의

온라인상담코너 활성화에 힘쓸 것

□ 온라인 상담 일부 게시판 운영 부실,

유용한 콘텐츠 보강과 홍보를 통한 상담코너 활성화 노력 필요

○ 2002년도 인터넷상담센터가 구축되면서 오픈된 홈페이지에는 일반상담, 또래상담, 비밀상담, 심리검사 4가지 섹션으로 구성된 온라인 상담코너가 있음. 또한 상담사례를 볼 수 있는 코너도 있음.

○ 2002년부터 2005년8월 현재까지 사이버 상담실적은 1,737건으로 전체 상담실적 44,366건의 3.9%에 불과.

< 상담유형별 인터넷중독 상담 실적 >

(단위 : 건,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8월	계	구성비
면접상담	387	898	9,573	11,601	22,459	50.6
사이버상담	101	769	559	308	1,737	3.9
전화상담	68	144	320	470	1,002	2.3
집단상담	2,043	1,963	7,847	7,315	19,168	43.2
합 계	2,599	3,774	18,299	19,694	44,366	100

○ 인터넷중독상담 홈페이지의 2005년 1월 ~ 2005년 7월까지의 로그분석자료에 의하면 월평균 방문자수는 25,110명임. 연평균 30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홈페이지임. 그러나 사이버 상담은 8개월 동안 고작 308건에 불과함.

○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터넷중독상담코너에 방문자들을 머물게 하고 실제 상담으로 이어지게 하는 매력적인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운영중인 콘텐츠마저도 부실하다는 것임.

상담사례라는 코너 3년간 게시물이 전혀 없음.

또래상담코너도 마찬가지 3년간 게시물이 전혀 없는 상태.

상담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밀상담의 경우 방문자가 게시물 열람할 수 없음. 따라서 인터넷중독상담코너에서 방문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오직 일반상담코너와 중독진단 코너 뿐임.

▶ 실제 인터넷중독상담 코너에서 청소년들이 접속했을 때 유익하다고 생각될 만한 콘텐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상담사례와 또래상담 코너를 본래 목적에 맞게 살리는 것이 중요하며, 보다 매력적인 콘텐츠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은?

▶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면접이나 전화를 통한 상담에 90%이상을 의존한다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실제 필요한 컨텐츠 제작에 노력을 기해주시고, 사이버 상담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임.

정보문화진흥원3. 건전정보이용교육 공무원부터 제대로 받아야

□ 공무원 대상 건전정보이용교육 2005년도 실적 전무.

다른 교육에 밀려 배정조차 되지 않아

○ 정보화역기능예방사업 실적중 교원교육 및 학생/학부모 대상 특강 등은 실적이 늘고 있으나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2003년 49회 2,214명에서 2004년 32회 1,078명, 올해는 아예 실적 없음.

이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가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에서 정보화역기능관련 2시간짜리 특강을 상반기에 임의 삭제했기 때문임.

<정보화역기능예방사업 중 건전정보이용교육 실적>

(단위 :  명, 건)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8월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교원교육 (원격․집체연수)	203	6	646	9	1,836	10	753	9
특강 (학생,학부모,교원 등)	1,462	6	5.496	35	91,073	228	266,818	667
공무원 (행자부, 서울시)	413	13	2,214	49	1,078	32	-	-

○ 공무원 대상 건전정보이용교육은 1기수 입소시 2시간 정도의 특강으로 이루어짐. 커리큘럼은 주로 공무원정보화능력평가교육 및 정보윤리와 컴퓨터 활용능력과 관련된 특강으로 이루어져 있음. 즉 본래 취지인 정보화역기능과는 무관한 직무유관 혹은 정보통신 소양 교육에 편중됨. 이는 행자부 재량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임.

▶ 행자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러한 교육이 다시 재개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건전정보이용교육사업 중 공무원교육 현황>

(단위 : 명, 회, 천원)

구분	교육 인원	지원 횟수	투입 예산	과정명	장소
2002년	413명	13	3,371	공무원 정보화능력평가교육 (1~9기, 6기 제외)	정부전산정보관리소
				공무원 정보활용 및 정보윤리교육	한국정보문화센터
2003년	2,214명	49	4,080	우체국정보시스템관리,인터넷활용,전산보안,홈페이지제작,정보통신관리사,정보화관리,정보화실무,인터넷활용,집배전산,컴퓨터네트워크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정보화능력평가교육(3~12월)	정부전산정보관리소
				웹디자인제작,PC운영관리,자료관리초급,인터넷홈페이지작성,인터넷고급,ACCESS초급,GIS전문,엑셀초급,인터넷일반,관리자인터넷	서울시공무원교육원
2004년	1,078명	32	1,560	공무원 정보화능력평가교육(3~12월)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집배전산,신규일반직1~3	정부전산정보관리소 (비예산)
계	3,705명	94	9,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