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전 병 헌 (서울동작갑/정무위/열린우리당 대변인)
	Tel) 784-1534 Fax) 02-788-3345 http://www.honey21.or.kr
	수 신	정치․사회부 기자	날 짜	2005년 10월 6일
제 목	범죄사건 1,000건당 5개 감청 범죄사건 평균 211건당 1개 우리국민 중 극소수 범죄자들만 감청

- 참여정부 내 합법감청 급증은 불법감청 사라진 탓

- 전체 범죄발생건수 대비 감청수사 범죄건수 0.5%

O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국무조정실․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수단별 통신감청 협조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내 합법감청이 급증한 것은 불법감청이  사라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 연간 190만 건에 달하는 각종 범죄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 약 9000개의 전화기에 합법적인 감청을 시도한 것으로 범죄사건 1000건 당 5개이고, 범죄사건 평균 211개 당 1개로 전화기에 감청을 시도한 것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

- 국내 유․무선 전화기 가입 현황은 6,069만 개에 달하고, 그 중 감청을 시도한 전화기 비율은 연간 0.01% 수준으로 유․무선 가입 전화기 6,069개당 1개임

- 이러한 통계수치는 일부 야당이 주장하듯, 일반국민들에게 무차별적인 불법감청이 일어나고 있다는 정치적 공세와는 다른 수치임

O 과거 국가기관을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도․감청이 이루어져 감청허가자료도 남기지 않았고, 관련 통계자료까지도 대폭 축소시켜 관리되던 시대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불법적인 도청은 사실상 사라졌고, 각종 범죄행위를 추적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이 감청허가서를 반드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감청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

- 최근 4년간(2002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유․무선전화 감청건수는 2002년 3,256건, 2003년 6,436건, 2004년 9,150건으로 증가해 2002년 과 비교해서 2.8배나 늘어났고, 2005년 상반기의 감청건수가 5,445건으로 2002년 동기간과 비교하면, 3.3배가 증가한 것임

- 불법감청이 사라지고 합법적인 감청이 늘면서, 유․무선 감청허가서 1장당 감청을 허가한 전화번호수가 매년 증가하여 ‘02년 평균 2.3개였던 것이 ’05년에는 평균 13.8개로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4년간(‘02년~’05년) 통신수단별 통신감청 협조현황>

(단위: 건)

구분		유선전화	무선전화	감청허가서 1장당 전화번호수	PC통신 등	합계
2002	문서건수	1,013	169	2.3개	346	1,528
	전화번호수	2,478	213		565	3,256
2003	문서건수	1,093	216	4.1개	383	1,692
	전화번호수	5,156	237		1,043	6,436
2004	문서건수	887	265	7.1개	461	1,613
	전화번호수	7,887	334		929	9,150
2005 상반기	문서건수	364	1	13.8개	185	550
	전화번호수	5,046	1		398	5,445

O 그러나, 필요이상으로 통신감청이 많아지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선량한 피감청자 배상제도(가칭)‘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통신감청이 그 특성상 선량한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신 감청을 하고 난 후에 무혐의 판정이 나고, 결백한사람을 부당하게 감청했을 경우에는 사생활이 침해당한 경우이므로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해줘야 함

- 그리고, 무혐의 처리된 감청원본자료를 국가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법원에서 자료를 관리하여 감청사실을 당사자에게만 통보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열람을 신청하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선량한 피감청자 배상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국가 수사기관이 통신감청 남용을 예방할 수 있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감청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