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정감사 정보통신부
2005. 10. 10.(목)	국회의원 심 재 엽
	TEL.784-6109, 788-2254 FAX.788-3813

참여정부서도 도청의혹!

1. 법원 감청허가서(영장) 대비 통신사 감청

협조건수 2배 : 영장 위 ․ 변조 의혹

2. ′05년 피의자 1인당 10개 전화번호(이메일 ID포함) 감청 : 전화번호 끼워 넣기 의혹

지난 9월 2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때 심재엽의원(강원 강릉)이 제기한 유선상의 도청의혹(법원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즉, 통신감청 영장발부 건수대비 통신사들의 통신감청협조 건수가 2배 이상 많은 점)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통령의 통신제한조치 승인 즉, 통신감청 승인건수의 누락 가능성을 역제기 하였음.

그러나 심의원의 공식적인 자료요구(대통령의 통신감청승인 건수와 통신사의 이에 대한 통신감청 협조 건수)에 청와대나 국가정보원, 정보통신부 등 모두 합당한 자료 제출을 못하고 있어 유선상의 도청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음.

국민의 정부 때인 2002년의 경우, 법원의 통신감청허가서(822건) 대비 통신사 감청협조건수는 이 보다 약 85.5%(706건)늘어나 총 1,528건이었으나, 참여정부 들어 2003년에는 법원의 통신감청허가서(845건)보다 100.2%(847건)늘어 총 1,692건이고 2004년에는 법원의 통신감청 허가서(643건)대비 무려 150.8%(970건)늘어나 총 1,613건으로 참여정부 들어 유선상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도청(불법감청)의혹이 국민의정부 때 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임.

년도	감청허가서(기간연장 포함)				통신사 감청협조현황	감청협조 초과건
	지방법원	고등법원	긴급통신 제한조치	계	문서건수
					전화번호 수
′02	747	30	45	822	1,528	706
					3,256
′03	793	2	50	845	1,692	847
					6,436
′04	612	2	29	643	1,613	970
					9,150
′05	-	-	-	-	550	-
					5,445
합계	2,152	34	124	2,310	4.833	2,523
					18,842

[표1] 법원 감청허가서와 통신사감청 협조현황 비교

※ 감청허가서는 기간연장 허가 건수와 검열 감청 동시 청구 포함

※ 통신사감청 협조현황 합계에서 ′05년도 현황은 제외

통신사들이 정보통신부를 통해 제출한 통신감청협조문서 건수는 법원의 통신감청 허가서를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수 배 차이 나는 것은 법원의 통신감청허가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어 추가로 불법감청을 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 검찰발표를 보면, 유선중계통신망 R - 2 장비를 이용한 통신사 유선구간에서의 휴대폰 도청이 법원의 감청허가서 없이 통신사 직원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정치인, 언론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아 휴대전화의 유선구간상의 도청도 법원의 통신감청허가서(위조 또는 변조포함)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큼.

이는 위에서 살펴본 참여정부 들어서 법원의 통신감청허가서 보다 통신사들의 2배가 넘는 통신감청협조 건수로 보아 유선간의 법원 통신감청허가서와는 관계없는 도청이 이루어졌다고 보임.

또한 수사목적상 피의자에 대한 통신 감청허가서(영장) 한 건당 다수의 전화번호 수가 기입이 될 수 있지만, 현재 허가서 한 건당 전화 번호 건 수 현황을 살펴보면 ′02년 2개에서, ′03년 4개, ′04년 6개, ′05년 10개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05년의 경우 감청허가서 한 건당 전화번호 수가 10개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감청허가서에 목적이외의 다른 전화번호도 끼워 넣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봄.

[표] 허가서 한 건당 전화번호 건 수

(단위 :개)

구 분	′02	′03	′04	′05
문서건수	1,528	1,692	1,613	550
전화전호 수	3,256	6,436	9,150	5,445
허가서 한 건당 전화번호 건 수	2.1	3.8	5.6	9.9

따라서 본 의원이 청구한 정보통신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불법 감청에 대한 통신사들의 협조내용을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으며, 결과에 따라 검찰고발과 함께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여부도 가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