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29일(목)

광주광역시 국정감사 질의서

↺ 계림동 구청사 활용방안 등 도심활성화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1

↺ 광주교도소 이전계획 신중히 검토되어야	4

↺ 국비지원사업 시비부담 차질없이 집행해야	8

↺ 김대중컨벤션센타의 인프라 조성계획 수립 시급	12

국회의원 양형일

(열린우리당, 광주 동구)

계림동 구청사 활용방안 등

도심활성화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 계림동 구청사 소유자 : 8개 업체

- 금호산업(주), 현대건설(주), 보성건설(주), 삼능건설(주), 남광건설(주), 남해종합건설(주), (유)광명정보통신, 대호전기(주)

❏ 광주시 도심활성화 세부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04 ~ 2020

- 공간범위 : 제1순환도로 내부 13.16㎢

- 소요 재원 : 1조 5,920억원(국비 6,336, 지방비 2451, 민자 7,133)

<표-1> 도심활성화 세부추진 계획 중 29개 단위 연차별 추진현황

구분	단위사업명	구분	단위사업명
’04	수도권 중앙공공기관유치	’05	궁동문화마당 조성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광주인쇄센타 조성
	CGI 산업육성		개화기 역사마을 조성
	도심활성화특볍법제정		광주공원~사직공원연결도로사업
	문화시범도시지정	’06	국제 청년 창작스튜디오 조성
	도심축제의 거리 조성		금남로 인권의 거리 조성
	국립아시아전당건립		도심권 위탁시설 집단화 사업
	충장로 특화의 거리 조성		금남로 대중교통몰 조성
	예술의 거리 조성		간이 환승센타 설치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추진		도심주차장 확충사업
	구 한국은행 부지 공원화 사업		광주천변 복합주거단지 조성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금동구역 도심재개발 사업
	전통 문화 체험관 건립		학2동구역 도심재개발 사업
’05년	사직공원정비사업		광주교~충장로간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광주공원 정비사업	(자료: ’05 광주시 국감자료)

❏ 계림동 주민들의 민원 대한 처리 및 건의

- 2004년도 민원인 구00씨 외 1297명이 제기한 “광주시청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 요망”에 대해

- 광주시는 “구청사부지는 신청사 건립대금으로 현물지급협약체결이 되어 있어 시공사 측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시공사측 관계자와 개발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높은 지가 등으로 현재까지 수익성있는 개발대안이 부족한 상황” 미해결로 통보함.

- 또한 광주시는 대통령 비서실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아직 정부장침이 확정되지 않아 어떤 기관이 광주시로 이전될지 불확실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전기관이 확정되면 대상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향후대책 및 건의하였음.

<질의>

계림동 부지를 신청사 건립대금으로 현물 지급하였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시청이 이전된 후 계림동 구청사 부근은 황량해졌습니다. 북적거리던 식당가는 철시한 상태이며, 오가는 주민들도 거의 없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도심활성화 세부추진계획 29개 사업에 “계림동구청사지역 활성화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림동 지역의 공동화 현상은 시청이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시의 정책과 계획에 계림동 활성화사업이 고려되지 않은 것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입니다.

또한 2004년 3월 계림동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공공기관의 이전이 확정되면 대상기관과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떤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지 묻습니다.

시장께 계림동 구청사 주변 활성화 사업을 시장의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할 것을 정중히 권고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광주시민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광주교도소 이전계획 신중히 검토되어야

❏ 현 교도소의 입지

- 동명동에 있던 교도소를 1970년 당시 시외곽인 문흥동 일대 약 33,000평으로 교도소 설치함

- 주변이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계속 개발된데다 교도소 시설이 노후화되고 수용인원도 포화상태를 이뤄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됨.

- 현 교도소 지역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이고, 주변은 완충녹지,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어 교도소를 이전 할 경우 아파트 등 주거지역으로 조성될 것을 예상

❏ 이전 추진 과정

- 광주시에서 교도소의 입지와 노후화를 이유로 1997년부터 이전을 건의함.

- 법무부에서는 1999년 8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3차례 현지 답사를 거쳤으며,

- 지난 2002년 삼각동 산 38번지 일대 삼각산 자락 10만평의 부지를 유력하 후보지로 선정함.

- 이에 따라 타당성용역 및 기본조사 설계용역(2004. 10 ~ 2005.5)을 마침

❏ 이전계획(법무부 자료)

- 이전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39-1번지 일원

- 시설규모 : 부지 100,000평, 건물 21,000평 수용인원 2,000명

- 사업기간 : 2004~2012

- 총사업비 : 1,191억원

❏ 현재 진행 사항

- 법무부는 8월 북구 각화동 광주교도소를 북구 삼각동 산 38번지일대로 이전하는 ‘광주교도소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광주시에 접수

- 광주시는 교도시 이전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를 낸 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함.

- 광주시에서는 10월쯤 그린벨트 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가질 계획이며, 이 후 11월에 건교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할 예정임.

❏ 주민들의 반대 의견과 광주시의 대응

❍ 주민들의 반대

- 광산이씨 종중회원들의 경우 집안대대로 내려온 땅임을 들어 종중 소유 토지의 편입에 반발하고 있으며

- 인근 월산마을(44세대)주민들은 “35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어 두어 재산권 행사를 박탈해놓고 있더니 교도소를 이전하는 것은 불가”라며 광주교도소 이전반대 대책위“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음.

- 또한 인근 일곡지구 롯데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서도 교도소 이전 불가의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인근 일곡지구 전체로 반대운동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 법무부에 제출된 광주시의 주민의견 청취 결과

- 삼각동 월산마을 주민 요구 사항

․ 그린벨트 해제지역 확대

․ 월산마을 진입도로에서 상월산까지 4차선도로확장

․ 상수도시설설치(상월산마을)

․ 도시가스시설치(월산마을 전체)

․ 주택지붕개량사업 추진

․ 교도소 정문을 월산마을쪽으로 낼 것

․ 삼각동 마을 회관 건립

․ 상월산마을과 교도소간의 경계에 방음벽 설치

․ 기타 소수의견 :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 광산이씨 종중회 요구사항

․ 산 39-1번지와 산126번지는 편입불기, 산 38번지는 전체매입요망.   산38번지를 매입할 경우 현실보상가 에 준하는 토지나 현 교도소 부지로 교환 요망

․ 삼각동 산126번지에 납골당 설치

․ 산39-1번지 및 산 126번지 진입로 설치

․ 교도소 진입로와 종중진입로 구분 설치

- 일곡롯데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 광주교도소 북구 삼각동 이전 계획 백지화

❍ 교도소 이전의 문제점

- 장래 광주의 도시발전방향을 고려할 때, 31사단과 공군비행장 등 군사시설은 도시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함. 특히 31사단과 연결되는 지점에 교도소가 입지할 경우, 31사단의 유지 논리를 강화시켜줌. 결국 광주 도심에 군사시설을 잔존시킬 가능성 높아짐.

- 광주 5대 관문 중 하나인 동광주IC에서 새로운 관문으로 조성될 북광주 IC 인근으로 광주교도소가 이전되는 양상으로 나타남.

<질의>

광주교도소 이전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며 광주시의 대표적 숙원사업임으로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광주교도소가 새로이 이전될 지역의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이전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광주의 미래를 잘 생각해 보시고 교도소의 입지를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과거 서방지하상가건설, 지하철 건설을 보더라도 행정의 책임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교도소의 입지가 광주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비지원사업 시비부담 차질없이 집행해야

광산업업체 울리는 ‘FTTH 시범사업’ 규모 축소

<표-1> 광주시 2005년 국비지원사업(1억이상)의 집행률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417,503	332,300	211,584	108,865	50.6	32.7

※ 자료 : 2005 국감자료

❏ 국비지원사업의 성격상 지방비가 같이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이 대부분임.

❏ 국고의 집행도 결국 지방비의 집행과 같이 이루어져야함.

❏ 국감자료로 제출한 시기가 2005년을 몇 개월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 특히 지방비의 경우 30%정도 수준의 집행률이 발생.

❏ 계획한대로 집행하여 불용이나 이월된 사업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함.

❏ 광주광역시가 주관이되어 실시하는 대표적인 사업중 하나가 FTTH(Fiber To The Home)서비스 개발사업임. 사용화사업과 R&D사업분야중 광주광역시는 상용화사업 분야의 사업을 진행.

<표-2> 광주시 주관사업 내용

분야	주관	기간	주요목표	특징
인프라 구축	광주시	2005년~ 2008년	- 광 간선망, 구내망 구축 - FTTH장비 구축 및 서비스 운용	2만가입자 상용서비스

※ 자료 : 2005 국감자료

<표-3> FTTH서비스개발실험사업의  총괄예산

(단위 : 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총계
국비	104	152	146	134	63	599
시비	33	59	45	33	10	180
민자	85	114	114	86	15	415
계	222	325	305	253	88	1,194
단계	1단계 기반구축		2단계 : 사업모델 검증 및 확산

※ 자료 : 2005 국감자료

❏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 현황

<표-4> 2005년 예산확보

구분	당초계획	확보	비고
국비	104억	104억
시비	33억	5억	예산용도를 구내망 구축으로 한정
민간	85억	105억	시비 부족분 20억 추가반영 추진

❏ 2005년 5월 공청회를 통해  FTTH인프라 구축사업비 222억원 중 광주시가 25억 4천만원을 분담키로하였고 이에 따라 민자투자액  85억원 이 확정됨.

❏ 7월 사업공고를 통해  FTTH인프라 구축사업자를 모집하였으나 자동유찰되었고 9월 23일 시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5억원만 지원키로 함.

❏ 당초 아파트 4천세대 가입자를 목표로 했던 사업규모가 시 예산 축소로 1500세데로 대폭 축소됨.

❏ 통신과 방송의 융합서비스가 가능한 광가입자실험사업은 2005~2009년까지 총 1,194억원을 투입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2만세대를 대상으로 추짅되는 사업임.

❏ FTTH망이 구축되면 원격 교육, 원격 진료, 사이버 아파트, 대화면 HDTV급 VOD, 디지털 CATV, 온라인 가상게임, 3D영상 등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됨

❏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광산업 관련 제품이 주로 사용됨으로 광주지역 광산업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음. 특히 광인터넷 장비시장에 5천억, 인터넷 부품 시장에 7백억원의 유발효과 추산됨

질의 : 전반적으로 국비지원사업들의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사업 지방비의 집행율은 3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께 묻습니다.  정부로부터 선도 모델도시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FTTH서비스 개발실험사업은 4․15총선 당시 열린우리당의 공약사항이며, 정부와 이 지역 국회의원 등이 노력하여 얻어낸 성과입니다. 광주시가 관련사업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 당초 목표했던 사업규모를 3분의 1 규모로 축소해야할 형편입니다. 당초 시비부담액 33억이 5억으로 축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규모가 축소되면 광주지역의 광부품 제조업체들의 납품기회와 납품물량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평소 광산업진흥을 주창하며 광관련 산업체의 광주유치와 생산효과를 시정업무의 치적으로 삼고 있던 광주시의 이중적인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의 광산업업체를 유치하여놓고 생산을 유발할 수 있는 관련사업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이야 말로 밖으로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에 치중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광주로 이주한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사기’를 당한 기분일 것입니다. 시장은 당장 FTTH시범사업관련 광주시의 부담액을 집행하고 사업규모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참여정부 들어 광주의 예산지원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중심도시 관련 예산의 경우는 심지어 부처 한도액과 무관하게 직접지원 하는 파격적인 형태를 취하여 적극지원하고 있습니다. FTTH사업과 같이 중앙정부의 사업추진 의지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여야국회의원들의 일치된 노력으로 얻어낸 소중한 사업을 광주시의 부실하고 안이한 집행으로 인해 차질을 빚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인프라 조성계획 수립 시급

❏ 국제회의 유치의 중요성

- 국제회의 참가자들은 장기간 체제하면서 회의기간 중 또는 그 전후에 국내관광과 쇼핑 등을 함으로써 일반관광객에 비해 많은 소비를 하여 교통·항공·숙박·유흥업 등 관광 관련 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함.

- 일반관광객들의 한국 체제일수는 평균 4박5일인데 비해 국제회의 참가자의 경우 통상 7일 이상이 되고 이에 따른 평균소비액은 3,592달러로 일반관광객의 2.4배 이상임

- 국제회의는 계절의 변화의 영향을 적게 받음으로 관광비수기 타개책으로도 활용됨.

- 국제회의 참가자들은 대부분 정치·경제·과학·기술·문화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홍보효과 및 경제 교류 촉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음.

❏ 전시장 및 회의실 임대현황

- 전시회 및 이벤트 유치건은 14건으로 전시장 가동율은 63%이며, 회의는 총 25건을 가동율 22%임. <광주시 제출자료>

- 25건의 회의 중 국제회의는 광주여성단체협의회 주관 행사인 「2005 동아시아 평화 여성대회」로 단 1건임.

❏ 대외경쟁력 확보가 관건.

- 현재 7개의 국제회의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구모면에서 볼때 김대중컨벤션센터는 대회의장 규모로는 6위, 면적 규모로는 5위 수준임.

- 또한 관광호텔의 수나 규모면에서 볼 때 6개 광역시 중 가장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타도시와 비교하여 컨벤션 유치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 특히 특급호텔이 없어 외국정부의 수반이나 장관급이 참석하는 국제회의의 유치에 적신호

- 컨벤션센터 배후부지 및 지원시설 건설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함.

<표-1> 국제회의장 현황

개관 년도	시설명	규모
		대회의장	전시장
2000	코엑스(COEX)	7,000석	36,027㎡
2001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4,200석	16,616㎡
2001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	2,800석	26,446㎡
2003	제주국제전시컨벤션센터(ICC JEJU)	4,300석	2,586㎡
2005	창원전시컨벤션센터(CECC)	5,000석	7,860㎡
2005	한국국제전시장(KINTEX)	2,000석	16,940㎡
2005	김대중컨벤션센터	2,000석	10,200㎡
2009	수원컨벤션센터	2,500석	21,000㎡
2009	대전컨벤션센터	2,000석	20,000㎡

※ 자료 : 한국관광공사 제출자료

<표-2> 관광호텔업 등록현황

광주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미정		합계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	-	3	259	8	501	5	223	2	68	2	103	20	1154

※ 자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제출자료(2005년 6월 현재)

❏ 컨벤션센터 주변 인프라 조성사업 계획 없음

- 일산 킨텍스(KINTEX)의 경우, 지원시설부지(84,000여평)에 차이나타운, 스포츠몰, 수족관, 특급호텔 등 관광 숙박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에 비해

-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수립한 주변 인프라 조성계획은 없으며, 주변 인프라 시설 중 특급호텔 건립을 위한 구상 진행 중임.”<광주시 제출자료>

<질의>

개관 초기이기 때문에 대형 국제회의나나 전시행사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 운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 굵직한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광주시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호텔, 관광 등 대형 국제회의와 연계한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국내외적 경쟁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구체적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실 바랍니다.

무등산 지산유원지 도시계획시설 해제되야

❏ 지산유원지 현황

- 도시계획결정 : 1976. 4. 26(전남고시 제56호)

- 사업시행자 : 현재 없음

- 토지소유 현황 : (주)라경 393.% / 국·공유지 기타 1.1% / 사유지 59.6%

❏ 문제점

- 유원지 개발사업자의 잦은 부도로 개발사업부진 (사업자 부도 2회, 사업자 대표 변경 5회)

-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유원지 기능 상실 및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강화로 시행자 부재

<질의>

❏ 무등산 지산유원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도 지정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부지의 소유자들은 건축행위 등 재산권행사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지산유원지는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향후 계획도 수립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시에서도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어려울 경우, 유원지 존·폐 여부 등 종합처리대책을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재검토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또한 아시아 문화전당이 완공된 이후 지산유원지 지역은 그 중요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특히 낙후된 유원지 주변 시설 등의 전면적 재정비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