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아, 국가가 키워야 할 때다

- 지금도 매일 7명이 모국을 떠난다. -

■ 현 황

- 우리는 지금 저 출산이 가져오게 될 사회적 불행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의 근심어린 화두이다. 얼마 전 김 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 출산이 국가적 재앙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표현을 하기까지 했다.

-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저 출산의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짜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본 위원은 모국을 떠나 해외로 입양되는 입양아들에 대해 눈길을 돌려야 한다고 본다.

- 이제 우리의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시키지 말고 국가적 과감한 정책지원을 해서라도 우리나라에서 키워할 필요가 저절로 찾아온 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외입양아에 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6월말 현재 해외로 공식 입양된 아이들은 총 156,3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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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부터 2005년 6. 30.까지의 통계임.

- 이 가운데 미국이 104,117명으로 전체의 66.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프랑스 11,117명(7.1%), 스웨덴 9,006명(5.8%), 덴마크 8,599명(5.5%), 노르웨이 6,125명(3.9%), 네덜란드 4,099명(2.6%), 벨기에 3,697명(2.4%) 순이었다.

최근 4년간 평균 해외입양아 수는 2,337명이다. 이는 매월 195명의 우리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곧 매일같이 7명의 아이들이 모국 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 해외입양 후 입양아들의 한국방문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2003년 이전의 기록은 정리된 자료가 없었으며 다만 2003년 2004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에 1,389명이 모국을 다녀갔고, 지난해에는 3,520명이 다녀가 2.5배의 증가를 기록했다.

■ 문제점

- 국내입양 활성화를 통해 국외입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려고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해외입양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정책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우리의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을 시키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 일절 없다. 입양하고자 하는 자는 비행기표는 물론 입양기관에 일정한 사례까지 건네야 한다. 제 나라 아이를 키워달라고 하면서 세계 10대무역구인 한국의 도리가 아니지 않는가.

- 해외입양아들이 자라 모국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 최근 방문 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모국에서의 자발적인 프로그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지원은 미미하기만 하다.

-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올 해 경우 총 예산이 2억원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계한인입양인대회 7,300만원, 모국방문사후관리지원 1,800만원, 자조단체모국방문지원 7,200만원, 해외입양인모국문화탐방 3,700만원이 고작이다. 해외에 입양된 15만 6천명 우리아이들에 대한 예산치고는 너무나 작은 예산이다.

✤ 해외입양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해외입양 건수
1958년~2000년	145,698
2001년	2,436
2002년	2,365
2003년	2,287
2004년	2,258
2005.6.30	1,294
총계	156,338

❈ 200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분석

✤ 해외입양아 한국방문현황 (단위: 명)

	계	2003년	2004년	비고
총계	4,909	1,389	3,520
미국	3,102	707	2,395
노르웨이	439	261	178
덴마크	505	180	325
프랑스	254	46	208
독일	113	39	74
벨기에	83	7	76
호주	90	54	36
캐나다	7	-	7
스웨덴	70	15	55
네덜란드	204	69	135
스위스	34	11	23
영국	2	-	2
이탈리아	6	-	6

* 2005년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국정감사자료

✤ 사례

나는 미네소타의 작은 농가에서 자랐다. 미국 사회에서 미국인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다. 나는 미국인이 아니었고, 또 될 수

도 없었다.

어릴 적에는 백인이 되고 싶어 무척 울었다. 사람들이‘네 조국은 어디냐’라

고 물을 때마다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나 괴로웠다.

내 마음은 늘 전쟁을 하고 있었다. 양부모님의 사랑은 극진 했지만 진짜 부

모님이 아니고,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고아란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또다시 버림받기 전에 내가 그들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에 가출했다.

술과 마약은 유일한 탈출구였다. 하지만 더 큰 고통만 찾아왔다. 간신히 예

전의 생활로 돌아  왔지만 마음을 정리할 수도,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가족에

게 연락할 수도 없었다. 얼어 죽기 위해 술을 잔뜩 마시고 추운 거리로 나섰

지만 죽음마저 쉽지 않았다.

❈ 자료: 해외입양아연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글

■ 정책대안

- 첫째는 해외입양아들의 외국생활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자료 어디에도 해외입양아들에 대한 외국생활 적응실태에 대한 연구조사 자료가 없다.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 둘째는 모국방문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각종 사기와 멸시로 고통 받는 입양아들이 있다. 오죽 했으면 국내에 해외입양연대까지 만들었겠나?

대부분의 해외입양아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갈등과 인종차별을 겪게 되고, 만약 이들이 성장하는 시기에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입양가족에게는 물론이고 속한 사회와의 부적응 속에서 일탈행위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떤 입양아들은 한국에 귀화하고 있고 귀화를 희망하고 있다.

- 셋째는 모국방문을 위해 입양아들이 자신의 월급이나 아르바이트로 비용을 마련하거나, 양부모의 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본인이 경비를 전액 부담하여 모국을 방문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넷째는 입양아들은 사후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원하고 있다. 모국에서의 자원봉사의 기회와 정기적인 문화출판물의 제공 등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부처간 협력으로 준비해야 한다.

- 다섯째는 모국방문 시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현재 여러 입양기관과 민간단체들이 모국방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관별로 프로그램이 비슷하여 물적 ․ 인적자원의 낭비와 유치경쟁을 부추겨 기관들 간협력 관계 구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앞으로는 모국방문 프로그램이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는 언어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부모 찾기에 주력하는 기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을 통해 차별화 하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