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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2일 국정감사 ‘건교위 첫날’

조경태의원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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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차선공사 부실시공 관련(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

2.  부동산대책 관련 - Post 8.31

3.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개선방안

4.  낙동강유역 제방 부실

5.  지진대책과 시설물 안전관리

6.  김해공항 발전방안

7.  건교부 추진 정보화 사업의 문제점

(질의서 별첨)

1.  도로차선공사 부실시공 관련(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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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 사각지대, 도로차선공사 부실시공

지난 5년간 공사비 880억 중

90%이상 부실 준공검사

교통사고의 원인 중 상당수 차선불량으로 인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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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차량을 운행해 보신 분이면 누구나 경험했듯이 전방의 시야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야간이나 빗길, 안개길 운전시 앞이 잘 보이지 않아(시인성 부족)난처한 상황에 빠질뻔 한 기억을 한번씩은 있을 것이다.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은 토목공학박사의 전공을 살려서 그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내었다.

도로차선의 핵심은 ‘차선반사도’

□ 도로차선은 도료(페인트)와 유리구슬이 섞여서 시공되도록   표준시방서에서 그 기준을 정해놓았다. 왜냐하면 야간이나 빗길, 안개길에서도 자동차의 불빛이 운전자에게 다시 돌아오게 해서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 그러나 조경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공한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반사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차선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운전자는 야간에 운전자의 ‘감’으로만 운행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그 원인은 바로 ‘부/실/시/공/’!

도로공사 자체보고서,

“야간교통사고 2~3배증가, 주 원인은 운전자의 시인성 부족”

□ 조경태의원이 입수한 “고속도로 차선반사도 관리기준 설정”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전체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야간교통사고는 2~3배 높게 나타나고 있고 주 원인이 운전자의 시인성 부족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이 보고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간차선도색 횟수가 적정하지 않을 수 있고, 최소반사도 기준이 교통사고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는 점을 외국사례와 비교해서 지적하고 있다.

6개청 관할 지방국도의 경우

휘도측정, 살포량확인시험, 타코메타측정 전혀 없이 준공허가!

□ 공사 시방서와 실무편람에 따르면 “공사착공 전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페인트, 유리비드)확인 시험을 실시하고,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준공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교부는 준공시 사실확인 조차 없이 담당자의  육안점검(?)으로 준공 해주고 있는 실태이다.

□ 즉, 전체 공사비 880억원(국도510억, 고속도로370억) 중 90%이상을 준공시 준공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도로차선공사가 부실시공되고 있고, 시공한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조경태의원이 직접 특수촬영한 사진이 필요하시면 담당자에게 연락바람)

□ 도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조사한 “고속도로 차선반사성능 DB 구축 관련 공동연구용역”에 따르면 7개 고속도로 구간의 반사도를 측정한 결과 대대분이 기준치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중요한 것은 시방기준은 30m로 규정되어 있는 데 이 값은 15m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반사도는 기준치에 50%도 못 미친 다는 점이다.

□ 이렇듯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국도 등지에 부실시공이 자행되고 있고 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지금까지 교통사고의 원인을 운전자의 운전미숙이나 과속 등으로 운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왔지만   상당부분 시공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밝혀졌다”라고 지적했다.

□ 또한 “이러한 재료를 인증해준 시험인증기관이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시험인증을 해줬길래 이러한 부실공사가 난립하고 있는지 의심가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 따라서 조경태 의원은 “건교부의 자체감사를 통해 하루빨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부정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건교부의 조치결과를 요구했다.

* 상세내역은 질의서(별첨) 참조

2.  부동산대책 관련 - Post 8.31(자료집 참조)

시장과 동떨어진 부동산시장 조기점검 시스템, 매입임대사업자제도의 문제점, 부동산개발정보 사전유출 방지 방안

3.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개선방안(자료집 참조)

임대주택건설보다 분양주택건설에 치중된 기금운용, 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독점취급에 따른 수수료 독식!, 위탁업무 한건당 5만원의 수수료 책정.

4.  낙동강유역 제방 부실

제방보수 보강 예산의 축소로 야기된 제2의 뉴올리언즈 사태 우려, 영남지역의 412개 제방 중 343개가 노후된 제방으로 시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

5.  지진대책과 시설물 안전관리

전국공항의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내진 미반영, APEC을 앞두고 영남지역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이 부실, 부산지하철의 경우 1, 2호선 전구간이 내진설계 미반영되어 구조물안전과 2차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6.  김해공항 발전방안

부산의 김해공항을 남부권 중추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군공항을 타지역으로 관리환하고, 활주로 확장 및 시설물 보강 및 주변 기반시설 등과 연계해서 육성.

7.  건교부 추진 정보화 사업의 문제점

(GIS, 건설CALS, 재난안전정보시스템 등)

건교부 추진 정보화 사업의 예산낭비실태 지적(총액 1000억 이상) 및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취지와는 달리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실정, 또한 기 구축된 시스템의 경우 관리가 전혀되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도 거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