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256회 정기회 2005. 9. 23(금)	국회의원 조 일 현 【열린우리당 홍천횡성】 의원회관 222호 T.788-2577 / F.788-3222

본 의원은 9월22일~24일, 중국공산당초청으로 후진타오 국가

주석등 중국지도자들을 면담하기 위해 중국을 공식 방문하게 되어   부득이 보도자료로 대체합니다.

- 목   차 -

1. 절망에 빠진 어업인과 어촌

-80년대비, 어가부채는 58배 증가, 어가소득은 10배 증가

2. 고유가 시대의 수산업, 정부가 나서야 한다.

-유류의존도 77개 산업분야 중 2위

3. 어족자원 고갈, 바라만 보는 정부

-국내수산물 자급율 64.2%

4. 쓰레기장 바다, 미래의 희망인가?

-폐기물, 청정 동해안에 75% 투기

5. 중국어선의 불법 쌍끌이 조업 대책은 무엇인가?

-북한 수역내 중국어선 800여척, 어족자원 싹쓸이

6.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국산 수산물

-전체수입 수산물 중 40% 중국산, 눈으로 84% 검사

7. 통일시대, 동해안 신항만 건설로 준비하라.

-예비타당성조사 이행 약속 잊었나?

해 양 수 산 부

1. 절망에 빠진 어업인과 어촌

O 어업인의 감소와 소득부진, 부채증가로 어촌은 희망을 잃어 버렸으    며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

<질문>

-1980년에는 7십2만5천명이었던 어업인이 2004년에는 2십1만5천명으     로 80년의 29%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① 또한 평균어가부채는 1980년 56만원에서 2004년 3천2백5십만 원으     로 무려58배가 늘었다. 해수부는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등 갖     가지 정책을 다 썼는데 왜 부채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② 반면에 평균어가소득은 1980년에 2백6십만에서 2004도 에는 겨우10     배가 늘어난 2천6백2십만 원에 그쳤는데 어업소득 증대를 위해 수     산진흥종합대책 이외에 획기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구분	어업인구(명)	어가부채(천원)	어가소득(천원)
1980	725,314	564	2,596
1990	496,089	5,925	10,023
2000	251,349	13,635	18,875
2002	215,174	17,496	21,816
2003	212,104	29,836	23,916
2004	209,855	32,544	26,159

〈어업인구와 어가 소득 및 부채〉

2004해양수산주요통계자료

O 급격한 어촌고령화, 대책 시급

-1970년도에는 50세 이상의 어업인구가 13%이었으나 2004년도에     는 48%로 증가하였으며 그중에서 60세 이상이 57%로 고령화가      점차 심화되는 추세임.

〈연도별 연령별 어업인구〉

(단위 : 명)

	계	연 령 별
		15미만	15~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이상
1970	912,612	356,942	125,310	113,323	112,164	88,891	59,347	56,635	-
1980	725,314	263,491	88,392	91,261	77,151	94,018	61,380	31,290	18,331
1990	496,089	123,634	57,342	59,469	61,547	70,472	69,885	34,,602	19,138
2002	215,174	26,651	13,095	19,143	19,260	41,973	42,988	34,589	17,475
2003	212,104	25,919	11,977	18,129	18,012	40,271	42,287	36,762	18,747
2004	209,855	25,803	10,006	17,280	17,900	38,898	43,211	37,266	19,491

2004해양수산주요통계자료

<질문>

① 1970년대에 70세 이상 고령인구는 통계에도 없었지만 2004년까지     점차 증가해 2만 명에 이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고령화된      어업인의 노후 보장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인데 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② 이 추세라면 우리나라 어업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며 3면이 바다이     면서 외국수산물에 의존하는 비극이 올 것이 뻔한데 이에 대비해      어업인후계자 등 한국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산전문인력을 어     떻게 양성할 것인가?

③ 특히 2004년 여성어업인의 비중이 50%로 급증하였는데 해수부는     여성 어업인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자녀의 보육, 교육 문제     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④ 또한 어업인의 자녀보육지원비와 어촌의 보육시설 지원 실태에 대     해 보고해 달라.

2. 고유가 시대의 수산업, 정부가 나서야 한다?

O 국제유가가 작년 40＄ 수준에서 최근 70＄로 급등하면서 유류의존     도가 높은 어민들의 폐업, 휴업이 속출하고 있다.

<질문>

① 수산업의 유류의존도는 전체 77개 산업분야 중 2위이며 근해어업     인 경우 유류비 비중은 2003년도 17%에서 2005년 8월에는          25.1%로 높아지면서 생산비의 압박이 더하고 있는데 고유가 시대     에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② 이를 계기로 면세유에 대한 관리 강화와 어선 사용유종 변경지원과     감척 확대 등 근본적인 수산업 체질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3. 어족자원 고갈, 바라만 보는 정부?

O 수산물생산량을 보면 1996년 1백6십2만4천 톤 이였던 것이 2004     년에는 1백7만7천 톤으로 8년 만에 34%나 급감했고, 톤당 생산량     도 96년 3.7톤에서 2004년 3.2톤으로 크게 줄었다.

구분	‘96	‘00	‘01	‘02	‘03	‘04
생산량	1,624	1,189	1,252	1,096	1,097	1,077
톤당생산량	3.7톤	3.0톤	3.2톤	3.0톤	3.2톤	3.2톤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 현황〉   (단위 : 천톤)

2004해양수산주요통계자료

O 국내 수산물 자급률은 1985년에 138%였지만 급격히 감소해 2000     년에는 91.9%에 그쳤고 2004년에는 64.2%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O 또한 국내 주요 어종인 명태는 금년 어획량 총16톤에 불과하였고      그 외 고등어, 꽁치 등도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질문>

①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의 조사결과 동해안의 어업자원 전     체 분포밀도가 2.2kg/㎢로 지난해 2.7kg/㎢에 비해 현저히 줄었는     데 동해안지역의 어족자원이 급격히 줄어든 원인으로는 두가지 원     인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바다 환경의 황폐화이고 또 하나는 중국어선의 싹쓸이남획     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     고 있는가?

② 또한 조업어업량 대비 양식어획량이 국내는 58.2%로 9십1만8천톤     인데 반해 중국은 226.6%인 3천8백6십3만6천 톤으로 약42배에 이     르는 만큼 밀려오는 중국수산물에 국내어업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듯한데 대책은 있는가?

③ 어업구조조정,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장축소 등 안팎의 변     화에 대해 정부는 제대로 대응해 왔는가?

④ 인공어초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했지만 어족자원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인공어초사업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     할 것인가?

4. 쓰레기장 바다, 미래의 희망인가?

O 희망의 바다가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재해      와 어족자원의 고갈은 불을 보듯 뻔함.

-해양폐기물이 전해역에 걸쳐 40만톤이 침적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할 뿐이며 각종 폐수와 분뇨 등 해양폐기물질을 바다에 내버리고      있다.

<질문>

① 연간 해양폐기물 배출량은 1990년 1백6만8천 입방미터(㎥) 였으나     2004년에는 9백7십4만9천 입방미터(㎥)로 9배나 증가했다. 해양폐     기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04년에는 청정해역이라 불리우는 150m에서 2,000m의 해안 해     저 심해에 해양폐기물의 75% 이상인 7백3십5만2천 입방미터가 버     려지고 있는 실정임.

해역별 해양폐기물 배출량

	연 간 해 양 배 출 량
	‘90	‘00	‘01	‘02	‘03	‘04
계	1,068	7,104	7,670	8,475	8,874	9,749
서해병	896	2,423	2,389	2,424	2,406	2,397
동해병	172	2,325	2,862	3,394	4,372	5,262
동해정		2,862	3,394	4,088	2,096	2,090

(단위 : 천㎥)

2004해양수산주요통계

② 폐기물 종류를 보면 분뇨, 축산폐수 뿐 아니라 동식물 잔재물까지     막대한 양을 바다에 내다 버리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는가?

③ 환경영향평가 후 해역별 매년 배출허용량을 동해안에 1천7백2십7     만㎥/년, 서해안은 2백4십3만㎥/년 으로 서해보다 7배 이상 많은      양을 동해안 지역에 버리겠다고 하는데 이 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④ 울타리 없는 바다에다 마구 버려진 오염물질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으며 주변해역과 해양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장담 할 수 있는가?

⑤ 아무리 자연정화에 의지한다고 하지만 국내 청정의 수산물이 나는     바다에다 분뇨까지 버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장관은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 할 것인가?

⑤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시도별 바다 침적폐기물(쓰레기) 수거     사업실적을 보면 2002년과 2004년까지 3년간 부산 9,348톤, 전남     4,539톤, 인천 2,454톤 이었다.

하지만 강원도는 711톤에 불과하여 최고 13배나 차이가 났으며,      더욱이 2004년에는 수거실적이 전무하였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     졌는가?

납득할 만한 대책은 무엇인가?

O 전국연안의 수온이 2002년 15.4도에서 2004년 16.5도로 1도 이     상 높아졌으며 동해안 수온은 2002년 14.8도에 비해 무려 2도가      올라간 16.7도에 이르러 해파리의 증식과 난류성 어종인 멸치가 3     월 어획량이 증가하는 등 생태계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질문>

①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질소. 인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 기준 COD 즉 화학적산소요구량을 보면 마산만 진해만등      특정해역의 수질은 각각 2.6mg/ℓ과 2.3mg/ℓ로 공업용 냉각수 및      선박정박 등에 적합한 수질인 3등급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해양수     질개선을 위한 해수부 예산은 얼마인가?

② 대체로 양호한 동해안의 화학적산소요구량은 2004년도 기준으로      1.07로 2등급 수준으로 이와 같은 추세로 가면 전국연안이 3등급     으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 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③ 해양오염으로 인한 적조와 백화현상이 급속히 확산되어 엄청난 피     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외국은 화학약품, 초음파, 해면회수, 응     집흡착제(철분)에 의한 적조생물구제기술연구 등이 이루어진 것으     로 아는데 해수부의 이에 대한 근본적인 퇴치 연구는 어디까지 되     었나?

O 해양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확대해야 한다.

-해양 환경개선 및 어족자원 회복을 위함

-인양된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등 해양쓰레기를 수매

-2002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2005년에는 전국 31개 지자체에 33개     지역에서 34억 예산을 들여 실시 중

<질문>

① 성어기인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사업효     율이 저하되는데 사업집행을 빨리하여 수매 공백 없이 연중 실시      할 계획은 없는가?

② 어업인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인 만큼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효과를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대 방안은 무엇이며     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대책은 무엇인가?

③ 수거한 쓰레기의 재활용을 통하여 예산절감과 자원 재활용, 환경보     존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필요한데 재활용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      가?

④ 또한 태풍 루사와 매미등의 수해와 산불로 인한 엄청난 양의 퇴적     물이 쌓여 있으며 방파제 일대 구조물인 TTP(삼발이) 내부의 오염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     는가?

있다면 이를 위해 어떤 추진 계획이 있는가?

5. 중국어선의 불법 쌍끌이 조업, 대책은 무엇인가?

O 북중어업협정으로 인한 동해안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쌍끌이 조업     으로 어족자원의 고갈과 어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

-하지만 해수부는 북중간의 외교문제라며 뒷짐 지고 먼 산 보듯 하     고 있음

<질문>

① NLL 및 EEZ 등 중국불법어업 현황을 보면 2002년 175건, 2004     년에는 443건으로 2.5배가 늘었으며 2005년 7월 현재 209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중국불법어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     은 무엇인가?

② 동해안 북한 수역내 현재 약 800여척 이상이 NLL(북방한계선)을      넘나 들며 대형 트롤 기저 어선 등을 통해 물위 부터 중간 아래까     지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나?

③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잡는 어종이 대표적인 회유성 어종     으로써 어족자원의 고갈과 더불어 동해안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심     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였     나?

④ 해수부는 북중간의 외교문제라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 그동안 어떤 외교적 노력을 했으며 내놓을 만한 성과는 무엇인     가?

⑤ 왜 조업에도 바쁜 어업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다고 생각     하는가?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협상결과 동해안 공동어로 방안이 제외됨     에 따라 동해안 어업인들의 소외감과 고통은 이루 말 할 수없이 큰     데 하루빨리 피해 현황파악과 이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이 시급함.

⑥ 현재 나타난 피해현황과 이에 대한 보상대책은 무엇인가?

⑦ 러시아 해역 출어 어선의 북한수역 항로 단축과 동해어로 한계선 북상 조정 등과 함께 연안어선 감척 확대 등에 대한해수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가?

6.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국산 수산물

O 전체수입 수산물 중 40%가 중국산이지만 허술한 검역과 검사 로      인해 유해 저질 수산물 유통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 받고 있다.

<질문>

① 2003년부터 금년 8월까지 수입수산물 검사 방법을 보면 평균84%     가 관능검사, 즉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며 그 외 서류검사와 표본     검사를 제외한 정밀검사는 9%에 불과한데 즉 색깔 좋고 먹음직스     러우면 검역을 통과할 가능성이 큰 듯한데 과연 관능검사를 통해      효과적인 검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② 또한 정해진 항목위주 검사 이외의 유해물질을 어떻게 검출해 내는     가?

③ 수입수산물 검사건수는 10년 만에 7.4배가 증가하고 검사 물량은      3.9배가 증가했지만 수산물품질검사원의 검사인력은 10년 전 보다     오히려 6명이 줄어든 202명에 불과하며, 2005년 말까지 검사장비     를 98종류, 1,090대까지 보강 한다 해도 소요량의 56%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검역을 통한 안전한 수산물을 먹는다     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가?

④ 무엇보다 중요한 유해수산물로 인한 안전한 국내수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한데 이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⑤ 중국에 대해 어떠한 외교적 조치를 취했으며 답변은 무엇이었나?

7. 통일시대, 동해안 신항만 건설로 준비하라.

O 남북 긴장완화와 화해무드가 무르익는 가운데 통일 후 동해안이       물류의 중심 서야 한다.

<질문>

① 항만개발의 필요조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적정수심과 공항과,      철도라고 생각하는데 동해안은 수심이 깊고, 양양 국제공항이 있으     며,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과 북평공단과의  연계을 통해 최고의 물     류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     가?

② 지금보다 통일시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     를 위해 해수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지난해 대정부 질문에서 본의원은 국토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동     해안 항만건설의 타당성 조사 용의를 물었으며 당시 장승우 전장관     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③ 동해안 항만 예비타당성 조사의 소요예산은 얼마인가?

(5천~1억 정도)

④ 2004년도 광양항의 이월, 불용된 942억원의 0.1% 정도 미래의 가치에 대해 투자해 볼 의향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