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 상 돈 (열린우리당 천안을)

2005. 9. 30 (금)	보도자료-1	한국수자원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9호 전화: 788-2756 전송: 788-3509
1. 수돗물 안 마시는 이유 “ 막연히 불안해서 ”, 매년 급증 추세 - 수돗물 음용비율 매년 감소 (00년 61.6% → 03년 45.8% → 05년 44%) - 음용비율이 낮은 원인 1위, ‘막연히 불안해서’매년 급증 00년 30.0% → 03년 32.2% → 05년 43.9%) -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기 위한 홍보전략 절실 2. 수공의 해외 물시장 진출, 자체노력없이 EDCF 에 무임편승한 실적 - 수공 자체노력에 의한 해외진출 실적은 전무한 상태 - 그 동안의 실적은 개도국 지원위한 경제협력개발기금(EDCF) 사업 대행에 불과 - 타성적 조직문화 버리지 않으면, 다국적 물기업에 상수도사업 빼앗길 것. 3. 한국수자원공사, 법령 및 정관의 문제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정관에 미기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위반한 것. - 유사명칭 도용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은 문제 4. 천안․아산 생활용수․공업용수 과부족, 공급확대계획 세워야! - 생활용수, 2011년에는 일평균 53천톤, 2016년에는 일평균 88천톤의 용수부족전망 - 공업용수, 아산지역은 탕정 제1,2지방산업단지 신규 공단개발 등에 따라 2011년에 일평균 13만8천톤, 2016년에는 일평균 26만톤이 부족 전망 - 천안지역은 천안 제3산업단지(삼성전자, 삼성SDI 등) 생산량 및 기존 산업단지(외국인전용, 백석, 제1,2산업단지 등) 가동율 증가로 인한 수요급증으로, 지난해부터 용수공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1년에는 일평균 9만9천톤, 2016년에는 일평균 10만6천톤의 공업용수 부족이 예상

1. 수돗물 안 마시는 이유 “ 막연히 불안해서 ”, 매년 급증 추세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환경부 및 국정홍보처의 수돗물 음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수돗물 음용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00년 61.6% → ’03년 45.8% → ’05년 44%)

<최근 5년(’01~’05년) 수돗물 음용비율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

- 수돗물 이용비율 감소(’00년 61.6% → ’03년 45.8% → ’05년 44%)

수 돗 물 음용실태	수돗물 음용			정수기 이 용	먹는샘물	약수터
	계	끓여서	그대로
’00.3월 (환경부)	61.6%	59.1	2.5	13.7%	5.0%	13.9%
’03.8월 (환경부)	45.8%	44.8	1.0	33.6%	10.4%	10.3%
’05.7월 (국정홍보처)	44.0%	42.3	1.7	38.9%	8.6%	7.7%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가 “막연히 불안”, ‘언론보도‘ 등 심리적인 이유가 과반수(50.1%)로 나타났고 음용비율이 낮은 원인 중 ‘막연히 불안’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0년 30.0% → ’03년 32.2% → ’05년    43.9%)

<수돗물 음용비율이 낮은 원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

• 막연한 불안  : ’00년 30.0% → ’03년 32.2% → ’05년 43.9%

• 냄새가 나서　: ’00년 28.10% → ’03년 31.2% → ’05년 26.3%

수 돗 물 음용실태	막연히 불 안	냄새가 나 서	언 론 보 도	물맛이 나 빠	녹 물	기 타
’00.3월 (환경부)	30.0%	28.1%	12.5%	8.6%	10.2%	10.6%
’03.8월 (환경부)	32.2%	31.2%	11.2%	10.1%	8.0%	7.2%
’05.7월 (국정홍보처)	43.9%	26.3%	6.2%	5.1%	12.2%	6.3%

수자원공사가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기 위한 홍보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비매품(홍보용)으로 PET병에 담아 배포하는 ‘물사랑’이라는 수돗물(ISO 9001․14001 통합인증, 250개 항목 수질검사 통과)을 국민의식개선을 통한 무분별한 지하수자원 개발을 막고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원가(500㎖ 병당 116원)만 받는 차원에서 시판하는 방법 등을 적극 강구할 필요 있음.

※물사랑: (ISO 9001․14001 통합인증, 250개 항목 수질검사 통과)

※현재 수돗물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용기에 담아 시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이는 일반생수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나, 시중에서 판매하는 먹는샘물의 100%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장차 지하수 고갈 및 지하수 고갈로 인한 지반침하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더구나 현재와 같이 불투수층 표면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하수 보전도 반드시 필요함).

2. 수공의 해외 물시장 진출, 자체노력없이 EDCF 에 무임편승한 실적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의 전무한 실정임.

그 동안 수공이 해외사업을 수행한 실적을 보면, ODA(공적개발원조)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해 유상원조를 하기 위해 만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대행한 것에 불과함.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기간	사업비(억원)	비고
캄보디아 타목저수지 사업 -저수지 부대시설 보수․보강	03.1～04.12	15.5
아프가니스탄 이스탈리프사업 -소수력 발전소 건설/송전선로 구축	04.6～06.2	34	수행중
캄보디아 krang Ponley강 유역개발 타당성 조사 -기존 및 신규댐 개발방안 검토	04.9～05.3	7.6
인도네시아 까리얀 다목적 댐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04.10～06.9	2.6	수행중
페루 아마릴리스 상수도사업 타당성조사	04.12～06.2

※상기 사업은 정부의 개도국 무상원조사업 대행사업임

그 동안 수자원공사가 해외 물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대대적 홍보를 했던 것은, 자체적인 노력에 의한 산물이 아니라, 정부의 개도국 무상원조사업을 대행한 것에 불과함.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해외 다국적 물기업의 상수도사업 진출 도전에 직면해 있음.

이미 다국적 물기업인 ‘베올리아’와 ‘온데오’가 한국의 하수처리부문과 공업용수 부문에 진출해 있고, 이들 다국적 물기업의 최종 영업타켓은 상수도 사업임.

문제는 2006년 7월까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국제표준이 제정될 계획인 만큼, 이들 다국적 물기업이 자신이 사용하는 설비와 서비스의 기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국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됨.

그리고 이들, 다국적 물기업이 국내 상수도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양질의 물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진 반면에 물값이 폭등하는 단점 또한 가지게 됨.

이러한 상황이고 보면, 수자원공사의 해외 물시장 진출은 다국적 물기업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영업전략이며, 수자원공사도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실행의 결과물이 전무함.

정부의 EDCF를 수행하는 것 가지고, 해외시장에 진출했다고 하는 것은, 면피용에 불과한 것임.

Q.그동안 수자원공사의 해외 물시장 진출에 대한 결과물이 전무한 것을 가지고, 현재의 안정    적이고 고착화된 물관리에 익숙해지다 보니, 조직구성원 전체의 개척정신이 결여됨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Q. 해외 물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 진행현황이 있다면?

3. 한국수자원공사 법령 및 정관의 문제

1)주주총회 또는 출자자 총회에 관한 사항 정관 미기재의 문제

현행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르면,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 관한 사항”을 정부투자기관의 정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출자비율이 정부와 산업은행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 삼분되어 있고 출자증권을 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관에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음.

※출자증권 발행기관 및 출자비율(2004년 12월 31일 현재)

정부:89.4%, 한국산업은행:10.5%, 지자체 0.1%)

※토공과 수공 철도공사도 정관에 규정이 없고, 출자증권이 아닌 주식을 발행하는 도           로공사만 주주총회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관에 마련하고 있음.

따라서 의원실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05, 9, 15)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의 회신(’05, 9 ,21) 은 다음과 같음.

한국수자원공사의 검토의견

정부는 수공에 50%이상을 출자한 대주주(‘05.6월기준 89.4%)로서,주주총회 개최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 정부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출자한 경우 정부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경영목표 설정 및 변경, 예산의 편성 및 운영계획 수립, 결산서 승인등(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배당금의 경우도, 정부의 세입 및 세출예산과 SOC투자규모를 설정한 후 정부와 수공간의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있음

- 기타 경영자와 이사의 선임시에도 관여함으로서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에 의해 개최되는 모든 의결사항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별도의 주주총회를 정관에 기재할 필요가 없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있어야 한다고 문의를 하였지,‘주주총회’가 없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출자증권을 발행하고 있으면서도 출자자총회가 없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임

수자원공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주총회는 응당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음

Q.어찌됐든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부가 자금을 전액 출자하지 않고, 정부와 한국산업은행, 지자체에 지분을 삼분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고 있으면서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규정한 출자자 총회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 사장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2)명칭도용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은 문제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 각 정부산하기관들의 준거 법률에 의하면 해당 정부산하기관이 아닌 자가 해당 기관의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행정처분으로 과태료(100만원 이하)에 처함으로 명칭이나 유사명칭의 사용을 막고 있음.

ex.) -한국도로공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과태료) ①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7·8·22]

이 행정처분 조항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명칭 및 유사명칭 사용을 막고 처벌할 수는 있음

그러나 이는 벌칙규정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소송기간이 길어지므로 보호법익이 상대적으로 큰 정부산하기관의 명칭이나 유사명칭은 절차가 벌칙규정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행정처분 규정을 두어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큼.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법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도용당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인 과태료에 처함으로 명칭이나 유사명칭의 사용을 막고 있는 조항이 없음.

한국수자원공사와 관련 없는 자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한다면 한국수자원공사를 신뢰하는 일반 국민은 그를 공사와 관련 있다고 오해를 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Q.한국수자원공사법을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지금까지 이런 입법 불비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본의원은 이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각 기관별 유사명칭사용금지 조항의 비교]

기관명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근거조항	과태료처분 내용	비고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법 제8조	100만원 이하
한국수자원공사	-	-	관련조항없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법 제8조	100만원 이하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법 제6조	100만원 이하
한국철도공사	-	-	관련조항없음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	100만원 이하
한국공항공사	-	-	관련조항없음
한국철도시설공단	-	-	관련조항없음
한국시설안전 기술공단	시설물의안전관리에대한 특별법 제31조	-	과태료처분조항 없음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85조	100만원 이하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법 제29조	100만원 이하
부산교통공단	부산교통공단법 제33조	100만원 이하
한국감정원	-	-	근거법률 없음
대한주택보증	-	-	관련조항없음

4. 천안․아산지역 용수공급부족 문제

□ 산업단지 개발 현황 및 계획

천안의 경우, 제1,2,3산업단지(삼성전자, 삼성SDI 등)등 12개 기존 산업단지가 입주해 있고,

조만간에 제4산업단지가 가동되어 공업용수를 이용할 공장 가동율이 급증하고 있음.

아산만해도 지방산업단지, 반도체산업 육성 및 LCD 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 탕정1,2지방

산업단지(삼성전자 등)등 4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중에 있음.

- 개발면적 : 5,418천㎡, 유치업종 : LCD, 반도체산업, 정밀  유리등

결과적으로 공업용수 뿐만 아니라 생활용수 또한 급증할 전망인데, 한국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생활용수가 2011년에는 일평균 53천톤, 2016년에는 일평균 88천톤의 용수부족이 예

상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천안․아산 생활용수 과부족 현황>

구 분	수 요 량			공 급 량			과 △부족
	2006	2011	2016	2006	2011	2016	2006	2011	2016
계	282.4	384.4	455.5	403.0	403.0	403.0	114.6	18.6	△52.5
천안시	202.3	257.3	292.5	205.0	205.0	205.0	2.7	△52.3	△87.5
아산시	86.1	127.1	163.0	198.0	198.0	198.0	111.9	70.9	35.0

공업용수만해도, 아산지역은 탕정 제1,2지방산업단지 신규 공단개발 등에 따라 2011년에 일

평균 13만8천톤, 2016년에는 일평균 26만톤이 부족할 전망이고,  천안지역은 천안 제3산업단지

(삼성전자, 삼성SDI 등) 생산량 및 기존 산업단지(외국인전용, 백석, 제1,2산업단지 등) 가동율

증가로 인한 수요급증으로, 지난해부터 용수공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1년에는 일평균 9만9천

톤, 2016년에는 일평균 10만6천톤의 공업용수 부족이 예상됨.

<천안․아산 공업용수 과부족 현황>

구 분	수 요 량			공 급 량			과 △부족
	2006	2011	2016	2006	2011	2016	2006	2011	2016
계	163.3	328.1	456.5	91.0	91.0	91.0	△72.3	△237.1	△365.5
천안시	92.0	141.3	147.7	42.0	42.0	42.0	△50.0	△99.3	△105.7
아산시	71.3	186.8	308.8	49.0	49.0	49.0	△22.3	△137.8	△259.8

Q.천안․아산지역은 최근 첨단산업의 활성화로 용수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특히 천안

지역은 2004년부터 용수부족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에도 지속적으

로 공장입주등 수요증가가 예상되는데, 이 지역의 장․단기적 용수부족 해소 대책은 있는지?

별첨 1

천안․아산지역 산업단지 현황 및 개발계획

행정구역			단 지 명	종 류	조성면적 (천㎡)	지정고시	사 업 기 간	추 진 현 황
	계		16 개소		9,844
	아 산 시		2 개소		4,135
		탕정면	탕정 제1지방산업단지 (아산테크노컴플렉스)	지방산단	2,021	95-12-01	‘95~’05	건설중
			탕정 제2지방산업단지	지방산단	2,114	04-07-30	‘04~’09	계 획
	천 안 시		14 개소		5,709
		시가지	천안 제1지방산업단지	지방산단	359	79-03-27	‘79~’80	가동중
			천안 제2지방산업단지	지방산단	823	90-01-15	‘90~’92	가동중
			천안 제3지방산업단지	지방산단	826	93-06-09	‘94~’98	가동중
			천안 제4지방산업단지	지방산단	1,001	01-07-06	‘04~’07	건설중
			백석농공단지	농공단지	362	87-08-24	‘87~’88	가동중
			천안외국인전용단지	국가산단	714	94-12	‘94~’98	가동중
		성거읍	천흥지방산업단지	지방산단	655	91-01-12	‘91~’97	가동중
			SKC	개별공장	154	-	-	가동중
		직산면	마정지방산업단지	지방산단	150	94-05-23	‘94~’96	가동중
			천안산업기술단지	지방산단	183	99-12-31	‘01~’05	계 획
			직산농공단지	농공단지	172	86-07-16	‘86~’88	가동중
		목천면	목천농공단지	농공단지	85	86-11-26	‘87~’88	가동중
			LG산전	개별공장	156	-	-	가동중
		동면	동면농공단지	농공단지	69	86-11-26	‘87~’89	가동중

※ 참고 : 아산․천안지역 공업단지별 용수수요 변동사항

(단위 : 천㎥/일)

구 분			기 존 공 급 시 설	기 본 계 획				금 회 조 사
				2011년		2016년		2011년		2016년
				용수수요	부족량	용수수요	부족량	용수수요	부족량	용수수요	부족량
	계		67.0	167.2	100.2	167.2	100.2	315.3	248.3	443.7	376.7
		◦ 아산지역	-	60.0	60.0	60.0	60.0	164.0	164.0	286.0	286.0
		- 탕정제1지방산단	-	60.0	60.0	60.0	60.0	164.0	164.0	180.0	180.0
		- 탕정제2지방산단	-	-	-	-	-	-	-	106.0	106.0
		◦ 천안지역	67.0	107.2	40.2	107.2	40.2	151.3	84.3	157.7	90.7
		- 천안제4지방산단	-	7.0	7.0	7.0	7.0	7.0	7.0	7.0	7.0
		- 천안산업기술단지		3.7		3.7		3.6		3.8
		- 천안제1지방산단		2.6		2.6		-		2.6
		- 천안제2지방산단		10.7		10.7		10.6		10.8
		- 천안제3지방산단		41.9		41.9		91.0		92.0
		- 백석농공단지		4.7		4.7		4.6		4.7
		- 외국인전용단지		6.4		6.4		6.4		6.4
		- 천흥지방산단	57.0	9.2	33.2	9.2	33.2	6.1	77.3	6.0	83.7
		- SKC		-		-		3.0		3.2
		- 마정지방산단		1.1		1.1		1.1		1.1
		- 직산농공단지		3.8		3.8		3.8		3.9
		- 목천농공단지		4.5		4.5		1.0		1.3
		- LG산전		-		-		3.1		3.3
		- 동면농공단지		1.6		1.6		-		1.6
		- 삼성전자(배방)	10.0	10.0	-	10.0	-	10.0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