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6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서울특별시

2005. 10. 10(월)

국회의원 서 재 관

(열린우리당, 충북 제천․단양)

목  차

1. 서울시 지하철 수송효율성 제고방안 ------------------------------ 1

2. 지하철 6호선 과다 수요예측으로 인한 전동차 처리대책 -- 6

3.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문제점 ----------------------------------- 8

4. 청계천 복원 공사 관련 남아있는 문제점 ------------------------14

5. 임대주택사업 실적부진: 추진의지는 있는가? ------------------20

6. 10년 묵은 경부운하 건설론 다시 들고 나오는 이유는? ------------29

1. 서울시 지하철 수송효율성 제고 방안

□ 현 황

○ 서울 1기 지하철(1~4호선)은 개통 후 30년, 2기 지하철(5~8호선)은 개통 후 10년이 경과하면서, 지하철 체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1기 지하철 개통일 : 1974. 8. 15( 1호선 : 서울역~청량리)

※ 2기 지하철 개통일 : 1996. 3. 20( 5호선 : 방화~까치산)

○ 서울시 지하철은 노선굴곡과 잦은 환승에 따른 불편, 일부구간  의 극심한 혼잡 등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가 나타나고 있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의 완성을 위해서는 버스 뿐 아니라 지하철 노선 체계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 문제점

○ 현재 서울시 지하철은 각 역간의 실제 노선거리를 직선거리로 나누어 구한 값의 평균인 ‘굴곡도’가 각 노선별로 평균 1.51(6호선)~1.06(1호선)으로 조사되었음.(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 6호선(1.51)<3호선(1.36)<4호선(1.28)<5호선(1.26)<8호선(1.20)<1호선(1.06)

○ 이는 곧바로 갈 수 있는 직선거리를 불필요하게 돌아감으로써 그 만큼 통행비용을 더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승객이 느끼는 지하철 환승시간을 조사한 결과 1위는 종로 3가(1호선↔5호선)로서 무려 17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위~10위권 까지도 평균 10분대로 조사되어 승객 1인의 평균 승차시간 30분과 비교할 때 환승시간이 매우 긴 것으로 분석되었음.(첨부자료)

○ 한편, 객차 1輛당 적정 승차인원을 나타내는 지하철 혼잡도는 2호선 ‘사당~방배’구간이 224%, 4호선 ‘한성대~혜화’구간 199% 등 적정 설계기준인 150%를 넘어서고 있는 구간이 7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첨부자료).

○ 이와 같이 일부 구간에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으면서도 2005년 현재 서울시 지하철 수송분담률은 약 35%에 달하고 있는바, 이는 일본 도쿄 73%, 영국 런던 74%, 프랑스 파리 70%의 절반수준임.

□ 질의사항

(질의 1) 현재 서울시 지하철은 물리적으로 노선 1개가 건설되면 이를 단순히 왕복하는 전형적인 독립 노선망 형태를 갖고 있음.

그러나, 교통전문가들은 이러한 서울시 지하철의 1노선 1서비스 개념은 승객들의 다양한 통행패턴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수송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서울시장의 견해는?

(질의 2) 서울시 지하철의 수송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7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기존 지하철 노선과 노선을 연결하는 단거리 터널을 건설하여 두 노선을 교차 운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는?

(질의 3) 서울시는 지하철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거리 노선신설을 전제로 하는 3기 지하철사업(현재 9호선 공사 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 교통 전문가들은 3기 지하철 건설은 9호선 외에는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3기 지하철 건설취지가 기존 노선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있는 만큼, 새로운 노선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노선이나 역사를 연결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장의 견해는?

<첨부자료>

< 체감환승시간 비교 >

순위	역 명	환승노선	체감환승시간(분)
1	종로3가	1호선 ↔ 5호선	17.122
2	동대문운동장	2호선 ↔ 5호선	15.018
3	왕십리	1호선 ↔ 5호선	14.308
4	노원	4호선 ↔ 7호선	13.973
5	대림	2호선 ↔ 7호선	11.330
6	신길	1호선 ↔ 5호선	11.554
7	삼각지	4호선 ↔ 6호선	11.087
8	영등포구청	2호선 ↔ 5호선	10.843
9	건대입구	1호선 ↔ 7호선	10.811
10	이수	4호선 ↔ 7호선	8.601

자 료: 이경재, 환승역사의 동선체계를 고려한 환승 패널티 추정, 서울대 공과대학원, 2004

<첨부자료>

< 호선별 최대혼잡구간 >

호선	구간	통과차량	재차인원	혼잡도(%)
1	동대문 → 종로5가	90	19,163	135
2	사당 → 방배	210	74,178	224
3	독립문 → 경복궁	90	19,810	140
4	한성대 → 혜화	100	31,380	199
5	신길 → 여의도	22	43,543	158
6	망원 → 합정	13	24,514	150
7	이수 → 내방 중곡 → 군자	16 21	34,174 46,827	170 178
8	석촌 → 잠실	12	18,125	160

자 료 : 2004 도시철도수송계획, 2004 지하철 수송계획

2. 지하철 6호선 과다 수요예측으로 인한 전동차 처리대책

(도시철도공사)

□ 현황

○ 지하철 6호선(‘97년 개통)은 건설당시 수송수요 예측을 위하여 서울대공학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1993년 6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역결과 개통완료 시점에서 일평균 130만 5,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음.

○ 도시철도공사는 이에 소요되는 전동차 328량을 1997. 3. 31. 현대정공과 1,878억원에 계약 체결하여 구매하였음.

□ 문제점

○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05년의 수요예측(일평균)은 145만 9,000명에 비해 수송실적은 46만 4,000명으로 예측대비 실적이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6호선 운행구간 최대 혼잡도는 구매당시 예측치(최대 198%)보다 낮은 약 150%정도로 조사됨에 따라 총 41개 편성(328량)중 평일 러시아워 시간 33개 편성(264량)을 운행하고 있고, 최대편성량의 10~15%인 4~5개 편성(32량)을 예비편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전동차 과다구매로 인한 여유분임.

○ 결국 수송수요를 과다 예측함에 따라서 약 183억원에서 229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례임(전동차 1량 구매가격 약 5억 7,300만원)

□ 질의요지

(질의 1) 지하철 6호선의 수요예측 대비 수송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도시철도공사는 ‘89년부터 지속적인 서울시 인구성장을 추정, 수요 예측하였으나 실제 서울의 인구는 ’92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했음. 그렇지만, 6호선의 수요예측 용역은 ‘93년 8월에 완료되었는바, ’92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하였다면, 충분히 수요예측을 조절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듬. 헌데, 6호선의 수요가 과다하게 예측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 2)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해 과다구매 된 전동열차를 현재 5, 7호선에 이동 배치하여 운행하려 하였으나, 각 호선별 신호, 선로, 역 정보를 전동차 운행조건에 맞게 개조하는데 약 2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5, 7호선에서도 열차를 증편하여 운행할 만큼 승객이 많지 않아 포기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과다구매 된 6호선 전동열차의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3.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문제점

□ 현 황

○ 서울시는 ‘04년 7월 1일 준공영제를 도입한 대중교통체계로 개편하여, 초기의 혼란이 있었지만 교통 일일 이용객의 5.5% 증가, 안전사고의 감소 등 성과를 보이고 있음.

준공영제 : - 운송수입금공동관리제로 개별회사들이 벌어들이는 운송수입금을 적자노선, 흑자노선 관계없이 한 광주리에 담아 버스업계 전체운송비용과 총운송수입금을 비교하여 부족분이 발생될 경우에 지원하는 것임.

- 흑자노선의 운송수입금으로 적자노선의 손실을 메워주는 “노선간 교차지원”방식이 준공영제 개념의 근간으로 교차지원을 통해서도 부족한 수입금에 대해 지원하여 주고 있음.

○ 하지만, 당초 연 1,900억원대로 적자를 예상했으나, ‘04년 하반기 정산 결과 적자가 1,130억 4,100만원에 달했고, 올해는 적자가 약 2,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첨부자료 1 참조).

○ 교통체계 개편 이전인 지난 ‘03년과 ’04년 상반기 ‘교통카드․학생할인, 환승할인’에 대한 보조금액은 1,454억원이었으나, 개편 이후 ’05년 ‘8월말까지 운송수지적자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2,151억원에 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버스재정지원 사업비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비고
		계	상반기	하반기
버스재정 지원내역	97,229	161,241	48,200	113,041	102,100	‘05년 8월말 지원액

* ‘04년 7월 대중교통개편 이후 금년 8월말까지 재정지원규모는 총 2,151억 4,100만원임.

자료 : 서울시 요구자료

□ 문제점

○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요금은 670원에서 633원으로 줄었으나 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과 기름값 등 운송비용 원가는 크게 올라, ‘04년 7월~12월은 버스 1대당 하루 평균 9만7,668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05년 1월~4월은 버스 1대당 하루 평균 11만 5,322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임.

○ 이렇듯 적자가 늘어나자 서울시는 7월부터 월 적자를 50억원 가량 낮춘다는 목표로 대대적인 버스노선 정리에 나서, 7월 한달 동안 13개의 노선 폐지, 10개의 노선을 단축․통합하였으나, 신설한 노선은 단 1개에 불과하였음.

○ 또한, ‘04년 7월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폐지노선 42개 중 앞자리가 1로 시작하는 강북에서 출발하는 버스노선이 전체 폐지노선의 26%인 11개를 차지하고 있어, 승객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폐지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05년부터 버스노선 변경은 버스업체에서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교통개선총괄반에서 이를 검토, 심의를 거쳐 이뤄지고 있으며, 서울시는 현재 노선 조정시 업체에 2주일 동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상당수 업체들은 노선변경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노선을 변경해 시민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임.

□ 질의요지

(질의 1) 서울시는 운송적자가 일어나는 원인이 환승에 따른 시민편익 발생분과 인건비, 유류비의 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본 위원은 적자의 원인이 준공영제 도입과 시행과정에서 운송원가에 대한 정확한 산정을 하지 않은 것과, 버스업체에 고정비용의 7.2%를 적정이윤으로 보장하는 등의 이유로 적자규모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됨.

대중교통체계의 준공영제 실시로 발생하는 적자는 결국 요금인상 등을 통한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2) 또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한지 일년 만에 적자를 메운다는 이유로 별다른 대안 없이 노선을 폐지해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함.

대체노선이 있고 환승에 불편이 없다는 것을 가정, 불필요한 노선을 최대한 폐지해 적자 규모를 낮추는 원칙은 옳지만, 노선폐지에 앞서 서울시 관계자들은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는지, 動線이 어떻게 바뀌는지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자세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폐지된 노선이나 단축․통합된 노선 등의 홍보를 버스 업체에다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서울시가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은?

(질의 3) 최근 서울시가 승객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노선 폐지를 감행하고 있는 것은,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 버스회사 이익 중심으로 운영되던 버스 운영에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준공영제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은?

(질의 4)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의하면 교통체계 개편 이후 운전기사들의 급여수준은 높아지고 시민들의 편익은 증가했지만, 버스회사의 경영난은 나아지지 못했다고 함. 이에 서울시는 적자규모가 예상보다 큰 상황에서 버스회사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서울시가 정책변화를 가져오면서 빚어진 결과는 서울시의 재정으로 책임져야지 민간업자에게 구조조정만을 강요하는 식으로 떠넘기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서울시가 날로 불어나는 적자를 언제까지나 보존해 줄 수도 없는 현실임.

교통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영국 등 유럽에서 버스를 공영제로 운영하다가 엄청난 재정적자로 인해 민영화로 돌아선 사례가 있다고 함. 이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은?

<첨부자료 1>

□ ‘04년 7~12월 정산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부족분
	운송수입	유가보조	광 고 수입 등	계	운송비용	카드 수수료	관리비	계
7월	83,311	4,046	1,180	88,537	107,714	1,347	11	109,072	△20,535
8월	79,329	3,896	1,179	84,404	105,700	1,448	32	107,180	△22,776
9월	80,980	3,532	1,141	85,653	102,983	1,502	136	104,621	△18,968
10월	89,987	3,575	1,179	94,741	107,439	1,679	216	109,334	△14,593
11월	85,272	3,434	1,141	89,847	105,406	1,599	235	107,240	△17,393
12월	85,606	3,576	1,617	90,799	107,727	1,607	241	109,575	△18,776
합계	504,485	22,059	7,437	533,981	636,969	9,182	871	647,022	△113,041

□ ‘05년 추정 적자

(단위 : 백만원)

구분	수 입				지 출				부족분
	운송수입	유가보조	광 고 수입등	계	운송비	카 드 수수료	관리비	계
1월	76,591	3,414	1,398	81,403	105,564	1,422	152	107,138	△25,735
2월	66,227	2,973	1,231	70,431	97,604	1,246	132	98,982	△28,551
3월	88,165	3,489	1,359	93,013	110,666	1,597	376	112,639	△19,626
4월	86,904	3,288	1,889	92,081	107,703	1,574	108	109,385	△17,304
5월	90,453	3,427	1,453	95,333	113,737	1,638	67	115,442	△20,109
6월	88,251	4,596	1,453	94,300	110,453	1,598	241	112,292	△17,992
7월	88,647	4,749	1,453	94,849	113,223	1,605	241	115,069	△20,220
8월	85,176	4,749	1,453	91,378	112,013	1,542	241	113,796	△22,418
9월	87,113	4,596	1,453	93,162	103,625	1,578	241	105,444	△12,282
10월	89,979	4,749	1,453	96,181	107,503	1,629	241	109,373	△13,192
11월	87,027	4,596	1,453	93,076	105,213	1,576	241	107,030	△13,954
12월	86,005	4,596	1,453	92,054	104,948	1,558	241	106,747	△14,693
합계	1,020,538	49,222	17,501	1,087,261	1,292,252	18,563	2,522	1,313,337	△226,076

* 4월까지는 정산결과이며 5월부터는 추정임.

4. 청계천 복원 공사 관련 남아있는 과제

□ 현 황

○ ‘03년 7월 청계 고가도로의 상판 철거로 첫 삽을 뜬 청계천 복원공사는 총사업비 3천 800여억원, 연 인원 69만 4,000여명이 투입돼 2년 3개월 만인 10월 1일 새로운 생태하천으로 완공되었음.

○ 47년만의 이번 복원으로 죽음의 하천 청계천은 잿빛 도심을 푸른, 생명의 도심으로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등, 청계천 물길이 뚫린 이후 1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청계천을 찾고 있음.

○ 하지만, 청계천의 이런 화려함 뒤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 있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ꊱ 보행로 좁고, 횡단보도․대중교통 연계 부족

○ 시민들이 청계천으로 접근하기 위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22개 교량 외에는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상당거리를 이동하는 불편을 감수하거나 위험을 무릅쓴 무단횡단이 불가피 할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한두 사람이 나란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은 인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청계천 하류 쪽의 버스 노선 부족과 긴 배차간격 등 대중교통과의 연계 부족도 문제가 되고 있음.

(질의 1) 개통 첫날 관람객 한 사람이 추락사하는 불행한 사고가 있었음. 준공 전부터 안전문제는 여러 번 지적이 되었으나, 표지판 설치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보아 서울시가 안전문제에 소홀했다는 생각이 듬.

특히, 하천 범람의 문제로 바닥으로 내려가는 진출입 계단을 적게 만들어 여름철이나 공휴일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경우  사고의 우려가 있음.

또 그나마 있는 횡단보도도 진출입 계단과 맞지 않는 곳이 많아서 청계천을 찾는 시민들 대부분이 위험하게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실정임. 이런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2) 경실련이나 여러 시민단체에서 청계천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 버스 노선이 부족하고, 지하철역은 11곳에 달하지만 출구에서 청계천까지의 거리가 최고 400m에 달해 노약자 등 교통약자 들의 접근이 불편할 것으로 지적되었는바, 버스 노선을 신설 하는 등 주변 교통체계개편 대책이 필요할 것임. 이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은?

(질의 3) 청계천 복원 공사가 완료된 후 장애인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음. 그들은 ‘모든 시민들을 위해 만든 청계천에 장애인들은 소외받고 있다. 청계천 설계 때부터 장애인들은 철저하게 무시당했다’ 며 ‘청계천은 차별천’이라고 외치고 있음. 실상휠체어를 탄 채 물가로 내려가는 것은 어려운데, 이들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

ꊲ 노점상 대책 ‘막막’

○ 서울시장은 지난 1일 통수식에서 “청계천 복원에 힘써준 상인들의 마음을 간직하며 살겠다”고 말했음. 그러나 2003년 11월 30일 동대문운동장으로 이주한 900여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밝히지 않고 있음.

○ 복원공사에 적극 협조해 온 노점상들이 축제에 앞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서울시는 “축제 이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상인 달래기에 급급했음.

○ 2003년 청계천 주변 노점상을 동대문운동장으로 옮기도록 설득할 당시엔 세계적인 풍물 벼룩시장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현재 동대문 풍물 벼룩시장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 대부분은 동대문 풍물 벼룩시장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임.

○ 동대문으로 이주한 900여 노점상의 4/5는 하루에 1,2만원 매출 올리기가 힘들며, 평일엔 開市조차 힘든 실정이라고 함.

○ 또한 동대문에 이주할 당시 정비시설이나, 차단막 같은 시설을 설치해주기로 약속을 했으나, 그것마저 지켜지지 않아, 현재는 동대문 풍물시장 회원들이 돈을 걷어서 장사 시설을 마련했다고 함.

(질의 4)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이 현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청계천 복원과 관련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함. 서울노점상연합회장에 의하면 동대문 풍물 벼룩시장에 대한 홍보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함. 시장을 믿고 동대문운동장으로 이주한 900여명의 노점상들의 4/5가 현재 하루 1, 2만원 매출이 힘든 실정인바, 시급한 노점상 대책이 필요할 것임. 이에 대한 서울시장의 의견은?

ꊳ 생태 문화적 관점의 청계천

○ 서울시가 자양취수장과 뚝도정수장 모터펌프 4대와 대형 변압기를 사용하여 하루 11만톤의 물이 흐르게 하는데 드는 전기료는 1년에 8억 7,000여만원, 하루 238만원에 달함.

○ 한 가구당 1년에 40여만원의 전기료를 낸다고 가정하면, 2천여 가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1년 동안 쓸 전력이 청계천에 들어가는 셈임.

○ 이와 관련, 서울시는 원래 계획은 중랑하수장에서 처리된 도시하수를 재활용해 흘려보내는 것이지만,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일단 한강물을 쓰고 있는 것이라 밝힘.

(질의 5) 하지만, 도시하수를 중랑하수장에서 하수 처리해 흘려보낸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고도 처리수를 생산하기가 어렵고, 그 물을 흘려보낸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않아 오염물질이 생겨, 악취가 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은?

(질의 6) 생태 문화적 관점에서의 청계천은 하천이라는 평가보다 인공조경물이라는 평가가 더욱 많음.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상류지역의 생태계 복원 문제는 앞으로 청계천이 완벽한 하천으로 복원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바, 향후 서울시의 계획과 복안은?

(질의 7) 복원사업이 생태계와는 무관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공사가 서울 시장의 임기 내에 끝나도록 설정되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와 관련 서울시 의견은?

5. 임대주택사업 실적부진 : 정책추진 의지는 있는가?

□ 현 황

○ ‘03년 5월 건설교통부의 『주택종합계획(2003~2012) 수립연구』에 의하면 서울시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57만 1,900호이고, 공공지원이 필요한 주택의 소요가구 수는 43만 6,200호이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건설 배분은 29만 2,700호임.

○ 한편 서울시는 2012년까지 약 3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02~’06년까지 10만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02~04년 사업지구 건설예정물량 : 5만 2,224호

05년 사업지구 추진 예정물량 : 1만 9,173호

06년 사업지구 추진 예정물량 : 3만 999호

○ 또한 서울시는 생활보호자 및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06년까지 1만 2,800호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계획(’01. 9. 20.)을 수립하였으나, ’03년 2월까지 총 1,251가구를 매입한 후 더 이상의 매입을 중단한 상태에서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04. 9. 24. 주택공사에 7가구를 매각, 현재 1,244호 보유

□ 문제점 및 질의

ꊱ 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실적 부진 문제

○ 서울시는 ‘05년 7월말 현재 추진되고 있는 ’02~‘04년사업지구 5만 2,224호의 진행과정과 관련하여 ’03년 9월 입주한 상암1지구 820세대(사업승인: ‘00. 10. 13), ’05년 8월 입주한 당산지구 195세대(사업승인: 01. 12. 31), ’02년도 이전부터 추진되어온 재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1만 3,711호가 입주 완료되었다고 밝히고 있음(다가구 매입임대 1,244호 제외, 첨부자료 1).

○ 그 외에 공사진행중인 주택 9,168호(재개발 임대주택 2,185호 포함)를 제외하고는, 사업승인 및 예정, 구역지정 및 추진 등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등 사업실적이 부진함.

○ 더욱이 서울시는 ‘02~’04년 사업지구 사업실적에 재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1만 3,711호가 입주 완료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02~’05. 10월 현재 입주 완료된 재개발 임대주택은 6,911호에 불과함(첨부자료 2 참조).

○ 결국 서울시는 ‘02~’04년 사업지구 임대주택 건설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함에도 과거의 건설실적을 추가하여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음.

○ 또한 ‘05년도에 추진예정으로 있는 1만 9,173호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구역지정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곳은 없는 실정임.

(질의 1) 서울시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57만 1,900호에 달하는 등 무주택 저소득자의 주거안정 문제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건설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이렇게 건설실적이 미흡한 것은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정책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질의 2) 서울시가 본위원에게 제시한 ‘02~’04년 사업지구 임대주택 건설실적 중 재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1만3,711호 입주완료의 근거는 무엇인가?

(질의 3) 실제로 ‘98년 이후 현재까지 재개발임대주택의 입주내역을 보면 총 37,206호이고, ’02년 이후 입주실적은 6,911호에 불과한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와 같은 통계상 차이로 인해 과거의 건설실적을 끼워 넣음으로써 실적을 부풀리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질의 4) 서울시는 ‘02~’06년에 걸쳐 임대주택 10만호, 2012년까지 임대주택 총 30만호를 건설할 계획으로 아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가?

ꊲ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사업 포기 문제

○ 서울시는 총예산 820억원(국민주택기금 100억 8천만원 포함)을 들여 사들인 다가구 임대주택 1,251가구가 대부분 노후 건축물이어서 실질적인 주택공급 정책이 되지 못하는 반면 유지보수비가 증가하고 있고, 22개 자치구에 산재해있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자체를 포기하고 주택공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05년 8월 현재 140개동 1,004호를 주택공사에 매각신청 중.

○ ‘04년 9월 주택공사에 1개동 7호를 매각한 이후 현재 남아있는 1,244호중 1,048호가 임대, 196호가 미임대되고 있으나 미임대주택의 상당수가 옥탑방, 지하방 등 실질적으로 임대할 수 없는 수준임.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밀려 상습침수지역 노후주택을 매입하는 등 실질적인 영세민 주거안정의 목적을 도외시한 채 사업을 진행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첨부자료 4 참조).

○ 또한 서울시 제시자료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을 시중 전세가격의 60~80%로 설정하였으나 15평(50m2)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최고 1,950만원, 월임대료는 최고 16만 3,000원에 달하여 무주택 영세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반면 건설교통부가 주택공사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은 15평의 경우 임대보증금 350만원, 임대료 8~10만원 수준으로 낮아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2015년까지 매년 4,500호씩 총 5만호를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임.

(질의 5)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면서 도저히 임대할 수 없는 상습침수지역 주택을 매입하는 등 부실한 운영을 해온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 6) 서울시의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을 포기하고 주택공사에 매각할 계획에 대하여 자신들의 실패한 정책을 건교부와 주택공사에 떠넘기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첨부자료 1)

< ‘02~’04년도 사업지구 임대주택 건설추진실적 >

지구별	면적(㎡)	건립구분(호수)			추진상황
		계	임대	분양
상암1	20,026	820	820	-	입주완료(‘03.9)
당산	10,000	195	195	-	입주완료(‘05.8)
장월	50,714	254	254	-	공사착공(‘03.5)
마장	16,294	400	400	-	공사착공(‘04.4.29)
상암8	31,800	840	840	-	공사착공(‘04.12)
장지	660,429	5,671	2,684	2,987	공사착공(‘04.12)
발산	577,736	5,592	2,805	2,787	공사착공(‘04.12)
강일	911,429	6,410	3,662	2,748	사업승인(‘04.12.24)
은평	3,591,000	14,000	4,750	9,250	사업승인(‘04.12.31)
상계․장암	223,000	2,397	1,222	1,175	사업승인(‘05.11)예정
천왕	485,000	3,444	2,310	1,134	사업승인(‘05.11)예정
상암2	340,848	3,002	2,001	1,001	구역지역(‘04.12.3)
강일2	589,507	4,042	2,695	1,347	구역지역(‘04.12.3)
신내2	210,171	1,353	902	451	구역지역(‘04.12.3)
신정3	241,000	3,200	2,100	1,100	구역지역(‘05.7.6)
우면2	504,642	2,960	1,955	1,005	구역지역(‘05.9.13)
마천	217,997	1,633	1,088	545	구역지역(‘05.5.7)
세곡	263,662	2,282	1,528	754	구역지역(‘05.6.10)
도봉2	68,607	612	612	-	구역지역 추진중
중계본동	159,000	1,900	950	950	구역지역 추진중
소계	9,172,862	61,007	33,773	27,234
다가구매입		1,251	1,251	-	입주완료(‘02~’03)
재개발임대		17,200	17,200	-	입주13,711,공사중2,185, 사업승인1,304
계	9,172,862	79,458	52,224	27,234

※ 자료 : 서울시 주택기획과

(첨부자료 2)

< ‘98~’01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실적 >

구분	합계	‘98년	‘99년	‘00년	‘01년
호수	30,295	4,929	6,987	11,856	6,523

< ‘02~’05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실적 >

년도	단지명	호수	평형	입주일
합 계		6,911
‘02	길음동부	300	15	3. 1
	하왕극동미라주	191	14	4. 1
	이문중앙하이츠빌	70	14	7. 11
	상월곡동아	278	14	9. 25
	공덕2삼성	199	15	9. 27
	행당한신	159	12	11. 5
	시흥벽산	1,288	14	11. 6
	미아벽산	490	15	11. 18
	답십리대림	47	15	12. 3
	상도래미안1차	164	14	12. 28
	소계	3,186
‘03	월곡두산	458	14	5. 20
	이문대림	181	13	6. 25
	정릉풍림	332	15	8. 20
	관악벽산블루밍	799	14	11. 15
	상도쌍용	65	14	2. 2
	소계	1,835
‘04	미아삼각산아이원	673	14	2. 23
	관악푸르지오	392	14	2. 23
	본동한신휴플러스	134	14	8. 12
	소계	1,199
‘05	길음3단지	282	10	8. 10
	길음4단지	276	10	8. 10
	방배SH빌	81	10,12	8. 15
	불광1	52	10	10. 7
	소계	691

(첨부자료 3)

<‘05년 10월 현재 서울시 다가구 임대주택 공급현황>

자치구별	매입호수	공급호수	미공급호수
22개구	1,244	1,048	196
강남구	14	11	3
강동구	19	19	0
강북구	29	27	2
강서구	136	105	31
관악구	59	47	12
광진구	90	85	5
구로구	34	22	12
노원구	14	14	0
도봉구	94	82	12
동대문구	16	16	0
동작구	22	19	3
마포구	39	39	0
서대문구	63	55	8
서초구	26	23	3
성동구	22	18	4
성북구	181	143	38
송파구	8	8	0
양천구	78	51	27
용산구	16	16	0
은평구	225	197	28
종로구	31	31	0
중랑구	28	20	8

(첨부자료 4)

실패한 서울시 (한겨레 2005-08-29)

정부보다 앞서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벌인 서울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접었다. 대신 시는 아파트 형태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애초 시는 2002년 6월과 2003년 2월 두차례에 걸쳐 모두 800억원을 들여 175채 1251 가구를 사들였다. 하지만 지난해 시의회에서 서울시가 매입한 주택 가운데 584가구만 임대했고 667가구는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시는 2년만에 사업을 철회해 버렸다.

시는 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다가구 임대주택이 23개 자치구에 나눠져 있어 관리하기 쉽지 않고, 오래된 주택인 탓에 유지보수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들인 주택을 매각하기로 하고 주공과 입주 주민을 대상으로 매각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실패가 정책 탓이기 보다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박경난 경실련 도시계획센터 주거안정위원장은 “올 2월 시점에 시가 매입한 주택을 조사해 보니 도저히 임대할 수 없는 집이 100여 가구가 됐다”며 “이는 시가 다가구 임대주택을 사들이면서 상습침수 지역 주택 등 노후 주택을 많이 매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가 전용 15평형의 경우 보증금 1100만~1300만원에 월 10만~11만원에 이르는 비싼 임대료를 받아 저소득층이 신청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임대료를 많이 낮출 수 없었으며, 민간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인 서울시의 매입정책이 옳지 않다는 판단으로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6. 10년 묵은 경부운하 건설론 다시 들고 나오는 이유는?

□ 현 황

○ 지난 9월 29일, 이명박 서울시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륙에 물길을 뚫어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약 500 km의 경부운하를 건설하면 엄청난 물류비용 절감과 함께 수자원 확보, 미래 레저산업 기반구축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 또한 이명박 시장은 고용창출, 내수확대, 국토균형발전 등의 측면에서 경부운하의 경제성이 놀라울 것이라며,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될 경우 공약으로 제시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음.

○ 경부운하 건설론은 ‘95년 8월 세종대학교 부설 세종연구원(이사장 주명건)에서 발표한 『新국토개조전략』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바 있음.

☞ 충주호에서 월악산을 관통하는 운하용 터널을 뚫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전체 길이 500.5km의 대수로를 만들어 서울~부산간 한강-낙동강 주운(舟運)을 통한 내륙수송체계를 건설하자는 것임.

○ 이명박 시장은 ‘96년 7월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와 같은 경부운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

□ 문제점

○ 경부운하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98년 1월 수자원공사와 국토개발연구원의 “내륙주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바 있음.

☞ 막대한 사업비(약 10조원)가 소요되지만, 수송시간이 해운(30시간)이나 철도(9시간)에 비해 긴 62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물동량은 2,200만톤에 불과해 경쟁력 부족

☞ 운하횡단교량(30개소), 배수시설물(8개소), 수심확보용 댐(16개소) 등의 건설과  수질오염과 선박안전성 확보의 어려움.

○ 또한 이명박 시장의 경부운하 건설의사에 대하여, 10월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가 부정적인 의견임.

☞ 막대한 비용과 환경파괴를 생각할 때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67.7%,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25.9%.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응답 62.3%, 실현가능성 있다는 응답 31.3%

□ 질의요지

(질의 1) 경부운하 건설은 그 경제적 타당성을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환경단체 및 주민여론 수렴 등 많은 문제를 넘어야 하는 대형 사업이므로 지금 서울시장의 입장에서 언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됨. 이러한 발언의 진의는 무엇인가?

(질의 2) 이명박 시장은 도시에서 공사한 청계천 개발사업보다 경부운하 건설이 더 쉬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그러나 이미 경제적․환경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경부운하건설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하여 무조건 하면 된다는 개발주의적 사고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질의 3) 이명박 시장은 지금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1천만 서울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할 서울시장임.

일부에서는 청계천 개발사업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또 다른 기대와 환상을 심어줌으로써 대중적 인기를 유지하고 자신을 유력한 대통령후보로 포장하기 위한 의도적 발언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야기하기 보다는 남은 임기동안 서울시정 업무에만 매진하기를 촉구함.

(첨부 자료)

[이명박 시장 본보 인터뷰] “한강∼낙동강 연결운하 건설하겠다”

[국민일보 2005-09-28 21:49]

이명박 서울시장은 28일 “서울과 부산을 내륙으로 잇는 경부운하를 건설하면 고용 창출, 내수 확대, 국토 균형 발전 등 그 경제성이 놀라울 것”이라며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될 경우 공약으로 제시할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이 시장은 청계천 복원공사 준공식(10월1일)을 앞두고 본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현재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물류비용이 부산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비싼 것으로 나온다”면서 “(내륙에 물길을 뚫어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약 500㎞의) 경부운하를 건설하면 엄청난 물류비용 절감과 함께 수자원 확보, 미래 레저산업 기반 구축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운하 건설 과정에서 나오는 모래와 자갈로 공사비 50% 정도를 충당할 수 있고, 독일이 라인강을 개발할 때처럼 주식회사를 세워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도 있다”며 운하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이 시장은 “개인적으로 도심 한가운데서 대공사를 한 청계천 복원보다 경부운하 건설이 더 쉽다고 생각한다”며 “건설공사 과정에서 큰 댐과 달리 여러 개의 작은 댐을 세우면 환경파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2년3개월간의 청계천 공사와 관련, “교묘한 방법을 써가면서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 한때 마음의 상처가 컸다”며 여권의 냉대에 유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