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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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해수부 종합감사 보도자료

○ 해수부 언제 정신 차리려나 !!

▶ 말라카이트 그린 최초 검출 확인 9월 20~21일, 발표는 10월6일!!

▶ 15일 이상 발표 미뤄!! 말라카이트 그린 양식수산물 시중 유통 방치!!

▶ 양식어장의 0.3%만 모니터링 조사하고 국내산은 안전하다 발표!!

▶ 책임회피와 사실은폐에 급급 !!

▶ 수산양식기술지에서 사용권장한 꽃게, 새우는 모니터링 조차 안해!!

▶ 정부 믿은 양식어민 피해 보상해야!!

해수부 언제 정신 차리려나!!

○국내 양식어류의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해수부의 발표의 국민 신뢰 상실

국내산 송어와 향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됨으로써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국내 양식어민, 횟집 등 관련 업계의 줄 도산이 우려될 정도로 소비위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장관! “국내산 양식어류는 안전하다” “국내에서는 20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 금지되어 있고 국제적으로도 다 사용 금지 되어 있다” “치료약으로 게재한 것은 이전 자료를 옮겨 싣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다” “번역집필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다” 이 말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 3개월간 장관과 해수부의 ‘말라카이트 그린’ 관련 어록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선 이 모든 말들이 거짓으로 판명 났습니다. 이젠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죄송하다”는 말로 모든 잘못을 덮을 것입니까?

양식어민 ․ 횟집을 비롯한 관련 업계 피해, 국민 안전위협, 국내 수산물의 신뢰 상실, 정부불신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는데 해수부가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되거나 무마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대표성 없는 부적절한 모니터링 조사

본 의원은 말라카이트 파문이 이처럼 크게 확대되고 국민 분노를 초래하게 된 것은 해수부가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사실을 은폐 ․ 축소하려 했으며 늦장 대처를 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해수부에서는 지난 9월 6일 3차례에 걸친 국내산 민물 양식어류 모니터링 조사결과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국내산은 안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모리터링의 실상을 보면 1차는 전남과 전북 4개 양식장의 뱀장어 12개 시료, 2차는 경남에서 생산된 향어, 잉어, 가물치, 메기 4종 11개시료, 3차는 전북의 3개 양식장의 메기, 붕장어, 동자개 10개 시료에 대한 조사가 전부였습니다.

장관! 전국의 2,923개 양식장의 0.3%에 불과한 10여곳의 양식장 그것도 전남, 전북, 경남 지역만을 조사해 놓고 어떻게 “말라카이트 그린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국내산은 안전하다”는 발표와 확신에 찬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모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지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든 사실을 무마하려 했던 것입니까?

○ 책임회피와 사실은폐

해수부가 수산기술지 등을 통해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토록 권장한 것에 대해 “자료를 옮겨 싣는 과정에서의 실수”나 “국내외 번역집필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분야의 실무와 이론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그처럼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고등학교 수산 양식 교과서에도 말라카이트 그린이 유용한 살균제로 나와 있다는 점

또한 말라카이트 그린이라는 용어는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고 원어 그대로 명기하고 읽고 있어 번역 집필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국정감사 시작 이틀 전에야 말라카이트 그린이란 용어가 사용된 부분을 삭제하도록 각 지방 수산청에 지시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실수나 오류’라는 해수부의 주장은 어떻게 든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을 축소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 아닙니까?

○ 거짓증언과 늦장대처 - 말라카이트 사용 최초확인 9월 20~21일, 발표는 10월 6일!!

장관! 지난 23일 있은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장관은 분명히 “국내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해수부가 향어양식장 1곳과 송어양식장 1곳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을 확인한 것이 20~21일 입니다.

이는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해수부의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어 이처럼 중요한 사실이 장관에게 전달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거짓 증언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고 받지 못한 것입니까?

또한 9월15일에서 10월3일까지의 조사에서 무려 34곳의 송어양식장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었지만 해수부의 공식발표는 10월 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길게는 15일 동안 국내 양식장에서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발표를 미룬 것입니다.

장관! 발표가 미뤄지는 동안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른채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송어․ 향어회를 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확인 후 곧바로 출하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또 발표를 미룬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형적인 늦장 대처 아닙니까?

○ 꽃게․새우 등 해면 양식수산물에 대한 조사확대 필요성

해수부의 대책을 보면 해면양식어류는 물곰팡이가 발병하지 않아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수부의 모든 주장이 거짓으로 들어난 지금 이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관! 해수부가 발행한 꽃게․새우 양식 수산기술지에 분명히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토록 권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새우 양식장 등에서도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새우양식장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한 중국산이기는 하지만 바다양식어인 활민어와 농어에서도 말라카이트 그린이 사용되었다면 우리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민 불안해소와 수산물안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라도 새우 ․ 농어양식장 등 해면양식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수준이 아닌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해수부의 책임과 피해보상 대책

해수부는 수산기술지 등을 통해 금지시켜야 할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을 권장했으며 단 한번도 양식어민들에게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말해 지금 양식어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는 해수부의 안일함과 관리 소홀이 낳은 것이며 해수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식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손실보상 및 긴급 경영자금 지원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제까지 말로만 머무르고 있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