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부 종합감사
	질 의 서
			國會議員 류 근 찬 (충 남 보 령․서 천)
2005년 10월 7일(金)

◈ 과기부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후 방폐장 부지 선정해야! 1

◈ 기상위성센터 예산지원 시급하다!          13

◈ 항우연의 우주센터와 우주체험관 건축공사

분리발주 미실시, 진상파악 철저히 하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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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후 방폐장 부지 선정해야!

과기부총리에게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상 안전성은 뒤로한 채 주민수용성 제고에만 매달리고 있다. 따라서 부지 선정전에 과기부가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라는 취지의 질의를 했었는데, 부총리 기억하시죠?

오늘도 이어서 방페장 부지선정과 관련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수백년 이상 관리되어야 할 핵폐기물의 처리를 불과 몇 개월 만의 사전부지조사와 여론몰이식 주민투표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을 보면, 정부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국민을 속이고 안전성은 제쳐둔 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간 경쟁을 부추김으로써 소위 ‘돈’으로 방폐장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따라서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안전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과기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현재 정부가 방폐장 부지 선정지에 혜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3천억원의 특별지원금 교부, 반입수수료 지원, 한수원 본사 이전, 그리고 양성자 가속기 유치죠?

각각의 혜택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많이 부풀려 있어 할말은 많지만, 그 문제는 산자부 소관사항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고, 과기부 소관인 양성자 가속기 유치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방폐장 부지선정 사업의 당근으로 양성자 가속기 유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까 하는데 의구심이 듭니다.

양성자가속기와 유사시설인 포항 방사광가속기는 2004년말 기준으로 연간 이용자 1,466명에 운영수입은 3,800만원이었지만, 가속기 운영비용으로 연간 247억원이나 소요됐습니다.

게다가 국내 개발목표로 하는 양성자가속기보다 규모가 더 큰 800MeV(Mega electron Volts) 영국 아이시스(ISIS) 양성자가속기조차 운영수입은 56억원인 반면, 운영비용으로 연간 420억원이 소요돼 막대한 적자를 외부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100MeV 빔 제공이 가능한 2011년 연간 1,320명의 연구진방문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운영수입과 필요한 운영비 소요는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앞선 예에 비추어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향후 건설될 양성자가속기 이용을 신청한 일부 국내기업과 연구기관들 조차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한 실험은 연간 1∼2회에 지나지 않으며 실험기간도 하루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양성자가속기 인근지역에 입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성자가속기 유치지역에 유관 산업체들이 입주하여 지역경제에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홍보는 과장된 것 아닙니까?

부총리! 양성자가속기 유치를 위해 지자체는 10만평 이상의 부지, 부대시설, 연구지원시설을 제공하도록 되어있죠? 그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 것으로 예상합니까?

(약 1,100억원~1,300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음)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단에서 제공하는 홍보물에는 ‘지역경제효과 1조 4천억원’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이를 산자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 방폐장 유치지역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인용하고 있는데, 부총리는 이 경제효과 비용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단이 10년 동안 연구와 제작비로 소요될 약 1,286억원(정부투자 1,153억원, 민간투자132억원)을 투자해 수입대체와 수출효과만 산정해서 10배 이상의 이익창출이 가능하다는 단순한 계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총리! 그러면 1조 4천억원 상당의 경제효과는 유치지역의 산업경제 효과가 아닌 국가차원의 경제효과죠?

결국 국가차원의 경제효과로 1조 4천억원을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적자운영의 가능성이 큰 양성자 가속기를 유치하기 위해 1,100억원~1,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정확하게 알려야죠.

지자체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잘 모르고 1조 4천억원의 수익만 보고 1,100억원~1,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할 것 아닙니까?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해야 할 정부가 이처럼 잘못된 정보를 주고 일단 부지부터 확정하고 보자라는 의도로 접근한다면, 부지 선정 후에도 방폐장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부총리! 그동안 정부와 한수원이 성공적인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홍보해왔던 일본의 로카쇼무라는 사실 저준위방폐장만 있을 뿐, 중준위 방폐물은 각 핵발전소부지에 저장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로카쇼무라 방폐장측은 안전문제로 중준위폐기물은 저준위와 함께 처분할 수 없어 미래에 지하 1백미터 이상의 깊이에 별도로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준위와 저준위를 합쳐서 처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안전성에 우려가 드는데,

이처럼 중준위와 저준위를 합쳐서 처분할 경우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 봤습니까?

게다가 정부는 지금까지 고준위 폐기물에 비해 중․저준위 폐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외국의 경우 중․저준위 폐기장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국민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의 저준위 폐기장조차 방사능 누출 등의 사고로 여섯 개중 세 개의 폐기장이 문을 닫았으며,

아르헨티나에서도 지하수에서 방사능이 검출되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는데, 부총리는 알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중․저준위 처분시설은 안전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안전성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서 방폐장 부지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 지난 9월 15일 산업자원부와 방폐장부지선정위원회는 중저준위 핵폐기장에 대한 부지안전성 및 사업추진 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지진과 같이 매우 위험한 내용에 대해서도 권고사항으로만 기준을 첨가했을 뿐더러, 군산의 경우 ‘역사지진 기록상 부지반경 40km 이내에서 진도 5에 해당하는 지진이 11회, 진도 6 지진이 9회,

1978년 이후 계기지진 기록상 부지반경 40km 이내에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7회’라는 기록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설명도 없이 ‘지진관련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총리! 과기부고시 제2005-16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의하면 제8조에 지진과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역사적으로 지진발생빈도, 규모 및 진도가 낮고 또한 그와 같이 예상되는 지역’,

‘활성단층지역에 인접하지 않을 것’이라고만 규정되어있지, 어느 정도 규모면 안 된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지선정위원회가 지진에 대해 형식적으로 조사하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법령, 규칙, 지침 어디에도 방폐장 유치지역의 구체적인 지진규모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인데, 수치를 통한 세부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지진과 관련한 부분은 내진설계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삼고 있는 실정임, 외국기준을 적용해 원전은 지진규모 6.5, 방폐장은 지진규모 4.0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부총리! 지난 9월 8일 방폐장부지선정위원회 한갑수 위원장이 영덕군의원들과 대담하면서 ‘영덕에만 동굴처분이 가능하고 나머지 지역은 동굴처분은 불가하고 천층처분만 가능하다’는 발언을 했다가 나중에 급히 정정하는 일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저는 한갑수 위원장의 말이 순간 착각에서 나온 헤프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군산에서 ‘군산의 핵폐기장 예정지는 부지가 좁아 천층처분은 불가능하고, 동굴처분만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유인물과 핵폐기장 홍보관에서도 동굴처분을 기준으로 지역주민에게 핵폐기장 홍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한갑수 위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군산은 핵폐기장 후보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산자부와 부지선정위의 보고서에서는 수용면적 가능성에 있어 4개 지역이 모두 천층, 동굴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도대체 말따로 글따로인 이런 평가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 같으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 정부는 지난 1993년 굴업도 핵폐기장을 추진하면서, 1995년에서 2001년까지 핵폐기물이 포화되어 1995년에 당장 핵폐기장을 착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활성단층으로 굴업도 핵폐기장 추진이 무산되자, 정부는 압축기술개발로 13년에서 15년간은 문제없다고 했고, 그 다음 해에는 유리 고형화 기술로 1/20까지 부피가 줄어드는 기술개발을 했다고 발표했는데,

부총리! 그렇다면 실제 중․저준위 폐기물의 포화연도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08년보다 아직 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사탕발림식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내부의 갈등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까지 초래하는 이러한 추진방식을 즉각 중단하고,

과기부가 관여해 좀더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후 방폐장 부지선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기상위성센터 예산지원 시급하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게 기상위성센터 설립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08년 발사를 목표로 총사업비 2,880억원을 들여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공동으로 ‘통신․해양․기상관측위성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기상청은 오는 2008년 12월 발사되는 ‘통신․해양․기상관측위성’의 기상분야 지상국시스템 설치와 운영을 담당하게 될 ‘기상위성센터 설립’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30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상위성센터 설립 계획>

(사업목적)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2008년 12월 발사되는 ‘통신해양기상위성’의 기상분야 지상국시스템 설치 및 운영

(총사업비)

- 304억원

(사업기간 / 예산)

2005년～2008년

- 2005년 : 기상위성센터 부지확보 및 설계 (4억원)

- 2006 - 2007년 : 기상위성센터 토목·건축 공사, 지상국시스템 구축

(2006년 60억원 요구 -> 28억원 반영, 2007년 89억원)

- 2008년 : 토목 및 조경 공사, 지상국시스템 시험운영 및 가동 (151억원)

(사업규모)

- 기상위성센터 신축 토목/건축/설비공사(연건평 2,230평, 164억원)

- 기상청 지상국 시스템(기상위성활용시스템) 구축 (140억원)

(주요임무)

- 통신해양기상위성 기상관측자료 수신/처리/분배

- 기상위성자료 활용기술 개발

- 타국 정지/저궤도 위성자료 수신/처리/분배

- 후속 기상위성 개발 준비

혁신본부장! 앞으로 기상위성센터가 설립되면, 그동안 기상위성 정보를 미국이나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우리나라도 비로소 ‘기상위성 운영국’이 되어 위성을 이용한 ‘한반도 악기상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상청이 기상위성센터의 2006년 예산으로 60억원을 요청했음에도, 혁신본부로부터 요청액의 반도 채 되지 않는 28억원밖에 반영 받지 못했다는데 있습니다.

혁신본부장! 이처럼 예산액이 반영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기상청의 예산 총액 한도 때문임)

혁신본부장! 지난 4월 13일 프랑스의 Astrium사와 작년부터 지연됐던 통신해양기상위성1호기 개발계약이 체결됐죠?

그렇다면 이제 위성체와 지상국의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이 확정돼, 2008년 3월까지 지상국의 개발과 검증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적어도 2007년까지는 위성센터의 건축을 완공하고, 2008년 초까지 위성활용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해야 할 텐데,

당장 내년 예산이 반도 반영이 안돼서 2006년 센터건립을 위한 토목과 건축 공사, 위성 활용시스템 도입을 위한 설계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기상청은 예산부족으로 당초 2007년 12월로 예정했던 센터완공시기를 2008년 3월로 수정한 상태 입니다.

혁신본부장도 알고 있다시피 기상위성센터의 세부사업들은 모두 ‘통신․해양․기상관측위성’ 발사일정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성발사 즉시 초기 시험운용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짧은 기간 안에 정상운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위성개발사업과 기상위성 활용시스템 구축은 불가분의 관계로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성은 정상적으로 2008년 12월 발사되는데, 이로부터 기상관측 자료를 수신해야 할 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 위성은 띄우나 마나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기상위성센터 건립사업이 시작되는 2006년부터 이렇게 차질을 빚으면, 사업예산이 부족할 때마다 또 센터완공시기를 늦추게 되어 2008년 3월 센터완공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기상청의 예산총액의 한계도 있지만 4개부처가 공통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우연의 우주센터와 우주체험관 건축공사    분리발주 미실시, 진상파악 철저히 하라!

과기부총리에게 항공우주연구원의 우주센터와 우주체험관 건축공사에서 분리발주를 미실시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우연은 2004년 10월 12일 ‘우주센터 개발사업 건축공사’ 입찰공고(공고번호 제2004-079호)와 2005년 6월 27일 ‘우주센터 우주체험관 건축공사’ 입찰공고(공고번호 제2005-048호)를 냈습니다.

그런데 두건의 건축공사 입찰공고 내용을 보면,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면허,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면허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면허를 겸유한 업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토목건축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통합발주를 한 겁니다.

제가 항우연에 자료를 요청해서 최근 있었던 ‘우주센터 우주체험관 건축공사’ 입찰결과를 확인해 보니, 건설업등록증(토목건축공사업 제541호), 전기공사업등록증(서울-00105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제110338호), 전문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종로 1985-3호)을 동시에 보유한 대우건설사(시공능력순위 3위)를 적격업체로 최종 선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면, 건설공사는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와 반드시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데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리하여 발주하지 아니한 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9조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법 제25조 단서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ㆍ댐ㆍ교량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ㆍ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4.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5.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통신구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그렇다면 항우연이 우주센터와 우주체험관 건축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대 벌금 500만원을 부담할 수 있는 실정법 조항을 위반하며 분리발주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제가 어제 항우연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더니 항우연은 전기공사업법 제11조 단서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상의 분리발주의 예외조항을 들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항우연의 우주센터 및 우주체험관의 전기공사 통합발주 주장논거>

(우주센터)

1. 우주센터는 지구저궤도위성 자력발사를 위한 시설로 발사시설, 비행 및 통제시설, 조립시설, 지원 및 기타시설로 구분 됨

2. 발주된 우주센터 건축공사는 우주센터의 주기능이 되는 비행 및 통제시설, 조립시설, 지원 및 기타시설로 이 시설들은 공사의 보안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건물로서 분리발주시 공정상, 공사관리상 문제점 요소가 발생할 수 있음

3. 현재의 상태에서 공사발주 후 착공 및 발사관련 장비설치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상당히 시급성이 요구됨

4. 우리연구원은 국가보안 목표시설 나급기관 및 방위산업연구위촉기관으로서 우주센터는 국가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시설이므로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의 분리발주) 및 동법시행령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일괄발주를 하였음.

(우주체험관)

1. 우주체험관의 경우 우주체험관은 우주센터내에 설치되는 우주발사시설중의 하나임

2. 우주체험관의 전력 시설물(관련 시스템 포함)은 발사임무와도 연계되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중앙 Control Center와 항상 연동되어 운영되고 통제받는 시설임

3. 또한 우주체험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9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신규복합공종을 가진 공사임

4. 상기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우주센터와 우주센터내 우주체험관 전기공사는 통합발주하였음.

그러나 2003년 1월 27일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8조 분리발주 예외범위 해석요청에 대한 산자부장관의 회신(문서번호 전력57300-72)[공문서 사본 별첨]에 의하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분리발주 예외사유는 최소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며, 아래와 같은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27일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8조 분리발주 예외범위 해석요청에 대한 산자부장관의 회신(문서번호 전력57300-72) 내용>[공문서 사본 별첨]

전기공사업법 제11조는 전기공사에 대한 적정한 시공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전기설비를 생산하고자 전기공사에 대한 분리발주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한하여 분리발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기공사는 반드시 분리발주 해야 한다.

시행령 제8조의 분리발주 예외사유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최소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신기술을 적용하는 전기공사

나.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전기공사.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전기공사를 제외한다.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중 일괄입찰로 발주되는 공사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중 일괄입찰로 발주되는 공사

마. 발전소의 주설비공사

바. 임시가설공사

2.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 발주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공사

나.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항우연 반론에 대한 비판 근거>

1. 항우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 기관이 아님(「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이 법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

2. 항우연은 공사의 보안성과 특수성 요구, 국가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의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라고 주장하나, 산자부의 유권해석 중 한정한 6가지 내용에 이와 같은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음

3. 항우연은 공사발주 후 착공 및 발사관련 장비설치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상당히 시급성이 요구된다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의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산자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보면 여기서의 ‘긴급을 요하는 공사’란 공사완료까지 시간의 여유가 부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에 한정해서 해석하고 있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님

결국 항우연은 산자부에 해당공사의 분리발주 예외사유 해당여부를 유권해석 의뢰한 바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항우연이 통합발주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하나같이 전기공사업법 제11조 단서 즉,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상의 분리발주의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부총리도 아시다시피 대기업의 불공정 하청을 막기 위해 지난 1996년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도입한 것이 바로 ‘분리발주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인 항우연이 앞장서서 이를 지켜나가야지, 보안시설이니 공사가 급하니 하는 핑계를 대면서 통합발주를 실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 진상을 확인해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