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30.(금)	장 향 숙	www.ablelife.net
788-2170 / 784-4168		2005국정감사정책리포트9.

의사 한명이 "하루에"

환자 237명을 본다?

- 의원급 의료기관, 하루 평균 진료환자 분석 -

“환자가 동네의원이나 병원을 갈 때 기대하는 건 무엇일까?”

우선 병이 낫기를 바랄 것이고, 다음으로는 전문가의 친절한 도움으로 병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 갔다가도 의사의 친절한 설명과 진단이 이뤄지면 한결 개운한 마음으로 병원문을 나선 경험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병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동네의원은 환자들이 병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의료기관으로 국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근해 있는 의료기관이다. 환자들의 관심도 높을 뿐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있어서도 가장 기초적인 토대를 구성하고 있는 풀뿌리의료의 근간이다. 중중질환자의 치료를 위주로 하는 병원이나 종합병원과는 달리 의원은 환자의 일상생활이나 심리상태 등을 근거리에서 관찰하고, 작은 질병이 더 큰 질환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역할 등 국민들의 ‘주치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역할을 위해선 환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고, 진료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적절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동네의원들의 상황은 어떨까?”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의사 1인당 하루평균 적정환자수를 75명으로 보고 있고, 진료환자가 75명을 넘어설 경우에는 건강보험 지급액(급여)을 삭감하여 적정 환자수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1일 진료환자가 75~100명일 경우에는 급여의 10%를 삭감하고, 150명까지는 25%를 삭감한다. 또한 150명을 넘어설 경우에는 무조건 법정 보험급여의 50%만 지급하는 방식이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80호. 제1편 ‘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중 Ⅲ차등수가]

동네의원 5곳 중 1곳은 적정환자수 초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2004년말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2만5,368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하루 평균 진료환자수가 75명을 넘어 적정환자수를 초과하고 있는 의원이 총 5,281개 기관으로 전체의 20.8%에 해당한다. 의원 5곳 중에 1곳은 적정환자수를 넘기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에는 총 2만3,800개 의원 중 25.6%인 6,086곳이 적정환자수를 벗어났고, 2003년에는 2만4,833개 의원 중 20.6%인 5,123개소가 적정환자수를 초과했다.(표-1 참조)

표-1            의사 1인당 하루 평균 환자수 분포 현황(의원급)         [단위:기관,명]

		1~10명	11~30명	30~50명	51~75명	76~100명	101~150명	151명이상	비고
2002년	기관수	1,876 (7.8%)	5,185 (24.3%)	5,126 (21.5%)	5,527 (23.2%)	3,407 (14.3%)	2,322 (9.7%)	357 (1.5%)	총 23,800기관
	평균 환자수	6	21	40	62	87	119	172	평균 55명
2003년	기관수	1,996 (8.0%)	5,874 (23.6%)	5,919 (23.8%)	5,921 (23.8%)	3,118 (12.5%)	1,812 (7.2%)	193 (0.7%)	총 24,833기관
	평균 환자수	6	21	40	62	86	118	171	평균 50명
2004년	기관수	2,042 (8%)	5,941 (23.4%)	6,097 (24.0%)	6,007 (23.6%)	3,226 (12.7%)	1,880 (7.4%)	175 (0.6%)	총 25,368기관
	평균 환자수	6	21	40	62	86	117	170	평균 51명
차등수가 지급률		100%	100%	100%	100%	90%	75%	50%	-

*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심사결정된 건강보험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의사 1인의 1개월 당 근무일수는 일률적으로 26일로 산정함. 평균 의사수의 산정은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에 신고한 인원을 기준으로 함.

동네의원,‘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반면 하루 평균 진료환자가 10명이 안넘는 의원도 상당수 있다. 하루 평균 진료환자가 10명 이하인 의원이 2002년에는 1,876개(7.8%)였고, 2003년에는 1,996개(8.0%), 2004년에는 2,042개(8%)였는데, 같은 기간 하루 평균 진료환자가 100명을 넘어선 의원이 2002년 2,679개소(11.3%), 2003년 2005개소(8.1%), 2004년 2,055개소(8.1%)였던 것에 비하면 동네의원간 환자편중 현상이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1 참조)

이비인후과, 하루평균 진료환자 83명으로 가장 높아

환자 편중 현상은 표시과목별(전공)로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비인후과의원의 경우 2004년 기준, 하루 평균 진료환자가 83명으로 가장 높았고, 71명인 정형외과가 두 번째로 높았다. 내과는 62명으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급여 환자가 많은 성형외과(4명)를 제외하곤 비인기학과인 진단방사선과(15명), 핵의학과(17명), 진단검사의학과(19명) 등이 진료환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2004년 기준, 동네의원의 표시과목별 하루 평균 진료환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비인후과 83명, 정형외과 71명, 내과 62명, 신경외과 60명, 소아과 60명, 안과 53명, 가정의학과 53명, 재활의학과 50명, 일반의 46명, 피부과 43명, 외과 41명, 신경과 41명, 비뇨기과 41명, 결핵과 37명, 흉부외과 36명, 마취통증학과 32명, 정신과 24명, 산부인과 22명, 진단검사의학과 19명, 핵의학과 17명, 진단방사선과 15명, 성형외과 4명, 병리과 0명 등. ▷ 전체평균 51명.

표-2         2002-2003 표시과목별 의사1인당 하루 평균 진료건수 현황      [단위:명]

	이비인후과	정형 외과	내과	신경 외과	소아과	안과	가정 의학	재활 의학	일반의	피부과	외과	신경과
2004	83	71	62	60	60	53	53	50	46	43	41	41
2003	86	69	61	58	59	53	54	47	46	44	41	38
2002	93	67	67	58	70	63	63	46	50	47	45	36
	비뇨 기과	결핵과	흉부 외과	마취통증학과	정신과	산부 인과	진단 검사	핵의학	진단 방사선	성형 외과	병리과	전체
2004	41	37	36	32	24	22	19	17	15	4	0	51
2003	41	40	38	33	24	23	22	-	16	3	1	50
2002	41	41	39	33	23	22	23	-	16	3	1	55

*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심사결정된 건강보험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의사 1인의 1개월 당 근무일수는 일률적으로 26일로 산정함. 평균 의사수의 산정은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에 신고한 인원을 기준으로 함.

강원도 소재 ‘Y'이비인후과의원,

하루평균 진료 환자 237명, 한 명당 2분 32초면 진료 끝

동네의원의 진료환자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의사 한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자수가 많을수록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고, 진료내용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표-3     2004 의사1인당 하루 평균 진료환자수 상위 20개 기관(의원급)       [단위:명]

순위	요양기관명칭	소재지	평균 의사수	총진료 환자수	일평균 진료환자	환자1인당 평균진료시간	표시과목별 평균 진료환자 대비
1	'Y' 이비인후과의원	강원	1	73,898	237	2분32초	2.86배
2	‘K’ 이비인후과의원	경남	1	73,715	236	2분33초	2.84배
3	‘C’ 소아과의원	강원	1	70,764	227	2분39초	3.78배
4	‘Y’ 정형외과의원	충북	1.08	75,612	224	2분41초	3.15배
5	‘B’ 소아과의원	울산	1	69,391	222	2분41초	3.7배
6	‘S’ 정형외과의원	경남	1	67,723	217	2분46초	3.06배
7	'YL' 정형외과의원	충북	1	65,666	210	2분51초	2.96배
8	'Y'소아과의원	전북	1	65,014	208	2분53초	3.47배
9	'K' 이비인후과의원	전남	1	64,416	206	2분55초	2.48배
10	'S' 이비인후과의원	강원	1	63,375	203	2분57초	2.45배
11	'C' 이비인후과의원	대구	1	62,330	200	3분	2.41배
12	'B' 정형외과의원	경남	1	62,296	200	3분	2.82배
13	'M' 의원	제주	1	62,115	199	3분1초	4.43배
14	'S' 정형외과의원	울산	1	62,068	199	3분1초	2.8배
15	'Y' 정형외과의원	전남	1	61,716	198	3분2초	2.79배
16	'J' 의원	경북	1	61,175	196	3분4초	4.26배
17	'S' 소아과의원	대전	1	56,053	196	3분4초	3.27배
18	'K' 정형외과의원	충남	1	60,576	194	3분6초	2.73배
19	'C' 이비인후과의원	경기	1	60,392	194	3분6초	2.34배
20	'Y' 이비인후과의원	제주	1	60,283	193	3분7초	2.33배

*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심사결정된 건강보험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의사 1인의 1개월 당 근무일수는 일률적으로 26일로 산정함. 평균 의사수의 산정은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에 신고한 인원을 기준으로 함. 환자1인당 평균진료시간은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책정함. ‘표시과목대비’는 2004년 기준 해당표시과목의 일평균진료인원수를 기준으로 함.

2004년 하루 평균 환자수 상위 20개 의원의 진료현황을 분석해 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강원도에 소재한 ‘Y'이비인후과의원의 경우 2004년 한 해 동안 진료한 환자는 총 7만3,898명이었다. 하루 평균 237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이다. 이비인후과의원 평균진료인원인 83명보다도 2.86배나 많은 숫자이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하루 8시간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일해도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이 2분 32초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과연 이 짧은 시간 동안 환자에 대한 충실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남에 소재한 ‘K'이비인후과의 경우에도 하루평균 진료환자가 236명있고,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은 2분33초에 불과했다. 평균진료환자가 세번째로 많은 강원도 소재의 ’C'소아과의원도 역시 하루평균 227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은 2분39초에 불과했다. 일반의인 제주 ’M'의원은 일반의 평균 진료인원인 46명보다 4.43배나 많은 199명을 진료했는데, 환자 일인당 진료시간은 3분1초에 불과했다.

의사 1인당 하루평균 진료환자수 상위 20개 기관의 현황은 <표-3>과 같다.

<장향숙의 정책대안>

1. ‘의사 1인당 환자진료 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

의사 1인당 하루평균 적정환자수를 75명으로 보고, 1일 진료환자가 75~100명일 경우에는 급여의 10%를 삭감하고, 150명까지는 25%를 삭감한다. 문제는 환자가 150명이든 300명이든 동일하게 진찰료의 50%는 지급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험급여가 지급될 경우, 일부 삭감되더라도 환자수가 많을수록 의원의 수익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비급여 진료비를 감안할 경우 여전히 의원의 ‘환자끌어오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사 1인당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정해서 그 이상의 환자 진료가 이뤄질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진찰료(급여) 지급을 중단하여, 일부 의원에 대한 환자 편중현상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의사 1인당 환자진료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

2. 동네의원의 “진료질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원에 대해 종합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종합관리제는 요양기관과의 대화와 교육 등 사전예방적 중재활동을 통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 및 청구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의 종합관리제는 의료기관의 진료비에만 초점을 맞추고 진행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진료비를 포함하여 진료에 대한 질 관리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가 어느 의료기관을 가더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