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한광원 열린우리당 인천 중․동․옹진	한국마사회 (2005.10.4)
의원회관 204호 / ☎ 788-2842 / FAX: 788-3204

2005년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10월 4일)

1. 법인카드 직원 3명당 1장꼴 ……………………………… 2

2. 마사회 경내 새마을금고에 인건비 등 편법지원………… 5

3. 마사회, 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조치에 근로자 해고로 맞서 ……………7

4. 레저인가 도박인가……………………………………………………… 11

5. 기부금 운용 문제점………………………………………………………13

6. 사택입주 따로, 주택자금 대출 따로………………………………15

◎ 문의: 이연재 비서관 (010-4701-3485)

법인카드 직원 3명당 1장꼴

[임원들 회사 돈은 내 돈, 불법노래방에서 까지 사용]

■ 현황 및 문제점

○ 마사회 직원 767명에 법인카드 251장임. 세 명당 한 명꼴로 법인 카드를 가지고 다닌 다는 말인데, 마사회 직원들의 주 업무는 접대인가? 회사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을 경영혁신이 아닌 로비로 하기위한 법인 카드 남발에 대해 본 위원은 심히 걱정이 됨.

○ 주요 임원들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불법노래방을 상시 출입하고 개인 돈으로 내야할 경․조사비를 사용 후 회사에 청구함.

○ 또한, 지방 경마장의 경우 지역의 경찰서, 언론사, 공무원, 도의회, 군의회의원 등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수 십 만원의 유흥을 제공함.

주요 임원 법인 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현황

[부산 본부장, 불법영업노래방 상시출입]

○ 부산경남본부장은 2004년과 올 6월까지 총사용액 4천5백10만원 중 1천3백9십4만원을 노래방에서 사용함. 이는 업무추진비의 반이 넘는 금액이며 총 87건에 달해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노래방을 다닌 것으로 확인됨.

○ 단란주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 조사해 본 결과 70여건은 동일 장소의 노래방(개나리노래연습장)이었으며 맥주 양주 등을 파는 불법 유흥 노래방으로 밝혀짐.

[상임감사, 경조사금이 1천8백만원에 달해]

○ 상임감사는 본연의 임무는 회사 돈 유용, 경영부실 등 회사의 살림살이에 대해 잘못된 점이 없는지 상시 감독하고 지도 하는 역할 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의 현 상임감사는 2004년 1월부터 올 6월말까지 총 건수 180건에 1천8백만원에 이르는 회사 돈을, 개인 축의금, 조의금과 화환 등을 보내는 데 사용함.

[제주본부장, 지역 인사들과 유흥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 제주경마본부장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유관기관이 아닌 도의원, 군의원, 경찰서 직원, 언론사 직원 등의 접대에 사용함.

■ 질의 및 대안제시

<상임감사에게 물음>

○ 상임감사의 역할?

○ 상임감사! 인사치레 할 곳이 그렇게 많으세요? 다른 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으면 오히려 감사가 지적해서 시정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부산본부장에게 물음>

○ 부산 본부장!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최초 설계 시 연약지반에 터를 잡아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약 5백억원의 사업비를 날리는 부실로 시작됐는데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하나?

○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못할망정 업무추진비와 회사법인 카드로 단란주점도 모자라서 불법영업을 하는 노래방을 제 집 드나들 듯이 일주일에 두 세 번씩 다녔나?

○ 특히, 특정업체출입(불법영업노래방)이 70여건이나 되던데 아는 업소인가?

○ 회장님이 적절한 조치 취해 주시길 바람.

마사회 경내 새마을금고에 인건비 등 편법지원 (금고 이사장이 노조위원장)

[마주들에게 무료 제공한 경마회관, 연간 관리비만 3억4천에 달해]

■ 현황 및 문제점

○ 마사회에서는 별도 법인인 경내에 입점한 새마을 금고에 마사회 직원1명을 파견하여 급여 6천5백만원 및 직원의 복리 후생비 3백여만원과 사무실, 집기 등을 부당 지원하였음.

○ 2004년 12월31일 현재 마사회에서 각 금융기관에 예치한 정기예금을 보면 새마을 금고 예치 금액이 1백5십5억원으로 전체 금융기관 중 농협중앙회, 국민은행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함.

○ 1년 만기 정기이자율을 농협중앙회에는 4.083%를 적용받고 새마을 금고에는 3.778%로 적용받음으로써 이자손득이 4천4백여 만원 감소화였음.

○ 현재 마사회 경내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은 마사회 노조위원장이 겸직하고 있음.

○ 이는 부당행위에 대한 노조의 입막음용으로 노조위원장에게 이권을 준 것으로 보임.

○ 또한, 노조위원장이 노조와 사용자를 겸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음. 노조위원장이 노동자 이면서도 사용자가 됨으로서 또 다른 노사관계를 만들고 있음.

○ 현재 마사회는 규정에 ‘새마을금고를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해놓은 상태임.

○ 또 지난 6월 폐관한 경마회관의 경우, 27억6천6백만원을 들여 건물을 임차하여 마주들에게 무료로 제공 하였으며, 관리비로 2004년 1년간 3억4천2백만원을 부당 지원한 결과 새마을 금고와 경마회관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등으로 생긴 법인세 추가 납부액이 1억3천5백만원에 달함.

■ 질의 및 대안제시

○ 폐관하긴 했지만 경마회관을 왜 거액을 들여 제공 했나? 그 돈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마사회는 마사회법에 새마을 금고는 새마을 금고법에 의해 운영되는 별도의 법인임. 왜 남의 법인에 마사회 직원을 파견시켜서 마사회 돈을 줘가며 운영하는 가?

○ 농협이나 다른 은행에 예치하면 더 많은 이자수익이 날 텐데 왜 손해를 봐가면서 까지 돈을 퍼주면서 새마을 금고를 보살펴 주는가?

○ 그리고 노조위원장이 별도 법인의 임원으로 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음. 회사가 타 법인에 불법지원하는 것을 보면 시정을 요구해야할 노동조합이 오히려 그런 불법을 독려하나? 이런 노조가 어디 있나?

○ 당장 규정 바꿔서 새마을 금고 지원하는 근거 없애고 파견한 직원 원래 자리로 복귀시키든지 아예 퇴직시켜서 새마을 금고 직원으로 취직하도록. 농림부 종합국감 전에 시정조치 하기바람.

마사회, 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조치에

근로자 해고로 맞서

[특정인에 대해 고용과 해고를 반복해 실업급여를 유사급여 등으로 전용하기도]

■ 현황 및 문제점

○ 마사회의 조경직 계약직원에 대해 고용보험의 규정을 악용하여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 미만으로 고용하고 해고한 후 실업급여를 타게 하고 다시 재고용하는 행위를 4차례  까지 반복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음.

2002~2004년 실업급여 수급자 중 2회 이상 수급자 현황

성명 (수급횟수)
강**(2)	이**(2)	권**(4)	정**(2)	양**(2)	홍**(2)
강**(2)	이**(4)	김**(4)	조**(4)	양**(2)	-
강**(2)	임**(3)	김**(3)	조**(3)	오**(2)	-
고**(4)	정**(2)	서**(2)	현**(2)	윤**(2)	총 21명

○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규정에 의하면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역으로 악용하여

○ 1년 이하로만 고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 규정에 의한 ‘181일을 근무한 노동자가 정리해고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8개월간 월급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 1년 미만으로 근무 하게 한 후 해고하고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함으로서 실업급여를 유사퇴직금으로 전용한 후 다시 고용하는 행위를 21명에 대해 개인당 최고 4차례를 반복한 것을 비롯하여 총 55회를 행함.

○ 마사회의 입장은  그들이 조경직 근로자이므로 겨울철에 고용할 필요가 없어 겨울철에는 정리해고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개인 별 해고 시기와 재취업시기가 다른 점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유사급여 또는 유사 퇴직금 편법전용으로 보임.

○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나서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실업급여를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고용보험의 규정을 의도적으로 악용하여 기금 고갈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 1998년부터 마사회와 도급계약을 맺고 전국의 각 지점 전산관리 등 시설관리를 한 경마진흥(주)의 31명의 비정규 근로자에 대해 마사회는 지난 해 9월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으로 판정을 받았으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들을 해고를 함.

○ 이에 현행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마사회)가 2년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경마진흥(주)이 아닌 마사회와 근로계약을 다시 하여 마사회 직원으로 직접 채용해야 한다는 고용의제를 따라야 한다고 노동위원회에서 명령을 함.

○ 이에 마사회는 노조 측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약속을 하여 시간을 번 후 형사고발을 미루게 하고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대신 경마진흥(주)과 도급계약해지를 함으로서 소속 근로자를 해고한 상태임.

○ 현재 마사회는 해고된 근로자들로부터 각 지역 노동사무소에 고발당한 상태임.

○ 마사회의 입장은 경마진흥(주)과의 계약체결 및 운영에 있어서 불법파견근로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경마진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으므로 파견근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 최근 본 위원이 안양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사무소에서 고용의제 적용과 근로자들에 대한 생계안정을 모색하도록 요청하였다고 함.

○ 이에 마사회는 공기업의 특성상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고용의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임.

(현재, 한국마사회에서는 경마진흥(주) 근로자들이 수원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판이 진행 중에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 회장님, 조경직 계약 근로자들을 해고, 고용, 해고, 고용을 반복하는 이유가 뭔지?

○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1명 중 고용일자가 다른 사람들도 있고 10~12월 달에는 불필요해서 해고 했다고 하는 데, 10~12월까지 일한 사람들은 뭔가?

○ 그리고 같은 사람을 3번, 4번이나 고용과 해고를 반복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4번이나 다시 채용할 정도로 일을 잘하면 다른 직장으로 가기 전에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 혹시 직원들 친척인가?

○ 이거 마사회 노무체계가 엉망이고 편법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회장님의 의견은?

○ 경마진흥(주)의 직원들이 주로 어떤 업무를 했나요?

○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환급업무, 장내질서 업무 등 실질적으로 마사회직원들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보임.

○ 그렇다면 도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파견근무 아닌가? 또, 노동위원회가 여러 차례 실사도 했고 올바르게 시정명령을 했으면 들어야지 해고를 하는 경우는 뭔지?

○ 정부산하기관이 앞장서서 근로자들의 복지에 신경을 쓰지는 못할망정 불법파견을 사용하고 있고 더군다나 노동부의 시정명령이행까지 거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

○ 자기 직원들에게는 근거도 없는 매출 격려금을 수십억씩 뿌리고 퇴직금 안주려고 일용직 근로자들 1년 미만 되서 다 해고 시켜놓고 임원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급여 1년 이하 미지급규정을 어겨가며 6개월로 단축적용 하는 등 불법을 일삼는 마사회는 어느 나라 법에 적용을 받는 공기업인가?

고객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외면하고 자기 식구들 배나 불리는 마사회의 미래가 걱정됨.

레저인가 도박인가

[장외발매소 신설 계획은 레저의 확산? 도박의 확산?]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마사회에서는 수도권 25개소, 지방 7개소 등 총 32개소의 장외발매소를 운영 중. 2006년도 까지 48개소 개장을 목표로 하여 증설 개획을 세우고 있음.

○ 마사회는 ‘경마는 도박이 아니라 레저’라고 홍보하고 있음.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본장에 가서 말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직접 보며 가족들과 즐기는 것은 레저라고 생각되어 지는 측면이 있지만 장외발매소는 레저나 스포츠와는 전혀 무관한 마사회의 도박진흥사업일 뿐이라고 생각함.

○ 또 마사회에서 운영중인, 도박성을 없애는 심리치료를 하는 Ucan(유캔)센타 운영은 경마가 도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됨.

■ 질의 및 대안제시

○ 회장님, 경마가 도박인가? 레저인가?

○ 회장님? 장외발매소 가보셨는지? 거기서 즐길 수 있는 레저가 뭔지?

○ 마사회 매출액이 점점 줄어들고 특히, 본장 매출액이 급감하니까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장외발매소를 늘려서 레저를 가장하여 도박장을 확충하는 거 아닌가?

○ 장외발매소에서 그 바글바글한 사람들 틈에서 어떤 레저를 즐기나? 사람들 뒤통수 쳐다보면서 등수 맞추기가 레저입인가?

기부금 운용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마사회가 수익금의 일부를 환원하는 기부금제도를 일부 비정상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먼저, 녹색자금 등 다른 기금에서 지원하는 단체에 비슷한 사업에 대해 중복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 마사회와 관련 있는 단체에 거액을 지급하였음.

○ 또한, 기부금대여자에 대해 기부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사업을 종료하고 종료된 사업에 대해 1달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대상자 133개 단체 중 11개 단체가 미제출 하였음.

○ 이는 기부금에 대한 기부대상 선정과정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도 소홀하다고 판단됨.

■ 질의 및 대안제시

○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타 기금이나 타 기관 기부금과 중복지급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심의했나?

○ 그리고 스포츠 단체나 기관에 기부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마사회주최로 열리는 스포츠 행사에 마사회 돈이 아닌 기부금을 편법으로 받아다가 쓴 다는 것은 기부의 취지와 완전히 어긋난다고 보는 데 부회장님 의견을 말씀해 달라.

○ 그리고 회장님 취임 전에는 상관없지만 취임 후에 현 회장이 몸담았던 단체에 기부금을 주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 마사회 기부금의 취지는 좋습니다만 앞으로 그 운용에 있어 좀더 계획성 있고 취지에 맞는 운용 될 수 있길 당부 드림.

사택입주 따로, 주택자금 대출 따로

[종업원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

■ 현황과 문제점

○ 마사회 임직원들과 기수, 조교사, 관리사 가족 등이 임대할 수 있는 마사회 사택인 준마아파트에 대해 이들의 평균 소득이 5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이전까지 월세도 없는 소액 보증금(평수에 따라 37만원~100만원)으로 임대하였음.

○ 또한, 연간 관리비 2억7천여만원까지 지원해 줌.

○ 이는 일반 국민정서와 반하는 행위이며 2004년 이후 보금증(2천만원~3천만원)을 받기는 했으나 준마아파트의 평수가 26~32평으로 중형 평수이며 수도권이 위치하고 있어 이 또한 일반 서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먼 처사임.

○ 현재 마사회에서는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자금으로 2천만원 한도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이율5%의 저리로 5년 거치 20년 상환의 혜택을 주고 있음.

○ 마사회에서는 사원아파트를 거의 무료로 임대해 주면서도 그들에게 주택자금과 임차자금을 대출해줌으로써 주택자금의 타 용도사용을 묵인하였음.

○ 또한, 3년씩 3회 연장가능하게 한 입주기간(총 9년)이 정해져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미 퇴역한(퇴직) 김상원 조교사의 경우 보증금 100만원으로 16년 째 거주하고 있으며 사택에 살면서도 대출받은 주택임차자금 3천만원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임.

■ 질의 및 대안제시

○ 정말 마사회는 소문대로 공기업이지만 사회 환원은 새발에 피에 불과하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집단인 것 같음.

○ 회장님, 직원들 잘 먹이는데 신경쓰다보니 고객들과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는 안 들렸나? 미환급금도 운영비로 쓸 만큼 도덕적으로 헤이해진 마사회에 대해 본 위원은 분노마저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