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의원

2005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

(서울 관악 갑)

2005 유기홍 의원 국정감사 - 주요현황 정리 -	일시 - 2005. 9. 22 ~ 10. 11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9개 국립대학교, 9개 산하기관, 8개 국립대병원
주요 현황
□ 교육인적자원부 실국별 자료요구(총 567건) - 감사관실 : 10건 - 국제교육정보화국 : 68건 - 기획홍보관리관실 : 11건 - 대학지원국 : 130건 - 대학혁신추진단 : 2건 - 운영지원팀 : 9건 - 인적자원정책국 : 28건 - 재정기획관실 : 38건 - 지방교육지원국 : 75건 - 평생학습국 : 35건 - 학교정책국 : 142건 - 혁신인사기획관실 : 19건 □ 언론보도 현황 (총 166건) - 방송사 : 21건 (7건 방송) - 중앙언론 : 59건 - 지방언론 : 37건 - 인터넷언론 : 35건 - 기타 : 14건 (전자신문, 한국대학신문, 데일리메디, 매일노동뉴스 등) □ 출석현황 - 출석률 100% □ 정책 자료집 발간현황 (총 4종) o 초등학교 비만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비만 관련 요인과 심리·정서상태 분석 o 교육인적자원부 정보공개 실태 조사 연구 o 대학교원 실태 조사 분석 o 일본과 중국의 민족교육 현황과 문제점

2005 국정감사 - 주요 질의 내용 -	일시 - 2005. 9. 22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주요 내용
□ 심층구술면접의 본고사화 우려 - 전국 인문계 고등학교 1,6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 ‘05, ’06학년도 정시모집 주요대학 학생부 실질반영률 비교 □ 전년도 문제 동일출제 등 내신부풀리기 여전 - ‘04~’05. 7. 시·도교육청 일선학교 감사보고서 분석 - 전국 873개교 감사 조사결과, 199개교에서 전년도 문제 동일출제 □ 전국 초·중·고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액 6조 3,259억원 - 교육부 1년 예산의 23%에 상당하는 액수 □ 교육부 BK21 사업의 성과검토 - 연구인력 33% 미취업, 취업자의 46%가 삼성으로 취업 □ 학생비만 빨간 불 - 전국 190개 초등학교 1,900명의 비만 현황조사 결과 □ 학교 내 일반직원의 61.2%가 비정규직 - 그 중 90%가 여성 □ 교육부의 정보공개 실태 - 2004년 교육부의 정보공개율 59.7%에 불과, - 타 행정부서 평균 80.6%

2005 국정감사 - 주요 질의 내용 -	일시 - 2005. 9. 23
	대상기관 - 서울시 교육청
주요 질의 내용
□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에 대해 - ‘04년 서울의 학부모는 서울시 교육청 예산의 32.8%에 해당하는 1조 4,586억원을 공교육비로 부담 - 급식비, 졸업 앨범비, 현장학습비 등의 각종 수익자부담경비가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됨. □ 내신성적 부풀리기 여전히 심각 - 서울에서 적발된 ‘문제 중복출제’는 37개 감사 중 13개교에서 적발(35%)되어 16개 시·도 중 3위 - ‘성적 부풀리기’의 판단기준인 “수”의 비율이 교육부-15%, 시도교육청-20%로 기준이 모호 □ 서울시 교육청의 사이버 가정학습의 효과 의문 - 일평균 접속자 수는 전체 14만여명의 4.6%인 6,500여명에 불과 - 가입학생의 월 평균 이용횟수는 1.2회에 불과 □ 실업계 고교, 제 기능 상실 - 서울지역 실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03년 55.9%에서 ’05년 33.5%로 최근 2년간 22% 이상 큰 폭으로 감소 □ 무실적 부실 장학재단 관리 소홀 □ 비만실태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05 국정감사 - 주요 질의 내용 -	일시 - 2005. 9. 26
	대상기관 - 경기도 교육청
주요 질의 내용
□ 경기도와의 교육협력사업·안산 영어캠프 관련 - 경기도의 예산 삭감으로 교육청과의 협력사업 중 보류사업 발생 - 경기도, ‘05년 총 7개 협력사업-139억 5,800만원 지원약속 파기 - 손학규 도지사가 추진하는 영어마을 예산에는 ‘05년 858억원 투입, 추진상 문제점 노출 □ 경기도의 특목고 교육벨트 계획관련 - [경기비전 2006] 특목고 벨트 등 도지사의 정치적 판단으로 교육정책 좌지우지 / 경기도 교육청, 수동적으로 ‘나 몰라라’ □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 관리 미흡 - 최근 2년간 경기도 관내 최소 4,331명의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정보 유출 - 경고 1건, 감봉 2건, 견책 2건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 □ 인천, 女교장 비율 6.4%에 불과 □ 장애인 의무고용 및 특수교육 현황 □ 경기도내 지역별 유치원 교육비 및 교원현황 □ 경기도내 학교의 실험용 화학약품처리 관련 □ 경기도 내 학교 전염병 발생현황

2005 국정감사 - 주요 질의 내용 -	일시 - 2005. 9. 27
	대상기관 - 교직원공제회 등 9개 산하기관
주요 질의 내용
□ <교직원공제회> ‘교원나라벤처투자’ 운영 부실 - 벤처투자의 자본금은 ‘02년에 비해 134억원 감소 -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여전히 200%를 상회 □ <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 대책이 필요 - 84만여명의 가입자 중 일일 평균 방문자는 7만여명에 불과 - 사이버가정학습 이용자 중 52.7%는 ‘과외 유지할 것’ □ <사학연금관리공단> 효과적인 자산운용지침 필요 - ‘05년 현재 수익률은 5.6%로 전년도 대비 1% 감소 - 주식수익률이 19.5%임에도 전체 수익률이 5.6%에 그치는 것은 채권 수익률이 하락했기 때문 - 장기적·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SOC에 대한 투자는 3%에 그쳐 □ <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 시설 융자금 집행실적 저조 - 학교시설 융자 수요 조사액은 3,422억원이었으나, 예산은 1,200억에 머물러 - 그나마 예산의 집행실적도 56%에 그친 674억에 불과 □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의 현실성 문제

2005 국정감사 - 주요 질의 내용 -	일시 - 2005. 9. 29
	대상기관 - 경남 교육청
주요 질의 내용
□ 최근 1년간 경남도 내의 교육관련 사고 - 학생 자살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하는 장학자료집, 특정종교 비하내용 의 문제출제, 급식 비리 등, 지난 1년간 교육청의 공식 사과만 7차례 □ 학교 현장의 내신 부풀리기 심각 - 전년도 문제를 중복 출제하는 등 적발 건수만 40건, 232명 교사 징계 □ 밀양, 진주, 거창의 여학생 성폭력 사건 - 밀양 사건시 재직했던 교육장, 진주 교육장으로 사실상 승진 - 진주에서도 동일 유형 사건 발생 - ’03~’05년 8월까지 11건의 성폭력 사건 중 6건의 가해자가 교사 □ 경남교육청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관련 - 사교육 경감을 위한 ‘사이버 가정학습’ 이용률 저조 - 도내 입시 보습학원 36% 증가, 그중 논술 과정이 97개 - 영어학원 간의 학원비 월간 342,000원 차이 □ 초등학교마저 0교시 수업! 심각한 수준 - 도내 169개교에서 278개 프로그램 운영 - 오전 7시 시작 프로그램도 12개나 있어 □ 경남 합천 학습관 설립·운영의 문제 관련 □ 경남지역 여성교장 비율, 전국 꼴지에서 두 번째(4%)

2005 국정감사 - 주요 질의 내용 -	일시 - 2005. 9. 30
	대상기관 - 제주 교육청
주요 질의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속의 교육계획, 제주도교육청 의견 없어 - 제주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교육청 의견 완전 배재 - 제주도 교육감, 제주도지사 한 차례 면담에 그쳐 □ 학교 음식쓰레기 처리현황 - 학교 음식쓰레기 1인당 배출량 제주가 전국 3위(연간 827톤) - 175개의 쓰레기 배출학교의 4곳 중 1곳은 매립하는 것으로 나타나 □ 교원업무 경감 실적 - 사무보조인력 배치 17%(전국평균 65%)에 그치는 등 교원업무경감실적 전국 최하위 - 교원 업무 과중의 하나인 연구·시범 학교는 오히려 늘어 □ 제주 교육계 여성 인력 관리 - 교장 중 여성비율 최하위, ’05년 2학기 발령 예정자 14명 중 여성은 전무 - 제주교육청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단 1명, 지역교육청은 전무 □ 위태로운 제주 실업계 고등학교 - 12개 실업고 중 ’05년 정원 미충원 학교가 8곳(총 88명 미달) - ’05년 졸업자 중 151명(7.1%)만 취업, ’03년 취업율의 절반에도 못 미쳐 □ AP(대학과목 선이수제) 관련 - 도내 고교생 수의 2%에 불과한 과학고, 외고 학생이 독식(총 83명 수강) - 일반계 고교생에게도 충분한 기회 줘야

2005 국정감사 - 주요 질의 내용 -	일시 - 2005. 10. 6
	대상기관 - 전북 교육청
주요 질의 내용
□ 전북교육청, 학교안전을 의심케하는 3가지 사건 관련 - 학교도시락 부실 고발 학생 퇴학처분, 급우 폭행으로 학생 실신사고, 급우 놀림에 음료수에 살충제 타 전달한 사건) - 전북교육청 사건처리 보고서, 축소처리하려고 들어 □ 유기홍 의원실의 별도 조사결과 드러난 내용 - W고등학교 동료 폭행에 실신한 여학생 사건의 경우 ; 문제의 W고등학교 1학년 정원 6명 학교, 그 중 가해자가 3명 ; 초등학교 4학년부터 7년여동안 놀림받으며 지속적 폭행 ; 실신 직후 의사소견서 결과, 스트레스로 “학교 적응장애” 진단 받음. - W고등학교, 동료 학생에게 살충제를 먹인 사건의 경우, 교육청 사건 축 소처리 □ 전북교육청의 사건 정리 내용 주요부분 정리 - 가해자 S군은 2005.6.18~9.30까지 전주 허병원에서 정신치료를 받아왔음. 심신이 허약한 겨우 놀림을 당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도 확대 해석하여 피해의식을 갖는 경우가 있음. - 언론에서 “왕따” 등의 기사에 대해 실제는 S군이 하던 특이한 소리를 급우 몇 명이 따라했던 정도이며 왕따는 없었다고 보고함. □ 전북 최근 2개년동안 1,203건 학교폭력 발생, 전국 4위 - 전북 내 순회상담교사 14명에 불과 □ 탈법적 공립학원 [옥천인재숙] 운영 - 순창군에서 세금으로 기숙학원 운영 - 성적순으로 학생선발, 국영수 학원 강의 개설, 강사인건비 연간 8억 □ 익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익산교육청 재조사로 조직적 사건은폐 진상 확인 - 직위해제 된 교장들 다시 복귀, 사건 발생학교에 또다시 성폭행 사건 □ 학교급식소 지문인식기 설치 - 전북 도내 6개 시군, 14개 중고등학교, 학교식당에 지문인식기 설치 - 비난 여론일자 지문인식기는 폐지했으나 학생들의 학생증 바코드 확인 □ 전북지역 교장 중 여성 비율 5.7% - 2005년 교장발령자 124명 중에는 여성 교장 7명, 5.6% - 전북교육청 본청 및 지역교육청, 5급 이상 공무원 52명중 여성은 단 1명 □ 대법원 우리농산물 사용 조례 무효판결에 대해

2005 국정감사 - 주요 질의 내용 -	일시 - 2005. 10. 7
	대상기관 - 서울대학교 등 9개 국립대학교
주요 질의 내용
□ 서울대 정시모집의 심층구술면접 반영비율 최고 50% (정시모집 자연계열 50%, 인문계열 20%) - 다른 국립대는 수시모집에만 부분적으로 구술면접 활용. - 전국 교사 1,612명 중 86%, 전국 시도교육청 행정관료 2,599명 중 55%는 ‘통합논술, 구술면접을 본고사라고 생각’ □ 전남대-여수대 통합은 지원금 받기위한 계획에 불과? - ’06년부터 4년간, 통합을 위한 지원금 총 309억 7천만원 교부 예정 - 양 대학 MOU 체결 시, 중복학과를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06년 수시 2학기 모집요강에는 4개 학부 7개 학과가 중복 - 대학간 구조개혁안 마련을 위한 연구결과, ’07년 상반기 마련 예정이어 서 사실상 통합은 ’08년부터 시작될 듯 □ 총장업무추진비 공개 학교는 45개 국공립대학 중 18개교에 불과 - ‘05년, 45개 국공립대학 총장 업무추진비는 23억 5,265만원 - 지출내역까지 공개하는 대학은 겨우 5개교에 그쳐 □ 국립대총장, 국립대 특수법인화에 대한 소견 밝혀야.. □ 최근 2년 교원인사 감사, 10개 국립대에서 불공정 35건 적발 - 단계별 심사 부적정 11건, 심사위원 선정 부적정 4건, 심사기준 부적정 4건 -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주의 11건, 경고 15건, 통보2건 등)

2005 국정감사 - 주요 질의 내용 -	일시 - 2005. 10. 10
	대상기관 - 서울대병원 등 8개 국립대병원
주요 질의 내용
□ '04년 국립대병원 선택진료 수익은 총 880억 6천여만원 - 국립대병원 전체 진료수익 중 선택진료에 의한 수익은 880억 6천여만원 - 국립대병원 전체 의사 중 64%가 선택진료 지정의사 - 서울대병원, 24개 진료과목 중 15개 과목이 선택진료 의사만 있어 □ 국립대병원의 제왕절개율 52.6%로 전체 평균보다 14% 높아 - 전국 병원 평균인 38.1% 보다 14.5%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국립대병원 중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은 단 한곳도 없어 - 경상대 병원, 61.2%로 국립대병원 중 최고 □ 서울대병원 공공성 문제 - 서울대병원, 산재지정병원을 거부하고 있어 - 현재 운영중인 단기병상제를 폐지하고, 상급병실료를 인하해야.. □ 서울대병원, 건강보험 상담창구 - 의료보험공단의 상담창구 개설 불가입장 표명하였으나, 같은 시기 ‘삼성생명’ 상담창구 개설 - 삼성 측으로부터 병원발전기금 28억 받은 영향으로 상담창구 개설되었 음을 시인. □ 정책제언 : 임상시험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방안

2005 국정감사 - 주요 질의 내용 -	일시 - 2005. 10. 11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확인감사)
주요 질의 내용
□ 2004.8 우다웨이 부부장의 구두약속 사실상 파기 고구려사 체계적으로 왜곡되고 더 심화되었음. - 중국 연변자치주 중학교 세계사 교과서, 한국사 완전 삭제 (2005년 7월판 교과서부터, 연변교육출판사) - 중국 본토 학생 중학교 세계사 교과서, 한국사 완전 삭제 (2003년 6월판 교과서부터, 인민교육출판사) - 2004년 중국 집안시 집안박물관 고구려사 왜곡 이어 2005년 공사 중인 오녀산성 사적진열관 고구려사 왜곡 - 유기홍 의원실 입수,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동북공정팀) 2004. 10 발간된 내부 연구자료 입수 ; 국내 고구려사 연구 동태 철저 분석 국내 주요 언론지(○○일보) 기사동향 20페이지 걸쳐 분석 발해사 국제논쟁화 대비(남북, 중국, 일본, 러시아 격돌예측) □ 교사·교육관료 4,204명 대상 주요 교육현안 설문조사 결과 □ 대학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처우 현황 □ 용인 한국외대부속외고 지역할당 선발 □ 학점은행제의 낮은 질관리, 기관평가제 정책대안 □ 해외한국학 위기와 교육부의 대처미흡 외 4건 □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폭력을 포함한 “학교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을 만들 것을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