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안 건	대 상	장 소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10.11(화) 10:00	2005년도 국정감사	건설교통부	국회 건교위 회의실

건설교통부 종합 확인감사

1. APT 불법개조.

2. 국도변 인도 확충.

3. 미국 뉴올리언주 침수피해를 통해서 본,  한국의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4. 한국 공기업의 블루오션 창출 저해요인.

5. 토지보상제도 개선안.

6. 도성회, 도로공사로부터 올해 1014억원 운영자금 받아.

7. 임대주택 입주기준 개정 필요.

8. 철도기관사 정신적 공황장애.

9. 빗물 관리시설.

10. 한국 어린이교통사고 사망률 선진국의 3배.

Q 1. APT 불법개조

▣ 발코니 원상복구 약 13조원 비용손실 예상

▣ 멀쩡한 A급 건축 자재 뜯어내고 값비싼 자재로 교체, 국가적 손실

▣ 안전성에 대한 검증 철저하게 마련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양성화

□ 2000년부터 4년7개월간 내력벽 철거와 발코니 변경 등 불법개조로 단속된 가구는 전체 아파트 640만4000가구(2003년 말 현재)의 0.08%인  4930가구. (실상은 이보다 최소 수십배에서 수백배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단속실적이 들쭉날쭉이어서 형평성이 없다는   국민들의 지적과 최근 `확장형 발코니' 등 아파트 불법개조 문제가 대두되면서 관련 법규 개정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 (건교부의 무사안일주의)

□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확장공사는 위험하지만, 자신의 취향에 맞춰 살고 싶은 입주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현실성 있는 관련 법규 마련은 필수적 요소.

□ 건교부에서는 공공성, 즉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동 주택 문화가 새롭게 정착되도록 검토하고, 시장여론을 반영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 입주자들에게 미리 확장을 할지 안할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 필요.

Q 2. 국도변 인도 확충

▣ 최근 3년간 국도에서의 사망자 전체 교통사고의 평균 30.3% 차지

▣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은 전체의 4.9%에 불과

▣ 한국 보행자 사망률 선진국의 4배 수준

□ 한국 보행자 사망률 선진국과 너무 큰 격차

- 이들 사고는 대부분 인도가 없는 지방의 도로에서 발생함.

- 최근 3년 동안 일반국도를 지나다가 평균 2,345명이 차에 치여 사망했음.         이 수치는 2004년 한 해 동안 차에 치여 사망한 6,563명의 36%로, 피해자 수와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방도까지 합하면 사망자 수는 더욱 증가.   - 선진국의 경우 : 미국 : 11.59%, 프랑스 : 10.7%, 네덜란드 : 10.67%

□ 모순점

- 전제 국도의 총 길이 14,245Km 중, 현재 국도에 인도가 설치된 곳이 532Km이므로  나머지 699Km는 인도가 없는 구간인데도 건교부가 ‘국도 상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보도설치 방안연구’에서 ‘설치 불필요 구간‘ 으로 분류한 699Km는  현실과 동떨어진 조사.

☞ 건교부에서 파악한 국도 상 인도설치 필요지역 167Km는 턱없이 적은 수준.

적어도 전체 국도 중 최소 10%이상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효용성이 보장.

□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는 외형적으로는 몰라도 질적으로는 낙후 중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람.

Q 3. 미국 뉴올리언주 침수피해를 통해서 본,

한국의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 뉴올리언주 참사로 1만여명 사망자 발생, 복구비용만 1,500억달러

▣ 행정위주 확인 ․ 감독은 요식행위로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 주지 못해

▣ 시설물 안전, 자연환경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되어야

□ 우리나라도 하천수위보다 낮게 위치한 저지대가 광범위하게 상존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댐이나 제방같은 것이 무너지기나 한다면, 뉴올리언즈 이상의 참사를 겪을 수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됨.

□ 현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르면,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제방을 2종시설물로 분류함으로 인해 안전점검만이  수행되는 문제점, 제방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국가 하천 제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1종 시설물로 하여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마련 시급.

□ 일부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생략된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불행한 처사임.

□  대통령령이 정하는 1.2종 시설물과 건교부 관리시설물은 재해복구계획에 대한 심사규정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과 같은 전문안전진단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대책이 이루어 져야함.

Q 4. 한국 공기업의 블루오션 창출 저해요인

▣ 민간기업은 미래를 고민하는데, 우리 공기업은 과거를 챙겨서야

▣ 정부와 공기업은 싱가포르의 적극적인 경영전략을 배우자!

▣ 효율적 통제 위해 감사원 감사와 기획예산처의 경영평가 일원화 적극 검토해야

□ 전국 350개 공기업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하듯이, 일제 감사를 하는 것은 공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 현재, 민간기업에서는 미래생존전략의 일환으로 “블루오션 창출”에 전사적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은 오히려 과거지향적 퇴보.

□ 감사원 감사는 의도의 순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기업 직원들을 규정에 얽매이게 하는 등 수동적 업무에 길들여지도록 강요하는 부작용을 초래,

☞ 결국에는 가치창출을 통한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

□ 감사원 감사를 비롯한 정부통제가 공기업을 옥죄는 관행적 수단으로 작용할 경우, 한 국공기업의 발전적 장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임.

□ 정부와 한국 공기업은 싱가포르 공기업의 경영전략을 적극적으로 배울 필요성이 있으며, 민간기업의 경영혁신을 다각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할 것임.

Q 5. 토지보상제도 개선안

▣ 2002년 이후 3년간 토지보상금 총 5조,9720억원 규모

▣ 공익사업으로 인한 공식적인 보상가격이 상승되면 인근지역 지가는 연쇄적으로 상승

▣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보상평가에서는 더욱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

□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 모든 공익사업지구의 보상에 관한 기준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고 있음.

동 법에서는 토지보상을 위한 보상액의 산정은 전문 감정평가업자가      실시하도록 정하고, 평가업자의 선정은 사업시행자가 2인, 토지소유자     가 1인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익사업지구 수행 시 초기민원은 대부분 토지소유자들의 보상가 불만     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음.

□ 1인 개인의 재산권만 충분히 보상받고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할 보상비인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감안은 소홀. 따라서 보상 시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예산절감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System 개선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한편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토지평가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가 선정     한 평가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평가액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 특히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보상평가에서는 더욱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차후 보상평가에 관한 공익성과 전문성을 확보     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Q 6. 도성회, 도로공사로부터 올해 1014억원 운영자금 받아

▣ 전국 235개 톨게이트 중 78%인 183개 영업소에서 퇴직자 4,019명 특혜.

▣  한도산업(주) 도공의 전·현직 직원들이 회원인 '도성회'에서 100% 주식보유.

▣ 전혀 공정성이 없어, 아무리 기술력이 좋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업체라고 할지라도 근접조차 할 수 없는 구조.

□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235개 중 외주로 운영되는 사업소 183개소의 영업권이   모두 퇴직 임직원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 도공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도성회가 운영하는 한도산업(주)은 2005년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17곳) · 주유소(10곳)을 운영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음. 이밖에 고속도로 카드의 수송 및 발행 업무도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도성기업이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 최근 4년간 (‘02~’05년)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용역 대금 지급현황

구 분	도급영업소	계약인원	계약금액	비고
2002년	198개소	3,817명	693억1400만원
2003년	183개소	3,792명	794억1600만원
2004년	206개소	4,376명	988억3200만원
2005년	183개소	4,019명	1014억7514만8천원

※ 도로공사 퇴직단체인 도성회의 경우 공개경쟁 없이 자신들의 출신 기관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따내 영업을 하고 있는 것.

□ 도로공사의 톨게이트, 휴게소 사업 등이 공개경쟁 없이 수의 계약    으로 이뤄져 퇴직한 임직원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업권을 주는 관행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지원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기도 했으나 전혀         시정이 되고 있지 않고 있음.)

Q 7. 임대주택 입주기준 개정 필요

▣ 현재, ‘입주자 전국 전산망’이 갖추어지고 있지 못해.

▣  가구당 월 평균소득 기준에 의한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입주권 부여 문제점으로 부각.

▣ 국민 임대주택 100만 가구 총사업비가 88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건교부가 당초 예상 56조1천억원보다 32조7천억원(58.3%) 증가

□ 현재 입주자격보다는 ‘사후관리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취득원가 8536만원 짜리 '벤츠' 자동차 소유자와 공시지가 8억3290만원 상당의     토지 소유자가 국민 임대주택에 버젓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임대주택     입주기준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음. (감사원 지적사항)

☞ 이는 대부분 불법승계 문제와 연관이 되므로, 입주자격에 대한 규제      보다는 관리체계의 효율성에 집중할 필요성.

□ 현재, ‘입주자 전국 전산망’이 갖추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 (시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요건에 해당 하더라도       토지 등 소득 외 자산이 많아 저소득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임.

☞ 이런 현상은 건설교통부가 통계청에서 작성․고시하는 가구당 월 평균소득     기준에 의한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입주권을 주기 때문.

□ 지난 98년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해 공급한 94개 단지     5만9000호를 대상으로 1인 가구 계약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지역은     1인 가구 비중이 80%을 넘음.

□ 또한 국민임대주택의 가구당 규모가 사업초기 17.3평에서 21.3평으로 커지고     평당 건설원가가 324만3천원에서 416만8천원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국민 임대주택     100만 가구의 총사업비가 88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이는 건교부가 당초 예상한 56조1천억원보다 32조7천억원(58.3%) 많은 것임.

□ 정책마인드의 변화가 필요.

- 그간의 물량공급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 입주자 등 배분의 형평성 및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정책.

- 입주 후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이 부각되어야 할 것.

□ 앞으로 명확한 임대주택 입주기준 개정이 필요하고, 입주자격에 대한 규제 보다는 관리체계의 효율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Q 8. 철도기관사 정신적 공황장애

▣ 기관사 인사사고 경험자 전체 59.7% 사고 경험이 없는 기관사(40.3%)보다     훨씬 많은 조사결과.

▣ 공공성을 띤 기관사의 정신보호 및 근무조건 개선 시급.

▣ 스트레스 장애 및 공황 장애와 같은 후유증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도시철도공사의 한 기관사가 ‘공황장애’ 라는 이유로 제출한 산업재해 신청이 최근 받아들여짐.

☞ 공황장애를 국가가 직업병으로 공식 인정했다는 의미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라도 철도 기관사들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정밀 진단이 시급하다는    반증을 나타내는 것.

□ 인제대 서울백병원 신경정신과 우종민 교수팀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4. 4~5월 도시철도공사와 서울지하철공사, 철도공사 등의 기관사 6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고 경험자가 전체의 59.7%로 사고 경험이 없는 기관사(40.3%)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기관사들은 대부분 생활의 불규칙한 리듬으로 몸이 지친 상태에 서 사상사고에 대한 두려움까지 겹쳐 그야말로 심신이 극도로 위축된 상태임.

□ 기관사의 정신질환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우선 기관사들의 근무조건을 개선 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철도 및 지하철 사고의 증가는 현장에서 직접 사고를 목격하고     ‘피투성이가 된 시신’을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기관사들에게 정신장애를 일으켜 또 다른 재해로 이어질 수 있음. 이는 기관사들의 고의성 사고가 아니므로 기관사의 정신보호 측면에서, 앞으로는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항공안전본부의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에대한교육및승무원신체     검사 요령’이라는 규정을 보면 부러움을 금치 못함.

-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에 대한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과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이 아주 잘 규정되어 있음.

□ 항공기승무원의 신체검사 규정을 살펴보면,

- 교육된 신체검사전문의사로부터,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신체검사 외에      흉부엑스선, 심전도 및 시야측정, 심지어 뇌파검사까지 받고 있음.

□ 저는 이것을 보면서, 철도공사에서도 ‘항공사 파일럿 신체검사규정’ 처럼     과학적이고도 양질의 ‘철도 기관사 신체검사 규정’을 수립했으면 좋겠     다는 생각을 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선진국에서는 지하철 기관사나 대형 참사현장에 투입된 구조요원     등 재난이나 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직종에 대해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Mitchell, 1998)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심리적지지 프로그램인 '위기상황 스트레스관리(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 CISM)'가 널리 보급되고 있음.

-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철도기관사가 인명사고를 냈을 경우 기관사 개인의 신상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해 줌. (실직우려)

- 해고를 절대 시키지 않고, 정신과 프로그램에 따라 주기적 치료.

-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은 연방정부에서 지정 병원에 지원해 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은 상사의 개인적 배려에 따라 위로차원에서        임기응변적이고 비구조적, 비전문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음.

☞ 보다 활발한 실태 조사와 더불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Q 9. 빗물 관리시설

▣  향후 빗물의 효용성을 비롯한 활용가치에 대한 대국민 홍보노력 필요.

▣ 댐이 관리할 수 있는 홍수관리 한계, 빗물 시스템 마련 시급.

▣ 건교부, 수자원공사 다차원적 물관리 대책 마련해야.

□  이제는 댐위주의 단순한 수자원 관리에서 탈피하여 다차원적 수자원관리시스템으로 거듭 나야만, 국민으로부터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했으면 함.

□ 현재 대체수자원의 일환인 “빗물관리시설”의 필요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음.

□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우리나라 빗물관리시설의 주무기관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에는, 도로․항만․철도․댐 등과 같이 빗물관리시설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기반시설로 설정, 추진되어야 마땅하다는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때문임.

□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

1) 빗물 재활용에 대한 대한 인지도

빗물의 활용량에 비해 대기로 증발하거나 바다로 흘러 보냄으로 인한      유출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6.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53.3%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

2) 빗물관리시설 설치 입법화에 대한 견해

공공용지나 대형건물에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입법화하는 것과      관련해 전체의 84.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입법화에 대한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책입법화에 대한 찬성률은 전연령대, 남녀비율에서 고르게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반대 견해는 전체의 4%에 불과한 실정임.

3) 정책추진 우선고려사항에 대한 견해

빗물관리시설 입법화와 관련한 고려사항 조사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 시행이 54.6%이고, 정부의 적극적 홍보가 33.7%로 나타나고     있음.

☞ 현재의 물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연적, 인위적 도전은 과거에는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차원의 물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댐이 관리할 수 있는 홍수관리가 한계에 도달한 만큼, 강으로 유입되는           빗물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Q 10. 한국 어린이교통사고 사망률 선진국의 3배

▣ 전체 교통사고 발생 22만755건 중 어린이 352명 사망 20,782명 부상.

▣ 한국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10만명 당 4.1명/ 일본(1.3명), 영국     (1.5명) 교통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

▣ 보행자 사망사고 가운데 14세 이하 비중 6.5% / 일본(3.0%), 독일( 3.2%),    프랑스(3.4%), 영국(4.5%), 미국(4.9%), 캐나다(5.3%).

□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발생 22만755건 중 어린이     가 352명 사망하고 20,782명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만명 당 4.1명으로 일본(1.3명)이나 영국(1.5명) 등 교통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보행자 사망사고 가운데 14세 이하     비중이 일본의 경우 3.0%, 독일이 3.2%, 프랑스 3.4%, 영국 4.5%, 미국 4.9%, 캐나다 5.3% 순으로 나타났음. 같은 시기 한국은 6.5%에 달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

□ 유아 보호장구 착용률 (자료집 P19)

국 가	미국	호주	일본	한국
착용률	85%	80%	60%	11.6%

* 자료 : 교통안전공단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비율이 최하위 수준인데, 이처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데에는 승용차 탑승 시 유아용 시트 등 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교통안전공단의 후원으로 지난 9. 5 ~ 10 (6일간) 유아 카시트 1,500개를 무상으로 대여 등 건교부에서는 범국민적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정책개발 및 어린이 안전 캠페인 등을 벌일 생각은 없는지?

□ 어린이 통학버스신고 제도 관련법령이 1997년 제정되어 그동안 시행되어 왔으나 강제규정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특별보호 받고자 할 때만 신고토록 하고 있어 전국 어린이통학버스가 12만여 대 운행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경찰청에 신고 된 차량은 겨우 500여대에 불과하여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보완이 시급.

□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위험한 교통환경에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과 요령을 지도하여, 자전거 안전운전 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자전거 안전자격시험. 건교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수혜대상 확대에 노력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