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iloveyongin.or.kr	보도자료	국회의원 우 제 창 (재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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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권(新券) 발행 국한된 화폐제도개선, “비용중복의 미봉책(彌縫策)에 불과”

- OECD 국가 중 유일한 네 자리 수 대미(對美)달러환율 국가

- “한은(韓銀)의 조급한 성과내기, 화폐제도 선진화 후퇴 부를 것”

‘다’계열 고액권‘위폐주의보(僞幣注意報)’

- 다5,000원권 위폐적발 건수 최근 1년 사이 14배 증가

- ‘다’ 계열 고액권 20여년전(1983년) 발행 개시,

‘라’계열, ‘마’계열에 비해 위폐방지장치 취약

신권(新券) 발행 국한된 화폐제도개선, “비용중복의 미봉책(彌縫策)에 불과”

- OECD 국가 중 유일한 네 자리 수 대미(對美)달러환율 국가

- “한은(韓銀)의 조급한 성과내기, 화폐제도 선진화 후퇴 부를 것”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새 은행권 도입 대신에 화폐액면단위변경을 포함한 전면적인 화폐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은 6일 한국은행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새 은행권 도입에만 국한된 화폐제도개선은, 고액권발행과 리디노미네이션을 포함한 전면적 화폐제도개선의 불가피성을 감안할 때, 이중(二重)의 비용을 지불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의원은 “현 1만원권이 도입된 1973년 이후 경제규모는 130배 커지고 소비자 물가는 11배 상승했으며, 올해 초 터키의 화폐개혁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유일한 네 자리 수 대미달러환율 보유국이 돼 원화의 적절한 대외위상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10년간의 경제적 측면을 감안해도 ‘새 은행권 도입’에 5조4,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리디노미네이션의 경우 연간 4,000억원의 자기앞수표비용 절감 등으로 인해 3～4조원 규모면 근본적인 화폐제도 선진화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새 은행권 도입과 리디노미네이션의 경제성 비교(10년간)

․새 은행권 도입: 은행기기 교체비용 등 4,700억원 + 자기앞수표 발행비용 4조원(연간                    4,000억원 * 10) + 지폐교체비용 1조원(연간 1,000억원 * 10) = 5조 4,700억원

․리디노미네이션: 초기비용 2～3조원 + 지폐교체비용 1조원 = 3～4조원

또한 우제창 의원은 전면적 화폐제도개선에서 새 은행권 도입으로 입장을 선회한 한국은행과 관련, “성과내기에 조급한 한국은행이 새 은행권 도입에 국한된 화폐제도개선에 타협함으로써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상징되는 화폐제도 선진화가 상당기간 지연될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추세와 국제화 정도를 감안할 때, 때늦은 화폐제도개선은 막대한 추가비용 발생과 사회․경제적 복잡성을 가중시킬 것이 명백함으로 조속한 공론화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다’계열 고액권‘위폐주의보(僞幣注意報)’

- 다5,000원권 위폐적발 건수 최근 1년 사이 14배 증가

- ‘다’ 계열 고액권 20여년전(1983년) 발행 개시,

‘라’계열, ‘마’계열에 비해 위폐방지장치 취약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계열 고액권 위폐적발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83년 발행된 다10,000원권과 다5,000원권의 위폐적발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다5,000원권’ 위폐적발 건수는 3,411장으로 최근 1년 사이 무려 14배 증가했으며,

시중 유통수효가 극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다10,000원권’의 경우도 지난해 상반기 18장 적발됐던 위폐가 올 상반기 현재 90장으로 대폭 증가했다.

* 1983년 발행된 다10,000원권의 경우 라10,000원권(1994년 발행), 마10,000원권(2000년 발행)에 비해 시중 유통수효가 극미할 것으로 추정

<표1.위조화폐 권종별 내역>

(단위: 장, %)

	2003	2004	2004 상반기	2005 상반기
10,000원권	3,333	3,237	1,648	1,662
다10,000원권	40	31	18	90
라10,000원권	1,693	1,348	761	826
마10,000원권	1,600	1,822	869	746
5,000원권	437	987	331	4,639
다5,000원권	427	817	323	3,411
라5,000원권	10	170	9	1,228
1,000원권	126	129	59	62
계	3,896	4,353	2,038	6,363

우제창 의원은 ‘다5,000원권’ 위폐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위조범들이 주로 위조하고 있는 다5,000원권의 위조방지장치가 라5,000원권이나 마10,000원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데다

(*2002.6월부터 발행되고 있는 라5,000원권 달리 1983년에 발행된 다5,000원권에는 은선, 숨은 막대 등의 위조방지장치가 적용되어 있지 않음),

위조범들이 일반인들의 5,000원권 위조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이용하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우제창 의원은 “한국은행은  문제가 되고 있는 다5,000원권 및 다10,000원권이 위조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모두 폐기함으로써 시중물량을 최소화 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일반인에 의한 위폐적발의 어려움(*올 상반기 위폐적발 98.8%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짐)과 권종(券種) 구분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위조화폐 급증은 심각한 경제질서 혼란과 국민들의 피해를 불러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첨단위조방지장치 도입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리디노미네이션을 포함한 고액권 발행, 위폐방지 시스템 등의 화폐제도 개선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