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기상청 2005. 9. 26)

1. 기상장비 하늘, 땅, 바다 입체적 먹통

▸ 위성 2개월째, 레이더 1년 3개월째, 부이 9개월 중 6개월째 고장, 수리 중

2. 기상장비 발주일~납품일까지 4개월에서 1년 6개월 소요

▸ 기상관측 공백기간 발생, 해소대책 세워야…

3. 기상청, 홈페이지 장애 방지대책 세워야…

▸ 개선이후에도 또다시 장애 발생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는 7월 기상자료 게재

4. 예보정확도 평가방법 개선해야…

▸ 강수 0.1mm 기준에 장비오차는 50배인 +5mm

▸ 국민이 신뢰하는 예보 평가제도로 개선해야

5. 기상장비 운용의 전문성 제고해야…

▸ 특정학과 편중, 일부장비 전무가 없는 등 장비운용 교육 미흡

6. 연구사, 연구실적도 평가해야…

1. 기상장비 하늘, 땅, 바다 입체적 먹통

- 위성 2개월째, 레이더 1년 3개월째, 부이 9개월 중 6개월

고장, 수리 중 -

○ 기상위성, 레이더, AWS(자동기상관측장비), 부이, 슈퍼컴 2호기 등 주요 기상장비가 잦은 고장, 사고 등으로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없다.

- 기상위성은 올해 8월 1일 수신을 시작한 이래 2달째 자세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불량한 자료를 받고 있으나 보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관악산과 부산 구덕산 레이더 2기는 새 레이더로 교체하기 위해 2004년 7월과 11월에 가동을 중지한 이후 3개월의 납품지연 끝에 2005년 5월 교체되었으나, 2개 레이더 모두 성능 미달로 불합격판정을 받아 관측을 중지한 이후 약 1년 3개월째 레이더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 그리고 해상의 부이와 육상에 설치되어 있는 AWS 또한 사고와 잦은 고장으로 자료 생산이 되지 않아 예보 및 관측업무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슈퍼컴 2호기는 올해 1월 도입되었으나, 7월말까지 총 41회, 73시간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중 1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한 횟수만 해도 19회이며, 5월 31일에는 5시간 장애가 발생하였다.

○ 따라서 악기상을 조기에 탐지하여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되는 주요 기상장비들이 온통 고장과 수리 중에 있어 지상과 해상에서 일부 관측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었고 2004, 2005년 집중호우, 장마, 태풍 등 악기상 예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 그동안 기상청은 집중호우, 태풍, 지진해일 등 악기상으로 대규모 인     명, 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예보가 자주 틀리면 장비나 예산부족 탓       으로 돌렸다.

- 하지만 기상청이 장비운용 실태를 보면, 대부분 외국에 주문․생산하는 기상장비의 특성상 납품까지는 대개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지 못한 장비확보 계획의 미흡, 그리고 기상장비 운용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기상장비의 확충에 장기간 소요되고 잦은 고장과 수리가 지연되고 있다.

1. 기상위성(MTSAT-1R) - 자세불안정 2개월째, 수신정보 불량

- 기상청은 우리나라 상공의 기상관측을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일본 기상위성 MTSAT-1R(정지궤도 위성, 2005년 2월 발사)을 사용하고 있고, MTSAT-1R을 통해서 30분 간격으로 위성자료를 생산하여 황사, 호우, 태풍 등 악기상에 대비할 수 있다.

- 하지만 MTSAT-1R 위성은 위성체의 자세 불안정으로, 최초 수신한 지  난 8월 1일 이후 우리나라는 50일째 줄 곳 불량한 관측 자료를 수신하  거나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정 중에 있다. 이 기간 우리나라에는 장마와 나비, 카룬 등 태풍이 지나갔던 때이다.

- 게다가 MTSAT-1R 위성은 동경 140도에 위치하고 있어 8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위성식(태양-지구-위성이 나란히 위치하여 관측을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며 이 기간에는 22:00-24:00까지 기상관측을 하지 못하게 된다.

- 이 경우에는 다른 정지궤도 위성을 통해 위성식 시간의 관측 공백을 메워야 하지만, 기상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체위성인 METEOSAT-5호 위 성은 동경 63도에 위치하고 있어 자료의 활용도가 낮다.

이 위성은 또한 예상수명이 5년이나 현재 10년을 초과한 15년째 사용 하고 있어 자료의 질이 떨어진다.

2. 관악산, 구덕산 레이더 2004년 7월․11월 철거 후, 1년 3개월 째 가동하지 못해 - 일부지역 관측사각지대 발생

- 그나마 새 레이더 2대 모두 불합격 판정 받아 4개월째 수리 중

○ 관악산(서울)과 구덕산(부산) 레이더(대당 27억, 미국 제품)가 수명을 다해 2004년 7월과 11월부터 관측을 중지하고 철거하였으나, 새 레이더를 주문하여 납품받기까지 당초 납품기간보다 3개월이 초과하여 납품을 받았고, 설치 후 검사과정에서 2대 레이더 모두가 시스템 중 일부 성능이 미달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아 현재 4개월째 수리 중에 있어 관측이 중지 된 이후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기상관측을 못하고 있다.

- 따라서 관악산 레이더와 구덕산 레이더가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면 서울, 경기 북부지역, 강원 일부지역과 부산, 경남지역, 일본 큐슈 북서해 역(대한해협)까지 관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2개의 레이더가 가동을 못하는 바람에 부산 남동해역(일본 큐슈 북서해역)에서는 관측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 특히 구덕산 레이더는 태풍과 장마전선이 주로 북상하는 길목을 관측 범위로 하고 있어서 태풍, 집중호우 등 악기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함에도 2004, 2005년 2년간 장마와 태풍기간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3. AWS(자동기상관측장비) - 540대 총 1,689회 고장

○ 전국에 약 540여대가 설치되어 있는 AWS(대당 800-4,000만원)는 기온,

습도, 풍속, 풍향, 강수량 등을 자동 관측하여 시군구 등 지역별 기상예보에 주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장비이다.

- 하지만 AWS는 지난 2001년 이후 올해 6월말까지 총 1,689회가 고장이 발생하였고, 고장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 따라서 시군구 등 좁은 지역의 거점관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예보 에 지장을 주고 있다.

<표-1> 최근 5년간 기상 장비 장애 현황

(단위 : 건수)

원 인 연 도	회 선	전 원	센 서 부			기 타	합 계
			센 서	모 뎀	보 드
2001	56	46	39	77	68	108	394
2002	75	59	23	77	98	105	437
2003	69	45	34	72	84	121	425
2004	64	68	29	40	42	97	340
2005*	18	20	4	9	3	39	93
합계	282	238	129	275	295	470	1,689

※ 2005년은 1. 1. ~ 6. 30. 까지 통계임

○ 기상청에서는 내년부터 3시간 단위 5㎞ 동(洞)단위 예보를 위해서는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450여대의 AWS의 관측 값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AWS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洞 단위 예보, 디지털예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4. 부이 - 고장 발생해도 수리는 막막~

○ 부이는 해상의 온도, 습도 등의 관측을 통해서 태풍이나 호우를 예측하기 위한 장비로서 우리나라 해상에는 동해 1개, 서해 2개(덕적도, 칠

발도), 남해 2개(거제도, 거문도) 등 총 5개의 부이가 설치되어 있다.

- 부이 또한 매년 선박충돌과 고장 등으로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데, 거문도 부이가 매년 사고와 고장이 반복되고 있고, 부이중 가장 최근인  2001년에 설치한 동해 부이(5억원)는 ‘02년 선박과 충돌한 이후 ’03년에는 체인절단(5.22-9.16)으로 4개월, ‘04에는 선박충돌(04.1.9-4.25)로 3개월, ’05년에만  2차례 체인절단으로 올해에만 해도 9개월 중 6개월간 해상관측 자료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표-2>  2005년도 해양기상관측부이 전문 수신 중단 현황

(2005. 8. 현재)

설 치 위치별	장애발생일 (복구일자)	장애상황		비 고 (02-04년 장애현황)
		내역	조치결과
덕적도	3. 16. ~ 4. 23.	년 종합정비		‘02 선박충돌
거문도	5. 29. ~ 6. 18.	년 종합정비		‘02 통신장애 등 9회 ‘03 선박충돌 (03.11.17~04.1.29장애)
거제도	6. 15. ~ 6. 18.	Orbcomm 단말기 고장	Orbcomm 단말기Reset	‘02 선박충돌
	4. 18. ~ 5. 14.	년 종합정비
동 해	‘04. 12. 28. ~ ’05. 4. 1.	원인미상으로 와이어로프 절단	보험변제	‘02 선박충돌 ‘03 체인절단 (5.22-9.16 4개월) ‘04 선박충돌(1.9-4.25)
	‘05. 7. 28. ~ 현재	원인미상으로 와이어로프 절단	보험처리 중

○ 이처럼 부이가 잦은 고장과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96, 97년 최초 부 이를 설치 당시에는 먼 바다(해안성으로부터 200해리)에 설치할 경우, 육지와 통신이 안되기 때문에 앞바다(20해리)에 부이를 설치하였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항해하는 선박과 충돌하는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 그리고 부이가 고장 나면, 보험처리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수리   전문가 부족으로 수리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다.

- 동해 부이는 대당 5억원(선박형)의 장비이고, 해상기상과 바다상태를 관측하여 재해를 예방 또는 저감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   를 띠고 있으나, 잦은 사고와 고장으로 태풍 나비 등 악기상시에도 기   상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동해부이를 제외하고 4개 부이는 모두 사용연한을 2~4년을 초과하고 있다.

5. 슈퍼컴퓨터 2호기 -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73시간 장애 발생

○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슈퍼컴퓨터 2호기는 기상장비로부터 수신된 정보     를 가공하여 수치예보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이다. 기상장비에서 측정     하는 실측값이 정확해야 슈퍼컴에서 생산되는 자료도 신뢰도가 높아진     다. 하지만 슈퍼컴 자체도 가동 중단 등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신속     하게 예보를 할 수 있다.

- 슈퍼컴 2호기는 지난 1월부터 7월말까지 총 41회, 73시간 장애가 발생     하였고, 이중 1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한 횟수는 19회이며, 5월 31일에는    5시간 장애가 발생하였다.

○ 슈퍼컴 2호기는 위성, 레이더, AWS 등에서 실시간 또는 30분 단위로   관측한 자료를 알고리즘을 통해 수치예보에 활용된다. 따라서 슈퍼컴이   1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면 악기상시에 신속한 대처가 어렵거나 슈퍼컴   을 이용한 수치예보가 불가능해지게 되어 결국은 예보관들이 경험에 따   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 이처럼 기상장비가 매년 잦은 고장과 수리로 인해 예보업무에 활용되   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의 부족 탓도 있지만, 기상청 직원의 장비운용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기상장비가 대부분 외국에 주문․생산하고 납품까지   대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지 못한 장비수급계획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 따라서 기상장비 예산은 총액예산제도 등 예산제도를 바꾸어 사전에 대   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청 직원의 장비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 기상장비 발주일~납품일까지

4개월에서 1년 6개월 소요

◆ 문제점 및 질의

◦ 2003년 이후 발주한 기상레이더, PM10, 라이더, 지진계, 수직측풍장치 등 주요 기상장비의 발주일로부터 납품일까지 납품기간을 보면, 최소 4개월부터 최대 1년 6개월이 소요되고 있음.

- PM10이 약 140일, 지진계가 약 260일, 레이더가 약 1년6개월 등 납품기간이 장기간인 이유는 기상장비는 대개 외국에 주문, 생산하고 장비의 설치장소가 산악, 도서, 해상 등으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임.

- 여기에다 장비의 검사, 검수에 필요한 기간을 포함하면 납품일보다 짧게는 수일에서 2~3개월이 지나야만 현업에서 사용할 수가 있음.

○ 이처럼 기상장비는 발주일로부터 설치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으로써 교체장비인 경우에는 장기간 관측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관악산레이더와 구덕산레이더가 대표적인 경우로써 납품기간만 540일에 4개월째 검사, 검수를 진행하고 있어 2004년, 2005년 장마와 태풍기간에 레이더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 따라서 지금과 같은 장비수급 및 예산제도로는 앞으로도 계속 관측공백기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비 납품기간의 장기화로 관측공백 기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주요기상장비 납품기간>

구분(장소)	발주일	납품일	납품기간
레이더(구덕산)	2003. 12. 04.	2005. 05. 30.	543일
PM10(광덕산)	2004. 01. 06.	2004. 05. 21.	136일
수직측풍장비(군산)	2004. 04. 22.	2004. 12. 21.	243일
라이더(백령도)	2004. 04. 29.	2004. 12. 23.	238일
AOOS(북격렬비도)	2004. 09. 02.	2004. 12. 20.	110일
지진계(천안)	2004. 03. 31.	2004. 12. 13.	257일
Buoy(칠발도)	2005. 03. 10.	2005. 10. 30.	180일 (계약서상의 납품기간)

※ 발주일 : 조달구매 요청일

납품일 : 납품 완료 후 계약상대자로부터 검사․검수 요청일

납품기간 : 발주일로부터 납품일까지의 소요일수

현업가동일 : 수요기관의 검사․검수 완료 익일

3. 기상청, 홈페이지 장애 방지 대책

◆ 문제점

○ 2005년 3월 20일, 후쿠오카 해역에서 지진 발생시간대인 오전 11- 12시에 기상청 대표홈페이지 서비스 지연 및 지진정보 홈페이지 서비스 장애 발생

- 기상청은 이날 대표 홈페이지 총 접속자는 149,866명이었으며, 지진발생 시점을 전후하여 1시간(11:00～12:00) 동안 24,625여명(당일 총 접속자 수의 약 16.4%)이 순간적으로 접속하여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

- '05.5~6월 네트워크 회선용량 증속과 로드 분산 장비 설치 및 서버 교체(4,700만원)

- 기상청 대표홈페이지 접속자 분산을 위해서 8월 말부터는 ‘열린기상청(www.weather.go.kr)’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여 서비스 중임.

※ 최근 홈페이지 분석․평가업체 랭키닷컴(www.rankey.com) 발표에 따르면, 정부기관 중 1위, 대한민국 전체 웹사이트 중 114위의 접속 기록을 보이고 있음

○ 2005년 태풍 나비가 한반도에 왔을 때인 9월 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가 넘도록 대표홈페이지 다운되었음.(참고자료 별첨)

◦ 매년 서비스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비례한 홈페이지 관리인력 및 웹서버 등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자원의 충분한 확충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상존

◆ 질의

○ 2005년 3월 20일(11-12시), 후쿠오카 해역에서 지진발생시 대표홈페이지의 서비스 지연 및 지진정보 홈페이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였음.

- 기상청은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05.5~6월, 4,700만원을 들여 네트워크 회선용량 증속과 로드 분산장비 설치 및 서버 교체를 하였고, 기상청 대표홈페이지 접속자 분산을 위해서 8월 말부터는 ‘열린기상청(www.weather.go.kr)’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여 서비스를 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였음.

○ 그런데, 9월 6일 태풍 나비가 왔을 때 접속자 분산을 위해서 구축한 기상청 대표홈페이지와 태풍, 호우 등 특보와 경보의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가 오전 11시부터~오후 6시 이후까지 간헐적으로 지연되었음.

○ 지난 3월 20일, 지진발생시 홈페이지 서비스 지연 및 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서브 교체와 ‘열린기상청’ 홈페이지 구축이라는 기상청의 2가지 대책이 4개월이 채 안되어 지난 9월 6일 태풍 나비가 왔을 때 또다시 문제가 재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기상청은 이 같은 홈페이지 서비스 지연 및 장애가 접속자가 폭주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하지만, 24,000여명이 접속하였다고 홈페이지가 장애가 발생했다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려움.

○ 기상청 말대로 접속자 수가 폭증하여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면, 접속자수를 분산시켜야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와 실시간으로 연동시키거나 즉시 악기상 자료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되어야 함에도 지난 9월 6일 태풍 나비가 한반도에 왔을 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 결과, 7월달 자료가 올라와 있었음.

- 국민들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악기상 정보를 많이 보는 만큼,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기상청은 지방기상청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임)

○ 기상청장은 홈페이지 개선을 위해 보다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평소 충실하게 자료를 올려놓는 것도 접속자수를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는 만큼,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4. 예보정확도 평가방법 개선해야…

◆ 문제점 및 질의

○ 기상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예보정확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음.

- 하지만 기상청에서는 국민들이 예보평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비롯되는 문제쯤으로만 생각하면 기상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지속될 것임.

- 기상업무가 악기상으로 인한 재난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국민들에게 정확한 기상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 WMO의 권장 기준에 의해 우리나라 기상청은 0.1㎜ 단위로 강수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관측의 최소단위인 0.1㎜ 이상의 강수가 관측되면 「강수 있음」으로 판정함.

- 그러나 「기상측기검정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약 500여대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기상관측장비(AWS)의 우량계 검정 공차(검정결과 및 검정증명이 가능한 오차의 최대 허용범위)가 ±5㎜로 강수유무 판정기준인 0.1㎜의 50배에 달하는 오차를 허용하고 있어 강수유무 및 강수량 측정에 문제가 있음.

- 그럼에도 0.1㎜의 비가 내렸을 경우, 실제 비가 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 5X5Km 격자예보와 디지털예보에 필수장비인 AWS는 오차범위가 “강수 있음”으로 판정하는 기준인 0.1mm의 50배에 달하는 ±5㎜이고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5X5Km 격자예보와 디지털예보가 어렵다고 보는데, 기상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기상청장은 기상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방치하지 말고 예보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기상기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상청장의 견해는?

5. 기상 장비 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 문제점 및 질의

1. 적재적소에 인원배치 문제

○ 기상학은 토양, 대기, 원격탐사, 기계항공, 수학통계 등 다양한 분야의 학제간 연구가 필요한 종합학문임. 특히 기상청의 예보국과 관측국은 타부서에 비해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기상청 업무의 특수성은 「관측→수집→분석→예측→적용→통보」의 과정 중 최초 입력 데이터의 정확성이 예보정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비효과) 따라서 기상관측기기의 측정담당자는 기기에 대한 고도의 숙련도가 요구됨.

-그러나 관측국의 경우, 기계항공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공자가 다수 배치되어야 함에도 매우 적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음. (관측국 전체인원 60명 중 기계항공 전공자 3명, 전자통신 전공자 9명 등 장비운용의 전문성이 결여돼 있음)

-또한 예보국의 경우, 수치예보 모델의 향상과 Raw data 자료의 다각적 접근 및 이용을 위해서는 물리 및 수학통계 분야 전공자가 필요하지만 예보국 총 인원 108명 중 수학 전공자가 3명, 물리학 전공자가 3명에 불과함.

기상청의 신규 채용 직원들 대부분이 대기과학 전공자로 편중되어 있음.

2. 관리자 태반이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미숙

○ 기상관측기기에 대한 기상청의 자체 교육실태를 살펴보면,

① 해상기상관측장비인 부이는 최근 3년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비교육을 한 차례도 실시된 적이 없음.

② PM10, 라이더는 외국으로부터 장비를 도입할 때에만 제작사로부터 교육이 이뤄질 뿐, 장비담당자의 인사이동이 있거나 휴직시 업무를 대신할 운용/교육 인력이 없음.

- 전국에 각각 539대, 77대가 설치된 AWS, ASOS 역시 제작사로부터 연간 고작 3-7명만이 교육을 받고 있어 관측장비를 관리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함.

○ 기상관측장비의 대다수가 초정밀도가 요구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운용의 숙련도가 높을수록 기기 고장에 신속히 대처하고 오차가 적은 정확한 관측 값을 얻어낼 수 있어 수치예보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장비운용에 대한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기상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③기상대학 과정 수강생은 2004년 40명에서 올해는 16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상대학이 재교육 성격이 강한 만큼, 교과 과정을 실습교육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기상청장의 견해는?

6.연구사의 연구성과도 평가해야…

◆ 문제점 및 질의

○ 「기상청 기상연구사 연구실적평가위원회 규정」제 4 조(위원회의 기능)를 보면 “위원회는 기상청 소속연구사중 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이 6월 이상인 자로서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경과한 연구사와, 당해 연도중에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도달하는 연구사의 연구실적을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고, 단서조항으로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연구사는 평가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음.

- 기상청소속 연구사는 2005년 8월말 현재, 기상청 본청에 16명, 기상연구소에 44명 등 총 60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연구사 전원이 석사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연구사 전원이 연구실적 평가 대상이 아님.

- 또한 박사학위 출신자도 연구사가 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학사 출신이 연구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따라서「기상청 기상연구사 연구실적평가위원회 규정」제 4 조(위원회의 기능)는 실제로는 사문화된 조항임.

○ 기상청장,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연구사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는 단서 조항은 학력별로 차등을 두는 불합리한 조항이므로 삭제해서 모든 연구사가 연구실적을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기상청장은 연구사의 연구실적도 평가할 의향은 있으신지?

○ 연구사의 학력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연구사의 실적을 평가하겠다면, 평가방법 현행 또한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지 말고 성적으로 평가하는 등 평가방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기상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