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정감사

2005. 10. 7(금)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기준 강화 촉구

최근 주 5일제 근무의 확산 등으로 수상레저활동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2005년 10월 7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주 5일제 근무의 확산 등으로 수상레저활동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해안으로부터 5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만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5해리 미만의 해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인적사항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기준을 해안으로부터 3해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등」에 관련된 사항 중 현행 신고거리를 5해리로 한 것은 사고시 통신, 구조 등의 편의를 위하여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거리문제가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어느 배가 어느 정도 나가 있는지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3해리로 축소시킨다면 출항하는 배의 규모 출항자 명단등은 파악이 가능할 뿐만아니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국정감사

2005. 10. 7(금)

이영호 의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기능 재정립 시급히 마련해야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2005년 10월 7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국정감사에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컨테이너공단의 노하우를 살려 정부 또는 민간사업자의 참여 곤란사업, 공익적 수익사업, 배후단지 개발등의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4년 1월 부산항만공사가 설립되었으며 2005년 7월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설립되었다. 동 공사 설립 전에는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직접 개발한 부두와 정부로부터 무상대부 받은 부두를 컨테이너공단에서 관리․운영하여 이로 인한 수입을 항만개발에 직접 재투자하여 부족한 항만시설을 적기에 개발하는 등 지금까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전국 주요 항만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항만공사 설립으로 인하여 부산항과 인천항은 앞으로 동 공사에서 대부분 개발과 관리․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 컨테이너공단은 수입부문과 업무영역 부문에서 많은 감소와 축소를 가져왔다.

이에 대해 이영호 의원은 “광양항 부두개발 사업도 사실상 2011년경이면 거의 대부분 개발되며, 주요 신항만 및 기타항만 개발사업은 정부 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컨테이너공단의 향후 역할이 더욱 축소될 우려가 있다”면서 컨테이너공단은 기능 재정립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부산항만공사ㆍ컨테이너부두공단 국정감사

2005. 10. 7(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장기적인 계획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외자유치등에 심각한 차질

이영호 의원, 관련기관과 협의, 개발 방향과 구체적인 개발 시기 등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세울 것을 주문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ㆍ완도)은 2005년 10월 7일 부산항만공사ㆍ컨테이너부두공단 국정감사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장기적인 계획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다시 세우고 전략적 사업지구 선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EFZ)의 기본계획은 국토연구원이 2003년 4월부터 약 15개월에 걸쳐 부산진해, 광양만권, 인천 등 전국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한꺼번에 세우는 과정에서 개략적인지구별 일정이 뚜렷하지 않게 계획되었다.

또한 전문교육ㆍ연구개발 기능 지역은 4곳, 첨단생산 기능 지역은 5곳이 지정되는 등 중복되어 지정되었고, 용지공급은 2005년 9월이후 2008년까지 공백기간이 발생하여 외국인기업을 비롯한 투자유치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영호 의원은 “국토연구원이 수립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기존 부산시 서부산권 개발계획과 진해시 도시개발계획을 한데 모아놓은 ‘짜깁기식’에 불과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5개 지역 16개 개발지구별 기능이 중복되고, 연계성 부족 등의 난맥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 수립을 통해 외국기업에 대한 확실한 유인책을 제시하고 부산ㆍ진해가 동북아 물류ㆍ금융ㆍ산업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2005. 10. 7(금)

과도수역 편입에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대책 마련해야

이영호 의원,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밝혀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전에는 중국어선이 영해 외곽까지 조업이 가능하여 불법침범 조업척수가 적었으나, 협정 발효 후 서․남해 EEZ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2005년 10월 7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2001년 한․중어업협정 발효 이후 4년간 공동관리하였던 과도수역이 금년 6월 30일부터 우리측 EEZ로 편입되었으며, 편입전에는 불법 중국어선을 단순히 적발하여 중국측에 통보하던 것을 이제는 직접 나포하여 EEZ법에 의해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중국어선이 기상불량시나 야간을 틈타 일시적으로 침범조업을 시도하는 경우, 과도수역내 경비함정을 배치하지 않으면 단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경비함정과 항공기로는 광범위한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을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2005. 10. 7(금)

해양경찰의 국제적 업무협력 및 정보수집 능력 강화해야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2005년 10월 7일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급변하고 있는 해상치안질서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제적인 해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국제적 업무협력 및 정보수집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일,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중국은 NNL 부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국의 EEZ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어선에 대한 강력한 나포작전을 전개하는 한편, 현행범이 아닌 EEZ을 침범한 요주의 선박(22척)을 별도 관리하는 등 한반도 주변해역에서의 해양경찰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일 발생한 인도네시아 발리 폭탄 테러 등 국제적인 테러 위협 속에서 한국선박이 주로 이용하는 말라카해협 등에서의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영호 의원은 “해양경찰청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급변하는 국제 해양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며, “국제관계를 전담할 외사조직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