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2005년 9월 22일

총리 장관 등 국무위원

적십자회비 납부율 56%

- 참여정부 권력층의 실종된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태

- 지도층부터 자발적 봉사 실천,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야

- 진정한 ‘참여’는 국가권력 핵심부의 솔선수범으로부터

- ‘참여’를 유난히 강조하던 노무현 정부 권력 핵심층의 솔선수범 자세와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바닥을 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나라당 안명옥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참여정부 전․현직 총리/장․차관/처․청장 118명을 대상으로 적십자회비 납부실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직 총리․장관의 적십자회비 납부율이 56%에 그치는 등 국무위원들의 기부문화가 바닥을 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적십자회비 납부현황>

대상	인원(명)	제외대상	납부대상	납부	납부율(%)	평균납부금액(원)	제외대상 유형
총리/장관(현직)	20	4	16	9	56.3	16,625	후원회원1, 국군회원1, 자료없음2
차관(현직)	19	1	18	16	88.9	15,611	국군회원1
처장/청장(현직)	14	2	12	10	83.3	15,417	자료없음2
총리/장관(전직)	30	8	22	19	86.4	15,518	후원회원2, 국군회원1, 자료없음5
차관(전직)	27	3	24	13	54.2	11,500	자료없음1, 동명이인2
처장/청장(전직)	14	0	14	11	78.6	13,000	-

※전․현직 구분기준은 2005년 9월 현재 기준임.

자료없음 : 비세대주, 장애인 등. 이하 같음.

- 연도별 납부 현황을 보더라도 참여정부 초기 83.9%이던 납부율이 2004년에는 80.1%, 2005년에는 73.5%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납부현황>

연도	인원 (명)	제외대상	납부대상	납부	납부율(%)	평균납부금액(원)	제외대상 유형
2005	124	18	106	78	73.5	14,700	후원회원3, 국군회원3, 자료없음10, 동명이인2
2004	124	18	106	85	80.1	10,747	〃
2003	124	18	106	89	83.9	9,929	〃

※대상인원 124명 중 전․현직 중복되는 인원은 6명임.

- 특히, 현재 총리․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국무위원들은 2003년에는 93%가 납부하더니 시간이 갈수록 납부율이 하락하여 현재는 56%만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총리․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으나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는 그렇지 않았던 이들은 18명으로서, 이들은 총리․장관이 되고 나서 오히려 납부율이 떨어지는 기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직 총리․장관 연도별 적십자회비 납부실적>

연도	대상	인원(명)	제외대상	납부대상	납부	납부율(%)	평균납부금액(원)	제외대상 유형
2005	총리/장관(현직)	20	4	16	9	56.3	16,625	후원회원1, 국군회원1, 자료없음2
2004	〃	20	4	16	11	68.8	10,438	〃
2003	〃	20	4	16	15	93.8	9,750	〃

- 적십자회비는 재해이재민 및 저소득층 구호 활동에 쓰이는 것으로 서 매년 1회 납부하여야 연간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회비 납부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이루어진다.

- 안명옥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의 이 같이 저조한 회비납부 실적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한푼 두푼 정성을 모아 납부하는 일반 국민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참여정부는 말로만 참여복지를 외칠 것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이 ‘참여’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한편 <2003-2005 차관급 이상 전임․현직 고위공직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실적>에 따르면, 2003년도 1실․2처․18부․16청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한국의 대표적 사회복지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것은 겨우 6개 부처 장․차관 230만원에 불과하였다. 이는 1인당 평균 6만2,162원에 해당 금액이다. 2004년도에는 5명이 370만원을 기부하여서 1인당 평균 10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2005년도에는 겨우 3명이 1백18만2,400원을 기부해  1인당 평균 3만1,956원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03-2005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실적>

연도	기부자명	기부일자	기부금액	비고
2003	정동채	2003/02/24	100,000	문광부장관
	정순균	2003/02/24	200,000	국정홍보처장
	김진표	2003/02/24	500,000	재경부장관
	김근태	2003/12/02	500,000	복지부장관
	김화중	2003/12/02	100,000	복지부장관
	고 건	2003/12/03	1,000,000	국무총리
2004	조영동	2004/02/29	1,000,000	국정홍보처장
	지은희	2004/02/29	1,000,000	여성부장관
	고 건	2004/02/29	1,000,000	국무총리
	허성관	2004/02/29	200,000	해수부장관
	최기문	2004/05/21	500,000	경찰청장
2005	이봉조	2005/02/21	500,000	통일부차관
	허성관	2005/02/21	300,000	해수부장관
	김광림	2005/05/20	382,400	재경부차관

(자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아닌 다른 재단이나 단체에 기부하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해도 단체명 혹은 다른 명의로 기부하신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부내역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고위공직자의 기부실적이 저조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안명옥 의원은 “공직자라고 해서 원하지도 않는 기부를 억지로 해야 한다고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어려움을 나누고 힘을 모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공직자들의 솔선수범한다면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에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개인적 믿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게 됐다”고 문제제기의 기본 취지를 밝혔다.

- 아울러 안의원은 “사회 지도층의 자발적 기부와 헌신을 기본으로 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문화가 매우 아쉽다.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위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부터 자발적 봉사를 실천하고,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서 사회공동체 내지 복지공동체를 완성해나가는 것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기부문화․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