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종합감사》

작은 정부가 정답이다

○ 정부는 국회, 언론, 학계에서 제기하는 문제, ‘큰 정부의 비효율’에 대해서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야 함.

○ 참여 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은 출범 때보다 4실 16국 70과가 늘어나 49실 396국 1,332과로 확대됐음. 올해 7월까지 공무원은 2만3000명 늘었고, 같은 기간 총 1조2,700억원의 인건비가 초과 지출됐음.

○ 참여정부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가 아니라 공무원의 참여만 늘어난 정부라는 우스개 소리도 있음.

○ 정부조직이 커졌지만 우리 국민들 살림살이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음. 민간 경제의 위축으로 고용이 불안하고 세금이 걷히지 않고 경기는 게속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음.

○ 반면에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앞으로 5년내에 국가공무원 정원을 10% 줄이고, 국내총생산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도 10년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고 함.

○ 큰 정부는 필연코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민간 부문의 위축을 가져옴.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 국민과 기업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밀턴 프리드먼 교수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때임.

○ 정부 조직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부 조직의 비효율성을 냉정하게 판단하여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원하고 세계적 추세에도 맞는 작은 정부로 가야한다고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국회의 의결조차 무시하는, 행자부의

정치 활동 시민단체 지원 중단되어야

1. 행정자치부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시민단체에 최근 3년(2003-2005년)간 정부 보조금 15억 2,400만원 지급

⇒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해야 할 행정자치부가 불법 선거운동

조장한 셈...

○ 지난 해 2003 회계년도 결산 심사를 통해 행정자치부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저촉되는 낙선․낙천운동에 참여한 단체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 2004년 12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낙선․낙천운동에 참여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중지 등 시정을 요구하였음.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후략)

○ 그러나 2005년 8월 2004회계년도 결산 심사시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2004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2003회계년도 결산 심사시 문제되었던 총선시민연대소속 12개 단체 중 9개 단체에 3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국회의 시정요구가 있은 후 예산 편성한 2005년에도 7개 단체에 3억 1,2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짐.

○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 9월 7일 2003년도 결산 심사 시 국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의결을 하였음.

○ 시민단체가 벌인 낙선․낙천운동을 사법부는 선거운동으로 규정하였고,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위반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도 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시민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불법을 조장하는 것임.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 행정자치부, 국회의 시정요구와 관련 공무원 징계요구를 무시하고 불법 선거운동 한 단체에 정부 보조금 계속 지원

○ 2005년 9월 23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시민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관련 공무원 징계를 이행했느냐는 이인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회의 관련 공무원 징계에 대한 의결내용이 행정자치부의 의견과 꼭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여 국회의 징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뜻을 나타냈음.

○ 장관께서는 국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 요구를 존중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인지 행자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과거사 타령, 이제 그만둘 때인다.

○ 정부와 여당이 과거사 규명에 매달리는 분위기에 편승해 우리 사회의 역사와 정통성에 정면으로 도전하려는 세력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음.

○ 정부와 여당이 만들어 활동 중인 ‘진실 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간공동특별위원회’의 정부 위원에 경찰청장을 계속 참여시킬 계획인가?

정부 위원 : 행자부 장관(공동위원장), 외교통상부 차관, 법무부 차관, 국방부 차관,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 정부가 의도하든 하지 않든 간에,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경찰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음.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들을 처벌하는데 있어 경찰이 정부와 여당의 눈치를 보면서 법집행을 엄격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김.

○ 지난 9월 11일 인천의 자유공원에서 맥아더장군 동상의 철거를 주장하며, 죽창과 같은 흉기로 경찰을 공격하였던 시위 주동자들을 한달이 지나도록 한명도 검거하지 못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었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달이내 끝났을 것’ 등의 대한민국의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강정구 교수를 몇 차례 소환조사만 하고 여태껏 사법처리 하지 않고 있음.

○ 이런 것을 노리고 경찰청장을 ‘진실 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간공동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 2001-2002년 역사학회 회장을 지낸 이주영 건국대 교수는 정부주도의 과거사 청산에 대해 “역사란 연속되는 것이지 무 자르듯 잘라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며, “현 정부 들어 각종 과거사위원회가 생기면서 정부에산이 수백억원씩 투입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역사학자들이 흘러 다니는 돈을 따라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라고 우려를 표명한 것을 명심해야 함.

○ 장관은 “현대사 관련 책을 보면 분단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부, 이승만 박정희 등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전부 독재자, 몹쓸 사람으로 매도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우리민족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가난을 벗어나게 해 준 나라가 됐고, 반세기 만에 세게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는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라고 항변하는 노 역사학자의 충고에 귀 기울여야 함.

○ 장관은 이적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강정구 교수와 국가 체제의 보루인 경찰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흉기를 가지고 시위한 주동자들을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천정배 법무장관은 강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등 두 가지 사안 모두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음. 또한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과 신기남 의원 등도 강정구 교수를 사법처리 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음. 장관은 강정구 교수를 사법처리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 대책 마련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정책의 획기적 대전환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그런데 지금 지방공무원의 인사가 너무나 폐쇄적․전근대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중앙과 자치단체간(특히 기초자치단체간)은 말할 것도 없고, 광역단체상호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기초단체 상호간의 인사교류가 거의 실종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인사교류 현황

○ 실제 본 위원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4개 광역단체로부터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4년간 6,112명으로 1년 평균 1,528명이 인사교류됨. 지방공무원 인사 교류 실적은 최근 4년(2001-2004년) 동안 해당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의 1-2%대로 매우 저조한 실정.

시․도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현황(2001-2004년)

구 분	도↔중앙	도↔타시도	도↔시군	시군↔중앙	시군↔시군	시군↔타시도	소 계
총 계	196	43	1,896	355	2,477	1,145	6,112
경기도	93	18	856	199	1,159	605	2,930
전남	37	14	531	49	714	163	1,508
경북	26	9	223	60	290	258	866
강원도	40	2	286	47	314	119	808

○ 이는 건전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가로 막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국가적․전국적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이러한 폐쇄적인 인사운영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국가정책의 통일성과 유기성을 저해하고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지역발전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저해하고

- 한 자치단체 내부만의 인력관리는 공무원 상호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되며

- 이는 곧바로 공무원 질의 저하를 불러와 지방 행정의 발전을 가로막게 됨. 바로 동종(同種)교배의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함.

○ 지방자치의 성공 조건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지역 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최대한 관건이다. 더 이상 이 문제는 방치할 수 없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함.

○ 본 위원은 이를 위해

첫째, 정부차원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인사정책을 함께 다루는 가칭 「국가인사정책협의회」와

둘째, 지방차원에서는, 전국적 규모의 광역과 광역, 광역과 기초단체차원의 인사정책을 협의하는 「지방인사정책협의회」를

셋째, 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는 광역과 기초(예, 경북도와 시군),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예, 경북도내의 시군 상호간)의 인사 교류와 협의를 위한 「도․시․군 인사협의회」「시․군 인사협의회」를

넷째, 중앙정부는 지금 각부처 소속의 1~3급 공무원을 정부 전체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직위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광역별(지방3급 이상 지방 2급의 경우), 혹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지방4급의 경우)의 통합관리 내지 인사교류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함.

□ 질의 사항

○ 본 위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국가와 지방의 건전한 동반자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 인적자원의 격차를 해소하여 건전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전자정부통합망 보안시스템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9월 23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출력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인터넷민원서류의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인터넷민원서류의 발급서비스가 중단되었음.

○ 인터넷민원서비스를 구축하면서 시범실시 기간에 인쇄하기 위한 화면을 다운로드하여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된 적이 있어 보완한 사례가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실시 이후 민원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에 대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해킹방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데 소홀한 것이 이번 사태의 주요한 원인임.

○ 해킹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해킹방지 프로그램을 구축한 이후 꾸준한 업데이트가 필요함. 그리고 보안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질의사항

○ 인터넷민원서비스 시범실시 기간에 제기되었던 위․변조 가능성과 이에 대비하여 보완하였던 대책은 어떤 내용이며, 지금 제기된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 현재 행정자치부와 정부의 전자민원서비스에 대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보안전문요원이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배치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과 이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목     차

1. 작은 정부가 정답이다.......................................................... 1.

2. 국회의 의결조차 무시하는, 행자부의

정치 활동 시민단체 지원 중단되어야.................................... 2.

3. 과거사 타령, 이제 그만둘 때이다................................ 4.

4.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 대책 마련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5.

5. 전자정부통합망 보안시스템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7.

제256회 국회 (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행정자치부 종합감사 질의서

2005. 10.  11(화) / 국회 행자위 회의실

국 회 의 원  이 인 기

(한나라당, 경북 고령, 성주, 칠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