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제도 장목골프장 김우중 은닉재산 회수해야

2005년 정무위 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	2005.10.10.

p. 이상경의원 보도자료

“거제 장목면 (주)로이젠 소유의 골프장 부지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은닉 재산으로서, 자산관리공사는 조속히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o 김우중 은닉재산인 거제도 장목골프장 부지의 개요

- 최근 거제·통영 환경운동연합이 거제도 장목면 소재 21만평의 골프장 부지를 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의 은닉대산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다.

- 본의원이 거제·통영 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뒤, 자산관리공사, 경남도교육청, 거제시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와 관련회사들의 감사보고서, 검찰의 수사발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첫째, 거제도 장목면 소재 21만평의 부지는 실제 김우중 일가(김우중, 정희자, 아들들)의 재산이며, 둘째, 투자지분구조를 통해서 실제 외견상으로도 부지 소유권의 최소 62.0%가 김우중 회장 자신의 것으로 확인하였다.

o 거제·통영 환경운동연합의 문제제기

- 거제도의 이 ‘대우개발’ 골프장은 김혁규 경남지사의 선거공약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장목휴양지 내 골프장’, ‘장목골프장’ 등으로도 부른다. 약간의 결격사유가 있어서 (주)로이젠에서 건설계획을 스스로 일시 철회하고 있는 이 골프장은 건설계획만이 있을 뿐 아직 공사에 착수한 상황은 아니다.

- 2004년 7월 9일 학교법인 지성학원(이사장 - 정희자, 김우중의 처)이 경남도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서 법인 소유의 거제도 장목면 소재 토지 21만 1,708평(699,863㎡)을 (주)로이젠(대표이사 오원근, 2004년 6월 1일 설립)이라는 자본금 20억원의 회사에 59억원에 매각하였다.

- 이 골프장은 과거 대우가 거제도에서 추진하던 ‘아도니스 골프장(정희자와 김우중 아들 명의 포천소재 골프장과 동일한 이름)’으로서, 환경운동연합은 환경훼손 차원에서 이전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하며 건설 반대를 해왔었다.

- (주)로이젠은 과거 (주)대우개발이 동 토지를 활용하여 추진하던 골프장 사업계획까지를 모두 넘겨받아서 2005년 4월 22일 거제시청에 골프장사업계획을 신청하였다가, 교통영향평가 문제를 사유로 현재 일시 자진 철회한 상황이다.

o 지성학원의 토지 저가 매각논란

- 거제·환경운동연합은 학교법인 지성학원이 (주)로이젠에 시세에 훨씬 못미치는 저가로 토지를 매각한 것을 이유로 (주)로이젠이 김우중 일가가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라고 주장하였는데, 현재 (주)로이젠이 소유한 이 토지는 학교법인 지성학원이 (주)대우로부터 1986년에 기증받아서 소유하고 있었으며, (주)로이젠의 대표이사 오원근의 주장으로는 해당교육청으로부터 지성학원측이 매각 요구를 계속 받아왔던 것이라고 한다.

- 이 지역은 문화관광부가 복합레저관광단지 후보지로 선정하여 대우건설이 장목복합관광레저도시 개발구상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주)대우건설이 가칭 ‘거가대교’를 건설할 경우 접근성도 높아져서 현재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 부지 21만평의 부지를 13년 전 장목관광지 보상가(평당 67,273원)로 환산하더라도, 141억2,733만원이 된다는 것이 거제·통영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o 최소 465억원에서 630억원 짜리를 단 59억원에 매각

- (주)한아도시연구가 제시한 “복합레저관광단지 개발구상”을 보면, 이 지역을 개발대상지역 가운데 자연지형 및 양호한 경관을 지니고 있어서 관광레저의 축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민간토지 수용시 지가를 평당 3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토지의 가치는 최소 630억원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또한 (주)로이젠이 거제시청에 제출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서도 인근 토지 매입비용을 16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전체사업용지 28만4,139평(939,307㎡)가운데 (주)로이젠이 소유로 편입된 21만1,387평(698,803㎡)를 제외한 사유지 및 자산관리공사 등 소유의 국공유지 7만2,752평(240,504㎡)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당 21만9,925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계산하여 보면 로이젠이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토지의 가격은 대략 465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o (주)로이젠과 김우중의 관계

- 거제·통영 환경운동연합은 (주)로이젠의 지분 25%를 (주)필코리아리미티드(구, 대우개발)을 소유하고 있고, 검찰에서 (주)필코리아리미티드의 90.6%의 지분을 케이먼군도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김우중이 소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김우중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75%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새롭게 확인된 김우중 관련 지분구조

* 굵은 글씨는 김우중 전회장의 지분이 직접 반영된 부분들

(괄호안이 환산한 김우중의 외형상 지분으로, 62.0% = 22.6%+39.4%      나머지 지분은 정희자 등 가족의 소유)

BFC (김우중)

(British Finance Center,)계좌

Pacific International Ltd.

(케이만군도 설립)

필코리아리미티드

(전 대우개발)

정희자 등

(김우중의 처, 자)

90.4%

9.6%

에이원골프장

(경남소재골프장)

81.4%

아도니스

(포천소재골프장)

49%

(44.3%)

(주)로이젠

학교법인

지성학원

토지

18.6%

(16.8%)

75%

(39.4%)

49%

(8.2%)

25%

(22.6%)

+

사업계획

새롭게 확인된

연결 고리

- 검찰 중수부의 발표자료, 각 회사의 감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정확한 지분 구조를 확인하여 본 결과 앞의 도표와 같은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복잡한 지분구조이지만, (주)로이젠은 김우중 회장과 가족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정희자 등 가족의 지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확보된 것이라고 하여도, (주)로이젠에 대한 김우중 회장의 지분은 외견상으로도 최소한 62.0%이상인 것으로 계산되고 있으며, 각각 1,000억원대가 넘는 나머지 골프장이나 운영회사에 대한 지분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o 임원들의 겸임과 주소 등의 일치

- 서로간의 지분관계가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는 주소의 일치와 임원의 겸임 상황은, 우선 (주)로이젠과 (주)필코리아리미티드(구 대우개발)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655로 서로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각 회사들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본 결과, 현재 (주)로이젠의 대표이사인 오원근은 (주)필코리아리미티드의 이사로, 이사인 홍진후는 (주)필코리아리미티드의 대표이사로, (주)로이젠의 감사인 유진무는 (주)필코리아리미티드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o 김우중 은닉재산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의 채권회수 노력

- 2002년12월 자산관리공사가 아도니스 골프장에 대해서 “골프장 매입금이 김우중 계좌에서 나왔고, 대우그룹 계열사가 회원권을 대량으로 사들였다”면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냈었지만,

- 2005년 3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당한 증여절차를 거쳤으며, 매입대금이 가족들의 계좌로부터 나왔다고 인정하여’ 자산관리공사가 패소하였다.

-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무 관련자가 은닉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사권한이 없어 법적 조치에 한계가 있으나, 예금보험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소유관계, 승소 가능성, 회수실익여부 등을 검토하여 아도니스 골프장 건을 포함하여 이수화학, 대우정보시스템 관련 3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었다.

대우관련자들로부터의 회수 현황 (단위 : 백만원)

회수일자	회수액	회수내역	회수금 귀 속
05.1.19	1,793	안산시 수암동 290외 47건 경매배당금 회수	KAMCO
05.1.19	6		정리금융공사
05.2 .2	7	서초구 방배동 1-16외 2건 경매 배당금 회수
계	1,806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 국정감사자료) 정리금융공사와 체결된 ｢채권양도 · 양수 계약서｣에 의거 13백만원은 정리금융공사에 귀속됨

o 매각 동의한 골프장 내 자산관리공사 소유 2필지의 땅

- (주)로이젠이 거제시청에 제출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서는 장목골프장 예정부지에 지성학원으로부터 매입하여 (주)로이젠이 소유로 편입된 21만1,387평(698,803㎡)이외에 인근 토지 매입비용을 16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전체사업용지 28만4,139평(939,307㎡)가운데 사유지 및 자산관리공사 등 소유의 국공유지 7만2,752평(240,504㎡)가 포함되어 있다.

- 거제시에 제출한 (주)로이젠의 계획서 상으로는 자산관리공사가 (주)로이젠에게 ‘매각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되어 있는 만큼, 자산관리공사에서는 동 골프장 부지 등에 대해서 사전에 대우 김우중 관련 자산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다.

o 소극적인 자산관리공사의 채권회수 노력

- 자산관리공사는 본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검찰이 (주)대우 분식회계 및 대출사기 등 자금횡령과 관련하여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기소한 수사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정확한 자금실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 “그러나, 검찰로부터 법적조치가 가능한 대상 주식 또는 부동산 목록을 제공받을 경우 승소가능성, 회수실익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이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본의원이 볼 때에는 자산관리공사가 정희자 등을 통해서 관리되어 온 대우의 골프장 관련 자산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채권회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우관련 부실채권 매입현황

(05.8.31 현재)

(단위 : 억원)

업체명	인수		정리·회수			보유
	채권액(a)	매입액(b)	채권액(c)	매입액(d)	회수액(e)	채권액 (a-c)	매입액 (b-d)
대우건설	20,944	9,179	9,049	6,930	9,018	11,895	2,249
대우인터내셔널	7,782	3,870	5,019	3,524	5,017	2,763	346
(주)대우	107,505	15,974	2,281	849	762	105,224	15,125
(주)대우 계	136,231	29,023	16,349	11,303	14,797	119,882	17,720
대우조선해양	9,729	6,657	5,731	4,036	5,697	3,998	2,621
대우종합기계	10,735	7,182	10,268	6,981	13,116	467	201
대우중공업	24,015	15,209	1,946	1,850	1,927	22,069	13,359
대우중공업 계	44,479	29,048	17,945	12,867	20,740	26,534	16,181
대우 Elec	6,352	1,898	818	336	818	5,534	1,562
대우전자	28,825	12,052	2,370	2,364	2,364	26,534	9,688
대우전자 계	35,177	13,950	3,188	2,700	3,182	31,989	11,250
대우정밀	467	253	72	38	72	404	215
대우통신	9,824	5,138	552	359	525	9,272	4,779
대우통신 계	10,300	5,391	624	397	597	9,676	4,994
대우자동차	64,846	24,273	1,738	1,349	1,362	63,108	22,924
쌍용자동차	960	520	960	520	935	0	0
대우차판매	1,695	1,391	1,695	1,391	1,695	0	0
대우상용차	885	458	885	458	422	0	0
오리온전기CRV	1,908	1,843	65	65	65	1,843	1,778
파츠닉	427	300	127	127	127	300	173
경남기업	239	140	140	140	210	0	0
로템	317	178	178	178	317	0	0
다이너스클럽	5,539	1,535	1,535	1,535	2,118	0	0
대우캐피탈CRV	19,992	6,920	4,258	4,258	4,769	12,058	2,662
해외현지법인	34,571	12,431	1,664	1,664	2,528	31,973	10,767
합계	357,556	127,401	38,952	38,952	53,864	297,363	88,449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o 자산관리공사의 대우채 보유현황

- 자산관리공사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35조 7,566억원(매입액 12조 7,401억원)의 대우 부실채권을 인수하여서, 이 가운데 6조 203억원(매입액 3조 8,952억원)의 채권을 5조 3,864억원에 정리 또는 회수하였고, 2005년 8월 31일 현재, 총 29조 7,363억원(매입액 8조 8,449억원)의 막대한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o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

- 본의원이 확인한 바와 같이, 검찰의 수사발표 내용과 각 관련회사들의 감사보고서상의 지분을 종합하여 볼때, 거제 장목면 일대의 토지 21만여평을 소유한 (주)로이젠의 지분 가운데 62.0% 가량이 김우중 회장의 지분으로 보이고, 나머지 지분은 가족소유로 되어 있는 만큼 자산관리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조속하게 취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자산가치가 1,000억원이 훨씬 넘는 아도니스 골프장에 대해서는 김우중 회장 자신의 지분이 새롭게 확인되었고, 지분구조 분석을 통해서 지분소유여부가 확인된 에이원골프장, 필코리아리미티드 등에 대해서도 자산에 대한 가압류 등 필요한 채권확보를 조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2004년 아도니스의 감사보고서 상에는 입회보증금 등 대우그룹사와의 채무금액이 당기 54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대우그룹사에 대한 대우그룹사의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아울러, 아도니스는 당초 (주)대우에 대해서 건설비용으로 수백억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채무확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대우조선해양, 우리사주제도 통한 분산매각해야

□ 대우조선해양의 일괄매각 문제

“국가 중요산업, 방위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의 일괄매각은 신중하게 재고되어야한다”

o 대우조선해양의 현황

- 대우조선해양은 LNG선 등의 상선은 물론, 잠수함 구축함 등을 만드는 방위산업체이자 국가 중요산업체로서, 2000년 10월 대우중공업(주)로부터 분할되어 대우조선공업(주)로 신설했다가, 2002년 3월 대우조선해양(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1년 2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다. 현재 주가는 10월 7일 현재가를 기준으로 22,800원이다.

o 대우조선해양의 지분구조

- 대우조선해양(주)는 2000년 12월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하여 한국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가 1,2대주주 (당초, 산은 41.26%, KAMCO 26.02%)인 회사였는데, 총발행 주식의 15%인 3,078만 2,982주를 기초로 하여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 GDR을 발행하여 산업은행은 약 1,800억원을, 자산관리공사는 약 1,750억원을 회수하였다. (DR수량 : 1,539만 1,491DR)

대우조선해양(주) 지분현황

2005년 8월 기준

구분	보통주	지분율
발생주식 총수	191,390,758주	100.00%
한국산업은행	59,825,596주	31.26%
한국자산관리공사	36,566,832주	19.11%
대우조선해양 자사주	2,343,870주	1.22%
탬플턴자산운용	9,651,850주	5.04%
GDR(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	30,782,982주 (15,391,491DR)	15.00%
기타	52,219,628주	27.28%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우해양조선(주) 제출자료 재구성

o 대우조선해양(주) 임직원의 입장

- 본 의원에게 보내온 대우조선노동조합의 공문에 따르면, 현재 대우조선해양(주)는 노사가 화합하여 노력한 결과, 2001년 8월 23일 대우계열사 12개 기업중 가장 먼저 워크아웃을 졸업하였음을 밝히면서, 정책적 판단과 관련법적 근거에 따라서, 첫째 정부 및 채권기관이 대우조선해양(주)를 시장논리에 의한 일괄매각을 하지 말아줄 것과 둘째 19.11%의 자산관리공사 보유주식을 대우조선해양(주) 임직원이 우리사제 제도를 통하여 인수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o 대우조선해양(주)의 최근 경영 현황

최근 3년간 재무현황

(단위:억원)

구분	02년도	03년도	04년도
자산	35,555	39,622	53,784
부채	22,988	25,539	36,217
자본	12,567	14,083	17,567

*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 국정감사자료

최근 3년간 손익현황

(단위:억원)

구분	02년도	03년도	04년도
매출액	33,678	43,304	47,601
영업이익	2,710	3,454	608
경상이익	3,551	3,679	3,408
당기순이익	2,592	2,542	2,418

*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 국정감사자료

o 재정경제부의 입장

-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자료를 통해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의 인수합병시 우리사주조합이 참여할 경우 대부분 차입금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하게 되어 이는 회사의 상환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뜻으로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해서, 회사의 우리 사주조합 차입금으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으로 공적자금 회수액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재경부의 주장이다.

o KAMCO의 입장

- 자산관리공사는 본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 첫째 그동안 알려져 온 것과는 달리 ‘산업은행과는 공동매각 약정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 둘째 GDR발행을 통한 매각 이후, ‘잔여지분에 대해서 1대주주인 산업은행과 구체적으로 매각과 관련하여 협의한 내용은 없음’이라고 밝히면서

- ‘공사는 대우조선이 방위산업 및 국가의 중요한 산업이므로 1대주주인 산업은행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수자의 장기사업계획, 자금조달능력, 근로자 고용정책, 산업연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을 추진할 예정임’이라고 밝혔다.

o 매각방향에 대한 제안

- 첫째, 방위산업 및 국가의 중요한 산업인 대우조선해양(주)가 현재 산업은행 및 자산관리공사가 1,2대 주주로서 사실상의 공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또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30여년간 거제시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자금회수를 위한 조기 매각은 지양하여야 한다.

- 둘째, 출자전환된 총채권액이 5,559억원이고 그 가운데 공적자금의 실제 투입액이 2,230억원이 안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해외 GDR발행을 통해서 약 1,750억원이 회수되었고, 현재 주가가 22,000원 대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자산관리공사는 8,044억원을 회수할 수 있어서 출자전환 총 채권액인 5,559억보다 4,235억원을 더 회수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투입된 공적자금을 기준으로는 7,564억원을 더 회수하게 된다. 따라서, 높은 주가에서 매각하고자 자산관리공사가 조기매각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재경부의 반대논리와는 달리 이미 정부는 충분히 공적자금을 회수한 상황이며 향후 상당한 정도의 차액이 예상된다.

자산관리공사가 회수해야할 금액대비 가능한 주가 하한선

(2005년 10월 7일 주가 기준)

	최소 회수 가능 금액	1주당 주가 하한
투입 공적 자금 기준	480억원	1,258원
채권 금액 기준	3,809억원	10,416원

- 셋째, 대우중공업은 과거 노사간의 갈등이 경영난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임을 감안할 때, 현재 노사간의 협력과 각고의 노력으로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자산관리공사는 보유지분에 대하여 대우조선해양(주)의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인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넷째, 해외자본에 의한 국내 주요 기업과 금융기관의 매각에서의 경험을 거울 삼아서 시장논리에 의한 무차별 매각은 재고되어야 한다.¶

3. KAMCO의 향후 방향설정 어떻게 할 것인가?

□ KAMCO의 발전방향과 해외진출

o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업무 추가

- 올 6월 임시국회에서 자산관리공사의 업무에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의원입법의 형태로 통과되었다.

-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논의 끝에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인정하되, 자산관리공사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 대신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 등에 대한 출자 및 투자를 통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출자 및 투자의 한도, 위험관리체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o 부실채권 정리 기능의 마무리와 새로운 발전 모색 필요

- 부실채권의 인수와 정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던 자산관리공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들이 있겠지만,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IMF구제금융 이후 초유의 상황에서 막대한 부실채권을 효과적으로 처리한 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002년 11월로 기금에 의한 부실채권 인수업무는 종료하였고, 향후 보유 채권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사 입장에서는 부실채권기금의 관리 중심의 조직에서 향후 새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

- 부실채권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비상시적인 기능으로부터 상시적인 기능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과거 공사의 중심업무였던 정부위탁업무위주의 기관으로 복귀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동안 얻게 된 부실채권정리의 노우하우를 살리는 방향으로 기관을 발전시켜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o 성업공사 시절의 기능과 조직

- 공사는 당초,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 3 및 성업공사령에 의해 설립되어서 산업은행의 부실채권 및 재산정리를 설립목적으로 하였다. 자본금 규모는 5억원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이 채권 및 재산으로 출자하였다.

- 1997년 10월 8일,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제출한 당시 ‘성업공사’의 업무현황보고를 보면, 1997년 8월 31일 현재 성업공사의 정원은 367명이었고, 현원은 358명에 불과했다.

o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관리를 위한 재설립과 조직확대

- 성업공사는 1997년 8월 22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에 따라서,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정리 촉진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수권자본금 2,000억원으로 정부와 산업은행, 기타 32개 은행의 출자를 통해서 다시 1997년 11월 24일 재설립되었다.

- 재설립과 함께 성업공사 내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서, 1998년 10월 28일 198회 정기국회에서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업무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실채권의 일시 · 대량매입’에 따라 ’98. 9. 28.자로 인원을 조정하여 공사의 정원을 1,345명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o 자산관리공사의 당초 인력운용 계획과 실제 운용

- 1999년 2월 24일, 제201회 임시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성업공사’의 “업무현황”자료에서 공사는 계약직 833명을 포함하여 총 1,348명의 인원으로 확장되었으며, 이 가운데에는 변호사3, 회계사 12, 국제금융 35등 전문인력 총 117명, 은행 채권회수·여신 경력직등 706명이 채용되었음을 정무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업무량에 따른 성업공사 인력운용계획

(단위 : 명)

년도별 업무부문	‘99년도	‘00년도	‘01년도	‘02년도
채권인수	40	20	14	10
		(-50%)	(-30%)	(-30%)
경매	595	537	430	346
		(-10%)	(-20%)	(-20%)
자산관리	185	185	130	91
			(-30%)	(-30%)
매각	106	126	101	61
		(+19%)	(-20%)	(-40%)
기존업무	189	177	160	144
		(-7%)	(-10%)	(-10%)
지원업무	225	225	185	148
			(-20%)	(-20%)
계	1,340	1,270	1,020	800
		(-5%)	(-20%)	(-22%)

- 이 당시, 불가피한 증원이기는 하지만, 공사는 조직확대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앞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는 증원인력은 계약직으로 하고 부실채권 정리업무량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운용을 통해 2002년까지 800명으로 줄여나가게 될 계획을 보고하였다.

- 그러나, 아래 실제 운용에서는 당초 국회에 보고하였던 계획대로 인원을 감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량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증원이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005년 현재 정규직 인원이 622명으로서 계약직 정원을 정규직 정원으로 돌린 것으로서 1997년 대비 2005년 정규직 정원의 증가율은 47.8%에 이르고 있다.

1997년 이후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명)

구분		1997년말		1998년말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9월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임원		8	8	8	8	8	8	8	8	8	8	8	8	8	7	8	5	8	8
정규직	1급	18	11	21	18	21	12	21	19	21	20	21	17	21	21	21	22	21	19
	2급	28	23	35	26	35	34	35	33	35	35	35	34	36	35	36	35	37	39
	3급	48	39	70	48	71	67	71	67	71	70	71	71	73	72	76	72	82	82
	4급	91	80	107	89	108	94	108	106	111	110	111	109	121	120	132	119	150	150
	5·6급	201	229	240	243	241	197	241	185	246	186	246	183	245	196	246	250	300	266
	특수	35	34	34	34	33	34	33	32	32	31	32	31	32	30	32	29	32	26
	소계	421	416	507	458	509	438	509	442	516	452	516	445	528	474	543	527	622	582
계약직	1급	-	-	830	818	19	18	21	14	18	18	14	11	12	9	10	8	9	5
	2급					21	24	23	23	20	19	14	13	13	14	11	12	9	11
	3급					70	69	75	70	68	61	48	44	45	42	38	39	30	32
	4급					210	180	221	209	202	196	144	160	154	151	143	141	112	115
	5·6급					758	704	808	703	737	691	525	511	471	464	393	408	305	262
	소계	-	-	830	818	1,078	995	1,148	1,019	1,045	985	745	739	695	680	595	608	465	425
합계		429	424	1,345	1,284	1,595	1,441	1,665	1,469	1,569	1,445	1,269	1,190	1,231	1,161	1,146	1,140	1,095	1,015

o 자산관리공사의 향후 방안

- 크게 보아서 ‘자산관리공사의 정부위탁업무’, ‘부동산시장관련 업무’, ‘국내 외 부실채권정리업무’라는 세가지 영역의 업무 가운데, 앞으로 부동산시장과 국내외 부실채권 정리업무를 자산관리 내에서 계속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하지만,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가장 무리 없는 조정과 동시에 공사가 가지고 있는 노우하우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분야 시장이 조성되고 민간전문사들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나 민간과의 합작회사 형태로 분리하였다가, 민간시장이 형성되고 민간전문사들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자회사나 합작회사들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