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진석	2005.9.23. 보 도 자 료 - 행 정 자 치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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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국민에게 물었습니다 ”

팀제 도입∙복수차관제 도입 정부혁신, 행정편의 못느낀다 (46.3%)

국민 혼란만 가중시킨다 (26.9%)

1. 가장 중요한 경찰 서비스 - 범죄와사고의 예방 (66.8%)

2. 가장 부족한 경찰 서비스 - 교통, 주민편의 등의 대민서비스 (37.7%)

3. 경찰제공 서비스 만족도 - 보통(63.7%)

4.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알고 있나 - 모른다 (70.4%)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경찰조직 이원화되면

- 경찰력이 분산되어 치안에 공백 생길 우려 있다 (38.5%)

6. 자치경찰의 범죄 수사권 미보유

- 범죄 발생시 신속 대처 어려워 치안에 공백이 생길 것 (50.1%)

7. 자치단체 재정에 의존한 자치경찰제 운영에 따른 서비스 편차,

- 지역간 서비스 격차 더 커질 것이다 (68.4%)

8. 우리나라 적합한 경찰제도 - 현행 국가경찰제 (57.2%)

♣ 2005.9.20.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600명, (주)리서치 앤 리서치 전화조사

■  “일 잘하는 정부” 는 “조직만 키운 정부”

- 참여정부 출범후 2005년 9월현재, 장∙차관급 정무직 19명 증가

년간 純인건비만 13억원. 대통령임기 5년간은 65억 혈세 지출

1천만원 소방차 13대, 5백만원 구급차 26대, 20억 체육공원 3개 갖추고

남을 혈세다.

- 2005.9월 현재, 정책보좌관 현원 32명, 정원(41) 보다 22% 부족

참여정부 출범후 외교통상부 정책보좌관제 이용 안해

2004~2005년 9월 현재까지, 정원보다 현원 22~31% 부족

정책보좌관제 실효성 검토해봐야 .

-  위원회 381개,  DJ정권 출범초보다 13개 신설 (72개 신설, 59개 폐지)

2003-2004 2년간, 회의실적 빈번치 못한 31개 위원회 조정돼야

■ 전자행정서비스도  자치단체 빈익빈부익부 현상

- 강남구 무인민원발급기 61대, 금천구 1대

- 강남구 인터넷민원 발급건수 금천구의 4배 ( 강남구 23,968건 / 금천구 6,576건)

■ 공무원에 의한 주민등록관련 ∙인감전산화관련 사고 증가, 전자행정 구멍 뚫려

- 2001 7건, 2002 9, 2003 11건, 2004 14건, 공무원에 의한 주민등록 관련 사고 매년 증가

- 2003.3.26. 인감전산화 개시후, 공무원에 의해 일어난 인감증명사고 4배

증가  (99.1~03.3.25 전산화이전 : 신분증위변조 16,신분착오등 14 /

03.3.26~05.7.31 : 신분증위변조 84, 신분착오 등 34)

■ 국가시책에 내몰린 저소득가구, 생존대책 세워줘야

- 행정복합도시 예정지구 저소득가구 770가구(임차농 286세대, 장애인 56세대, 생활보호대상자 429세대), 오갈 때 없다.

■ 지방분권 위한 지방이양사업, 지방정부는 운다.

- 149건 국고보조금사업 지방이양사업, 담배소비세 감소로 재원 막막

- 국민안위 위한 119구조대 시설장비, 노후소방차 교체사업은 국비지원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해야